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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지갑 필요없는 '폰 신분증' 시대 개막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삼성월렛,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제공 …실물 신분증과 동일 통신3사도 '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금융기관 등 협의 진행 중 (사진)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문(왼쪽)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고진(오른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지갑을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PASS(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해온 가운데 두 앱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면 인식 등의 절차만이 아니라 IC(집적회로)카드가 내장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치 교통카드를 찍듯이 IC카드 내장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야 한다. 그 이후 내 스마트폰 인증, 안면 인식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히 등록된다. 이같은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진, 면허증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적성검사기간, 신분증 발급일 등을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의료·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삼성월렛은 실제 신분증을 직접 등록해야만 하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3사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스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2022년 대중에게 정식 공개됐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25조와 제35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실제 신분증과 같이 공공·의료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등록 절차도 다르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삼성월렛과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 두 서비스의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삼성월렛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똑같이 어디서든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패스 앱은 아직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패스 앱의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면서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 앱은 삼성월렛과 달리 갤럭시, 아이폰 등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월렛과 패스 앱은 신분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강화 기술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했다. 삼성월렛에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되며, 패스 앱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월렛의 전신인 삼성페이의 국내 가입자 수는 약 1700만명 이상,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약 550만명 수준이다. 중복 이용자를 고려해도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결합된 '무(無) 지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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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2000명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서울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공공안전 . 사회안전 정부, 2000명 늘인 정원으로 공식발표해 의대 논란에 쇄기, 27년 만에 정원 늘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 증원분의 82%, 전체로는 72.4% 올라가 경기·인천권,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5개 대학에 361명의 배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출처=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감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의대증원 논란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에 학생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으며,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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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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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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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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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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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초대형 핼러윈 참사 149명 사망·76명 부상…"사망자 더 늘 수도"
    사건사고 초대형 핼러윈 참사 149명 사망·76명 부상… "사망자 더 늘 수도" 소방서에 밤 10시 15분 신고로 사고 알려져 피해자 대부분 10대·20대…외국인 2명 사망 성인 남자 5걸음에 불과한 골목 폭 뒤에서 밀면서 압사 사고 발생…순식간에 아비규환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열린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0일 오전 6시30분 기준 사상자는 모두 225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49명이 사망했다. 앞선 오전 4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 부상자는 150명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병원에서 숨져 사망자로 집계되거나 치료 후 귀가해 부상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부상자 76명 가운데 중상자는 19명, 경상자는 57명이다. 중상자는 심정지 상태 환자가 포함돼 있어 사망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20대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상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사망자 시신은 서울 일대 영안실에 나뉘어 영치되고 있다. 당초 현장에서 숨진 46명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은 이들의 시신이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각 병원 영안실에 대한 섭외가 완료됐다는 게 소방 당국 측 설명이다. 현재 실종자 접수는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를 포함한 부상자들은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인근 20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분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로도 오후 11시 30분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구조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당시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만 2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해밀턴 호텔 좌측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에서 시민이 서로 뒤엉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성인 남자 5걸음에 불과할 정도로 폭이 좁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일대를 중심으로 세 차례 수색에 나섰으나 추가 사상자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태원 일대에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곳곳에서 파티가 열려 경찰 추산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이런 탓에 최초 사고 발생 이후 상당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1시 이후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쏟아지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면서 5~6겹 정도로 쌓였다고 묘사했다. 20대 남성 김모씨는 "뒤에서 밀면서 앞 사람과 뒷 사람 사이에 끼이게 됐다"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등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50분부터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경찰 등과 함께 총 인력 2421명, 장비 233대를 투입해 구조와 수습작업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직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사상자 구호를 위한 교통소통과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자체와 행사 주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준수와 책임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경찰청은 별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현장에 나가 현장 지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상자 신원 확인과 유족·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을 맞아 혹시 모를 사건·사고 등에 대비해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단속했다. 이날 경찰은 당초 인근 클럽 등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압사 사고 발생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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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무자본 갭투자' 형태 4명이서 빌라·오피스텔 3400채 보유
