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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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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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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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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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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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4·10 총선] [대한안전신문 소재인 기자]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에선 각종 논란 끝에 공천권을 따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민주당 경선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 등 4인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모두 50대의 나이로 전과를 가진 후보도 2명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후보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김문수·이성수 두 후보다. 이 후보는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처분받았으며, 2007년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해당 선거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전 제23대 통일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및 대진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이성수 후보는 전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현재는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신성식 후보는 전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네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나이는 모두 50대로 신성식 후보 58세, 김형석 후보 58세, 김문수 후보 55세, 이성수 후보 54세 순으로 많다. 재산은 신성식 후보가 27억 365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형석 후보 25억 1994만 9000원, 김문수 후보 1억 7642만 9000원, 이성수 후보 7606만 8000원 순이다. 납세액이 가장 많은 후보 또한 신성식 후보로 1억 4471만 8000원, 김형석 후보 9888만 원, 김문수 후보 6975만 2000원, 이성수 후보 111만 6000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김문수 후보가 3회로 2022년 구의회의원선거에 낙선했고 2010년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4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성수 후보는 2014년 전라남도지사선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18년 전라남도지사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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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 72명 후보 등록
    공공안전 . 정치안전 -후보 등록 마감...광주 4.5대1, 전남 3.6대1 경쟁률 -남성 63명, 여성 9명 입후보...4곳 선거구에서 민주·국힘 맞대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7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광주는 4.5대1, 전남은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광주는 8개 선거구에 36명이 ,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입후보했다. 성별로는 광주는 남성이 30명, 여성이 6명이 등록했고, 전남에서는 남성이 33명인 반면 여성은 3명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선거구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을 선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남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이어 동남을,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선거구가 각 5명씩 후보 등록을 했고, 서구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각각 4명이 등록을 마감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이 등록해 양 당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나주·화순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여수을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각 4명씩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각각 5명이 입후보했다. 목포 선거구에는 6명이 입후보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으며, 진보당은 광주 7곳과 전남 6곳에 도전장을 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3명씩과 1명씩 등록했으며, 녹색정의당은 광주 2명, 전남 1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상태인 송영길 후보는 광주 서구갑에 도전, ‘옥중 출마’했으며 전남 목포에서도 1명이 소나무당 후보로 등록했다. 기독당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1명이 입후보했고, 한국농어민당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무소속 후보는 광주 동남을, 북구갑, 광산갑에서 3명, 전남은 목포와 여수을 등에서 5명이 입후보했다. 직업별로는 광주·전남 전체 출마자 72명 중 정치인이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변호사 4명, 약사·의사와 회사원이 각 2명, 기타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는 50세∼60세 미만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70세 미만이 23명이었다. 40세∼50세 미만은 8명, 30세∼40세 미만은 2명이었다. 70세 이상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 2명씩 4명이 도전장을 냈다. 최고령 출마자는 해남·완도·진도에 입후보한 박지원 후보로 81세, 최연소 후보는 전남 여수을 진보당 여찬 후보로 2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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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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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도 ‘제2윤창호법’... 부산해경, 음주 운항 일제 단속
    바다에도 ‘제2윤창호법’... 부산해경, 음주 운항 일제 단속 ▲ 부산해양경찰서가 오는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부산 해경이 북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한 레저보트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대한안전 김갑명 기자]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부산해경이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오는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일제 단속 주요 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어선 등이다. 해경은 부산 관내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육상에서 전방위 음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충돌하는 사고를 계기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3월 167척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4월 279척, 5월 239척에 이르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타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0일 완도의 한 여객선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나타나 단속됐으며, 5월 26일에는 여수 인근 해상에서 한 화물선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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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이낙연 국무총리, "경제 대내외 난관 겪어..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경제 대내외 난관 겪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야"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 상황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오늘부터 민주노총 공공부문이 파업을 한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우정 부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 걱정이 크다.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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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9급 고교과목 시험 폐지 확정…“MB정책 백지화”
