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공공안전
Home >  공공안전

  • home>
실시간뉴스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글로벌뉴스
    • 중동/아프리카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교통/관광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4-05
  •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 공공안전
    • 글로벌뉴스
    • 아시아
    2024-04-03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4-04-03

실시간 공공안전 기사

  •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대표팀, 일본과 연장 혈투끝 2-1 꺾고 금메달
    (사진)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이승우가 연장 전반 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대표팀, 일본과 연장 혈투끝 2-1 꺾고 금메달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김학범호 태극전사들이 120분 연장혈투에서 `숙적` 일본을 침몰시키고 아시안게임 2연패와 역대 최다우승(5회) 달성은 물론 `병역혜택`의 달콤한 열매까지 모두 챙겼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1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숙적` 일본 U-21 대표팀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연장전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황희찬(함부르크)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014 인천 대회 `디펜딩 챔피언` 한국은 대회 2연패와 함께 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우승(1970년·1978년·1986년·2014년·2018년)의 금자탑을 쌓았다. 더불어 `캡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감바 오사카), 조현우(대구) 등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태극전사 20명은 모두 병역혜택 대상자가 됐다. 전후반 90분 동안 득점에 실패한 한국은 연장 승부에 들어갔다. 팬들의 답답함을 뻥 뚫어준 것은 이승우였다. 이승우는 연장 전반 3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손흥민의 드리블이 길어진 순간 재빠르게 왼발 슈팅으로 굳게 닫혀있던 일본의 골문을 활짝 열었다. 한국은 연장전반 11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을 황희찬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번쩍 솟아올라 헤딩으로 추가골을 꽂아 일본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18-09-01
  •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사진) KBS NEWS캡처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당정청 전원회의…"국민주권회복·공정경제·한반도경제공동체 구현" "양극화·불공정사회·남북관계 파탄에서 우리 정부 출발" "대통령과 정부 의지만으로 못가…당정청, 공동운명체 되어야"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피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며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18-09-01
  • 어린이집 차량 안전장치 대거 소개...'유아 사망 비극 막는다'
    (사진)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이 확인 장치 설명회 현장에서 참여 업체 직원이 제품 기능을 설명하는 모습 어린이집 차량 안전장치 대거 소개...'유아 사망 비극 막는다' [대한안전 변애자 기자]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와 제품을 소개하는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적용하는 각종 아이 확인 장치와 관련 기업을 한자리에 모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이 확인 장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어린이집, 보육기관이 이런 장치를 적용해 통원 차량 내 아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전사고 관련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어린이집이 차량 내 기계·디지털 기술 기반 안전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70여 기업이 참여했다. 근거리 무선 센서인 '비콘'이나 비접촉근거리통신(NFC), 무선전자태그(RFID)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소개됐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KAIST의 '아데오나 시스템'이다. KAIST가 대아티아이, 이모션, 구보엔지니어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한 제품이다.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 아이가 남겨지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차량 안전사고를 막는 종합 안전 솔루션이다. 차량에 아이가 있는지 여부를 NFC 센서를 활용해 파악하고, 승하차 시 차량 장치에 센서를 태그해서 인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안전벨트 잠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로 차량 급제동 시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관리 시스템-애플리케이션(앱) 연동으로 긴급 전화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이용을 막는 기능도 담았다. 학부모가 차량 운행 및 아이 관리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내 CCTV 영상, GPS 정보를 앱으로 전달한다. 장기태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교수는 “아데오나 시스템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의 모든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관리에 개인 정보가 담기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을 가미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의 '어린이 안심 등하원 서비스'도 눈길을 끌었다. 비콘 센서를 통원 차량과 유치원 입구에 설치해 아이가 차량에 승·하차를 했는지, 어린이집에 등원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역시 앱으로 학부모에게 현황을 알려준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인 로라(LoRa) 기반 위치 트래커를 활용, 차량 위치도 전한다. 디바이스넷의 임펄스레이더센서(IRS) 기반 장치도 관심을 끌었다. 이 장치는 차량 내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을 내보낸 뒤 돌아오는 반향을 분석한다. 대상 움직임과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감지한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잠자는 아이 확인 및 안전장치를 활용하려는 지자체, 어린이집 관계자 2000여명이 참여했다. 김정화 한국숲유치원협회 회장은 “통원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서 관련 장치 및 제품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18-08-31
  • 무주택자, 소득관계 없이 전세보증 받는다
    무주택자, 소득관계 없이 전세보증 받는다 '전세대란' 우려에 정부 무주택자는 예외 적용..1주택자 논란은 여전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더라도 무주택자이면 종전대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세대출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해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여야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데도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요건 강화로 인해 자칫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았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아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실수요자가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세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보증이 있어야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 주금공이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면 나머지 2개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재테크/부동산
    2018-08-30
  • '낙태수술 처분' 정부 한 발 물러섰지만…의사회 "수술 거부 계속"
