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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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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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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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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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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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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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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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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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 자구 노력 차원... 한국지엠이 올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공장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경영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지엠 임직원, 군산 및 전북 지역 사회와 정부 관계자의 헌신과 지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M은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해 왔다. 현재 한국지엠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 및 주요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또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M은 약 4억 7500만달러의 비현금 자산상각(non-cash asset impairments)과 3억 7500만달러 규모의 인건비 관련 현금 지출을 포함, 최대 8억 5,000만달러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들은 대부분 올 2분기 말까지 반영된다. 이는 특별 지출로 인식되어, EBIT 조정 및 EPS 희석 조정 실적에서 제외된다.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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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3
  • 남자 쇼트트랙 1,500m 우승 임효준, 한국 첫 금메달
    남자 쇼트트랙 1,500m 우승 임효준, 한국 첫 금메달 1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우승하며 첫 금메달을 획득한 이묘준이 환호하고 있다. 우상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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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1
  • '미니총선'급… 지역구 자리 비어 판 커지는 6월 재·보선
    (사진) 6·13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에 지방선거 디 데이를 알려주는 현황판이 세워져 있다. '미니총선'급 지역구 자리 비어 판 커지는 6월 재·보선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에 단체장 출마 위한 사퇴도 예상 격전지 10곳 안팎 규모 될 듯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의 8일 의원직 상실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6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의 추가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으로 다가오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인 지역은 기존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에 이어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이 추가돼 6곳으로 확정됐다. 국민의당(3곳), 자유한국당(1곳), 민주평화당(1곳), 민중당(1곳) 등 모두 야당 지역구였던 지역이다.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이날 송 의원 측 회계 책임자 임 모 씨의 지난 총선 당시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오는 13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도 재·보선이 확대될 요인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선무효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는 10석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고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돼 있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수만 10명을 넘는다. 한국당에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만 3명이 경쟁하고 있다. '미니 총선'급으로 커지는 6월 재·보선은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 기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에 내줬던 서울·호남을 탈환하고 영남에서도 의석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보수 표를 흡수하면, 송파·해운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6곳 가운데서 서울 송파을과 부산 해운대을을 사수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에 내줬던 울산도 탈환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호남은 물론 영남에서도 선전을 기대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앞서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 대표는 "부산에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누르는 여론조사가 많이 보인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도 "지방선거와 총선은 지난 대선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스스로 건전한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한국당 같은 저런 집단이 건전한 보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보선 확정 호남 2곳에서는 주도권을 둘러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평당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7석) 간 의석 차는 4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4, 5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수도 있어 지방선거 때 기호 1, 2번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의 기호 1번 사수가 어렵게 되면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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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8-02-11
  • 김정은 “만날 용의” 방북 요청…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로 파견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만날 용의” 방북 요청…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특사로 파견된 여동생 김여정 통해 친서 전달 김여정 “김 위원장의 특사로 왔다” 스스로 밝혀 문 대통령 “북미 조기대화 필요… 적극 나서달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견 및 오찬을 마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여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도 넘게 이뤄지는 정상회담인데, 성과와 의미가 있기 위해선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핵, 한미군사훈련 등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직함을 사용했고, 그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자신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접견에서 김 제1부부장이 “내가 특사이고, 방북 초청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행정수반 자격으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화를 이끌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핵심적인 언급은 김 1부부장이 담당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 남북이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은 이날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논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 “북한 대표단은 방한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접견과 오찬은 총 2시간 45분 정도 진행됐다. 김 제1부부장은 청와대 방명록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겨레의 마음 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고 적었다. 김 상임위원장은 “통일 지향의 단합과 확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감이 민족의 념원이다”는 글을 남겼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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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18-02-10
  • 청와대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선임 부적격자 구분” 그리 어려운가
