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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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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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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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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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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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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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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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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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목선, 58시간 영해 항해…정경두 "경계 실패 책임묻겠다"
    北 목선, 58시간 영해 항해…정경두 "경계 실패 책임묻겠다" 北 소형 목선, 귀순의도로 9일 출항, 12일 NLL 넘어 국방장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질타' 경계태세 허점, 안이한 해명으로 의혹 키워 안규백 위원장 “감시 정찰장비 신속히 개선해야”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은 이미 12일 해상 군사분계선(MDL) 격인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밤부터 주민 신고로 발견된 15일 아침까지 58시간 동안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녔다는 얘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상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며 이를 질타했다. 그러나 유감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조사 이후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명의 북한 주민들은 목선을 이용해 지난 9일 함경북도를 출발해 11~12일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경 NLL을 넘었다. 14일 밤 삼척항 2~3㎞ 앞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 날이 샌 후 15일 오전 6시 20분경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다. 28 마력의 엔진으로 기동했고 기관 고장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경의 제지 없이 삼척항에 도착한 해당 목선은 15일 오전 6시 50분경 산책을 나온 지역 주민에 의해 112 신고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신고자가 차림새가 특이한 4명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느냐 질문했는데, 이들은 북한에서 왔다며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북한 인원 4명 중 2명은 최초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출발한 것으로 1차 진술했다”면서 “2명은 인민복과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4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계 실패와 이후 군·경 및 정부의 대응 미흡으로 불신이 높아진 상황. 2012년에도 북한군 병사 1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 고성 지역 철책을 넘어 우리 군 GOP까지 와서 문을 두드려 귀순한바 있다. 2014년에는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 넘어온 사건도 있었다. 이번 사건이 이들 ‘노크 귀순’과 ‘대기 귀순’의 ‘해상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두에 접안해 우리 당국을 기다렸으니 ‘정박귀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17일 언론 설명에서 발견 지점을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은 해양경찰(해경)로부터 방파제 인근이라고 통보를 받았고, 국정원 주도의 합동 조사 내용이라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목선의 표류를 얘기한 것은 군 레이더가 발견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앞서 파고가 1.5~2m여서 선박 높이 1.3m 보다 높았고 기동도 없었기 때문에 포착이 어려웠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처음부터 발견 지점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밝혀 축소·은폐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시 군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해상 감시의 어려움만 설명한건,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척항으로 진입할 때 육군과 해경 등의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우리 어선으로 오인했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전날 통일부는 해당 목선을 선장 동의 하에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해군 동해 1함대사령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감시 정찰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러나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고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 또 파도가 한국에서 내려온 목선보다 높이 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해상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어 감시·정찰 장비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신문 결과에 따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질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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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0
  • 文 “북한 평화 지키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스톡홀름 제안
    文 “북한 평화 지키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스톡홀름 제안 남북 관계 발전→대화 →국제사회 협조…3단계 신뢰 확보 방안 제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게 남북 관계 발전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 사회의 신뢰 회복의 3단계 신뢰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연설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남북 간의 신뢰와 대화를 통한 신뢰, 국제 관계를 통한 신뢰의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신뢰 형성 조건으로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대화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며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며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체제 보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북 강경파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다각도 대화 노력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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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전라도 사람, 괴물로 비하한 홍자, 그 '사과'는 틀렸다
