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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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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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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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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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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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4·10 총선] [대한안전신문 소재인 기자]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에선 각종 논란 끝에 공천권을 따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민주당 경선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 등 4인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모두 50대의 나이로 전과를 가진 후보도 2명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후보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김문수·이성수 두 후보다. 이 후보는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처분받았으며, 2007년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해당 선거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전 제23대 통일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및 대진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이성수 후보는 전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현재는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신성식 후보는 전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네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나이는 모두 50대로 신성식 후보 58세, 김형석 후보 58세, 김문수 후보 55세, 이성수 후보 54세 순으로 많다. 재산은 신성식 후보가 27억 365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형석 후보 25억 1994만 9000원, 김문수 후보 1억 7642만 9000원, 이성수 후보 7606만 8000원 순이다. 납세액이 가장 많은 후보 또한 신성식 후보로 1억 4471만 8000원, 김형석 후보 9888만 원, 김문수 후보 6975만 2000원, 이성수 후보 111만 6000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김문수 후보가 3회로 2022년 구의회의원선거에 낙선했고 2010년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4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성수 후보는 2014년 전라남도지사선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18년 전라남도지사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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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 72명 후보 등록
    공공안전 . 정치안전 -후보 등록 마감...광주 4.5대1, 전남 3.6대1 경쟁률 -남성 63명, 여성 9명 입후보...4곳 선거구에서 민주·국힘 맞대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7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광주는 4.5대1, 전남은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광주는 8개 선거구에 36명이 ,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입후보했다. 성별로는 광주는 남성이 30명, 여성이 6명이 등록했고, 전남에서는 남성이 33명인 반면 여성은 3명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선거구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을 선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남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이어 동남을,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선거구가 각 5명씩 후보 등록을 했고, 서구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각각 4명이 등록을 마감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이 등록해 양 당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나주·화순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여수을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각 4명씩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각각 5명이 입후보했다. 목포 선거구에는 6명이 입후보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으며, 진보당은 광주 7곳과 전남 6곳에 도전장을 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3명씩과 1명씩 등록했으며, 녹색정의당은 광주 2명, 전남 1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상태인 송영길 후보는 광주 서구갑에 도전, ‘옥중 출마’했으며 전남 목포에서도 1명이 소나무당 후보로 등록했다. 기독당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1명이 입후보했고, 한국농어민당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무소속 후보는 광주 동남을, 북구갑, 광산갑에서 3명, 전남은 목포와 여수을 등에서 5명이 입후보했다. 직업별로는 광주·전남 전체 출마자 72명 중 정치인이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변호사 4명, 약사·의사와 회사원이 각 2명, 기타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는 50세∼60세 미만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70세 미만이 23명이었다. 40세∼50세 미만은 8명, 30세∼40세 미만은 2명이었다. 70세 이상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 2명씩 4명이 도전장을 냈다. 최고령 출마자는 해남·완도·진도에 입후보한 박지원 후보로 81세, 최연소 후보는 전남 여수을 진보당 여찬 후보로 2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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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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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 가능" 유권해석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안내 사항을 발송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뒤,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마트와 식당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과 마트 등이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술값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거나,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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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서 드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112 신고처리 시스템과 상부에는 오인 출동했다는 중대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 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총리실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현장에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며 이를 허위보고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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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적용 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다를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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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이르면 7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사횟수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 수산시장은 '썰물'… 선례 따르지 않고 소비자 안심 쇼핑 위해 안간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수산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산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대형마트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수의 본격 방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류 이후에는 검사 횟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올해 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시점에 맞춰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방류를 시작할 전망인데, 방류하기도 전부터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등 수산 업계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불안감이 대형마트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수산물의 경우 선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직접 보고 사길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 연구원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안전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 단계는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적용 시기와 주별 검사 건수를 조정한다. 현재는 평시 단계로 주별 최대 10건의 검사를 진행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판매를 중단한다. 