    청와대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선임 부적격자 구분” 그리 어려운가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기준 청와대 따로, 목포대 따로 호남 지역민들 교육부 결정 정치권에 묻겠다. 국립목포대학교 제8대 총장선거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7일 총장 후보자를 뽑는 선거를 치렀다. 제7대 최일 총장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입학식도 미루는 등 학사 일정이 불안정한 속에서 총장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게 아니냐 라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다. 불신의 씨앗은 지난 2010년 연구개발 보조금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성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 때문이다. 거기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갑자기 총장 후보의 자격 가이드라인을 5년으로 설정한 배경에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또한 목포대학교의 독특한 선거방식인 선거인 1인당 교수 100%, 직원 15.9%, 학생 2%를 부여해 환산하여 이 교수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된 것이다.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결국 총장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결과로 학내에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후보 검증을 하면서 이 교수를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했었다”며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선거인의 환산점수 또한 평등한 한 표 행사가 아닌 차별된 선거라며 적폐청산중의 하나라고 이구동성이다. 아울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의혹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 기준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 그러나 목포대학교에서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아닌 해명을 하고 있다.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교수가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정한 5년이 아니라 청와대가 제시한 10년을 인사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1차 투표 후 3~5위 후보자가 이성로 교수를 밀어 주기로 합의하고, 구성원들에게 공공연히 전화 등으로 전파했다”며 공직자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지역의 언론에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장인 조용호 교수에 인터뷰를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고 당사자인 이성로 교수 또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연구비를 착복해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교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총장으로 나선다는 자체가 문제인데도 일반적인 사회기준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지성인이 지녀야할 기본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특히 총장이 되려면 명예를 중시해야 한다. 이쯤이면 당사자는 현 시점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모르쇠 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또한 고질적인 파벌주의와 관례가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이다. 목포대학교는 연속 3회차 서울대 출신이 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 최일 총장을 교직원 명부에 기록해 당황하는 일도 있었다. 교수표는 1인표로 인정하는 반면, 교직원 표는 비율로 따지기 때문이다. 1차, 2차 선거결과 발표 또한 명쾌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방식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과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된 것 이라면 6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그 책임에 대한 여부를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의 생각대로 목포대 총장 임명이 청와대 인사기준으로 정해질지, 아니면 목포대 총장임용추진위원회 안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금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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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0
  •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195곳 적발
    축산물제조가공업소 점검현장 (자료사진)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195곳 적발 - 설 연휴 전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총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였다. 충남 예산군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유형:분쇄가공육)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하여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하였다.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경북 영덕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되었다. 충남 서산시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117일~최대1년2개월) 돼지고지 총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원료는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엄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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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 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다시 미궁속으로
    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다시 미궁속으로 해외손실 3천억 추가로 나와…대우 실적발표후 전격 철회 IB업계 "부실 더 있을수도"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철회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인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대우건설의 대규모 국외 손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의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단독 응찰했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손실이 나타나자 무리한 인수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매각에 정통한 IB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대규모 국외 손실 공개와 관련해 "호반건설이 현장실사를 못한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부실을 알게 돼 크게 당황했을 것"이라며 "대우건설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처럼 큰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직 호반건설과 대우건설이 양해각서(MOU)나 주식매매계약(SPA)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 매각이 결렬돼도 양측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장기 주문 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제작에 들어가며 작년 4분기 실적에 3000억원의 잠재 손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영업이익도 4373억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조91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한 반면 영업적자가 1432억원 발생했다. 당기순손실도 1474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지난해 3분기 누적 855억원에 불과했던 국외 사업장 손실 규모가 연말에는 4225억원까지 급증한 셈이다. 산업은행조차도 해당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 이전에는 우리 측에서 알 수가 없다"며 "매각 주간사나 호반건설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인수 가치를) 판단했으며 모로코는 돌발 상황이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국외 현장의 손실이 모로코 한 곳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은 현재 카타르, 오만,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대우건설의 모로코 사피 발전소는 지난해 3분기에도 230억원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아무리 재무력이 탄탄한 호반건설이라 하더라도 대우건설의 국외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타격이 크다. 실제 호반건설은 지난달 진행된 본입찰에서 금융기관 차입보증서 없이 계열법인의 자금 증빙만으로 1조5000억원을 제출했을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 하지만 이처럼 '현금 부자'로 꼽히는 호반건설조차 대우건설의 국외 부실은 부담이다. 특히 국외 현장에는 돌발 상황들이 늘 잠재해 있고 많은 건설사가 사전 예고 없이 국외 부실을 순차적으로 반영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우건설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호반건설이 발을 빼면서 45년 전통의 글로벌 건설사의 '새 주인 찾기'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1973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설립한 대우건설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1999년 외환위기 때부터다.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2004년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다. 금호아시아나가 지분 72.1%를 6조6000억원에 사들이면서 대우건설 앞날도 밝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이는 승자의 저주로 이어졌다.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수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금호그룹이 해체 위기를 겪었다. 대우건설은 2009년 또다시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2011년 산업은행이 지분 50.7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대우건설 매각 공개입찰을 시작했다. 호반건설을 포함해 중국계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지난달 진행된 본입찰에는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당시 호반건설은 당장 지분 전량을 모두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우선 사들이고 나머지는 3년 후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0% 인수가로 주당 7700원을 제안했다.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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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 여동생 카드’ 꺼낸 김정은, 남북관계 넘어 북미 대화 물꼬 트나