    전라도 사람, 괴물로 비하한 홍자, 그 '사과'는 틀렸다 전라도 사람들은 뿔도 나있고, 이빨도 나있고, 손톱 대신 발톱도 있고 그런 줄 알았다. 내겐 늘 내편 홍자시대가 있다. 지난 실수는 실수로 남기고, 결국 상식 이하의 언행일 뿐... 진정성 있게 사과했어야 ! [대한안전 김길용 기자] 최근 한 트토트 가수의 행사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 내일은 미스트롯 > 최종 3위에 올라 주목받고 있는 가수 홍자의 이야기다. 노년층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입상자들은 '인생역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상상도 못했던 인기를 얻고 있다. 홍자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 이후 출연료가 20배 이상 올랐다는 본인의 말처럼 이젠 기존 인기가수 못잖은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 무대에서 그녀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지난 7일 전라남도 영광에서 열린 지역 행사 축하공연 도중 홍자는 "무대에 오르기 전 전라도 사람들은 뿔도 나있고, 이빨도 나있고, 손톱 대신 발톱도 있고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공연이 지역 TV 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가 이뤄졌고 이 사실은 삽시간에 방방곡곡으로 전해졌다. 각종 행사 특성상 출연가수가 분위기를 띠우기 위해 이런저런 우스갯소리 등을 섞으며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홍자의 언행은 차마 농담으로라도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의 저급한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해당 지역민을 괴물처럼 묘사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공개 석상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홍자는 10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지금까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11일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홍자가 올린 글은 오히려 이번 논란에 부채질을 가한 모양새다. "홍자는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살 것이다. 내겐 늘 내편 홍자시대가 있다. 지난 실수는 실수로 남기고, 앞으로는 더욱 담대하게 더욱 더 잘 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 내용이 각종 기사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앞선 사과문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붙게 만들었다. 특히 '오뚝이처럼, 담대하게' 등의 표현은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읽혀지는 내용이기에 정말 반성하는게 맞냐?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한번 내뱉은 말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벌어진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리는 건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보다 신중한 언사로 뒷수습에 나서는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홍자가 올린 글에선 딱히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인지부터 의구심을 자아낸다. 특히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인 '담대하게'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홍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실수는 실수로 남긴다"는 말은 피해를 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결코 아니다. 변명 혹은 어설픈 사과가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건 아닐까? 일부 그릇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나 주장할법한, 시대착오적인 지역 비하 표현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 입에서 별 생각없이 흘러나왔다는 건 그 사람의 자질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한번 잘못했다가 곧장 추락하고 마는게 요즘 연예계 아니던가. 지금이라도 본인의 언행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똑바로 되짚어 보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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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전기요금 개편에 국민의견 500건 육박...누진제 폐지안 우세
    전기요금 개편에 국민의견 500건 육박...누진제 폐지안 우세 전기료 인상 부담 탓 채택 가능성 낮아 3가지 개편안 최대 2985억원 비용 발생 한전, 정책비용 급증에 실적 ‘악화일로’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3일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3가지 개편안을 공개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한 지 약 닷새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더는 전기요금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우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총 476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 ▲7~8월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2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인 3안(누진제 폐지안) 등 모두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편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3안의 가장 큰 장점은 '폭탄 요금', '복불복 요금' 등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안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안 지지자들은 '1구간 사용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도 겨울철 온열기기 등 전기 사용이 적지 않은 만큼 누진제 폐지로 입는 피해보다는 혜택이 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TF는 3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가구(887만가구)보다 올라가는 가구(1416만가구)가 두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가구의 대다수는 저소비 구간에 속해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3가지 안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 때문에 3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3안 지지자 중에서도 kWh당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1구간 수준(93.3원)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구간 완화를 상시화하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다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와 같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사용이 많거나 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1911억원에서 최대 2985억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587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이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비용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정책비용은 6조2983억원으로, 2016년(4조1860억원)과 비교해 33.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정책비용만 1조511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한전의 실적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 2분기도 51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 개편안 모두 한전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기업이지만 상장된 주식회사이므로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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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9
  • '4강 신화 재현' 한국 U-20, 승부차기 끝에 세네갈 제압
