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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지갑 필요없는 '폰 신분증' 시대 개막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삼성월렛,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제공 …실물 신분증과 동일 통신3사도 '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금융기관 등 협의 진행 중 (사진)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문(왼쪽)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고진(오른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지갑을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PASS(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해온 가운데 두 앱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면 인식 등의 절차만이 아니라 IC(집적회로)카드가 내장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치 교통카드를 찍듯이 IC카드 내장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야 한다. 그 이후 내 스마트폰 인증, 안면 인식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히 등록된다. 이같은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진, 면허증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적성검사기간, 신분증 발급일 등을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의료·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삼성월렛은 실제 신분증을 직접 등록해야만 하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3사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스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2022년 대중에게 정식 공개됐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25조와 제35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실제 신분증과 같이 공공·의료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등록 절차도 다르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삼성월렛과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 두 서비스의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삼성월렛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똑같이 어디서든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패스 앱은 아직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패스 앱의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면서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 앱은 삼성월렛과 달리 갤럭시, 아이폰 등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월렛과 패스 앱은 신분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강화 기술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했다. 삼성월렛에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되며, 패스 앱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월렛의 전신인 삼성페이의 국내 가입자 수는 약 1700만명 이상,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약 550만명 수준이다. 중복 이용자를 고려해도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결합된 '무(無) 지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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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2000명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서울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공공안전 . 사회안전 정부, 2000명 늘인 정원으로 공식발표해 의대 논란에 쇄기, 27년 만에 정원 늘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 증원분의 82%, 전체로는 72.4% 올라가 경기·인천권,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5개 대학에 361명의 배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출처=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감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의대증원 논란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에 학생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으며,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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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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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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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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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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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서 드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112 신고처리 시스템과 상부에는 오인 출동했다는 중대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 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총리실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현장에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며 이를 허위보고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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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3-07-21
  •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적용 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다를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교통/관광
    2023-07-20
  •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이르면 7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사횟수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 수산시장은 '썰물'… 선례 따르지 않고 소비자 안심 쇼핑 위해 안간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수산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산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대형마트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수의 본격 방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류 이후에는 검사 횟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올해 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시점에 맞춰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방류를 시작할 전망인데, 방류하기도 전부터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등 수산 업계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불안감이 대형마트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수산물의 경우 선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직접 보고 사길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 연구원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안전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 단계는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적용 시기와 주별 검사 건수를 조정한다. 현재는 평시 단계로 주별 최대 10건의 검사를 진행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판매를 중단한다. 이마트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는 검사건수를 15건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안전성 강화 준비 중이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는 산지에서 배송된 수산물 샘플들을 정밀검사해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수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 이마트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받아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력을 역추적해 관련 상품이 추가로 유통되는 걸 막는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향후 방류 시점에 맞춰 방사능 수산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마트 연수점에 진열된 수산물 롯데마트는 지난 2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매장에 상품이 입고되는 전 단계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롯데안전센터에서 주요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향후 방류시점을 예의주시해 검사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공급업체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을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자사에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대형마트를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안전 체계를 갖춰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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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3-07-20
