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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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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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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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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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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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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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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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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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문 대통령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이재용과 9번째 만남…이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것"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삼성디스플레이가 1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7월 인도 스마트폰 공장, 올해 4월 화성 반도체 공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은 취임 후 9번째로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이재용 체제 삼성전자의 과감한 '혁신드라이브'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면서 △7년간 4000억원 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확대 및 상생 협력모델 구축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이라며 "최근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같은 획기적인 제품도 우리의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없었다면 세상에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의 신규 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다"며 "오늘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 부회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강국을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면서 "외부의 추격이 빨라질수록, 그 도전이 거세질수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차세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조원 이상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항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그리고 디스플레이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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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당정청,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당정청,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면서 “이로써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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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한미 정상 "北에 무력 행사 안 해…비핵화시 밝은 미래"
    한미 정상 "北에 무력 행사 안 해…비핵화시 밝은 미래" 文대통령, 뉴욕서 트럼프와 65분간 정상회담 "北 대화 재개 의지 긍정적…싱가포르 합의 유효" 북미 실무협상 실질적 성과 도출 위한 방안 논의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지 재확인" 韓, 美 LGN 추가 구매…양국 기업 자율주행차 협력 방위비 분담금…文, 합리적 수준 공평한 분담 강조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70년 가까이 이어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약 1시간 5분동안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지역 내 현안, 양국간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 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간 자율주행자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됐다"며 "한미 정상은 이 두건의 계약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로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우리 정부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정상은 11차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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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오늘부터 백색 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오늘부터 백색 국가서 일본 배제… 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日 수출 규제' 상응 조치 아냐"…수출 기업 피해는 불가피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정부가 일본을 우리 측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ㆍ시행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격하하는 게 핵심이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받았던 포괄허가 혜택을 사실상 잃어버린다. 비민감 전략물자 1138개 품목이나 상황허가 품목(캐치올 품목ㆍ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포괄허가 혜택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신청서류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현장 실사,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1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무역 제도를 운용해 공조가 어려운 국가로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개정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는 고시 개정을 두고 자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명분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초 우리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에 (고시 개정을)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로 고시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시 개정을 발표한 후, 산업부와 경산성 실무진은 이메일로 개정 경위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다만 대면 만남은 없었다.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정부는 고시 개정을 내밀었지만 그만큼 국내 수출 기업 피해도 불가피하다.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CP 기업이 15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 반도체 장비, 석유화학 제품 등이 국내 기업이 일본에 주로 수출하는 비민감 전략물자다. 정부는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CP 기업 지정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수출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수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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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文대통령, 민생·한미회담 ‘투트랙’…‘조국 정국’ 돌파할까
    文대통령, 민생·한미회담 ‘투트랙’…‘조국 정국’ 돌파할까 文대통령, 중재역 재시동…트럼프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 민생행보 강화 주력…극일 메시지 박차 가할 듯 오늘 4주 만에 수보회의…민생ㆍ비핵화 메시지 주목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나흘간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는 한층 강화된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밖으로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다시 집중하면서 ‘조국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이 담긴 메시지와 한반도 평화 의지를 거듭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4주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조국 정국’으로 꽉 막힌 국내 정치상황이 꼽힌다. 조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후 맞은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화두가 ‘조국’이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범야권은 연휴 내내 조 장관과 문 대통령 비난에 집중했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장관에 ‘검찰 개혁’ 임무를 맡긴 문 대통령의 고심 또한 깊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여론 동향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조 장관이 검찰 개혁 등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민생행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극일메시지를 이어온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번주는 조금 더 강화된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다음주 유엔총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엔총회에서 준비할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민생과 외교안보 두 가지를 농축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고 의견을 모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유엔총회 불참을 검토했던 문 대통령이 전격 뉴욕행을 결정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깔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대화 당사자인 북미 양국 못지않게 현 국면은 문 대통령에게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이 북미간 대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은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다시 힘이 실릴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슈퍼 매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는 등 북미간 우호적 외교적 환경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이 어렵게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니 정부가 늘 그래왔듯이 여러가지 것들을 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선택된 일정들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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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조국 셀프변론 11시간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조국 셀프변론 11시간 초유의 장관 후보 기자간담회 증인·자료 없이 무제한 해명만 / 딸·펀드·웅동학원 의혹 부인 야당 “3권분립 무색 사기쇼 / 문 대통령 포함 권한남용 고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30분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카메라 앞에 섰다. 당초 2,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기로 했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되자 후보자가 “청문회가 무산됐다”며 초유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기변론’에 나선 것이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송구스럽다”며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이후 의학논문 제1 저자로 오른 데 대해 “저도 지금 보면 고등학생이 제1 저자로 돼 있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당시 시점에선 제1, 2저자 판단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제 아이가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먹튀 논란’에 대해선 “딸이 2학기 휴학을 한 뒤에야 장학금 수령을 알았고, 서울대 총동창회에 물어보니 반납이 어렵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제 딸의 장학금 신청서가 나온다면 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을 했는데도 6학기 연속으로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낙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는 게 그분(노환중 교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마무리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허물도 책임도 저의 것이지만 부당하게 허위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춰 달라”고 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운용 등 과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여한 바 없다”며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선 뼈아픈 실수”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서도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알게 됐다”며 “집안에서 5촌 조카가 투자 전문가고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민정수석이 된 뒤 주식을 처분해 생긴)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5촌 조카가 친한 지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수사 받는 법무장관이 개혁?” 