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공공안전 . 사회안전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배달의민족 '배민1플러스'를 이용해 2만원짜리 치킨 1마리 팔 때 남는 돈은 정확히 3674원이다. 배달 관련 비용과 원부자재 비용을 모두 제한 액수다. 중개이용료 1495원, 서울 지역 배달비 3200원, 결제 대행 수수료 660원, 부가세 536원 등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만 5891원에 달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순간 치킨값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셈이다. 다른 배달앱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점주가 쿠팡이츠 '스마트요금제'를 이용해 치킨 1마리를 팔 때 남는 돈은 3278원, 요기요 '요기배달'을 이용하면 3714원이다. 반강제인 배달앱 할인 쿠폰 비용을 2000원만 부담한다고 쳐도 A씨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1000원대에 불과하다.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달 시대'를 맞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다.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월 매출 2000만원 수준 음식점이 한달에 사용하는 배달 관련 비용만 545만원에 달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배달 라이더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액수다. 배달앱 광고에 적극적인 일부 매장의 경우 해당 금액이 40% 안팎을 오르내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배민원1플러스, 스마트요금제 등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떼가는 정률제 상품이 득세하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배달 관련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안 쓰면 된다'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들이 국내 외식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탓이다. 일반 음식점이 배달앱 없이 장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가 됐다.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죽어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배달앱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데 방법이 없다"며 "배달앱이 생기기 전이 그립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가까운 거리는 차라리 직접 가져다주고 싶은데, 지금은 배달앱 정책상 가맹점이 직접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대판 소작농' 아니냐는 말을 자조적으로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붙은 배달앱들의 '무료 배달' 출혈 경쟁은 자영업자들을 더 두렵게 하는 요소다. 요기요를 제외하면 무료 배달은 보통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가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료 배달로 유입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선 정률제 수수료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액제 요금제만 사용하던 자영업자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들이 현재와 같은 출혈 경쟁을 무기한 벌일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익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출혈 경쟁의 여파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에 종속된 자영업자를 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달앱들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시점이 왔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식 시장에서 배달앱들은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종속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달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공공안전 . 의료안전 1일부터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준법투쟁’ 나서 진료 축소 불가피…환자 수술도 ‘무기한’ 연기 “교수 떠나면 환자 죽는다…강대강 대치 멈춰야”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이 해오던 외래진료·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주 52시간 근무로 줄인다면 진료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지금도 많이 줄어서 더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병상가동률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주차별 입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25~29일 기준 빅5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54명이다. 이는 파업 전(7893명)에 비해 39.7% 줄어든 수치다. 빅5 병원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602명으로, 파업 전(705명)에 비해 24.5% 감소했다. 응급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입원 환자를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껏 교수들은 낮에 수술하고 밤에 입원 환자를 봤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응급실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원 오는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2건에 달한다. 환자들의 수술은 ‘무기한’ 밀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일 간 질환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김모(28)씨는 “병원에서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고,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들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실낱 같은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는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한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환자의 희생과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당장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GTX-A 개통 첫날 이용객 1만9000명…성공적 출발

  공공안전 . 사회안전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4회 운행 주말 하루 이용객 수요 1만6788명보다 12.9% 높아 "개통 첫날이기에 시승 및 놀러오는 이들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역을 출발한 GTX-A 열차를 타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 수서역에 도착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요(1만6788명)보다 12.9% 높은 수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는 개통 첫날이었던 만큼 한 번 시승을 해 본다거나 놀러 오는 등의 수요가 있어 (주말 평균 수요보다) 많이 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요는 2만1522명으로 주말 이용 수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30분 동탄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첫 열차 운영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했으며, 하루 동안 총 104회 운행됐다. 배차 간격 시간은 출퇴근 시간 17분, 그외에는 20분이며, 현재 열차는 총 4개 역 중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하고, 구성역은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개통을 기념해 오전 5시30분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 차에 탑승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 구멍뚫린 선거안전 보안 경고

