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공공안전 . 사회안전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배달의민족 '배민1플러스'를 이용해 2만원짜리 치킨 1마리 팔 때 남는 돈은 정확히 3674원이다. 배달 관련 비용과 원부자재 비용을 모두 제한 액수다. 중개이용료 1495원, 서울 지역 배달비 3200원, 결제 대행 수수료 660원, 부가세 536원 등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만 5891원에 달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순간 치킨값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셈이다. 다른 배달앱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점주가 쿠팡이츠 '스마트요금제'를 이용해 치킨 1마리를 팔 때 남는 돈은 3278원, 요기요 '요기배달'을 이용하면 3714원이다. 반강제인 배달앱 할인 쿠폰 비용을 2000원만 부담한다고 쳐도 A씨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1000원대에 불과하다.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달 시대'를 맞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다.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월 매출 2000만원 수준 음식점이 한달에 사용하는 배달 관련 비용만 545만원에 달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배달 라이더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액수다. 배달앱 광고에 적극적인 일부 매장의 경우 해당 금액이 40% 안팎을 오르내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배민원1플러스, 스마트요금제 등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떼가는 정률제 상품이 득세하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배달 관련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안 쓰면 된다'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들이 국내 외식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탓이다. 일반 음식점이 배달앱 없이 장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가 됐다.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죽어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배달앱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데 방법이 없다"며 "배달앱이 생기기 전이 그립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가까운 거리는 차라리 직접 가져다주고 싶은데, 지금은 배달앱 정책상 가맹점이 직접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대판 소작농' 아니냐는 말을 자조적으로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붙은 배달앱들의 '무료 배달' 출혈 경쟁은 자영업자들을 더 두렵게 하는 요소다. 요기요를 제외하면 무료 배달은 보통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가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료 배달로 유입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선 정률제 수수료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액제 요금제만 사용하던 자영업자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들이 현재와 같은 출혈 경쟁을 무기한 벌일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익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출혈 경쟁의 여파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에 종속된 자영업자를 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달앱들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시점이 왔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식 시장에서 배달앱들은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종속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달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공공안전 . 의료안전 1일부터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준법투쟁’ 나서 진료 축소 불가피…환자 수술도 ‘무기한’ 연기 “교수 떠나면 환자 죽는다…강대강 대치 멈춰야”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이 해오던 외래진료·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주 52시간 근무로 줄인다면 진료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지금도 많이 줄어서 더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병상가동률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주차별 입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25~29일 기준 빅5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54명이다. 이는 파업 전(7893명)에 비해 39.7% 줄어든 수치다. 빅5 병원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602명으로, 파업 전(705명)에 비해 24.5% 감소했다. 응급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입원 환자를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껏 교수들은 낮에 수술하고 밤에 입원 환자를 봤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응급실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원 오는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2건에 달한다. 환자들의 수술은 ‘무기한’ 밀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일 간 질환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김모(28)씨는 “병원에서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고,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들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실낱 같은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는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한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환자의 희생과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당장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GTX-A 개통 첫날 이용객 1만9000명…성공적 출발

  공공안전 . 사회안전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4회 운행 주말 하루 이용객 수요 1만6788명보다 12.9% 높아 "개통 첫날이기에 시승 및 놀러오는 이들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역을 출발한 GTX-A 열차를 타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 수서역에 도착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요(1만6788명)보다 12.9% 높은 수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는 개통 첫날이었던 만큼 한 번 시승을 해 본다거나 놀러 오는 등의 수요가 있어 (주말 평균 수요보다) 많이 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요는 2만1522명으로 주말 이용 수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30분 동탄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첫 열차 운영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했으며, 하루 동안 총 104회 운행됐다. 배차 간격 시간은 출퇴근 시간 17분, 그외에는 20분이며, 현재 열차는 총 4개 역 중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하고, 구성역은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개통을 기념해 오전 5시30분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 차에 탑승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 구멍뚫린 선거안전 보안 경고