    사회안전 '무자본 갭투자' 형태 4명이서 빌라·오피스텔 3400채 보유 “임차인 다수 피해 우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매매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전국에 34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인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 사례를 다수 확보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각각 1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은 10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로 정보와 수법을 공유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2년 넘게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돼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국에 3400여 채에 이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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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개인정보 무단 활용 '맞춤형 광고'... 구글∙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00억
    사회안전 개인정보 무단 활용 '맞춤형 광고'... 구글∙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00억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관련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 과징금 부과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 방문·사용 이력이나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흥미와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뜻한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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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힌남노" 포항·경주에 시간당 100mm 물폭탄 70대 1명 사망, 침수 피해 속출
    사회안전 "힌남노" 포항·경주에 시간당 100mm 물폭탄 70대 1명 사망, 침수 피해 속출 경주 2400명, 포항 600여명 주민 대피 누적 강수량 포항 378.8㎜, 경주 244.7㎜ 포항 도심 곳곳 침수, 경주 저수지 붕괴 위험 잇따라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경북 포항과 경주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침수와 정전 피해 등이 속출했다. 6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께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A(75)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인근에서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딸, 남편(80)과 함께 걸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항에서는 남구 대송면에는 시간당 104.5㎜, 포항 구룡포에 시간당 110.5㎜ 등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도 물에 잠겼다. 이날 오전 3시 41분에 남구 청림동 1∼7통 지역이 침수됐고 연일읍 우복리, 창포동 두호종합시장, 장성동 시내 곳곳이 침수됐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물이 불어나 죽도동 일대도 물이 들어찼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림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비롯해 송도해수욕장 일대 해안도로 등 송도동 곳곳이 침수돼 통행이 통제됐다. 주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일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3시 33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시장이 침수돼 주민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오천읍 한 숙박시설에서도 불어난 물로 투숙객들이 고립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됐다. 해병대 1사단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일대가 침수되자 고립이 예상되는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대와 고무보트(IBS) 3대를 남부소방서에 배치하기도 했다. 포항 북구 용흥동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다. 구룡포항과 구룡포 시장도 폭우로 침수됐다. 도심지를 지나는 학산천도 범람하면서 대신동, 덕수동, 학산동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다. 경주에서도 침수 피해가 속출해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 3분께 내남면 이조리 범람으로 이조1리와 2리 주민 583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비슷한 시각 건천읍 송선 저수지가 범람할 우려가 있어 하류 건천천 인근 주민 900가구, 1800여 명이 대피했다. 하동 저수지와 왕산저수지도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이 복지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포항과 경주 형산강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경보로 격상됐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북 포항 378.8㎜, 경주 244.7㎜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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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에 제주 벌써부터 침수피해
    사회안전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에 제주 벌써부터 침수피해 제주 서부지역 시간당 50mm 폭우…주택과 도로 침수 이어져 제주 6일까지 최대 400mm 물폭탄 예상…산지는 600mm 제주도·경찰·해경, 태풍 비상근무체제 돌입…안전조치 강화 태풍 힌남노 6일 오전 제주도 동쪽 스치듯 지나 경남 남해안까지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제주에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제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고 특히 대정읍에는 한때 시간당 74.5㎜의 강한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주택 마당과 상가가 침수됐고 상모리에선 도로에 있던 차량이 침수됐다가 구조됐다. 또 대정읍 하모리 대정오일시장과 대정초등학교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 이날 오전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9건의 배수작업과 2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제주에는 이날 산지에 호우경보가, 제주도 서부와 남부,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졌고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내린 비는 한라산 진달래밭과 삼각봉, 윗세오름의 경우 300mm 안팎을 기록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성산, 고산에도 50mm~150mm의 비가 왔다. 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 100~300㎜, 많은 곳에는 4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고 산지에는 6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하루 1만명으로 줄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하루 4만명의 관광객이 찾던 제주는 태풍 북상 소식에 3일에는 1만 632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상에도 높은 파도가 일면서 4일 오후부터 제주기점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는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대피해 있다. 제주도는 태풍에 따른 상황별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한라산 출입통제와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역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거나 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초속 47m의 강풍이 반경 430km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강'한 태풍으로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힌남노는 4일 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제주도는 5일과 6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5일 오전 9시에는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60㎞ 해상에 이르겠는데 이때 최대풍속이 초속 54m로 초강력 태풍이 될 전망이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강-초강력으로 나뉘는데 가장 상위 등급의 태풍이 된다는 얘기다. 5일 밤 9시 서귀포시 남남서쪽 180㎞ 해상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매우강'으로 약화하겠지만 여전히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유지하겠다. 특히 6일 새벽에는 제주도 동쪽 육상을 스치듯 지나가 폭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 힌남노는 이후 경남 남해안을 지나간 뒤 7일 오전 일본 삿포로 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1959년 태풍 사라와 견줄만한 위력의 힌남노는 높은 바다 수온 등으로 세력을 키웠고 고기압의 이동과 약화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있어 5일 오전 북위 30도를 넘어서는 시점에 경로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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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4