  공공안전 . 사회일반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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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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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공공안전 . 의료안전 1일부터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준법투쟁’ 나서 진료 축소 불가피…환자 수술도 ‘무기한’ 연기 “교수 떠나면 환자 죽는다…강대강 대치 멈춰야”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이 해오던 외래진료·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주 52시간 근무로 줄인다면 진료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지금도 많이 줄어서 더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병상가동률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주차별 입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25~29일 기준 빅5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54명이다. 이는 파업 전(7893명)에 비해 39.7% 줄어든 수치다. 빅5 병원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602명으로, 파업 전(705명)에 비해 24.5% 감소했다. 응급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입원 환자를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껏 교수들은 낮에 수술하고 밤에 입원 환자를 봤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응급실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원 오는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2건에 달한다. 환자들의 수술은 ‘무기한’ 밀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일 간 질환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김모(28)씨는 “병원에서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고,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들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실낱 같은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는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한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환자의 희생과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당장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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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GTX-A 개통 첫날 이용객 1만9000명…성공적 출발

  공공안전 . 사회안전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4회 운행 주말 하루 이용객 수요 1만6788명보다 12.9% 높아 "개통 첫날이기에 시승 및 놀러오는 이들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역을 출발한 GTX-A 열차를 타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 수서역에 도착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요(1만6788명)보다 12.9% 높은 수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는 개통 첫날이었던 만큼 한 번 시승을 해 본다거나 놀러 오는 등의 수요가 있어 (주말 평균 수요보다) 많이 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요는 2만1522명으로 주말 이용 수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30분 동탄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첫 열차 운영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했으며, 하루 동안 총 104회 운행됐다. 배차 간격 시간은 출퇴근 시간 17분, 그외에는 20분이며, 현재 열차는 총 4개 역 중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하고, 구성역은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개통을 기념해 오전 5시30분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 차에 탑승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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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 구멍뚫린 선거안전 보안 경고

  공공안전 . 사회일반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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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일군 '재계 큰 별'

  공공안전 . 사회 '기술 경영'으로 스판덱스·타이어코드 분야 세계 1위 달성 '민간경제 외교관'으로 한미FTA·美 비자면제·한일기술교류 이끌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효성]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효성그룹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숙환으로 영면했다고 밝혔다. 향년 89세. 조석래 명예회장은 효성그룹 2대 회장으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장남으로 48세 때인 1982년부터 효성그룹 2대 회장을 지냈다.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했다. 이후 고 조홍제 회장의 부름을 받고 1966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그룹경영에 참여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 첨단소재, 중공업, 화학, 무역, 금융정보화기기 등 효성의 전 사업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경제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력에 있다'는 경영철학을 토대로 기술 중시 경영을 펼쳤다. 1971년에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신소재·신합섬·석유화학·중전기 등 산업 각 방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향후 효성그룹이 독자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 리딩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또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 1975년 효성중공업 설립을 주도하며 고 조홍제 창업주 회장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산업입국'의 경영철학을 실현했다. 특히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스판덱스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축적기술이 없던 상태에서 독자 개발을 결정하고 연구개발을 직접 지시했다. 효성은 1990년대 초 당시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스판덱스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타이어코드와 함께 오늘날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효성그룹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은 1990년대부터 중국의 성장세를 눈여겨 보고 경쟁사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켰다.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전력기기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 터키, 브라질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에 생산공장을 만들어, 전세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한미 FTA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며, 민간 외교부문에서 한미FTA 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 또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기여하는 한편, 대일 무역 역조 해소, 한일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한일경제공동체 추진 등 한국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앞장섰다. 조 명예회장은 31·32대(2007~2010)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300만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 활성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성 확립 등에도 기여했다. 이 외에도 조 명예회장은 한미재계협회장, 한일경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경제외교 활성화를 견인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다. 재계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계의 큰 어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며 "비록 회장님은 떠나셨지만, 그동안 뿌리신 미래의 씨앗은 한국경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애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인은 기술 중시 경영의 선구자로서 우리나라 섬유, 화학,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고, 미국, 일본과의 민간외교에도 적극 앞장서며 한국경제의 지평을 넓히는데 이바지했다"면서 "한국경제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역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조석래 명예회장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있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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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내년에도 공무원 3만여명 뽑는다…28년 만에 최대