  •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지하차도 참사... 또 봇물 터진 '인재' 16일 소방·군 관계자들이 집중호우가 내린 전날 오전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야현철 기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에서 최소 45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특히 큰비를 뿌린 충북·경북 지역의 인명피해가 컸다. 15일 물에 잠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등 5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일 오후 9시 기준 36명(경북 19명, 충북 12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5명이다. 경북 지역 실종자 9명은 모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진평·벌방리, 효자면 백석리, 은풍면 은산·금곡리 등 5개 지역 주민이다. 부산 실종자는 지난 11일 학정천 주변에서 사라진 60대 여성으로 아직 찾지 못했다. 15일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에 잠긴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차량 15대(경찰 추산)가 침수돼 16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배수·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이곳에서 300여m 떨어진 미호강 임시 둑이 터지면서 지하차도 안은 2~3분 새 물로 가득 찼다. 사고 직후 9명이 구조됐으나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16일에는 버스 탑승객 등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각 차량 탑승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중대본은 실종자 통계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10분쯤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지만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 측은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침수심에 50㎝까지 물이 차오르면 경찰과 협조해 도로 통제에 들어간다”며 “사고 당시 불과 2~3분 만에 물이 차는 바람에 통제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물이 갑자기 밀어닥치면서 지하차도 배전반에 물이 차 배수펌프도 작동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대본을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제1 원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했다. ‘물 폭탄’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했다. 98개 시·군·구 5125가구(8852명)가 임시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경북 1715가구(2581명), 충남 1265가구(2462명), 충북 1259가구(2383명) 등 순이다. 이 중 아직 2974가구(5541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호우가 집중됐던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문경 동로면에는 485.5㎜, 청주 상당구에는 474.0㎜의 비가 내렸다. 청양 정산면의 강수량은 570.5㎜, 공주 금흥동 511㎜, 세종 새롬동 486㎜, 군산 내흥동도 480.3㎜에 달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하천제방이 유실된 게 5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사면 유실·붕괴 48건, 토사유출 32건, 침수 23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204건으로 주택 침수 82채, 주택 파손 21채, 차량 침수 6건(65대), 옹벽 파손을 포함한 기타 73건 등이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과일이 떨어진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9770ha에 달한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다. 충남 59곳을 비롯해 충북 47곳, 경기 37곳 등 도로 220곳이 통제됐다. 14일 오후 10시58분 발생한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이후 16일 오후 9시 현재 일반열차 전 선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고속열차인 KTX는 서행하거나 경기도 수원역 경유, 대전 중구 서대전역 경유 등 5개 선로 운행을 중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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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중대본 "폭우로 7명 사망·3명 실종"…예천 산사태 매몰 미포함
    중대본 "폭우로 7명 사망·3명 실종"… 예천 산사태 매몰 미포함 경북도내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북 문경시 비 피해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적인 폭우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만, 경북 예천·문경의 산사태 매몰 피해의 경우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충남 논산에서 산사태로 건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토사 매몰로 1명이 숨졌다. 경북 영주(2명)와 충남 청양(1명)에서도 주택 매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도로 사면 붕괴로 1명이 숨졌다. 실종자의 경우 지난 11일 부산 학장천변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이날 경북 예천에서 계곡범람으로 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지난 13일 전남 보성과 경기 용인에서 도로 토사유출로 각 1명이 발생했었고, 14일 충북 옥천(1명), 충북 청주(1명), 충남 논산(2명)에서도 부상자가 잇달았다. 15일에도 충북 청주 도로 사면 붕괴로 1명이 다쳐 입원 중이다. 경북 예천과 문경에서는 총 8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는데 이 사고는 현재 호우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파악 중이어서 이번 중대본 집계에서는 빠졌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는 2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일시대피 인원은 13개 시도 59개 시군구 1002세대 1567명이다. 직전 집계(오전 6시 기준)에서 두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중 688세대 1114명은 추가 피해 우려로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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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아스파탐, 정말 문제 없나...“발암물질은 맞지만 적게 먹으니 괜찮다”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인 건 맞다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식약처는 최근 발암 물질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지만 현 섭취수준에선 문제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4일 내린 결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으나, 국제식량농업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데 따른 조치다. 즉,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인 건 맞지만, 협 섭취 수준에선 문제가 없으니 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JECFA가 아스파탐과 관련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다.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량(40mg/kg. bw/day)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및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ADI)을 40mg/체중/1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2.4g 정도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mg/체중/1일을 적용 중이다. 예를 들어 성인(60kg 기준)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 하루 55캔,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량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IARC와 JECFA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뭘까. 식약처는 "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고,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술, 담배 등은 1군,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돼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단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감안해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 대비 약 0.12%(2019년 기준)다.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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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생수 가격 줄인상에…6월 물가 상승률 11년만에 최대