묻자…“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저희는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것밖에 없다. 지금 해외에 있다는데, 하루 빨리 들어와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관 임명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며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답했다. 장관직을 맡게 되면 “이 자리 이외의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일방적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강행한 것은 3권분립을 무색하게 한 초법적 발상이고 대국민 사기 쇼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응 차원에서 3일 오후 2시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딸 학사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각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국회 청문회는 무산됐다고 선언해 버리고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관 임명을 받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괴한 절차를 창출한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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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WTO 제소카드 꺼낸 한국, 일본과 기싸움 시작
    WTO 제소카드 꺼낸 한국, 일본과 기싸움 시작 산업부 "제소장 격인 '양자협의 요청서' 언제든지 발송 가능" WTO 제소 준비만으로도 日에 압박 가능…수출규제 강도 완화 제소 시점에 주목…"피해 정도 평가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 내년도 '통상분쟁대응' 예산 234억원 편성 "소송 비용 확보"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태로 제소를 하겠다는 건지 생각을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WTO 제소는 우리 정부가 들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카드 가운데 하나다. 지금 시점에서 두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조치는 모두 앞으로 있을 소송전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장외설전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는 언제든지 일본 정부에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제소 시점은 좀 더 큰 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자협의 요청서는 WTO 소송전의 성격이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 자료는 발송 직전까지 계속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서로 협의에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된 60일 이후에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여기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WTO 제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종 승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계속될 수 있고 이러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제소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취할 수 있는 수출규제의 강도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앞서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찔끔찔끔 허용한 것도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역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일본은 국제 분업 질서를 교란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저강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번 조치는 통제를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개별허가로 바꾼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WTO 제소 시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 불화수소의 대(對)한국 수출량은 429t으로 전월 대비 8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4억엔에 달한다. 우리 정부가 제소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실제 수출규제 조치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를 평가하면서 제소를 결정해도 된다"며 "제소가 한두 달 더 빠르고 늦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WTO 제소 의지는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상분쟁대응을 위해 234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54.4% 늘어난 액수다. 일본 정부도 내년도 WTO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외무성 예산 총액(7939억엔) 가운데 WTO 관련 예산은 2억5000만엔으로 파악된다.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엔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때 사용되는 소송 비용을 확보해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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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건설기성 18개월 연속 하락…추락하는 건설경기
    건설기성 18개월 연속 하락…추락하는 건설경기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건설산업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건설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이 18개월 연속 하락하며 매달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건설수주(경상) 역시 석달 연속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으려면 정부의 빠른 예산집행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을 조속히 실시하고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건설기성은 8조6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60억원(-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건설기성은 지난 2018년 2월 -2.7%를 기록한 뒤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1997년 7월 통계가 작성된 이후 매달 최장기간 하락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앞서 건설기성이 최장기간 하락했던 시기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2개월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축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면서 건설기성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토목은 0.7% 증가했다. 건설수주의 경우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7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한 8조113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수주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26.8%. 1.4% 하락한바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지만, 토목의 경우 발전·통신, 도로·교량 등이 감소하면서 62.7%나 줄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2.4% 늘어나는데 그쳤고 민간과 민자가 각각 -28.6%, -95.3%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투자는 건물건축(-2.0%) 부문의 기조적인 조정양상이 이어지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경제연구ㆍ분석기관들은 앞으로의 건설관련 지표는 일제히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수주가 전년대비 5.8% 감소한 14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7조5000억원 이후 5년래 최저치다. 건설투자 역시 전년대비 4.1% 감소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 둔화도 우려된다. 건산연은 건설업 취업자 수 지표는 건설투자보다 2∼3분기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최소 2020년까지 빠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4.1% 감소해 경제 성장률을 0.6%p 하락시키고 취업자수도 13만8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돼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거시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신속한 추진, 부동산 규제 강도조절을 통한 주택투자의 급락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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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조국 걱정’ 안고 아세안行 오르는 文대통령…순방 중 전격 임명할까
    ‘조국 걱정’ 안고 아세안行 오르는 文대통령 순방 중 전격 임명할까 靑 "국회 청문회든 국민 청문회든 의혹 해명 보고 결정" '조국 해명 충분' 판단 시 귀국 전 임명 재가할 듯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속에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조 후보자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서도 청와대는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여론 역풍이 강해지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에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청와대는 일단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없이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야권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청문회가 당초 예정된 2∼3일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논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래 청와대는 낙마로 이어질 만한 중대 비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대한 흠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정해진 시한(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3일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또한 국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짧게 잡아 이르면 귀국일인 내달 6일 이전에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격 임명 결단에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온다. 때문에 순방을 떠나더라도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 시점 등을 계속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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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靑, 지소미아 전격 파기… "국익에 부합 않는다"
    靑, 지소미아 전격 파기… "국익에 부합 않는다" NSC 상임위… 文대통령 재가 통상갈등에 최고 수준에 대응 / "절차따라 日정부에 통보할 것"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결국 파기됐다. 일본이 반도체 주요 소재·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카드로 거론돼온 지소미아 파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쯤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회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당초 각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일본 역시 지소미아가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냉정한 대응 요구이후 안보의 중요성과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지소미아 연장으로 무게가 쏠렸다. 특히 미국 측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청와대가 연장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20~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부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단독 회담을 가진 뒤 나온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이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여당에서는 "한일 갈등을 안보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형식이다.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90일만 지소미아는 유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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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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