  내년에도 공무원 3만여명 뽑는다…28년 만에 최대 국가직 1만6000여명 증원, 10일 본회의 처리 지방직 포함하면 3만명대, 1992년 이후 최대 공무원 평균 연봉 6360만원, 내년엔 2.8% 올라 정부 “청년실업 해소” 국회예정처 “328조 인건비”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내년에 중앙·지방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가 3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2년 연속 3만명 이상을 충원하는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증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만6315명(잠정) 국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결과 내년도 증원 규모가 당초 정부안(1만8815명)보다 2500여명 줄었다”고 말했다. 지방직도 1만명 넘게 증원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상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직 충원 규모는 1만4400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지자체별 인사위를 통해 내년 2월에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며 “1만5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직 증원 잠정치, 지방직 충원 계획에 따른 인원을 더하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1315명(잠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증원 규모(잠정 3만3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행정자치통계연보·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원 규모가 2년 연속 3만명을 돌파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3만5961명), 1992년(3만2097명) 이후 28년 만이다. 실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증원 규모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일반 행정직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매년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자는 3만2864명(국가직 1만9752명, 지방직 1만3112명)이었다. 내년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높아진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8%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논의 결과 정부안대로 인상률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인상률이 반등할 전망이다. 임금이 동결되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000여명을 제외하면 국가직·지방직 107만명(2018년 12월31일 정원 기준) 가량의 임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도 증가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1%)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장직 등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적립금이 부족해 매년 수조원 씩 적자다. 예정처는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임금·연금개혁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면 전 인사처장은 “꼭 필요한 곳의 증원은 나쁘지 않으나 정부가 공무원을 줄이려는 노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가”라며 “인구가 줄고 인공지능(AI)가 대체하는 시대에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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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文대통령 "소방관 안전·행복, 국가의 몫…더 확고히 지킬 것"

  文대통령 "소방관 안전·행복, 국가의 몫… 더 확고히 지킬 것" 독도 헬기 사고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추도사 "오늘 다섯 영웅과 작별…헌신·희생에 깊은 존경" "소방관, 구조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 "사고 원인 철저 규명…소방헬기 관리 전국단위 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훈장을 추서하고 묵례를 있다. (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늘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엄수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에서 "모든 소방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이 마침내 공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소방헬기의 관리운영을 전국단위로 통합해 소방의 질을 높이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더 굳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영결식은 독도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가 추락해 순직한 소방항공대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첫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으로 현직 대통령의 영결식 참석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섯 분 모두 자신의 삶과 일에 충실했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줬다"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한 헌신이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잡아준 힘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한다"는 말로 준비해 온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다. 이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0월 31일,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무사 귀환의 임무를 남겨놓은 채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며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과 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119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구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고인들은 국가를 대표해 그 믿음에 부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조종사, 故 배혁·故 박단비 구조 대원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 분의 희생이 영원히 빛나도록 보훈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소방가족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다섯 소방항공대원의 삶은 우리 영토의 동쪽 끝 독도에서 영원할 것"이라며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우리 가슴에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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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철도 파업 이틀째…"대혼란" 출근길 아우성

