•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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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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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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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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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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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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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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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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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 “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생신 기념일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 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 학계 지인들에 한해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함을 공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사절단의 조문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가족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친상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1년에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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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서울 상암에서 모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대회) 대원들이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만큼은 온전히 즐겼다. 각종 파행 속 콘서트까지 한 차례 취소됐지만 K팝 스타들이 총동원되면서 겨우 수습을 마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비를 착용한 4만 명 잼버리 대원들은 그룹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뉴진스, 아이브, 있지(ITZY), 마마무, NCT 드림, 가수 권은비, 강다니엘 등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선보인 19팀을 향해 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했다. 다행히 가수들이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들이 '풍선'을 부르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대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맹의 취재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인터뷰나 촬영이 불가하고 원거리 촬영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개개인이 어떻게 콘서트를 즐겼는지 구체적인 소감은 알 수 없었다. 당초 콘서트는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 북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장소 및 날짜 변경을 거쳐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에 출연 가수들 측에서도 혼선이 일었고 이 과정에 일부 멤버들이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까지 거론돼 문화예술인 '차출' 논란이 제기됐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까지 안전 사고 우려 또한 상당했다. 시간이 촉박해 무대 설치 근로자들은 태풍이 서울을 덮친 당일에도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태풍 직후에 우천이 이어져 무대 위에 오를 가수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누리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잼버리대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폭증, 시설 미비에 따른 화장실 위생 및 벌레 문제, 성추행 폭로 등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 결국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 항의가 이어졌고, 전 대원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조기 퇴영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허술한 행사 준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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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정치 안전】 총선 앞두고 文 ‘정치 행보’ 기지개?…‘외부 행사’ 이어 이달 말 친문계 회동
    5·18민주묘지 후 3개월 만 외부 행사 참석 구례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이달 말 민주당 의원들 文 사저에서 만찬 회동 총선 앞둔 시기·계파 갈등 상황 속 ‘정치 행보’ 해석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5월 1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8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구례군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 전 양정마을은 전국에서 수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곳”이라며 “지금도 복구가 다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남았을 텐데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 양정마을을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 냈다”고 주민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 재임 시절 구례읍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던 인연을 계기로 양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해 이뤄졌다.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양정마을은 2020년 8월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됐다. 당시 가축 2만 2824마리가 죽고, 주택 711동이 물에 잠기는 등 양정마을뿐만 아니라 구례읍 상당 지역이 피해를 봤다. 양정마을은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평산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퇴임 후에도 3년 전 수해를 잊지 않고 찾아 준 문 전 대통령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6명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김한규, 김영배, 윤건영, 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초선 모임인 ‘초금회’ 의원 일부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계는 문 전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퇴임 뒤 문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평소 찾아뵙지 못했던 청와대 출신 의원 몇몇이 양산을 방문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나 이달 말 친문계 모임에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많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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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문화안전】 잼버리, K-관광 탐방단 변신, 오늘 부터 본격화
    9일부터 여행, K-컬쳐 구석구석 체험 8일 영국 靑방문, 그리스 연수원앞 텐트 일본은 템플스데이, 멕시코는 안보관광 인천개항장, 수원화성, 도담삼봉 등 탐방 (사진) 8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영국 대원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대원 5만명이 전국으로 흩어져, 한국관광, K-컬쳐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퇴영했던 영국대원들은 8일 청와대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았고, 그리스 등 4개국 대원들은 GS건설 용인연수원에 기거해 K컬쳐 프로그램을 즐기면서도 연수원 잔디밭에 텐트를 쳤다. 9일부터 12일까지 이들의 한국관광체험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내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등에 거처를 마련한 3210명은 9일 서울시가 마련해둔 순환형 셔틀버스를 타고 청와대, 경복궁, 인사동, 대학로를 탐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균관대, 홍익대 기숙사를 찾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위생·식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허브 기능을 하게 된다. 푸른 잔디위에서 새만금서 못다한 교류를 잇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과 남산, 인왕산과 북악산 트래킹, 뚝섬·대치·강서 인공암벽장 등에도 잼버리 대원들을 안내한다. 실내행사의 경우 마포구 합정동 YGX 본사 K팝 댄스 클래스, 종로구 청진동 롤파크 ‘리그 오브 레전드(LOL)’게임, K-뷰티 아모레퍼시픽 본사 담방, 인사동 김치 박물관 클래스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관광패스(DSP)는 30% 싸게 공급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54명의 TF를 구성 잼버리 대원 K-관광 안내에 나섰으며,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 ‘잼버리 관광안내센터’도 긴급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최신 한국관광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하이커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와 K-팝 댄스 클래스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만3000여명이 몰린 경기도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탐방, 수원 전통문화관 예절 체험 등이 이어진다. 문화체험 거리가 별로 없는 곳에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문화공연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멕시코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입소해 연천·파주 일대의 다양한 안보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 온 영국 등 28개국 4317명의 대원들은 인천 개항장 거리,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일대 탐방을 시작했다. 또 강화군에 있는 난정평화교육원과 인천학생교육원 등에서 에듀투어와 해양환경 체험 행사에 참여한다. 