    "여동생 카드"꺼낸 김정은 남북관계 넘어 북미 대화 물꼬 트나 전례 깨고 외국 언론에 전격 노출…文대통령에게 친서 전달가능성 "문 대통령, 북 대표단과 어떤 격식으로 만날지 고민중" “北, 최고 중의 최고 골라 보냈다” 북한이 7일 한국에 통보한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의 핵심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1)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다. 김일성 혈육을 의미하는 ‘백두혈통’의 첫 방남인 데다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리인이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남북 대화를 넘어 북·미 대화의 시작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7일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남측에 보낸 대표단 통지서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다른 대표인 최휘 당 부위원장(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보다 앞에 두었다”며 “북측은 통지서 서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김 제1부부장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생인 김 제1부부장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30세의 나이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르면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혈족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의 등장은 북측이 핵 미사일 고도화에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큰 의미”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친서 전달자 역할과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을 직접 청취할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백두혈통의 외국 언론 노출을 크게 꺼렸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앞두고도 김일성 동생인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결국 박성철 제2부수상이 내려왔다. 그만큼 김 제1부부장의 방남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은 올림픽 개막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선임고문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폐막식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두 사람이 조우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김 제1부부장 9일부터 2박3일간 일정을 마치고 방북한 뒤 재방남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도 한다. 최휘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실세로 통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선권은 남북 관계 전반의 실무 총책이고, 최휘는 올림픽 선수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김영남, 김여정까지 포함해 북한에서 보낼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남북 관계 개선)이 말뿐이 아니라 실천 의지가 있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이 중 최휘 부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여행이 금지된 인물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6월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하며 그를 포함해 개인 14명과 북한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및 유엔 안보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재안에는 사례별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 최 부위원장은 김 제1부부장과 함께 인권유린 문제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제재여서 미국 측과 협조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외 보장성원 16명과 기자 3명도 방남한다. 보장성원은 주로 대남 업무 전문가로 알려졌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일꾼으로 내려왔던 리택건, 2013년 남북 장관급회담에 앞서 열린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로 나서 당시 남측 대표였던 천해성 현 통일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던 김성혜가 눈에 띈다. 한편 북측이 지난달 주요 외신을 8일 건군절 열병식에 초대했다가 취소하면서 대내용 행사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해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100여명 이상의 외신을 초청해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 상반된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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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 성추행진상 조사 나온 임은정 "의혹은 사실, 부끄러움 알아야"
    성추행진상 조사 나온 임은정 "의혹은 사실, 부끄러움 알아야" 안 전 검사장,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피의자 될 가능성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참고인 조사에 나와 "실체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진 성추행진상조사단 단장에 대한 사퇴도 재차 요구하면서 "그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선 (진실을 밝히기에) 난망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이게 외부로 드러나면서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런 일(조사단 활동 등)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북부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의혹을 사실로 생각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조 단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던 임 검사는 "당장 거시적 안목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꿈꾸기엔, 그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 난망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이 단순히 성별이 아닌 상하 권력의 문제라며 "조직 내 여자 간부의 성희롱적 발언도 만만치 않다. 성별이 아닌 갑을·상하·권력의 문제"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검찰권 남용이 근절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안도 공수처 도입 등 거시적 안목에서 봐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검사로부터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날 임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와 최 의원과의 면담 당시 상황, 서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성추행 의혹 자체를 두고는 2010년 일어난 일이라 고소 기간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인사 불이익 등의 경우 안 점 검사장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단장의 자격시비를 비롯해 조사단이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인 만큼,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조사단 측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서 검사는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는 연수원 기수나 재직 기간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성추행 건과 달린 직권남용은 2014년 이후 일어난 일이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한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확보될 경우 안 전 검사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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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현대 넥쏘 5분 충전 서울~부산 주행거리 609㎞ 세계 최대
    현대 넥쏘 수소전기차 5분 충전 서울~부산 주행거리 609㎞ 세계 최대 한 번 충전으로 609㎞를 달릴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미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넥쏘’가 베일을 벗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공식 출시는 오는 3월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넥쏘 출시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보급 1만대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쟁국가 대비 미비한 수소 충전 인프라와 정부 지원 부족이 현재 계획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5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권문식 부회장 등 현대차 관계자와 자동차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넥쏘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개최하고, 올 3월 출시 예정인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의 1회 충전 항속거리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넥쏘의 1회 충전 항속거리는 609km로, 기존에 목표로 했던 580㎞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수소전기차 중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최대의 항속거리를 위해 고효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소탱크의 수소 저장밀도와 저장용량을 증대시켜 기존보다 더 많은 수소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5분 이내의 짧은 충전시간으로 세계 최장의 항속거리를 구현했으며, 항속거리는 이전의 1세대 모델이었던 투싼 수소전기차(항속거리 415㎞, 한국기준)보다 약 40% 이상 향상했다. 현대차는 여주휴게소를 시작으로 향후 정부 및 지역자치단체, 민간 에너지 업체와 함께 전국적인 충전소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한편, 넥쏘의 올 3월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전용 정비망을 강화, 전국 22개의 직영센터에서 수소전기차 전담 정비를 실시하고, 수소연료전지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6만km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9일부터 강릉과 평창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넥쏘 시승체험 및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과 IT신기술이 적용된 넥쏘 시승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약 3달간 서울시와 협업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운영했던 ‘수소전기하우스’를 전국 주요 도시에 순회 전시해 수소전기차의 작동원리와 다가올 수소시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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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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