    9급 고교과목 시험 폐지 확정…“MB정책 백지화”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2022년부터 모든 행정직에 적용 2013년 도입된 고교과목 폐지돼 / 전공 시험 피하는 폐단 해소 취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양향자 원장과 면담한 뒤 제64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특강을 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대한안전 변애자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에 도입된 고교 시험과목이 전면 폐지된다. 수험생들이 전공과목 시험을 회피하고 손쉽게 고교과목 시험만을 선택하면서 공무원 전문성만 떨어뜨렸다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교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각 직류별로 전문과목 2개를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골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고교과목이 있는 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국가직 행정직군(총 23개 직류)에 모두 적용된다. 신인철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2022년부터 시험과목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9급 공채에 고교 과목이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험과목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9급 공채 시험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됐다. 수험생들은 전문과목과 고교과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과목이 개편되자 수험생들은 고교과목을 주로 선택했다. 전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전문과목 시험 준비를 기피하면서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 이에 ‘세법도 모르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과목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수험생, 전문가, 부처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법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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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검찰, '윤창호법' 시행 맞춰 음주운전 구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검찰, '윤창호법' 시행 맞춰 음주운전 구형 대폭 강화… 최고 무기징역 25일부터...소주 한잔도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상습범일 경우 피해가 가볍더라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엄정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속칭 뺑소니(도주 치사상) 등을 선정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재정립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의 경우 기존 기준대로라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다. 특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상습범인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상습범의 기준은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받는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구속시키고,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교통사고 전과가 7회(음주전력 3회 포함) 있는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수준의 피해를 입히면 기존에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구형을 했지만, 이제는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최고 15년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과 결정문,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정립,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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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교통/관광
    2019-06-23
  • 北 목선, 58시간 영해 항해…정경두 "경계 실패 책임묻겠다"
    北 목선, 58시간 영해 항해…정경두 "경계 실패 책임묻겠다" 北 소형 목선, 귀순의도로 9일 출항, 12일 NLL 넘어 국방장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질타' 경계태세 허점, 안이한 해명으로 의혹 키워 안규백 위원장 “감시 정찰장비 신속히 개선해야”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은 이미 12일 해상 군사분계선(MDL) 격인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밤부터 주민 신고로 발견된 15일 아침까지 58시간 동안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녔다는 얘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상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며 이를 질타했다. 그러나 유감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조사 이후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명의 북한 주민들은 목선을 이용해 지난 9일 함경북도를 출발해 11~12일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경 NLL을 넘었다. 14일 밤 삼척항 2~3㎞ 앞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 날이 샌 후 15일 오전 6시 20분경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다. 28 마력의 엔진으로 기동했고 기관 고장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경의 제지 없이 삼척항에 도착한 해당 목선은 15일 오전 6시 50분경 산책을 나온 지역 주민에 의해 112 신고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신고자가 차림새가 특이한 4명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느냐 질문했는데, 이들은 북한에서 왔다며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북한 인원 4명 중 2명은 최초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출발한 것으로 1차 진술했다”면서 “2명은 인민복과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4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계 실패와 이후 군·경 및 정부의 대응 미흡으로 불신이 높아진 상황. 2012년에도 북한군 병사 1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 고성 지역 철책을 넘어 우리 군 GOP까지 와서 문을 두드려 귀순한바 있다. 2014년에는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 넘어온 사건도 있었다. 이번 사건이 이들 ‘노크 귀순’과 ‘대기 귀순’의 ‘해상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두에 접안해 우리 당국을 기다렸으니 ‘정박귀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17일 언론 설명에서 발견 지점을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은 해양경찰(해경)로부터 방파제 인근이라고 통보를 받았고, 국정원 주도의 합동 조사 내용이라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목선의 표류를 얘기한 것은 군 레이더가 발견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앞서 파고가 1.5~2m여서 선박 높이 1.3m 보다 높았고 기동도 없었기 때문에 포착이 어려웠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처음부터 발견 지점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밝혀 축소·은폐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시 군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해상 감시의 어려움만 설명한건,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척항으로 진입할 때 육군과 해경 등의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우리 어선으로 오인했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전날 통일부는 해당 목선을 선장 동의 하에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해군 동해 1함대사령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감시 정찰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러나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고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 또 파도가 한국에서 내려온 목선보다 높이 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해상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어 감시·정찰 장비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신문 결과에 따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질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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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0