  공공안전 . 사회일반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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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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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공공안전 . 의료안전 1일부터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준법투쟁’ 나서 진료 축소 불가피…환자 수술도 ‘무기한’ 연기 “교수 떠나면 환자 죽는다…강대강 대치 멈춰야”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이 해오던 외래진료·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주 52시간 근무로 줄인다면 진료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지금도 많이 줄어서 더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병상가동률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주차별 입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25~29일 기준 빅5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54명이다. 이는 파업 전(7893명)에 비해 39.7% 줄어든 수치다. 빅5 병원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602명으로, 파업 전(705명)에 비해 24.5% 감소했다. 응급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입원 환자를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껏 교수들은 낮에 수술하고 밤에 입원 환자를 봤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응급실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원 오는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2건에 달한다. 환자들의 수술은 ‘무기한’ 밀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일 간 질환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김모(28)씨는 “병원에서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고,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들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실낱 같은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는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한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환자의 희생과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당장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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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GTX-A 개통 첫날 이용객 1만9000명…성공적 출발

  공공안전 . 사회안전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4회 운행 주말 하루 이용객 수요 1만6788명보다 12.9% 높아 "개통 첫날이기에 시승 및 놀러오는 이들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역을 출발한 GTX-A 열차를 타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 수서역에 도착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요(1만6788명)보다 12.9% 높은 수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는 개통 첫날이었던 만큼 한 번 시승을 해 본다거나 놀러 오는 등의 수요가 있어 (주말 평균 수요보다) 많이 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요는 2만1522명으로 주말 이용 수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30분 동탄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첫 열차 운영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했으며, 하루 동안 총 104회 운행됐다. 배차 간격 시간은 출퇴근 시간 17분, 그외에는 20분이며, 현재 열차는 총 4개 역 중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하고, 구성역은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개통을 기념해 오전 5시30분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 차에 탑승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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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 구멍뚫린 선거안전 보안 경고

  공공안전 . 사회일반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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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일군 '재계 큰 별'

  공공안전 . 사회 '기술 경영'으로 스판덱스·타이어코드 분야 세계 1위 달성 '민간경제 외교관'으로 한미FTA·美 비자면제·한일기술교류 이끌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효성]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효성그룹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숙환으로 영면했다고 밝혔다. 향년 89세. 조석래 명예회장은 효성그룹 2대 회장으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장남으로 48세 때인 1982년부터 효성그룹 2대 회장을 지냈다.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했다. 이후 고 조홍제 회장의 부름을 받고 1966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그룹경영에 참여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 첨단소재, 중공업, 화학, 무역, 금융정보화기기 등 효성의 전 사업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경제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력에 있다'는 경영철학을 토대로 기술 중시 경영을 펼쳤다. 1971년에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신소재·신합섬·석유화학·중전기 등 산업 각 방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향후 효성그룹이 독자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 리딩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또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 1975년 효성중공업 설립을 주도하며 고 조홍제 창업주 회장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산업입국'의 경영철학을 실현했다. 특히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스판덱스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축적기술이 없던 상태에서 독자 개발을 결정하고 연구개발을 직접 지시했다. 효성은 1990년대 초 당시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스판덱스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타이어코드와 함께 오늘날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효성그룹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은 1990년대부터 중국의 성장세를 눈여겨 보고 경쟁사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켰다.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전력기기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 터키, 브라질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에 생산공장을 만들어, 전세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한미 FTA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며, 민간 외교부문에서 한미FTA 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 또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기여하는 한편, 대일 무역 역조 해소, 한일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한일경제공동체 추진 등 한국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앞장섰다. 조 명예회장은 31·32대(2007~2010)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300만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 활성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성 확립 등에도 기여했다. 이 외에도 조 명예회장은 한미재계협회장, 한일경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경제외교 활성화를 견인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다. 재계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계의 큰 어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며 "비록 회장님은 떠나셨지만, 그동안 뿌리신 미래의 씨앗은 한국경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애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인은 기술 중시 경영의 선구자로서 우리나라 섬유, 화학,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고, 미국, 일본과의 민간외교에도 적극 앞장서며 한국경제의 지평을 넓히는데 이바지했다"면서 "한국경제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역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조석래 명예회장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있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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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9급 고교과목 시험 폐지 확정…“MB정책 백지화”

