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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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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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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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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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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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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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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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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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성경에 선서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성경에 선서 "통합에 영혼 걸겠다"…분열 극복 강조 "모두의 대통령 될 것"분열 치유 강조…민주주의·동맹 회복할 것 1973년 첫 상원의원부터 선서한 성경에 대통령 선서 트럼프, 역대 최초로 후임 취임식 참석 안 해…평화적 정치 이양 전통 깨 [대한안전 최훈 기자] 미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미국의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무장시위가 경고된 가운데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이 의사당을 지켰으며 일반적으로 취임식 당일 지지자들로 가득 차는 내셔널 몰은 20만 개의 미국 국기가 대신 자리 잡았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취임선서를 지켜봤다. CNN에 따르면 이날 그는 1973년 처음 상원의원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용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 2009년 2013년 부통령 취임선서에도 등장한 이 성경은 두께가 5인치(약 12.7cm)나 되며 바이든이 취임한 날짜가 기록돼 있다고 한다. 성경에 대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토크쇼에 출연해 “내 아들이 법무장관에 취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모든 중요한 날짜가 적혀있다”며 “집안의 가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어진 취임사에서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며 미국의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의 의사당 폭력사태를 언급하기도 한 그는 백인우월주의와 무장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지적하며 “절대 이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유세 연설부터 “민주당, 공화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해온 그는 이날도 “나를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내부의 골을 치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후임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아 평화적 정치 이양을 이행하는 전통을 깼다고 보도했다. 지난 의사당 폭력사태로 오랫동안 지속해온 불복 행보를 중단한 그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마지막으로 탑승해 자신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이동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별 행사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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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靑, 3개부처 개각 외교 정의용, 중기 권칠승, 문체 황희
    靑, 3개부처 개각 외교 정의용, 중기 권칠승, 문체 황희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를 골자로 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재인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 여를 이끌어 왔던 강경화 장관은 정 전 실장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인사로 풀이된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를 거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에 이어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특명전권대사를 지냈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내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와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도시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를 거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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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사업성 의문 속 4,700여 가구 공급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도 발표 4월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개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기존보다 3,000여 가구가 늘어난 총 4,76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이 과도한 임대주택 기부채납(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50%), 불명확한 수익성, 조합원 간 이해다툼 등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첫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첫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 2, 영등포구 양평 13·14, 동대문구 용두 1-6·신설 1, 관악구 봉천 13, 종로구 신문로 2-12, 강북구 강북 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인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사업지의 기존 가구는 총 1,704가구이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민간 규제 완화 없이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밝혔지만 장기 표류 중인 사업장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동의율을 높여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총 7곳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공공재건축으로 진행하면 가구 수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또 4월 중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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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정인이 사건 방조한 경찰 파면”…靑청원 23만명 넘어
    “정인이 사건 방조한 경찰 파면”…靑청원 23만명 넘어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6일 오전 6시20분 23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청원의 답변요건이 충족될 경우 답변은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면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 모·안 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자성 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는 분리 조치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 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학대 의심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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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다음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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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한 발 뺀 이낙연…민주당, 사면논의 재론 않기로 가닥
    한 발 뺀 이낙연…민주당, 사면논의 재론 않기로 가닥 민주, 최고위 긴급간담회 후 "李 발언, 충정으로 이해" "국민, 당원 뜻 존중"…사면 관련 의견 수렴 더 하기로 李 "국난 극복위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제 오랜 충정이었을 뿐" "일단 대법원 판결 기다려보겠다"며 추가 사면 논의 가능성 열어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오영훈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연합뉴스 신년 인터뷰)는 이낙연 대표의 깜짝 메시지가 여권 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당사자 반성'을 사면의 전제로 달아 출구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원과 지지층의 사면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이 사면 건의에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밝히는 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자신의 발언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건의 역시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성숙하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사면은 국민 공감대나 당사자 반성 등이 없으면 안 된다는 데 결국 뜻을 같이 했다"며 "당에선 당분간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의도가 당내에서조차 완전하게 수용되지 못한 형국이 됐다. 당장 거대 여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더구나 주류인 친문과 호남에서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대로 사면 논란이 잠복할지는 불투명하다. 여권부터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이날 당내에선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김용민 의원), "사면은 (여권의) 정치 탄압을 인정하는 것"(김성환 의원) 등의 공개 비판이 줄을 이었다. 당원 게시판과 친여 성향 온라인에선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이 대표를 윤리규범 위반으로 신고하자는 등의 비난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야권대로 이 대표 공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중차대한 사면 문제를 던졌다가 당내 반발에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 가관이다.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냐"고 말했다. 한켠에선 이 대표가 '매를 먼저 맞은 것', '멀리 보면 밑질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사면 논의가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 건의 언급에서 나타났듯, 이 대표는 '동서통합'과 '외연확장'으로 대권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지기반이 호남과 친문에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 특유의 진중하고 안정감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각인하는 것이 최선의 활로로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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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물음 뼈아파”…건물주도 고통분담?
    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물음 뼈아파”… 건물주도 고통분담? 청와대 회의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확대 지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모두의 고통 분담이 절실한 미증유의 재난상황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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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3명…3월 초 이후 첫 5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3명…3월 초 이후 첫 500명대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터라 향후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총 3만231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82명)보다 무려 201명이 늘어났다.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500명대 후반으로 직행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발생한 대구·경북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지난 3월 6일(518명) 이후 처음이다. 약 9개월(265일) 만에 대유행이 시작된 셈이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규모는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넘어 1차 대유행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53명을 기록했다. 지역감염이 가파른 확산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교도소,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3명 등이다. 지난 8일부터 19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간 가운데 300명을 넘긴 날은 8차례이고, 500명대는 1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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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서울시 5380개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연말까지 유지 전망
    ‘코로나19’ 사태 서울시 5380개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 연말까지 유지 전망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서울시의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서울시내 5380개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다. 23일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휴원명령)에 따라 24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휴원해제시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강화된 2단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휴원여부 결정은 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산발적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화된 휴원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휴원조치가 내려졌어도 긴급보육은 가능하다.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긴급보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최근 서초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등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급보육은 최소한으로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각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이 가능하더라도 직장 여건 상 ‘가정 내 보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의 경우 아동의 등원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도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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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전국 164개교, 등교 중단…두달 만에 ‘최고’·학생 확진자 누적 1028명
    전국 164개교, 등교 중단… 두달 만에 ‘최고’·학생 확진자 누적 1028명 지난 9월18일 7018곳 이후 최고치 학생 74명·교직원 18명 사흘새 신규확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3일 전국 10개 시·도 164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 등교수업 중단 학교는 두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라지면서, 학생 확진자는 누적 1000명을 돌파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직전 수업일인 20일(162곳)보다 2곳 늘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18일 7018곳 이후 등교수업 중단 학교가 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9곳, 서울 32곳, 강원 25곳, 경북 14곳, 충북 8곳, 충남 2곳, 부산·인천·경남 각각 1곳 등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20일 순차 등교가 시작된 뒤 전날까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누적 1028명으로, 직전 조사 때인 19일보다 74명이나 늘었다. 또 교직원 확진자는 누적 198명으로 18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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