이마트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는 검사건수를 15건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안전성 강화 준비 중이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는 산지에서 배송된 수산물 샘플들을 정밀검사해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수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 이마트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받아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력을 역추적해 관련 상품이 추가로 유통되는 걸 막는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향후 방류 시점에 맞춰 방사능 수산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마트 연수점에 진열된 수산물 롯데마트는 지난 2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매장에 상품이 입고되는 전 단계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롯데안전센터에서 주요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향후 방류시점을 예의주시해 검사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공급업체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을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자사에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대형마트를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안전 체계를 갖춰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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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지하차도 참사... 또 봇물 터진 '인재' 16일 소방·군 관계자들이 집중호우가 내린 전날 오전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야현철 기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에서 최소 45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특히 큰비를 뿌린 충북·경북 지역의 인명피해가 컸다. 15일 물에 잠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등 5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일 오후 9시 기준 36명(경북 19명, 충북 12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5명이다. 경북 지역 실종자 9명은 모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진평·벌방리, 효자면 백석리, 은풍면 은산·금곡리 등 5개 지역 주민이다. 부산 실종자는 지난 11일 학정천 주변에서 사라진 60대 여성으로 아직 찾지 못했다. 15일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에 잠긴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차량 15대(경찰 추산)가 침수돼 16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배수·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이곳에서 300여m 떨어진 미호강 임시 둑이 터지면서 지하차도 안은 2~3분 새 물로 가득 찼다. 사고 직후 9명이 구조됐으나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16일에는 버스 탑승객 등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각 차량 탑승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중대본은 실종자 통계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10분쯤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지만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 측은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침수심에 50㎝까지 물이 차오르면 경찰과 협조해 도로 통제에 들어간다”며 “사고 당시 불과 2~3분 만에 물이 차는 바람에 통제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물이 갑자기 밀어닥치면서 지하차도 배전반에 물이 차 배수펌프도 작동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대본을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제1 원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했다. ‘물 폭탄’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했다. 98개 시·군·구 5125가구(8852명)가 임시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경북 1715가구(2581명), 충남 1265가구(2462명), 충북 1259가구(2383명) 등 순이다. 이 중 아직 2974가구(5541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호우가 집중됐던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문경 동로면에는 485.5㎜, 청주 상당구에는 474.0㎜의 비가 내렸다. 청양 정산면의 강수량은 570.5㎜, 공주 금흥동 511㎜, 세종 새롬동 486㎜, 군산 내흥동도 480.3㎜에 달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하천제방이 유실된 게 5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사면 유실·붕괴 48건, 토사유출 32건, 침수 23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204건으로 주택 침수 82채, 주택 파손 21채, 차량 침수 6건(65대), 옹벽 파손을 포함한 기타 73건 등이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과일이 떨어진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9770ha에 달한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다. 충남 59곳을 비롯해 충북 47곳, 경기 37곳 등 도로 220곳이 통제됐다. 14일 오후 10시58분 발생한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이후 16일 오후 9시 현재 일반열차 전 선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고속열차인 KTX는 서행하거나 경기도 수원역 경유, 대전 중구 서대전역 경유 등 5개 선로 운행을 중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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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중대본 "폭우로 7명 사망·3명 실종"…예천 산사태 매몰 미포함
    중대본 "폭우로 7명 사망·3명 실종"… 예천 산사태 매몰 미포함 경북도내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북 문경시 비 피해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적인 폭우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만, 경북 예천·문경의 산사태 매몰 피해의 경우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충남 논산에서 산사태로 건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토사 매몰로 1명이 숨졌다. 경북 영주(2명)와 충남 청양(1명)에서도 주택 매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도로 사면 붕괴로 1명이 숨졌다. 실종자의 경우 지난 11일 부산 학장천변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이날 경북 예천에서 계곡범람으로 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지난 13일 전남 보성과 경기 용인에서 도로 토사유출로 각 1명이 발생했었고, 14일 충북 옥천(1명), 충북 청주(1명), 충남 논산(2명)에서도 부상자가 잇달았다. 15일에도 충북 청주 도로 사면 붕괴로 1명이 다쳐 입원 중이다. 경북 예천과 문경에서는 총 8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는데 이 사고는 현재 호우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파악 중이어서 이번 중대본 집계에서는 빠졌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는 2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일시대피 인원은 13개 시도 59개 시군구 1002세대 1567명이다. 직전 집계(오전 6시 기준)에서 두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중 688세대 1114명은 추가 피해 우려로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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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최적 파트너"…한-폴란드, 우크라 재건 힘 모은다
    尹, 폴란드 국빈급 공식방문 정상회담 TIPF·교통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우크라이나 재건, 최대 1조 달러 대규모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과 폴란드가 최대 1조 달러가 투입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힘을 모은다.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적 산업의 협력도 확대한다.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3건의 MOU가 체결됐다. TIPF는 공급망 협력 촉진과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전문가 등 교류, 국제 박람회 참여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는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방산·인프라 협력도 확대한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의 경우 대규모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협의하고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인프라 건설에서도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양국 대통령과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하는 '한-폴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30여건의 MOU도 체결,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재건을 위한 물자 이동을 위해선 경유가 필요한 나라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사업이었던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다.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폴란드의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정상 차원의 교섭을 실시해 폴란드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확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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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아스파탐, 정말 문제 없나...