    '4강 신화 재현' 한국 U-20, 승부차기 끝에 세네갈 제압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4강 진출 6골 주고받은 치열한 난타전 이강인 1골 2도움 맹활약 / 12일 에콰도르와 결승행 다퉈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의 비엘스코 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세네갈과 연장까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16강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8강에 오른 한국은 세네갈마저 제압하면서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하게 됐다. 한국의 4강전 상대는 미국을 꺾고 올라온 에콰도르다. 4강전은 12일 오전 3시에 열린다. 세네갈은 역시 강했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의 성적으로 A조 1위로 16강에 오른 세네갈은 나이지리아까지 꺾고 한국의 맞상대가 됐다. 빠른 템포의 공격이 장점인 세네갈은 경기 초반부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은 수비라인을 깊숙이 내려 세네갈의 공격을 방어하며 역습을 꾀했다. 공격 주도권을 내주고 경기를 풀어간 한국. 그러나 생각보다 세네갈의 공격은 더욱 날카로웠다.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국을 괴롭혔다. 기대한 득점도 세네갈이 먼저 기록했다. 전반 37분 카뱅 디아네가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반대 측면으로 흘렀고 다시 올라온 공을 동료가 헤딩으로 내주자 지체없이 왼발슛으로 연결해 골맛을 봤다. 한국은 전반 종료직전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기는 이강인(발렌시아)의 왼발 프리킥이 나왔지만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14분 코너킥 이후 이지솔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에 밀려 넘어졌다. 주심은 VAR 이후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강인이 키커로 나와 침착하게 마무리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실점도 VAR로 헌납하게 된 한국이다. 후반 27분 수비 과정에서 이재익(강원)의 팔에 공이 맞았고 주심은 VAR 확인 이후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골키퍼 이광연(강원)이 선방으로 지워내는듯 했지만 주심은 키커보다 골키퍼의 움직임이 빨랐다며 오히려 이광연에게 경고를 꺼냈고 재차 찰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실점해 1-2로 끌려갔다. 한국은 이후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동점을 노렸지만 세네갈의 골문을 쉽사리 공략하지 못했다. 정규시간은 모두 흐르고 추가시간은 8분이 주어졌다. 계속된 VAR 확인과 부상 선수의 치료 및 교체로 소비된 시간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국은 기적을 써냈다. 추가시간 8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코너킥을 얻어낸 한국. 이강인이 키커로 나섰고 발을 떠난 공을 이지솔이 쇄도하며 머리로 방향을 바꿔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다. 2-2로 균형을 맞춘 한국.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한국은 연장 전반 6분 세네갈의 패스 미스를 틈타 역습을 전개했고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를 조영욱(서울)이 침착하게 마무리해 역전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승리가 눈앞이던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해 3-3이 됐고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마지막에 웃은 것은 한국이다. 초반 두 명의 키커가 연달아 실축하며 궁지에 몰렸지만 골키퍼의 선방과 세네갈의 실축도 이어지면서 길었던 승부가 결국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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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9
  •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사회안전 적신호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진주 아파트 방화·길가 칼부림 대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불특정 장소 범행에 우려 커져 정부, 강제입원 법안 추진 불구 '조현병=범죄' 낙인 만들면 안돼 조기발견·치료땐 사회복귀 가능 [대한안전 예형권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부터 이달 4일 대전고속도로 역주행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범죄를 정신질환자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철저한 국가의 관리와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소형 화물차가 역주행했다. 역주행으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박모씨(40)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1년여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 4월 '묻지마 칼부림'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도 조현병 환자였다. 안인득도 지난 2016년 퇴원 후 외래치료를 자체 중단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70대 여성을 살해한 장모군(18), 지난달 손님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A씨도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진주 칼부림 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관련 청원이 20건 넘게 올라왔다. 특히 우발적인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과격한 의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국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 정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현병 환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조현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7000여명이지만, 국내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숨은 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까지 추적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병 환자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안인득과 박씨 모두 치료를 중도에 중단한 후 참극을 일으켰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통념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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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文대통령 "애국에 보수·진보 없어"… 김원봉 언급에 野 반발
    文대통령 "애국에 보수·진보 없어"… 김원봉 언급에 野 반발 현충일 추념사 "기득권에 매달리면 진짜 아냐" 이념대결 초월한 사회 통합 강조 서훈 논란 김원봉 공적 거론에..한국당 "갈등 불씨 남겼다" 비판 靑 "이념대립 끝내야 한다는 취지"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 없다"며 계층간 이념 대결을 초월한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진영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념을 떠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을 맞아 '이념 대립'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서훈 논란 등에 휩싸여 있는 약산 김원봉을 언급해 새로운 이념 갈등을 양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며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발전 뒤에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통합된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추념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에 대한 당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는 여야의 대립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도 '회동 형식'을 놓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 전에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김원봉 언급에 대한 야권의 강한 반발로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모양새다. 월북 및 6.25 남침 전력이 있는 김원봉에 대한 추켜세우기가 오히려 세력간 이념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원봉이 1948년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국가검열상에 오르는 등 '사회주의 성향 독립운동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서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간 정치적 갈등을 초래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듯 분열의 언어만 사용해 온 대통령이 그나마 현충일을 맞아 통합을 강조했지만 그 와중에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서훈 여부는 전혀 별개다.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대통령의 언급은 좌우로 나누는 이념 대립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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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참사관 결국 파면…‘한·미 정상 통화 유출’ 징계 의미는?