  9급 고교과목 시험 폐지 확정…“MB정책 백지화”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2022년부터 모든 행정직에 적용 2013년 도입된 고교과목 폐지돼 / 전공 시험 피하는 폐단 해소 취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양향자 원장과 면담한 뒤 제64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특강을 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대한안전 변애자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에 도입된 고교 시험과목이 전면 폐지된다. 수험생들이 전공과목 시험을 회피하고 손쉽게 고교과목 시험만을 선택하면서 공무원 전문성만 떨어뜨렸다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교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각 직류별로 전문과목 2개를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골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고교과목이 있는 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국가직 행정직군(총 23개 직류)에 모두 적용된다. 신인철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2022년부터 시험과목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9급 공채에 고교 과목이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험과목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9급 공채 시험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됐다. 수험생들은 전문과목과 고교과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과목이 개편되자 수험생들은 고교과목을 주로 선택했다. 전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전문과목 시험 준비를 기피하면서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 이에 ‘세법도 모르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과목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수험생, 전문가, 부처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법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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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검찰, '윤창호법' 시행 맞춰 음주운전 구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검찰, '윤창호법' 시행 맞춰 음주운전 구형 대폭 강화… 최고 무기징역 25일부터...소주 한잔도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상습범일 경우 피해가 가볍더라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엄정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속칭 뺑소니(도주 치사상) 등을 선정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재정립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의 경우 기존 기준대로라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다. 특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상습범인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상습범의 기준은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받는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구속시키고,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교통사고 전과가 7회(음주전력 3회 포함) 있는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수준의 피해를 입히면 기존에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구형을 했지만, 이제는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최고 15년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과 결정문,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정립,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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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3

•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사회안전 적신호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진주 아파트 방화·길가 칼부림 대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불특정 장소 범행에 우려 커져 정부, 강제입원 법안 추진 불구 '조현병=범죄' 낙인 만들면 안돼 조기발견·치료땐 사회복귀 가능 [대한안전 예형권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부터 이달 4일 대전고속도로 역주행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범죄를 정신질환자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철저한 국가의 관리와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소형 화물차가 역주행했다. 역주행으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박모씨(40)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1년여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 4월 '묻지마 칼부림'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도 조현병 환자였다. 안인득도 지난 2016년 퇴원 후 외래치료를 자체 중단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70대 여성을 살해한 장모군(18), 지난달 손님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A씨도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진주 칼부림 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관련 청원이 20건 넘게 올라왔다. 특히 우발적인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과격한 의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국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 정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현병 환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조현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7000여명이지만, 국내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숨은 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까지 추적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병 환자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안인득과 박씨 모두 치료를 중도에 중단한 후 참극을 일으켰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통념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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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애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애도 [대한안전신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에 추돌 후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사고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기상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29일 밤 9시 5분께 대형 크루즈선으로 스위스 선적인 바이킹 시긴에 추돌한 뒤 7초만에 침몰했다. 이 배에는 관광객 30명과 여행사 직원·현지 가이드 3명 등 총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후 7명은 구조됐고 7명이 사망했으며 19명은 실종됐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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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 저가경쟁 내몰린 여행사 '안전불감증' 도마

  저가경쟁 내몰린 여행사 '안전불감증' 도마 [헝가리 참사로 본 여행 실태] 판매가 낮추기에만 급급해 / 현지 안전소홀 구조적 문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비용 아끼려다 테러참사도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패키지 여행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악천후에도 일정을 강행하는가 하면 관광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조차 강제하지 않은 선사와 여행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여행사들이 홈쇼핑 등을 통해 저가 패키지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현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관광객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유람선을 타고 있던 관광객들은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 관계자는 “보통은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여행사가 일일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편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관광객들의 심리에 편승해 정해진 안전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다가 화를 키운 셈이다. 이날 참사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유람선을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헝가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섭다”며 “그때 구명조끼 없이 난간에서 구경했는데 여행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판매가격 낮추기에만 급급한 여행 시장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참사에서 선사는 사고 당일 밤에 폭우가 쏟아져 유속이 평소보다 빠른 상태였음에도 배를 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사가 유람선 관광을 취소하려면 패키지 상품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취소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한다. 현지 가이드로서는 위험한 일정을 감행하려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선사가 유람선 투어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여행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를 감수하고 취소 요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좋은여행사 측은 “선박 선사에 1차 책임이 있으나 우리 회사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수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침몰 사고가 난 유람선 외에 다른 배들도 모두 정상 운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여행 업계에서 저가출혈 경쟁에 따른 안전불감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집트 동북아 시나이반도에서 성지순례에 나선 한국인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해 3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여행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험한 육로 이동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행 업계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여행사의 금전적 손해를 이유로 소비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행객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안전을 이유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려고 하면 목돈을 들여 가족여행을 왔다며 항의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에는 한국인 40대 여성이 여행경보 발령지역인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하다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바 있다. 유람선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한국인 단체관광객을 대거 보낸 참좋은여행사에 이미 예약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른 오전부터 20건 정도의 취소 요청 게시글이 올라왔다. 관광객들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은 여행사에 대한 불신에 휩싸이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일본 오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상품 취소를 문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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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0