    '낙태수술 처분' 정부 한 발 물러섰지만…의사회 "수술 거부 계속"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정부가 낙태수술을 벌인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산부인과의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사회 측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바뀔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30일 “우리가 문제삼는 건 행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모자보건법에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오늘 중으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행정처분 규칙 시행 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다수의 회원들이 전면 거부를 이어가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사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벌인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낙태 수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있어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 발 물러나면서 낙태 수술을 둔 논란이 일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부인과의사회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 측은 향후 정부 관계자와 만나 낙태 수술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모자보건법은 이미 오래됐고 수차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부에선 계속 미뤄왔다”라며 “이는 헌재의 낙태죄 심리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18-08-30
  • 교육부총리 유은혜, 국방장관 정경두, 여성장관 진선미 등 5개 부처 개각 발표
    (왼쪽부터) 유은혜, 정경두, 성윤모, 이재갑, 진선미 [사진=청와대 제공] 교육부총리 유은혜, 국방장관 정경두, 여성장관 진선미 등 5개 부처 개각 발표 · 산업 성윤모, 노동 이재갑 내정,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 “개각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을 내정하는 등 부처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55)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60)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51)을 내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5개 부처 장관직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발표했다. 5명의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들이 장관에 최종 임명될 경우 현역 의원 입각 수는 18개 부처 장관 중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5명이 현역 의원을 겸하는 장관들이다. 또 여성 장관의 수는 현재의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한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5명의 장관 외에 추가로 1명의 장관을 더 교체하기 위해 인사 검증 중이며 1~2주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은 대체로 정부 자체 업무평가 등에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 받았거나 잦은 구설수 등으로 장관 자질 시비가 일었다는 점에서 경질성 인사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취임 후 1년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단행한 개각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 논쟁, 지지율 하락 등으로 침체된 정부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이라며 “심기일전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취지이고, 체감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4개의 차관급 정무직 인선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60)을,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57)를 앉혔다. 신현수 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1)을 임명하기로 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18-08-30
  • 2019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규모
    2019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규모 일자리예산 23.5조 22%↑ / 12개분야 중 SOC만 축소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18-08-28
  • 또 어린이집 차량 사고…3살 남아 보육교사 차량에 치어 숨져
    KBS뉴스 캡처 또 어린이집 차량 사고…3살 남아 보육교사 차량에 치어 숨져 [변애자 기자] 보육교사가 몰던 차량에 3살 남자 아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네티즌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KBS는 24일 오전 10시50분쯤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43세 보육교사 A씨가 몰던 차량에 3세 남자아이 B군이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B군은 다른 교사 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직전 B군은 담임 보육교사와 함께 건물 밖 놀이터에서 야외 수업을 받고 있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내리막길을 지나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담임교사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B군이 주차장 쪽으로 향했고 어린이집으로 진입하던 A교사의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차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었으며 어린이집 CCTV에도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교사는 평소 배수로가 있어 덜컹거려서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차를 세우고 보니 애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납득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거기서 그렇게 속도를 내 애가 그 지경이 됐을 정도면…”이라며 황망해 했다. 경찰은 장례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곳곳에선 불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불안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겠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야외활동 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 “자고 일어나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너무 불안하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18-08-26
  • 민주 새 대표 이해찬 “문재인 정부 성공에 모든 것 바치겠다”
    [정치안전] ▲ 당기 받은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 직후 추미애 전 대표로부터 당기를 전달받아 흔들고 있다. 민주 새 대표 이해찬 “문재인 정부 성공에 모든 것 바치겠다” '민주당 철통 같은 단결' 강조 / '경계' 하는 야당들에 '협치' 손 내밀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강한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단결'이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7선의 이해찬 의원(세종)이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자신이 '1강'이었음을 입증하는 투표 결과였다. 이 신임 대표는 대의원 투표(45%)·권리당원 ARS투표(15%)·국민 여론조사(10%)·당원 여론조사(5%)로 치러진 선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선 득표율 40.57%, 권리당원 ARS 투표에선 득표율 45.79%,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에선 각각 득표율 44.03%, 38.20%를 기록했다. 모두 1위였다. 반면, 전해철·최재성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막강한 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무)은 모든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다. 예상 외였다.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 등 이 후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 문제 제기 등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서도 김 의원 측 지지자들은 투·개표 시간 중 "이재명을 제명하라"는 구호를 연달아 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문 지지·네거티브 논란 등은 당내 새로운 계파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의원·당원들의 입장에선, 집권 2년 차에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차기 당대표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한 대의원은 "김진표 후보가 3위를 한 이유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친문들이 당권까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대의원들의 메시지 아니겠나. 오히려 전해철 의원 등의 지지선언이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당선 수락연설에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철통같은 단결을 이루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전당대회 중 불거진 당내 갈등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김진표) 두 분에 대해선 '원팀'이 되자고 했고, 역할을 분담하자고 했다"라며 두 후보를 당의 중책에 기용할 의사를 비쳤다. 구체적으론 "송영길 후보는 북방 경제에 관심이 많고 조예도 깊고, 김진표 후보는 여러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갖고 계신다"라며 "그 분들과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하려 한다. 그 특위에서 (두 후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당직 인선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인사원칙이다. 