    생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10.8%↑ 2012년 6월 11.6% 이후 최고치 일부 제품은 가격 인상 보류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수 판매대[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생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0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올랐다. 이는 2012년 6월 11.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생수의 물가 상승률은 1월 0.4%에서 2월 7.3%로 뛰었고, 3월 10.1%, 4월 10.2%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5월 9.3%로 약간 둔화했으나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생수 물가 상승률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주요 생수 제품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롯데칠성 음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시스 등 생수·음료 제품 출고가를 평균 8.4% 인상했다. 아이시스는 제주삼다수에 이어 생수 시장 점유율 2위 제품이다. 유통 채널별로 인상 시점이 달라 편의점 가격은 3월부터 적용돼 500㎖ 제품의 가격은 950원에서 1100원으로 15.8%, 2ℓ 제품은 1700원에서 1950원으로 14.7% 각각 인상됐다. 올해 2월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인 제주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의 가격 조정이었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페트 가격이 3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고, 배를 이용해 제품을 실어 나르는데 유가에 따른 물류비용도 올라 5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해태htb도 2월부터 강원평창수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동원F&B 는 올해 4월 대리점 경로에 한해 동원샘물 가격을 4% 인상했다. 또 일부 편의점이 4월부터 PB 생수 가격을 100∼200원씩 인상했고, 수입 생수들도 가격을 올렸다. 가공식품은 출고가가 인상돼도 기존 재고가 먼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려 통상 3∼4개월 정도 이후 물가 영향이 나타나는 편이어서 7월 이후에도 생수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생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곳도 있다. 당초 풀무원 은 3월부터 풀무원샘물 출고가를 5% 올리려고 했다가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농심 도 지난 2018년 1월 백산수 출고가를 평균 7.8% 인상한 이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당분간 백산수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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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이틀에 한 명 꼴’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기, 8년간 1400
    ‘이틀에 한 명 꼴’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기, 8년간 1400명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병원에서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베이비박스(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사기간인 지난 8년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총 1400명에 달한다. 나머지 아기의 경우, 유기로 사망하거나 불법 거래를 통해 입양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23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래로 올해 5월까지 약 15년간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는 2083명이다. 경기 군포의 또 다른 베이비박스로도 100명 이상이 들어왔다. 관악구 베이비박스의 경우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대상 기간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보호 아기 수만 보면 1418명이다. 올해에는 5월까지 아기 42명이 베이비박스로 들어왔다. 2015∼2022년 베이비박스 보호 아기 1418명 중 225명은 원가정(친부모)에 복귀했고 148명은 입양기관으로 갔다. 원가정 복귀와 입양 아동 373명은 상담을 통해 출생신고가 된 사례이고, 나머지 1천45명은 출생신고를 원치 않아 미아신고를 해서 관할 구청이 인계해 시설이나 입양을 갔다고 주사랑공동체는 전했다. 주사랑공동체는 "정부 전수조사 대상 2000여명 중 베이비박스 사례를 제외하면 1000여명의 아기 중 다수는 유기에 의해 사망했거나 불법 인터넷 입양거래가 됐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속속 이같은 범죄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에서는 A씨(20)가 2021년 서울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익명의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온 30대 여성 B씨가 적발돼 구속된 일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 불법 입양을 하는 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외에 나이가 어린 미혼모가 자신의 어머니(아기의 할머니) 등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리는 출생신고 사례나, 출산 후 출생신고 전 자연사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출생신고가 된 아기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미혼모 등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입양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입양 문턱이 높아져 유기나 불법 거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주사랑공동체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모 등이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며 보호 아기 수가 늘었다"며 "베이비박스로 보낸다면 아기 생명을 구하고 보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기나 온라인 거래 등으로 갈 수 있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자, 정부와 국회 모두 그간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다만 임신·출산 자체를 숨기려는 산모를 '병원 밖 출산', 낙태, 신생아 유기 등을 하게 하는 부작용은 숙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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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4
  • 고봉기교수 와우에듀, 선박안전관리사 인터넷강의 신규 런칭
    고봉기교수 와우에듀, 선박안전관리사 인터넷강의 신규 런칭 [대한안전신신문 고성준 기자] 와우에듀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대비 강의를 신규로 해양전문 고봉기교수와 런칭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자격시험이다. 2024년 1월 5일 이후 선박보유자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안전관리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1~3급으로 구분되며, 1급과 2급은 경력 및 자격증 등 응시제한이 있지만 3급의 경우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급수 관계없이 모두 객관식 4지선다로 진행되며 1급의 경우 주관식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1급과 2급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이 추가된다. 시험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이 필수과목이며, △산업안전관리, △항해, △기관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할 시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기준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며, 면접시험은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와우에듀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보나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분야의 전문가인 고봉기 교수가 선박안전관리사 1회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강의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안전관리사 준비 방법이 생소한 수험생을 위해 시험제도 설명 및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OT강의도 진행했으며 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인강을 강의할 해양전문가 고봉기 교수는 △기술(해사)행정사 합격 △선박감정사 시험합격 △해양수산부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전임강사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전임강사 △해양경찰청 강사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설위원 △녹색전국연합 해양환경정화사업단 자문위원장 등의 약력을 보유한 해양전문가다. 강의 구성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이론과 중요문제를 함께 강의하는 All-in-One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여 이론 과정을 한 번에 압축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이후 문제풀이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여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한다. 1급·2급 수험생을 위한 면접시험 대비 강의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교재 또한 고봉기 교수가 직접 집필하여 강의에 가장 알맞은 교재로 준비할 수 있으며, 기본서 2권과 문제풀이 1권, 그리고 선택과목 1권 구성으로 총 4권이다. 교재는 출제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내용만 정리하였으며 이론과 중요문제가 수록된 기본서와 다양한 유형을 접할 수 있는 문제풀이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출간됐다. 와우에듀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증인만큼 정보가 없어 불안할 수 있지만 출제기준을 정확히 분석하여 완벽하게 강의와 교재를 준비한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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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일부터 시행… 임대사업자 주택에 한정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곳곳에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갖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 계약부턴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또, 다음달 중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와 동시에 추진됐던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됐다. 앞서 국토부는 임차인과 동일하게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도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이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사 등과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임대사업자 등의 항의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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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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