    참사관 결국 파면…‘한·미 정상 통화 유출’ 징계 의미는? 참사관 K씨의 행위 의도·반복 여부 / 자세한 설명 안 해 ‘상황 모면용’ 지적 조세영 1차관 “2차례 더 기밀 유출 앞으로 자세한 조사 필요하다” 언급 외교부 “형사고발 됐으니 지켜봐야” / 조윤제 주미대사 문책 따로 거론 안 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K씨에 대한 외교부의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외교부가 K씨 행위의 의도나 반복 여부, 공관장의 지휘 책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씨 상관인 조윤제 주미대사, 나아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지휘 책임 등 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건 외면하고 서둘러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인상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대사도 조사를 받았지만 조 대사의 책임론은 조직 내부에서 따로 거론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조 대사 등의 지휘 책임과 관련해 “인사권자의 관할 사항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애써 언급을 피했다. 이런 정도라면 강 장관 관련 부분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강 의원과 함께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30분가량 징계위원회를 진행한 뒤 K씨에게는 파면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씨가 의도적으로 외교 기밀을 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 그냥 넘어간 셈이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조세영 1차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K씨가 2차례 더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K씨에 대한 이번 파면 처분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단건에 대한 것이어서 이번 처분에 대한 징계 당사자의 이의 제기 혹은 소명이 있다고 해도 다른 두 건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조사는 더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조사가 더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파면이 되면 최고의 징계”라며 “(K씨는) 형사고발 조치됐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징계위 결과 발표 뒤 기자단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 외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어 “(이후) 대리인의 이의제기가 있자 K씨와 대리인을 퇴장하도록 한 다음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경징계인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이 직원은 K씨가 한·미 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심사위와는 달리) 징계위에서는 그런(경징계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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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2019-05-31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애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애도 [대한안전신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에 추돌 후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사고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기상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29일 밤 9시 5분께 대형 크루즈선으로 스위스 선적인 바이킹 시긴에 추돌한 뒤 7초만에 침몰했다. 이 배에는 관광객 30명과 여행사 직원·현지 가이드 3명 등 총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후 7명은 구조됐고 7명이 사망했으며 19명은 실종됐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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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19-05-31
  • 저가경쟁 내몰린 여행사 '안전불감증' 도마
    저가경쟁 내몰린 여행사 '안전불감증' 도마 [헝가리 참사로 본 여행 실태] 판매가 낮추기에만 급급해 / 현지 안전소홀 구조적 문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비용 아끼려다 테러참사도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패키지 여행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악천후에도 일정을 강행하는가 하면 관광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조차 강제하지 않은 선사와 여행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여행사들이 홈쇼핑 등을 통해 저가 패키지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현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관광객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유람선을 타고 있던 관광객들은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 관계자는 “보통은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여행사가 일일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편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관광객들의 심리에 편승해 정해진 안전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다가 화를 키운 셈이다. 이날 참사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유람선을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헝가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섭다”며 “그때 구명조끼 없이 난간에서 구경했는데 여행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판매가격 낮추기에만 급급한 여행 시장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참사에서 선사는 사고 당일 밤에 폭우가 쏟아져 유속이 평소보다 빠른 상태였음에도 배를 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사가 유람선 관광을 취소하려면 패키지 상품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취소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한다. 현지 가이드로서는 위험한 일정을 감행하려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선사가 유람선 투어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여행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를 감수하고 취소 요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좋은여행사 측은 “선박 선사에 1차 책임이 있으나 우리 회사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수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침몰 사고가 난 유람선 외에 다른 배들도 모두 정상 운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여행 업계에서 저가출혈 경쟁에 따른 안전불감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집트 동북아 시나이반도에서 성지순례에 나선 한국인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해 3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여행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험한 육로 이동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행 업계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여행사의 금전적 손해를 이유로 소비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행객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안전을 이유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려고 하면 목돈을 들여 가족여행을 왔다며 항의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에는 한국인 40대 여성이 여행경보 발령지역인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하다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바 있다. 유람선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한국인 단체관광객을 대거 보낸 참좋은여행사에 이미 예약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른 오전부터 20건 정도의 취소 요청 게시글이 올라왔다. 관광객들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은 여행사에 대한 불신에 휩싸이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일본 오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상품 취소를 문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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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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