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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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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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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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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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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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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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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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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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9일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폭풍 개농장 대부분 폐업 수순, 남은 개 처리 문제 여전 보신탕 거리 한숨, 전업·폐업 고민하는 가게 다수 육견 업계 “정당한 보상” 정부 “보상 고민 단계” (사진)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일대 마지막으로 남은 보신탕 가게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견 농장·유통업계·식당 등 현장은 혼란에 빠져서 아수라장이다. 특별법 통과로 영업을 지속하는 육견 취급 업체는 2027년부터 모두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된다. 이제 육견 취급 업계와 정부는 보상 문제를, 식당은 업종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외신과 동물권 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민의 인식 변화도 남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2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도축업체는 34곳, 유통업체는 219곳으로 파악된다. 또 식용견 사육농가는 1150여개, 관련 식당은 약 16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전국에 남아있는 개농장 폐업에 대한 보상과 남겨진 개들에 대한 처리 문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농장에 남은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9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수년 전에 동물 단체의 신고로 개농장에서 돼지농장으로 바꿨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개농장 주인 A씨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동물 단체에서 찾아와서 사업을 접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더라”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사업을 바로 바꿀 수 없어 돼지농장으로 바꿨으나, 이제 힘이 부쳐 사업을 접은 상태”라며 “개식용이 완전 금지되면 이제 모두 나처럼 사업을 접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일대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실제 이 근방에 예전엔 개농장이 많았으나 지금은 한 곳도 없다”라며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예견된 미래 같다”고 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고심이 깊다. 특별법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우려가 컸다.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인근의 보신탕 가게를 50년 동안 운영했다는 C씨는 “나라에서 접으라고 하니 이제는 장사를 접을 것”이라며 “강제로 장사도 못하게 됐는데 보상은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가게는 최근 ‘보신탕’ 옆에 ‘염소탕’ 간판을 내거는 등 전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 가게 주인 D씨는 “근방에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수십 곳이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3~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나라에서 보상을 준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건가”라며 말을 흐렸다. 실제로 이 골목은 한 때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있는 ‘보신탕’ 골목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장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드물었고 굳게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했다. 상인들은 ‘보신탕 거리’를 ‘흑염소 거리’ 또는 ‘삼계탕 거리’로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키우는 식용견은 52만 마리라고 추산했는데 이를 200만원으로 보상하면 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100만명에 달하는 육견 관련 모든 업자들이 사실상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라며 “전국에는 약 100만 마리의 이상의 육견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대형견이 많아 국내 입양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보상안을 고민하면서 농장에 남아있는 개의 처리 방침을 고민하고 있다.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농장개의 보호를 고민하는 한편, 안락사를 지양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에 남은 개들의 경우 공공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최대한 안락사를 지양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보상안은 고심하고 있는 단계다.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시내 점주들의 업종 변환 지원을 목표로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법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김 모(27) 씨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은데, 이제는 개를 먹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7) 씨 역시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나도 개를 먹는 것은 꺼려진다”라며 “법이 완전히 통과됐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시민의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 24년 전인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여론조사에서는 86.3%가 개 식용을 찬성했지만,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도한 통제’라며 반대 의견을 갖는 시민도 있다. 보신탕 가게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먹을 것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법으로 금지해도 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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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키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도 "부처 담당자가 현장 찾아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됐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메모하고 경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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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이재명 대표 수술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브리핑 “부산대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서울대병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추가 손산 등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의 전원 요청(병원 이동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 목 뒤에 1.4㎝ 자상이 있었으며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렸고 핏덩이가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지만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동맥을 1차 봉합해 꿰맨 길이는 9㎜ 정도”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수술 부위에 관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2차 감염이 우려돼 충분히 세척을 진행했다.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이 대표는) 다행히 잘 회복해 병실로 이송됐고 회복 중이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 우려가 있어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헬기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당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며 “칼로 인한 상처로 기도 손상이나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서 이송 요청을 했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까지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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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이종범 사위' 고우석도 美 간다…"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2억 계약"