  •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지날때 지켜야하는 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뀌어서 운전자들은 안전운전과 함께 법규준수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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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인상 될까? 금리 2.5% 인상 유력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인상 될까? 금리 2.5% 인상 유력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전문가들은 높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율등을 고려할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2.25%에서 0.25%p 더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실제로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이는 IMF외환위기 때인 1998년(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이달 4.3%로 7월(4.7%)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4%대를 웃돌고 있습니다.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근거입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2.25∼2.50%)가 한국(2.25%)보다 높아지면서 그 여파가 최근 원/달러 환율 등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가 통상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한두 달 앞서 움직이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난 4월과 5월, 7월 회의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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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추석물가 잡아라"…政 "성수품 최대한 풀어 물가잡고 민생안정 도모"
    사회안전 "추석물가 잡아라"… 政 "성수품 최대한 풀어 물가잡고 민생안정 도모" 국민의힘 물가특위…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참석 정부, 비출물량 방출·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물가안정 류성걸 위원장 "'공급물량 충분' 시그널 계속 줘야"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계속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계자들에게 "(물가안정)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추석 물가·민생 안정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물가특위원장은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115년만에 유례 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내려 가격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심리적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는 늦어도 10월 정점을 보인후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분간은 추석 등 성수품 중심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의 대대적 할인행사 실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과일류와 임산물, 축산물 공급이 양호하다며 추석 성수품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석명절 3주전부터 평소대비 공급량을 2.5배 확대하고 2주전에는 전체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소비가 많은 어종에 대해선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구매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3%로 전달보다 0.4%p 하락한 데 대해 "물가가 앞으로 하향 안정될 거라는 지표로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량 분석도 해야 한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공급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시기별, 계절별 등으로 분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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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깡통전세에 세입자 위험 커진다…“예방이 최선”
    사회안전 깡통전세에 세입자 위험 커진다…“예방이 최선”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통해 '전월세 정보몽땅'서 지표 공개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하락하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에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84.5%를 기록했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신규보다 다소 낮은 77.5%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빌라 신규 계약 전세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96.7%)로 확인됐다. 금천구(92.8%), 양천구(92.6%)가 2, 3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관악(89.7%) ▲강동(89.6%) ▲구로구(89.5%) ▲송파구(88.2) ▲도봉구(87.7%) ▲성북구(87%) ▲강북구(86.9) ▲영등포구(86.8%) ▲동작구(85.5) ▲서대문구(84.5%) ▲중구(84.5%) ▲은평구(84.3%) ▲강남구(84.3%) ▲서초구(83%) ▲종로구(82.9%) ▲광진구(82.8%) ▲중랑구(82%) ▲동대문구(81.5%) ▲마포구(79.3%) ▲노원구(78.7%) ▲성동구(74.1) ▲용산구(56.9%) 등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 값 비율을 의미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전체 아파트 신규 계약의 평균 전세가율은 54.2%다. 갱신 계약은 38.3%로 확인됐다. 자치구별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을 보면 금천구가 79.9%로 가장 높았고, 중구(69.5%)와 종로구(68.8%)가 뒤를 이었다. 이어 ▲관악구(68.5%) ▲강동구(67.6%) ▲성북구(67.1%) ▲은평구(64.5%) ▲동대문구(63.9) ▲영등포구(62.5%) ▲구로구(61.6%) ▲용산구(60.6%) ▲강북구(60.3%) ▲동작구(59.6%) ▲중랑구(59.5%) ▲광진구(57.4%) ▲서대문구(56.9%) ▲성동구(56%) ▲강남구(56%) ▲서초구(53%) ▲도봉구(51.8%) ▲강서구(49.5%) ▲송파구(49.2%) ▲양천구(44.3%) ▲마포구(41.1%) ▲노원구(39.7%) 등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 분양·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산 가격과 비슷한 값에 전세를 내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세값이 오른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관 등을 통한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월세 약자인 전월세 수요자를 위해 전월세 관련 각종 정보가 공개한다. 최근 발생한 높은 대출을 받은 뒤 전세보증금을 갖고 잠적하는 깡통전세 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분기마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3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실거래가를 비롯해 매물, 적정 전월세 전환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하고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 유형·건축 연한별) ▲자치구별 전세가율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이번 지표가 공개됨에 따라 주택임대계약 시 지역마다 풀리는 임차 물량, 거래가격 등 충분한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공된다. 시는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 가구(전체 임차가구의 약 23%)가 이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 분석해야 하는 기존 여러 기관의 전·월세 시장 지표와 다르게 시의 자료는 알기 쉽게 해석해 수치, 도표 등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시가 제공하는 분석 자료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해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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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종합병원 간병인은 자격·제도 무시…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
    사회안전 종합병원 간병인은 자격·제도 무시… 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일부 직원과 간호사도 한목 [대한안전 임정기 기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대처해주는 것이 간병인 영역 인데 현재는 간병인 부족과 그에 따른 간병비 급등, 수준 낮은 간병 서비스 등은 근본적으로 간병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탓이란 지적이 많다. 아울러 ‘간병인’이라는 직종이 법률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간병 업무 방식도 법적 기준이 없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간병인들은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다 보니 대부분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퇴직금도 없다. 간병인 본인 자체적으로 협회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해 위험을 대비하는 등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근래에 이를 대변할 간병인 협회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간병인의 목소리를 그나마 대변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 K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낮고 좁은 병원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가래와 대소변을 가려줘야 한다”며 “환자나 병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는데 간병인협회가 도움을 주면서 조금은 덜힘들다”고 했다. 전남지역 소재 H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고질적인 악습을 고쳐야 환자가 좋은 환경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측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겠지만 병원에서 일부 관계자와 간호사들이 간병조건에 따른 뒷거래를 하거나 이를 배제하면 불공평한 환자배치로 인하여 마음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직종으로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치르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요양원 등 요양 시설에서 일한다. 법적으로도 요양 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그들의 급여는 국가가 80~100%를 지원한다. 간병인 협회에서도 간병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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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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