경인지역에는 기업 연수원이 많은데, 이곳에서도 다채로운 K-컬쳐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 연수원 건물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엔 그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잠비아, 보츠와나 단원 133명이 입소했다. 연수원 건물 앞 축구장에 텐트 40여개와 타프, 간이테이블 등을 설치해 날씨가 좋은 때, 못다 한 야영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연수원에 머무는 대원들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방문, 이천 한지 체험, 용인대 태권도 체험 등 다수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평 인재개발원 연수원을 내어주겠다고 밝힌 현대백화점그룹은 각국 대원들이 희망하면 국내 체류 기간 내내 백화점에서 개최 중인 미술관 관람과 다양한 K-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11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K-푸드 만들기, K-팝 댄스교실, 한글 서예체험 등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대우건설, 대한항공, 엘지전자, 포스코 등도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와 K-컬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을 찾은 일본, 칠레, 온두라스, 한국 대원 2200여명은 구인사 템플스테이(일본) 등 체험행사를 시작했다. 충북에 새 터를 잡은 잼버리 대원들은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남대, 증평 벨포레 리조트, 영동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 레인보우힐링타운, 보은 법주사, 세조길, 정이품송 공원, 단양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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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한덕수 총리, 전국 시도지사에 협조 요청 서울시, 1만5000명 수용 시설 현황 파악 "충분한 숙소 확보 가능...홈스테이 제외" [대한안전신문 김영규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3만7,000여 명이 8일 오전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 등으로 긴급 대피한다.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다 휴가철이어서 원활한 숙소 확보가 긴급 과제로 부상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오후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156개국 3만7,000여 명의 잼버리 대원이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버스 1,000대 이상을 동원해 국가별 대원들을 태우고 통역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송 중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도 협조한다. 비상 대피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태풍이 상륙할 경우 전북이 영향권에 들어 새만금 영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정부 차원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각국 대표단도 태풍 피해 우려와 함께 대피 지원을 요청했다. 조기 퇴영 결정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머물 숙소 마련이 관건이 됐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4,400여 명이 참가했지만 열악한 야영 환경에 이미 영지를 떠난 영국만 해도 호텔 등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영국 BBC는 자국 대원들이 객실 바닥이나 호텔 연회장에서 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조 속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 등을 숙소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6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긴급 숙소 확보 대책과 각국 대원들이 묵을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1만5,000여 명을 수용할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강남·강서·송파·서초·노원구 등에는 1,000명 이상, 나머지 20개 구에는 500명 이상 수용할 시설 파악을 요청했다. 현황이 파악되면 국가별로 각 자치구에 매칭해 숙소를 배정할 계획이다. 숙소 부족에 대비해 가정집에서 대원들이 머무는 '홈스테이' 방안도 검토됐다. 구로구 등은 '2인 1실 기준 1박 15만 원, 식비 등 1인당 5만 원 지급'이란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여러 숙박 유형을 조사해보니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숙소 확보가 가능해 홈스테이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11일까지 하루 1,500여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고등학교 4, 5개의 기숙사를 숙소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잼버리 대응 전담팀을 꾸려 숙박을 지원한다. 인천 소재 호텔 3곳에 머물고 있는 영국 대원 1,060명을 포함해 멕시코와 벨기에,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체코 등 총 7개국 4,400여 명이 인천에 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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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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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생활안전]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 가능" 유권해석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안내 사항을 발송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뒤,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마트와 식당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과 마트 등이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술값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거나,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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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서 드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112 신고처리 시스템과 상부에는 오인 출동했다는 중대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 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총리실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현장에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며 이를 허위보고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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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적용 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다를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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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이르면 7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사횟수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 수산시장은 '썰물'… 선례 따르지 않고 소비자 안심 쇼핑 위해 안간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수산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산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대형마트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수의 본격 방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류 이후에는 검사 횟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올해 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시점에 맞춰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방류를 시작할 전망인데, 방류하기도 전부터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등 수산 업계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불안감이 대형마트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수산물의 경우 선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직접 보고 사길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 연구원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안전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 단계는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적용 시기와 주별 검사 건수를 조정한다. 현재는 평시 단계로 주별 최대 10건의 검사를 진행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판매를 중단한다. 이마트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는 검사건수를 15건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안전성 강화 준비 중이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는 산지에서 배송된 수산물 샘플들을 정밀검사해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수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 이마트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받아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력을 역추적해 관련 상품이 추가로 유통되는 걸 막는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향후 방류 시점에 맞춰 방사능 수산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마트 연수점에 진열된 수산물 롯데마트는 지난 2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매장에 상품이 입고되는 전 단계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롯데안전센터에서 주요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향후 방류시점을 예의주시해 검사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공급업체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을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자사에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대형마트를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안전 체계를 갖춰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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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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