    '이종범 사위' 고우석도 美 간다… "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2억 계약" 포스팅 시스템으로 MLB 진출한 투수 3번째…LG 소속 선수로는 최초 (사진) 2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 1야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 대 대만 경기, 8회말 한국 투수 고우석이 역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LG트윈스 마무리 투수 고우석(26)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향한다. 샌디에이고는 4일(한국시간) "한국인 구원투수 고우석과 2년 계약을 맺었다. 2026년에는 상호 옵션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구단이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뉴욕포스트, 디애슬레틱 등 미국 언론은 고우석이 2년간 450만달러(한화 약 59억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2026시즌 옵션 계약에 따라 고우석이 1년 더 샌디에이고에서 뛸 경우 최대 3년 연봉 700만 달러(약 91억8000만원)를 받게 된다.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인 뉴욕 포스트의 조엘 셔먼은 고우석이 첫 시즌인 2024년 연봉 175만 달러(약 23억원), 2025시즌 225만 달러(29억5000만원)를 받는다고 세부 계약 조건을 전했다. 이어 2026시즌 옵션 계약에 대해서는 "고우석이 1년 더 샌디에이고에서 뛸 경우 300만 달러(약 39억원)를 받는 조건이고, 연장 계약 옵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샌디에이고가 고우석에게 50만 달러(약 6억6000만원)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빅리그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던 고우석은 아직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였으나 원 소속 구단인 LG의 허락을 받고 포스팅 시스템으로 빅리그의 문을 두드렸고,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게 됐다. LG는 계약 규모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며 조건부 승낙을 했고, 샌디에이고가 제시한 계약금은 당초 LG가 설정한 기준에 못 미쳤지만 고우석의 뜻을 존중해 MLB 진출을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LG는 한미 포스팅 협약 규정에 따라 샌디에이고로부터 최소 90만 달러(약 11억8000만원)의 이적료를 받게 된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450만 달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 총액이 2500만 달러(약 327억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20%가 이적료로 책정된다. 고우석은 KBO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빅리그에 진출한 7번째 선수가 됐다. 투수만 놓고 보면 류현진, 김광현(SSG 랜더스)에 이은 3번째다. 류현진, 김광현은 KBO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뛰다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고우석은 마무리 투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LG 소속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것은 고우석이 처음이다. 고우석은 LG 구단을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LG 트윈스에 감사하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샌디에이고 구단에도 감사하다"고 이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좋은 모습으로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우석은 2017년 LG에 1차 지명을 받고 프로 무대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통산 354경기에 등판해 19승 26패 6홀드 139세이브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프로 3년 차였던 2019년 본격적으로 마무리 투수로 변신해 35세이브를 올렸으며, 2022년에는 42세이브로 세이브왕에 올랐다. 고우석은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샌디에이고는 오는 3월20~21일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 2연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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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총선 99일 앞두고… 李, 가덕도 신공항 부지서 흉기에 찔려 민주당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尹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60대 범인 “죽이려해”… 檢 “당대표 테러” 특별수사팀 구성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습격을 당한 직후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관계자가 붕대로 이 대표의 목을 지혈하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을 99일 앞둔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김모 씨(67)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피습된 이후 18년 만이다. 여야가 총선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 벌어진 피습 사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총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증오를 부추겨 온 극단적 정치 문화가 총선 정국에서 제1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걸어서 이동하던 중 김 씨의 칼에 왼쪽 목 아래 부위를 찔렸다. 김 씨는 지지자 행세를 하며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채 “사인 하나만 해달라”며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 그러다 미리 준비해 간 18cm 길이의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들어 갑자기 이 대표를 습격했다. 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목에 1.5cm가량의 열상을 입어 경정맥이 손상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8분경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즉각 체포됐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신원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다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당적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충남에 거주하는 김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던 점을 포착하고 이번 피습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씨가 범행에 쓴 흉기 역시 지난해 말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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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갑진년 최저임금 9,860원…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갑진년 최저임금 9,860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하고 증여세 부담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천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도 도입된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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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잘 가 2023, 어서 와 2024"…보신각 '제야의 종' 10만명 탄성