  철도 파업 이틀째…"대혼란" 출근길 아우성 열차·일부 지하철 지연 등…"이 정도일 줄이야" 일부 불평 시민…다수 이용객 "안전 위한 파업"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본격적으로 출근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전철·지하철에서 만난 이용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각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일부 시민들은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더라도 "안전을 위한 파업"이라면서 철도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중앙선에서 만난 직장인 조모(30·여)씨는 "파업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라며 "(회사에) 엄청 늦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라고 불안해했다. 최모(39)씨는 "어제 출근길은 정상 운영을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지각할 것 같네요"라며 "저는 대체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분당선에서 만난 김모(55)씨는 "열차가 안 오고 사람은 많아서 불편해요. 어제 퇴근길도 정말 힘들었어요"라며 "오늘 상황을 보고 안 좋다 싶으면 내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서울 곳곳 지하철 역사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와 일부 지하철 운행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수 시민들이 대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평소 출근 시간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역에서는 늘어선 줄이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일부 이용객 사이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 "파업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 "따뜻한 곳에서 일하면서 왜 파업을 하느냐" 등의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승객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편은 다소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보였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만난 임모(42)씨는 "내일부터 택시나 버스를 탈 생각이인데요. 지하철이 늦게 오긴 하네요"라며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다른 조모(31)씨는 "지하철을 한 대 놓쳤는데 간격이 길어져서 더 늦을 것 같아요"면서도 "불편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분들도 노동자이고 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손모(30)씨도 "파업이 장기화되면 다른 교통수단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라면서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셔야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4호선 한성대역에서 만난 박모(65·여)씨도 "열차가 잘 안 오기는 하더라"라면서도 "노조에서도 힘드니까 파업한 것 같은데 빨리 문제가 해결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철도노조는 노조 산하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파업이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돌입, 코레일도 출근 시간대 대체 인력을 투입해 대란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률은 평소보다 20~4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며, 정부도 시외버스·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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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장점마을 30명 집단 암 발병, 알고보니…"비료공장 때문에"

  장점마을 30명 집단 암 발병, 알고보니… "비료공장 때문에"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주민 97명 중 26명 암 판정, 14명 사망 환경부 "발암물질 담뱃잎 찌꺼기, 뒤처리 제대로 안 해" [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장점마을을 덮친 집단 암 발병은 발암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비료공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가진 '장점마을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인근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첫 사례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들어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97명의 마을 주민 중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일반지역 암 발생률보다 1.99배 높은 수치다. 담낭 및 담도암은 15.24배였으며 피부암은 11.6배였다. 조사와 별도로 주민들은 피부질환이나 우울 증상, 인지기능 저하 등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주민 자체 암 발생 인원은 30명, 익산시 집계는 26명으로 환경부 결과보다 더 높는 점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 뿐 아니라 저수지의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 연초박이 인간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강농산은 2009∼2015년 TSNAs가 함유된 연초박을 KT&G 신탄진공장 등에서 무려 2000t 넘게 반입했다. 금강농산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가열 과정을 진행했고, 발암물질이 휘발돼 주민에게 영향을 끼쳤다. 비료 제조 과정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연초박에 함유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함유된 NNN(Nicotine-nitrosamine nitrosonornicotine)과 NNK(N-nitrosamine ketone)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간암과 식도암, 자궁경구암 등을 일으킨다. 또한 또 다른 함유물질인 벤조피렌은 폐와 피부에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 같은 결론에 도출되자 장점마을 주민들은 해당 업체는 물론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와 익산시를 질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초박을 판매한 후 KT&G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KT&G 측은 "연초박은 식물성 성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와 가열처리 공정 없이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후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 측은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썼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10여차례 이상 금강농산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나 가동 중단이나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말 폐쇄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역학조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6월 중간발표에 이어 2년만에 비료공장이 암 발병 주범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서는 안되며 국가가 어떤 책임 있는 대책을 추진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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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국세청, 비싼집 가진 '젊은 금수저' 224명 샅샅이 파헤친다