  • 文 “북한 평화 지키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스톡홀름 제안
    文 “북한 평화 지키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스톡홀름 제안 남북 관계 발전→대화 →국제사회 협조…3단계 신뢰 확보 방안 제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게 남북 관계 발전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 사회의 신뢰 회복의 3단계 신뢰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연설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남북 간의 신뢰와 대화를 통한 신뢰, 국제 관계를 통한 신뢰의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신뢰 형성 조건으로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대화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며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며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체제 보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북 강경파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다각도 대화 노력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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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전라도 사람, 괴물로 비하한 홍자, 그 '사과'는 틀렸다
    전라도 사람, 괴물로 비하한 홍자, 그 '사과'는 틀렸다 전라도 사람들은 뿔도 나있고, 이빨도 나있고, 손톱 대신 발톱도 있고 그런 줄 알았다. 내겐 늘 내편 홍자시대가 있다. 지난 실수는 실수로 남기고, 결국 상식 이하의 언행일 뿐... 진정성 있게 사과했어야 ! [대한안전 김길용 기자] 최근 한 트토트 가수의 행사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 내일은 미스트롯 > 최종 3위에 올라 주목받고 있는 가수 홍자의 이야기다. 노년층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입상자들은 '인생역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상상도 못했던 인기를 얻고 있다. 홍자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 이후 출연료가 20배 이상 올랐다는 본인의 말처럼 이젠 기존 인기가수 못잖은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 무대에서 그녀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지난 7일 전라남도 영광에서 열린 지역 행사 축하공연 도중 홍자는 "무대에 오르기 전 전라도 사람들은 뿔도 나있고, 이빨도 나있고, 손톱 대신 발톱도 있고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공연이 지역 TV 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가 이뤄졌고 이 사실은 삽시간에 방방곡곡으로 전해졌다. 각종 행사 특성상 출연가수가 분위기를 띠우기 위해 이런저런 우스갯소리 등을 섞으며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홍자의 언행은 차마 농담으로라도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의 저급한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해당 지역민을 괴물처럼 묘사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공개 석상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홍자는 10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지금까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11일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홍자가 올린 글은 오히려 이번 논란에 부채질을 가한 모양새다. "홍자는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살 것이다. 내겐 늘 내편 홍자시대가 있다. 지난 실수는 실수로 남기고, 앞으로는 더욱 담대하게 더욱 더 잘 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 내용이 각종 기사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앞선 사과문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붙게 만들었다. 특히 '오뚝이처럼, 담대하게' 등의 표현은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읽혀지는 내용이기에 정말 반성하는게 맞냐?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한번 내뱉은 말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벌어진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리는 건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보다 신중한 언사로 뒷수습에 나서는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홍자가 올린 글에선 딱히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인지부터 의구심을 자아낸다. 특히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인 '담대하게'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홍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실수는 실수로 남긴다"는 말은 피해를 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결코 아니다. 변명 혹은 어설픈 사과가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건 아닐까? 일부 그릇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나 주장할법한, 시대착오적인 지역 비하 표현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 입에서 별 생각없이 흘러나왔다는 건 그 사람의 자질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한번 잘못했다가 곧장 추락하고 마는게 요즘 연예계 아니던가. 지금이라도 본인의 언행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똑바로 되짚어 보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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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전기요금 개편에 국민의견 500건 육박...누진제 폐지안 우세
    전기요금 개편에 국민의견 500건 육박...누진제 폐지안 우세 전기료 인상 부담 탓 채택 가능성 낮아 3가지 개편안 최대 2985억원 비용 발생 한전, 정책비용 급증에 실적 ‘악화일로’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3일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3가지 개편안을 공개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한 지 약 닷새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더는 전기요금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우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총 476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 ▲7~8월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2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인 3안(누진제 폐지안) 등 모두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편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3안의 가장 큰 장점은 '폭탄 요금', '복불복 요금' 등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안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안 지지자들은 '1구간 사용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도 겨울철 온열기기 등 전기 사용이 적지 않은 만큼 누진제 폐지로 입는 피해보다는 혜택이 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TF는 3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가구(887만가구)보다 올라가는 가구(1416만가구)가 두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가구의 대다수는 저소비 구간에 속해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3가지 안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 때문에 3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3안 지지자 중에서도 kWh당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1구간 수준(93.3원)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구간 완화를 상시화하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다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와 같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사용이 많거나 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1911억원에서 최대 2985억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587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이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비용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정책비용은 6조2983억원으로, 2016년(4조1860억원)과 비교해 33.