    "잘 가 2023, 어서 와 2024"… 보신각 '제야의 종' 10만명 탄성 제야의 종 33번 울리자 시민들 탄성 경제 회복·사업 성공·입시·건강 기원 인파 몰리자 통신 장애 일어나기도 (사진)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2024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2024년 1월1일 0시를 기해 보신각 첫 종이 울리자 시민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온 인파 10만여명이 운집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서울 청계천은 용을 상징하는 조형물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모여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사전공연과 퍼레이드를 즐겼다. 상공에 레이저쇼가 쉴 틈 없이 이어져 상공은 대낮처럼 환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2명,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타종 직후에는 지름 12ｍ의 태양 모습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세종대로에 떠올랐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시민은 "올해는 세계가 혼란스럽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세계 평화가 찾아와 한국 경제도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며 "개인적 소원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신각 일대에는 시민 1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기동대 34개부대 등 경력 249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장 경찰들은 일부 구간에서 일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한다"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숨쉬기 어렵다"고 말하는 여성을 데리고 인파를 헤치고 나가 보호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때때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지 않는 등 통신 장애가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과 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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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시민 공론화위 안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시민 공론화위 안은? 버스노선 전면개편 등 공론화위 권고 탄력배차·정류장 이격·저상버스 확대도 노선권 210억 기초…“목포시 매입” 권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13일 목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언론브리핑하고 있는 노창균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사진=목포시 제공. [연합뉴스아이 이 승 기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내버스 핵심의제와 추가제안 등을 담은 최종권고문을 발표했다. 최종권고문에는 노선 개편, 운영체계 개편, 노선 공영화에 대한 권고와 출퇴근 시간 탄력 배차, 정류장 재배치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제안들이 제시됐으며, 노선권 매입 추진도 권고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및 정책추진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내놨다. 먼저 노선 개편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선 변화를 위해 전면 개편을 권고했다. 영산로 중심의 중복 노선, 지나치게 긴 운행시간, 도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버스 노선 등 기존 노선의 한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행해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운영체계는 단기적으로 혼합형 운영체계를 제안하고 장기적으로 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영제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버스 운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나 시의 버스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공무원 정원에 대한 통제, 공사 설립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직영 운영과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을 함께 시행하는 혼합형 운영체계를,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혼합형 운영체계 추진 시 사업권별 균형있는 분배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운영상 독점 권한을 예방하고 적절한 균형이 되도록 고려해야 하며, 운영체계 변경 시 우선적으로 버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선권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업체 측에서 의뢰한 3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인 약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목포시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에서 매입하도록 권고했다. 노선권 인수는 노선 개편과 운영 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이며 버스 운영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임을 밝혔으며, 노선권 매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 역시 버스체계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출퇴근 시간 탄력 배차, 비효율적인 버스정류장 재배치, 공영차고지 도입 등을 연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버스 노동자 고용 승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 지원,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창균 공론화위원장은“본 위원회는 이번 권고문을 결정하기까지 전문 용역사의 연구결과와 시민참여단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했”며“이번 권고문이 시민이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0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와 3차례의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 열띤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고,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인포샵 운영, 버스회사 방문, 개편노선 버스탑승 등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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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김밥·김치찌개 가격 또 올랐다…만원으로 가능한 메뉴 4개뿐
    김밥·김치찌개 가격 또 올랐다… 만원으로 가능한 메뉴 4개뿐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또 올랐다. 서울에서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은 7846원에서 7923원이 됐다.. 김밥 가격은 작년 7월 2969원에서 작년 8월 3046원으로 올라 3천원을 넘은 선 후 계속 오름세다. 김치찌개 가격 역시 지난 1월 7654원에서 5월 7846원까지 오른 뒤 5개월 동안 유지되다 지난 달 7923원으로 올랐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10월과 동일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6개 품목별 가격을 보면 자장면 한 그릇 7069원, 칼국수 8962원, 냉면 1만1308원, 삼겹살 1인분(200g) 1만9253원, 삼계탕 1만6846원, 비빔밥 1만577원등이다. 지난 달 서울지역 개인서비스요금을 보면 이발소 비용은 1만2000원, 목욕비는 1만원으로 10월과 같다. 이발소 비용과 목욕비는 각각 7월부터, 9월부터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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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한국 ‘저출산 함정’에 빠져” 연간 50조 넘게 써도 아이 가장 적게 나아
    “한국 ‘저출산 함정’에 빠져” 연간 50조 넘게 써도 아이 가장 적게 나아 年 51조7000억 저출산 예산에도 출산율 최하위 “기업 역할 중요…금리인하·자금지원 등 지원 필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출산율과 반드시 상충 아냐”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 일·가정 양립 실효성 제고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이 연간 50조원 넘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해도 7년 연속 출산율 하락에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로 ‘친(親)가족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SG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Low fertility trap)’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 수 24만9000명)당 약 2억10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 다만,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SGI는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취업의 경쟁압력 완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SGI는 “규제완화·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1차(대기업·정규직)-2차(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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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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