  국세청, 비싼집 가진 '젊은 금수저' 224명 샅샅이 파헤친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9억원 이상의 전세집에 사는 것도 모자라 비싼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구입하면서도 세금(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국세청은 12일 서울과 일부 광역시에서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를 취득한 사람과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은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기 때문. 실제로 최근 5년간 주택 증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만6893건이던 증여건수가 2016년 8만957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1만1863건으로 전년보다 2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고가아파트 등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분석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만876건을 매입해 전체의 28.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40대로 1만744건(28%)였다. 20대 이하도 1093건(2.8%)나 됐다. 이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으며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다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는 취업 3년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가 고가 아파트 등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년의 기간 동안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고액 전세입자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검증대상이 됐다. 2015년 48만4985건의 전세거래 중 9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거래는 2385건으로 전체 전세거래의 0.49%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56만1983건 중 6361건(1.13%)이 9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였다. 이번 조사대상으로는 고가의 오피스텔 등 여러 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를 받는 30대 직장인과 본인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을 법인의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30대 변호사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는 과정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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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속보] 국방과학硏 실험실서 폭발사고…1명 사망·5명 부상

  [속보] 국방과학硏 실험실서 폭발사고…1명 사망·5명 부상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13일 오후 4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9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부상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사망자는 40대 남성 연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던 다른 연구원 등 5명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프로판 계열 로켓 추진체 연료를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 상태의 연료를 젤 형태로 만든 뒤 유량을 측정하다 폭발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20명과 장비 30여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큰 화재가 없어 해제했으며 연구소가 민가와 떨어진 곳에 있어 주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실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DD에서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3시 20분께 탄 관련 시험을 하던 중 불이 나 일부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으며 한 달여만인 6월 1일에도 연구동 실험실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나 119소방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1970년 창설돼 1983년 대전으로 이전한 ADD는 군용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루는 무기는 소총부터 전차, 장갑차, 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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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해군 “독도해역 추락 헬기 청해진함 갑판으로 인양”

  해군 “독도해역 추락 헬기 청해진함 갑판으로 인양” 조종석ㆍ꼬리 부분 완전히 떨어져 나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3일 오후 해군 청해진함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청해진함 갑판 위로 소방헬기 인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대한안전 우상원 기자] 해군 청해진함이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 동체를 3일 오후 인양했다. 그러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헬기 동체 내에선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2분쯤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이 수심 78m에 가라 앉은 헬기 동체 인양작업에 들어가 오후 2시4분쯤 청해진함 갑판까지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2분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62시간 만이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헬기는 동체는 조정석과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 이날 인양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추락한 헬기를 체인이나 후크로 고정시킨 뒤 청해진함에 설치된 두 개의 크레인으로 헬기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해진함은 동체를 수심 25m까지 끌어 올린 뒤, 사고 해역에서 조류의 영향을 덜 닫는 곳으로 이동해 인양을 완료했다. 하지만 헬기 내에선 추가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다. 사고 헬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2분쯤 독도경비대로부터 독도 남쪽 6해리(11㎞) 부근에서 어로 작업 도중 손가락이 절단된 어선 선원을 이송하던 중 추락했다. 당시 중앙 119구조본부 소속 헬기에는 운항팀 기장과 기장과 응급환자, 소방대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앞서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해저에 가라 앉아 있던 헬기 인근에서 실종자로 추정하는 시신 2구를 수습해 대구로 이송했다. 당국은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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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3

• 독도 인근해상 7명탄 119소방헬기 해상 추락

  독도 인근해상 7명탄 119소방헬기 해상 추락 심해잠수사 등 31명 투입 '실종자 찾기' 본격 수중작업 돌입 헬기 8대, 해·공군초계기 2대, 선박 14척과 수중탐지기 등 투입 (사진) 추락사고가 발생한 프랑스 유로콥타사(현 에어버스헬리콥터스)의 EC-225 기종은 유럽항공안전청 운항금지 기종이었다 [대한안전 김갑명 선임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일 오전 경북 포항남부소방서에서 독도 인근 119소방헬기 해상 추락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실종자 7명에 대한 본격 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소방·해경 헬기 8대와 해군·공군초계기 2대, 해경·해군·민간 선박 14척, 차량 3대 등 총 27대 522명을 동원해 집중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심해잠수사 등 잠수대원 31명을 헬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선착장 기준 서남쪽 방향 300m, 수심 72m 지점에 투입해 수중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수중탐지기를 동원해 정밀 탐색작업도 벌이고 있다. 수중 수색 경과에 따라 2차로 중앙119구조본부 잠수대원 12명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31일 오후 11시20분께 독도선착장 기준 서남쪽 300m지점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앙 119구조본부 소방헬기가 지상에서 이륙한 지 4분만에 해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과 응급환자 1명, 보호자 1명 등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함정과 선박, 항공기 등 13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독도 해상의 수심이 깊고 밤이 깊어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오전 구급대원 가족은 “소방청이 구조활동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속히 수색작업을 벌여 달”라고 호소했다. 성호선 영남119특수구조대장은 "현재까지 추락 헬기나 탑승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날이 밝아오면서 잠수대원을 집중 투입해 수중을 중심으로 기체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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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항공기 잇단 고장에 국토부 긴급 안전검검…안전불감증 경고