• (속보) 외교부 "침몰 헝가리 유람선 韓 탑승객 33명… 7명 구조·19명 실종"

  (속보) 외교부 "침몰 헝가리 유람선 韓 탑승객 33명… 7명 구조·19명 실종" 현지 폭우로 물살 거세 구조 작업 어려움 겪어 [대한안전 조덕현 기자] 30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헝가리 국영방송 보도를 인용해 “지난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하블라니’유람선이 다른 크루즈 유람선과 충돌 침몰해 사망자가 최소 7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가운데 외교부에서 “침몰한 헝가리 유람선에 한국인 33명 탑승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7명은 구조됐으며 19명은 실종됐다”고 전했다. 헝가리 경찰은 30일 전날 다뉴브강에서 대형 선박과 충돌해 탑승 한국 관광객 중 최소한 7명이 사망한 유람선은 충돌 직후 선체가 기울어져 7초만에 침몰했다고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6시)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구조 작업이 계속 내리는 비와 강의 빠른 유속으로 진척이 어렵다고 고위 경찰 아드리안 팔이 밝혔다. 21명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은 다뉴브강이 계속되는 세르비아까지 연장됐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는 현재 폭우가 쏟아져 다뉴브강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거세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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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0

• 천장 무너진 홈플러스 송도점..호반건설 부실시공 때문

  천장 무너진 홈플러스 송도점..호반건설 부실시공 때문 송도 홈플러스 주차장 천장 단열재 추락..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인천경제청, 호반건설 '경찰 고발'..'전면 재보수'vs'부분 재보수'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최근 홈플러스 송도점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낙하 사고는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청은 호반건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연수구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의 일부(21㎡) 마감재가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는 거품으로 만들어 뿌린 뒤 단단하게 굳히는 방식으로 시공됐다. 그러나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마감재가 고정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세입자인 홈플러스에 지하주차장 폐쇄와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 골격에 메탈라스를 입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며 "시공사와 감리 쪽의 주장이 달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메탈라스는 미장공사를 할 때 사용되는 연강제로 일정정도 균열방지 효과가 있다. 현재 건축주와 세입자인 홈플러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전면 재보수와 부분 재보수를 놓고 협상중이다. 홈플러스는 호반건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만큼 전면 보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주차장 공사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재시공할 경우 공사로 인해 매출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호반건설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호반건설이 부실시공에 대해 부분 인정을 한 만큼 완전 보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호반건설은 일부 부실을 인정하고 부분 보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고객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부분보수의 형태로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주가 보수·보강을 포함한 최종 방안 및 세부방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경제청은 건축주 결정과 별도로 건축법상 위법이 있는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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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대법 "임대차 기간 지나도 / 건물주,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건물주가 재건축 이유 갱신 거절 / 임차인, 1억대 못 받게되자 소송 “기존 관행 뒤엎는 판결, 시장 충격 / 건물주들 위헌 소송 잇따를 것”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대한안전 김영규 기자]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영업자 김모씨가 건물주 공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5년 10월까지 5년 동안 공씨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김씨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음식점을 넘기는 대가로 1억4500만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건물주 공씨가 “건물이 낡았으니 재건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바람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공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 요구권’의 효력이 끝난 상태였다. 1ㆍ2심은 건물주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의 건물주는 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만들어놓은 고객ㆍ거래처ㆍ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임대차보호법의 애초 취지가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는 등 신뢰를 저버렸거나 건물주로부터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경우를 뜻하지 단순히 임대차 기간으로 제한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은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며 “이 같은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 사용수익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뒤 나온 첫 판결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법을 두고 일선 법원에서 해석이 분분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적용 범위에 관한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관행을 뒤엎은 판결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주 입장에서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어떻게 물어주느냐.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상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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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버스대란에 '요금인상' 내민 정부…지자체는 '난색'