“발암물질은 맞지만 적게 먹으니 괜찮다”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인 건 맞다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식약처는 최근 발암 물질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지만 현 섭취수준에선 문제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4일 내린 결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으나, 국제식량농업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데 따른 조치다. 즉,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인 건 맞지만, 협 섭취 수준에선 문제가 없으니 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JECFA가 아스파탐과 관련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다.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량(40mg/kg. bw/day)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및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ADI)을 40mg/체중/1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2.4g 정도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mg/체중/1일을 적용 중이다. 예를 들어 성인(60kg 기준)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 하루 55캔,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량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IARC와 JECFA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뭘까. 식약처는 "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고,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술, 담배 등은 1군,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돼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단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감안해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 대비 약 0.12%(2019년 기준)다.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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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尹대통령 “폴란드 방산 수출, 국방협력 기여…우크라 재건 협력”
    尹대통령 “폴란드 방산 수출, 국방협력 기여… 우크라 재건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폴란드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지난해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없는 것”이라며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한-폴 양국의 국방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의 대표 종합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에 실린 ‘역경을 딛고 미래로 가는 동반자’ 제하의 기고문에서 “양국 방산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돼 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저녁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해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자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폴란드 공식 방문이다. 폴란드에는 국빈 방문 제도가 없어 공식 방문으로 지칭키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폴란드 교역규모는 90억불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현재 350여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철도 컨소시엄이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사업 연계 고속철도 설계사업은 양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구축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IT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장돼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동시에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쇼팽과 코페르니쿠스, 퀴리 부인 등을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인들에게 예술과 과학의 나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잦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결연히 맞서 싸워 끝내 주권을 지켜낸 국가”라며 “두 나라가 각각 권위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세우고 정착시킨 과정도 서로 닮았다”고 부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고, 폴란드는 1989년 역사적인 원탁회의를 통해 체제 전환에 성공하고 동구권 최초로 민주 정부를 수립했다”며 1989년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1996년 나란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13년 한국-폴란드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국제평화를 견인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앞장서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해 온 우방”이라며 “대한민국은 2024-25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책임외교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며,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라며 “우리 두 나라는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수많은 역경과 도전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해 오면서 우리는 더욱 강해졌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의기투합한다면, 앞으로 함께 더욱 밝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청년과 시민들이 더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양국의 우애를 돈독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도전하는 국제항구도시 부산이 우리 양국 미래세대의 만남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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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 ‘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소비자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라면값 인하’를 관철시킨 정부가 이번엔 유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계 10여 곳의 관계자를 불러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다.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유제품 인상 폭을 줄여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12일 유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원유 가격 협상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심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윳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라면에 이어 제과·제빵업계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낙농가를 설득해 원윳값 인상 폭을 줄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업체의 가격 인상 폭은 원윳값 인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9일부터 협상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원윳값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만 소위가 원윳값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협상 시한도 이달 19일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원윳값이 ‘동결’ 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 원윳값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소한의 인상을 보장해야 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것 또한 결정적인 가격 인상 요인에 해당된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는 낙농제도를 개편해 원유 가격 인상에 시장 상황도 반영하게 해 인상 폭을 하향했지만, 흰우유 1ℓ의 가격은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3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ℓ당 원유 가격은 현재 996원으로, 최저 수준의 인상을 감안해도 1065원으로 6.9% 이상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올해의 경우(ℓ당 69~104원), 제도 개편 전(ℓ당 104~127원)과 비교해 보면, 상승 폭이 분명 제한됐다. 그러나 최저 수준인 69원으로 인상 폭이 정해져도 지난해(49원)에 비해 여전히 상승 폭이 크다. 이번 원윳값이 인상되면 우유를 비롯해 치즈, 버터, 커피우유, 요거트 등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 제품까지 가격 인상 여파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라면값을 내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제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밀가룻값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들이 이에 응하면서 평균 5%가량 값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부 라면 가격이 5% 안팎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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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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