상명하복하는 곳이 아니지 않나"라며 "탕평인사가 당의 합리적 운영에 중요하다고 보고 정기국회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사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정책위의장 등 예산과 관련된 당직들은 유임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당정청을 함께 묶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책적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정기적으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사안에 따라선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 원내대표 등이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하되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 정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대표의 당내 과제가 '단결'이라면, 당 밖의 과제는 '협치'다. 이 신임 대표는 앞서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다른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있어 안팎의 우려를 산 바 있다. 특히 최근의 고용쇼크 등의 주요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 탓으로 주장하면서 보수 야당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야당들의 반응은 '경계'였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수구세력이 경제위기론을 편다' 등 보수를 향한 날선 인식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비판하고 있는 정의당도 이날 이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지금 여당은 곳곳에서 우클릭을 하려는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 때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기자회견에서는 "서로 논의를 통해 합의될 사안이 있고,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될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협치'라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양보는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 문제 삼았던 '과거 정부 실정 탓' 발언에 대해서도 수정할 의사가 없었다. 그는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라며 "선제적인 재정투자가 최근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신임 대표는 그러나 "민생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6일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에 입법하고 예산까지 뒷받침하자는 정치적 합의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논의를 아주 성실하게 많이 할 것"이라며 "상황이 좋아지면 협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무산된 '협치 내각' 가능성도 추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신임 대표는 "여러 가지 인(人)적인 상호 간의 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사자와 청와대, 우리 당이 협의해서 함께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경계했던 '우클릭', 즉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대해선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예했다. 하지만 "규제라는 건, 국무총리할 때 보면 1년에 150개가 생긴다. 없애더라도 법을 만들 때마다 생긴다"라며 "완화해야 할 규제가 우리 시장 상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해서 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9월 남북정상회담 등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능하면 여야 합동 방북단을 구성해서 북한의 관계자들을 만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2000년 대 같이 (북한에) 갔던 분들과 돌아와서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관계정책을 만들 때 훨씬 잘 통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정당 차원에서 (방문)하는 게 좋다고 보고 (다른 정당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18-08-26
  • 태풍 ‘솔릭’ 23일 새벽 전남해안 상륙…400mm 폭우 큰 피해 우려
    2012년 9월16일 태풍 ‘산바’가 접근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 해안에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태풍 ‘솔릭’ 23일 새벽 전남해안 상륙 400mm 폭우 큰 피해 우려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피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의 기세가 심상치않기 때문이다. 20일 기상청은 솔릭이 23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든다고 밝혔다. 상륙을 전후한 22~24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 16일 괌 부근에서 발생한 솔릭은 20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78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은 수요일인 22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서 23일 새벽 전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졌다가 대기 상층의 강풍을 만나 이동속도가 빨라져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 강원도 북부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의 중심기압은 960hPa(헥토파스칼)로 강풍의 반경은 340㎞에 달한다. 앞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더욱 확장하면 태풍이 서해안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태풍이 서쪽으로 올라오면서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태풍의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태풍의 오른쪽에선 바람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 풍속이 더 강해진다. 22일 밤부터 제주도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선 시간당 50㎜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누적강수량이 400㎜ 이상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도 24일까지 30~250㎜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산사태 및 지반 붕괴 등 각종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22~23일 전국적으로 최대순간풍속 초당 20~30m(시속 72~108㎞) 안팎의 강풍이 불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풍속이 초당 40m(시속 144㎞)까지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21일 제주도남쪽먼바다부터 점차 물결이 높아지고, 22일에는 서해상의 물결도 높아진다. 특히 22~23일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5~8m의 매우 높은 파고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아지고, 너울성 파도까지 겹치면, 해수 범람이나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 2012년 9월 ‘산바’ 이후 약 6년 만이다. 2016년 9월에는 ‘차바’가 제주와 경남 거제에 상륙했지만, 방향이 꺾이면서 스친 수준이었다. 이번 솔릭은 2006년 7월 초 전남 해남에 상륙한 에위니아와 경로, 세력이 비슷하다. 당시 태풍 상륙 전후로 집중호우가 발생해 사망자 40명, 이재민 1000세대, 재산피해 1조800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태풍이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면서 “태풍 방재를 철저히 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태풍이 도달하는 22일 전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온다. 21일 최고기온은 30~36도, 22일은 29~36도로 예보되면서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된다. 최저기온은 21일 19~25도, 22일 22~27도로 예보돼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도 나타난다. 21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 충남서해안에서 아침부터 낮 사이에 잠시 비가 내린다. 22일부터는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린다. 20일 16시 기준 태풍 솔릭의 예상 경로. | 기상청 올 여름 지독한 폭염이 찾아오면서 일각에선 더위를 식히는 ‘효자 태풍’을 기다리기도 했다. 녹조 해소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북태평양고기압의 기세가 강해 이제까지 발생한 태풍은 번번히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했다. 여름 끝무렵 지각한 태풍 ‘솔릭’이 내륙을 지나면 폭염을 겨우 버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기압 배치가 흔들려 폭염이 잠시 누그러질 수 있지만, 당분간 30도를 넘는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18-08-20
처음6162636465666768697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