  버스대란에 '요금인상' 내민 정부…지자체는 '난색' 15일 파업 예고… 국토·고용부 연석회의 지자체에 추가 재원 방안 마련 권고 비난여론 속 지자체 요금인상에 난색 13일 홍 부총리·버스노조 비공개 회동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교통대란’에 내몰릴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노선버스 업체를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난해 7월 말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10개월가량 허송세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버스파업 사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도 14일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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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미세먼지 7천톤 더 줄이고…산불 특수진화대 늘린다

  미세먼지 7천톤 더 줄이고…산불 특수진화대 늘린다 [2019추경]"올해부터 '사회재난' 미세먼지…재정 소요 급증" 경유차·건설기계 엔진·보일러 교체 확대…전기차·수소차 인프라 확충 서해 중심 3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오염물질 배출 감시망도 강화 '강원 산불' 교훈으로 산불 재난대응시스템에도 예산 보강 미세먼지 대책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에 올해 2조 2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올해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 관련 8개 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 소요가 크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핵심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4만톤 감축할 계획"이라며 "올해 배출량은 28만 4천톤으로 낮출 목표였는데, 이번 추경 사업으로 7천톤을 추가 감축해 27만 7천톤으로 더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15만대 규모로 반영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40만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본예산 기준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목표는 연간 10~20만대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허용범위로 확대했다"며 "건설기계 엔진도 1500대씩 7년에 걸쳐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에서 한번에 1만대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기계의 디젤미립자필터(DPF) 부착도 본예산 기준 1895대에서 5천대로 크게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역시 본예산 기준 182곳에서 1997곳으로 확대한다.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사업도 당초 계획인 3만대에서 30만대로 10배 이상 확대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 2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년 한시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부착시 국고보조는 기존 45~50%에서 60%로 높아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국고보조는 40%에서 50%로, 자부담은 20%에서 10%로 조정된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 역시 국고보조는 40%에서 60%로, 자부담은 10%에서 0%로 바뀐다. 저녹스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가격 차액분이 약 20만원인데, 이에 따른 본인 부담을 정부가 면제해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전기차는 저감 효과가 높은 화물차와 버스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기존 로드맵을 토대로 대용량 충전소 보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화물차는 본예산 기준 1천대에서 1155대로, 전기버스는 300대에서 628대로,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1200기와 1만 2천기에서 각각 2천기와 2만 4천기로 두 배씩 늘리기로 했다. 수소 승용차 역시 4천대에서 5467대로, 버스는 35대에서 37대로, 충전소는 30곳에서 55곳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인공강우나 기후변화 대응, 제조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에 140억원을 책정하고, 관련 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도록 3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노력을 확대한 것 외에도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짜여졌다. 그동안 서해 바다 전체에 단 한 개 뿐이 었던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8개로 늘리는 등 135억원을 들여 서해를 중심으로 3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측정망 확충에도 29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등 미세먼지 첨단 감시장비 도입에도 347억원,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에도 183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7일 여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한 바 있다. 현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체 스스로, 혹은 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TMS를 2천여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을 비롯,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겐 380억원을 새로 투입해 마스크를 보급한다. 또 학교와 복지시설, 지하철과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공간에 309억원을 들여 1만 6천개의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한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 외에도 산불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노후 SOC를 개량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도 확대했다. 특히 지난 5일 발생한 강원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진화인력 확충과 첨단 진화장비 보강 등엔 940억원이 책정됐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은 기존 300명에서 435명으로,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강풍·야간에도 기동 가능한 헬기가 도입되고, 개인진화장비와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보급된다. 홍 부총리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 소요예산은 이달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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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