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정책비용만 1조511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한전의 실적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 2분기도 51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 개편안 모두 한전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기업이지만 상장된 주식회사이므로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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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9
  • '4강 신화 재현' 한국 U-20, 승부차기 끝에 세네갈 제압
    '4강 신화 재현' 한국 U-20, 승부차기 끝에 세네갈 제압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4강 진출 6골 주고받은 치열한 난타전 이강인 1골 2도움 맹활약 / 12일 에콰도르와 결승행 다퉈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의 비엘스코 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세네갈과 연장까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16강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8강에 오른 한국은 세네갈마저 제압하면서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하게 됐다. 한국의 4강전 상대는 미국을 꺾고 올라온 에콰도르다. 4강전은 12일 오전 3시에 열린다. 세네갈은 역시 강했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의 성적으로 A조 1위로 16강에 오른 세네갈은 나이지리아까지 꺾고 한국의 맞상대가 됐다. 빠른 템포의 공격이 장점인 세네갈은 경기 초반부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은 수비라인을 깊숙이 내려 세네갈의 공격을 방어하며 역습을 꾀했다. 공격 주도권을 내주고 경기를 풀어간 한국. 그러나 생각보다 세네갈의 공격은 더욱 날카로웠다.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국을 괴롭혔다. 기대한 득점도 세네갈이 먼저 기록했다. 전반 37분 카뱅 디아네가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반대 측면으로 흘렀고 다시 올라온 공을 동료가 헤딩으로 내주자 지체없이 왼발슛으로 연결해 골맛을 봤다. 한국은 전반 종료직전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기는 이강인(발렌시아)의 왼발 프리킥이 나왔지만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14분 코너킥 이후 이지솔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에 밀려 넘어졌다. 주심은 VAR 이후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강인이 키커로 나와 침착하게 마무리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실점도 VAR로 헌납하게 된 한국이다. 후반 27분 수비 과정에서 이재익(강원)의 팔에 공이 맞았고 주심은 VAR 확인 이후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골키퍼 이광연(강원)이 선방으로 지워내는듯 했지만 주심은 키커보다 골키퍼의 움직임이 빨랐다며 오히려 이광연에게 경고를 꺼냈고 재차 찰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실점해 1-2로 끌려갔다. 한국은 이후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동점을 노렸지만 세네갈의 골문을 쉽사리 공략하지 못했다. 정규시간은 모두 흐르고 추가시간은 8분이 주어졌다. 계속된 VAR 확인과 부상 선수의 치료 및 교체로 소비된 시간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국은 기적을 써냈다. 추가시간 8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코너킥을 얻어낸 한국. 이강인이 키커로 나섰고 발을 떠난 공을 이지솔이 쇄도하며 머리로 방향을 바꿔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다. 2-2로 균형을 맞춘 한국.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한국은 연장 전반 6분 세네갈의 패스 미스를 틈타 역습을 전개했고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를 조영욱(서울)이 침착하게 마무리해 역전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승리가 눈앞이던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해 3-3이 됐고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마지막에 웃은 것은 한국이다. 초반 두 명의 키커가 연달아 실축하며 궁지에 몰렸지만 골키퍼의 선방과 세네갈의 실축도 이어지면서 길었던 승부가 결국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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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9
  •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사회안전 적신호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진주 아파트 방화·길가 칼부림 대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불특정 장소 범행에 우려 커져 정부, 강제입원 법안 추진 불구 '조현병=범죄' 낙인 만들면 안돼 조기발견·치료땐 사회복귀 가능 [대한안전 예형권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부터 이달 4일 대전고속도로 역주행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범죄를 정신질환자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철저한 국가의 관리와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소형 화물차가 역주행했다. 역주행으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박모씨(40)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1년여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 4월 '묻지마 칼부림'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도 조현병 환자였다. 안인득도 지난 2016년 퇴원 후 외래치료를 자체 중단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70대 여성을 살해한 장모군(18), 지난달 손님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A씨도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진주 칼부림 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관련 청원이 20건 넘게 올라왔다. 특히 우발적인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과격한 의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국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 정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현병 환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조현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7000여명이지만, 국내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숨은 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까지 추적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병 환자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안인득과 박씨 모두 치료를 중도에 중단한 후 참극을 일으켰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통념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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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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