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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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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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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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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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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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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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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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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대표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특권 포기하자
    "김남국, 무단 결근…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정치 쇄신 3대 과제, 야당에 공동 서약 제안“ (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자"며 3대 국회 개혁안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한다"며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향후 270명까지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정해 공직선거법 개편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관련해선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하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데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결돼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 지방선거 때는 육성으로 직접 약속하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정중한 대국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하자"며 야당에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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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신안군에 부끄러운 일이 이젠 없었으면
    신안군에 부끄러운 일이 이젠 없었으면 잘못된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집행을 아무리 막아도 판결의 공정함이 살아있기를 기대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 잘못을 영원이 숨길 수는 없다. 신안군수 박우량 재판촉구 대법원 1인 시위 (사진-공신연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선임기자] 신안군수 박우량의 재판이 지역의 정가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을 하며 사법부의 미온한 태도에 끊임없는 불신의 불을 지피우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탁받은 공무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면접관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 지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결국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하자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군청 취직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는 혐의도 추가되었었다. 이러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수 박우량이 2022년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시키는 전례에 비추어 아주 이상한 논리를 들어 방어권보장이라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특별한 대우를 받은 몸이다. 그러나 곧바로 진행되어야 할 항소심 재판이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일정 조차 잡히지 않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재판을 두고 다들 두려워하고 이야기하길 꺼려한다. 하물며 항소심 관련 재판 이야기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에 대한 보도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일부 지역의 언론인들에게도 그가 재갈을 물린듯하여 신안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 신안군의 이런 분위기를 창피하게 느끼고 있는 일부의 지식인들과 신안군 지역에서 그래도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신안군에 부끄러운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공신연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에서 행동으로 직접나셨다. 지난 12일부터 서울 대법원앞에서 1년이 넘는 동안 무슨 이유로 2심 재판날짜를 왜 안 잡는지 재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일주일째 연이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에 재판일정도 특혜인가? 돈의 힘, 권력의 힘인가?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신안군민의 삶과 행정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 신안군수가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를 권력으로 금권으로 무력화시키고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려 한다면 이는 법률에 위배된 범법자와 공범이되는 것이다.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일정을 발표하고 법집행을 해야만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며, 시위의 목적성에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이 속개되어야한다. 라고 정상화될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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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시는)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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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민간단체 1조 사업서 1865건 비리 적발…사적 해외여행에 서류조작까지
    확인 금액만 314억원…횡령, 조작 등 형태 다양 "전액 환수...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간 29개 부처 별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웠다. 이 단체는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 협회연맹의 사무총장 A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한 사례도 발견됐다. A씨는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다. 또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다. 이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한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면서 "향후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고 보조금집행점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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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尹 "재정 범위 넘어선 사회보장 사회 갉아먹어…시장화해야 지속가능"
    "중앙·지방 복지사업 난립, 합리적 통·폐합" "현금복지는 정말 최약자에게만 바우처로" "뇌물 먹는 사람보다 부처이기주의 더 나빠“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가 산업화·시장화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난립된 복지사업의 통·폐합 정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 개발이 방위산업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되는 사회보장·복지사업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천 여개가,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것을 단순화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약자복지에 관해서는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금유동성이라는 것도,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처간 협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통폐합 관련해)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부처끼리 잘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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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누리호' 25일 오후 6시24분 재발사…"밤샘작업으로 문제 해결“
    이륙 783초 후 목표 궤도 도착해 주위성 등 분리 25일 발사 준비 자동 제어시스템과 발사대 장비 제어 시스템 이상 상황 점검 및 조치를 완료한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해있다. (사진=항공우주연구원)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해 24일 발사하려다 중단됐던 ‘누리호(KSLV-II)’가 25일 문제를 해결하고 이날 오후 6시24분 발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날 발생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키로 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지상 헬륨공급 시스템에서 압력을 낮춰주는 해압 밸브 구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자 항우연 연구진은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진이 밤새 제어 프로그램 시험과 점검을 진행 중 발사대 헬륨탱크 PLC라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걸 확인했고 제어프로그램을 수정 작업했다"며 "반복시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점검에서 다른 하드웨어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항우연은 설명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고 발사 30분 전 발사체 기립 장치 철수를 거쳐 발사 10분 전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된다. ‘누리호’는 이날 발사 과정이 정상일 경우 이륙하고 125초가 지난 뒤 고도 64.5㎞에 도달해 1단을 분리하게 된다. 이륙 234초 뒤엔 고도 204㎞에서 페어링 분리, 272초 뒤엔 고도 258㎞에서 2단 분리가 이뤄진다. ‘누리호’는 목표 궤도인 550㎞에 이륙 783초(13분3초) 뒤에 도달해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1차 분리하고, 이후 20초 간격으로 나머지 7개의 부탑재 위성을 우주로 내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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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속보] 尹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 시작
    [속보] 尹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尹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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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사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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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기시다, 방한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日총리로는 12년 만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7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방한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물은 1983년 방한한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다. 2009년 한국을 방문한 아소 다로 당시 총리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부분이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한 후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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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尹 국빈 방미 잇따른 세일즈 행보 속 첨단기술 협력 기반 구축
    정치안전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5박 7일간 미국 국빈방문에서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기반을 넓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다만 구체적 이행 방안은 나오지 않아 향후 정부 간 후속 논의가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또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등지는 행보를 보인 것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마칠 때까지 '세일즈외교'와 함께 한미 양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 증진에 주력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대표 클러스터인 보스턴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은 결국 머니플로우(혁신기술에 대한 자본투자)”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기술 협력, 관련 국내 제도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오산업 권위자를 만나 보스턴 클러스터 성공의 경험 등을 청취한 뒤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결국 머니플로우에 대한 신뢰,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라며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약 1500만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빈방문은 경제외교를 통한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공급망 동맹을 강화한 것도 성과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첨단기술은 국가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핵심 원천이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첨단기술 동맹은 이러한 전략자산을 양국이 함께 개발하고 활용하고 함께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천기술과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첨단 제조 능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또는 민간 간 공급망 협력도 심화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반도체수출통제 등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양국 정부 간에는 반도체, 공급망,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양 정상 간의 확고한 인식 공유와 행정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반도체법에 대한 일부 남은 쟁점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국빈방문의 또 다른 성과는 한미 양국이 양자, 우주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공동 설계자임을 확인한 일이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신설,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체결, 미국 주도의 양자 과학기술 다자협의체 참여, 양국 간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별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확장억제(핵우산)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과 핵전력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기획, 실행 등에서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까지 확장되었음을 최초로 선언하는 상징적 계기도 마련했다. 상호방위조약(MDT)의 사이버공간 적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선언한 데 이어 에너지, 금융 등 주요 기반시설 해킹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위협에 강력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비롯해 위협정보의 수집과 분석, 공유 역량도 강화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협력문서 혜택은 사이버안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다루는 산학연에 집중적인 투자를 비롯해 우리 사이버안보 관련 기업들의 효과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균형자론' '줄타기외교'가 아닌 확실한 '친미노선'을 선언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복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을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등을 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이미 일부 우리 기업의 철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는 회색지대인데, 윤 대통령은 흑백 논리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진영을 나누면 경제든 안보든 세계무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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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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