  항공기 잇단 고장에 국토부 긴급 안전검검 "안전불감증 경고" '기체균열' 보잉 B737-NG 9대 운항중지후 조치계획 검토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최근 제주항공의 긴급 회항 등 항공 안전장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내 9개 항공사의 경영진과 운항·정비본부장 등을 소집해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달 25일 제주항공 항공기가 자동조종장치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고 대한항공[003490] 항공기는 연료밸브 고장으로 지연됐으며 앞서 18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엔진 시운전 중 불이 나기도 하는 등 최근 항공기 고장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의에서 국토부와 항공사들은 12월 동계 성수기 이전에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9개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 문제가 지적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부품에 대한 정비방식, 기상악화 등 비상 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우선 점검한다. 2단계로는 12월까지 항공사의 위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와 승무원 휴식시간 및 항공신체검사 운영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간 상황전달체계 등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철저히 진단하고 내달까지 비행중 기장과 종합통제실간 상황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된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된 B737-NG 기종에 대한 항공사의 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계획도 논의했다. 현재 비행횟수 3만회가 넘는 우선점검대상 항공기 42대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된 상태다. 제작사인 보잉사 기술진이 내달 초 방한해 항공기를 수리하면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개선지시 이행 상황을 확인한 후 운항재개를 결정하게 된다. 22대(2만2천600 비행 이상)는 당초 약 5개월 이내 수리하도록 했으나 11월까지 조기 완료하게 하고, 86대(2만2천600비행 미만)에 대해서도 2만2천600비행에 도달하기 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고장 시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기 지연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활용(파트풀링) 방안도 논의됐다. 이 제도는 현재 제주항공과 이스타, 티웨이항공이 시행 중인데, 부품 공동활용 사례를 다른 항공사와 공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항공사 간 부품을 임대 사용하면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으나 이를 사후신고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안전장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혹시라도 '항공기는 기계이니만큼 고장 날 수도 있지', '이번 한 번쯤이야. 일단 항공기부터 띄워놓고 보자'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하고 "이런 안일한 자세야말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이자 국민의 기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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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축사건립…주민들"절대 안돼"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축사건립…주민들"절대 안돼" 우사 증축에 "악취 등 환경오염 불가피… 협의 없는 추진 잘못"반발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 화난 주민들과 달리 군청은 뒷짐만... [대한안전 김길용 기자]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에 소재 한 축산농가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진입로를 차단하고 공사업체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월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군청과 마을에서 4개월째 축사건립 취소를 위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축사 건축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7일 "신축사 건립 및 증축을 절대로 반대와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건"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 서명부를 첨부한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통해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맹지로 주변 200m이내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며 "증축 완료 후 소를 키우는 과정에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절대로 준공을 내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대규모 축사가 추가로 건축돼 축사는 악취, 축분, 파리 등 주변에 엄청난 생활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장흥군 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일지라도 입지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피해방지를 위한 협의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축주가 주민들과 협의도 않으면서 축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건축 신고 처리(건축법 제14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해 증축신고를 처리했다"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신 축사를 허가해준 것은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 준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한번 허가해 준 축사는 취소할 명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주민과의 협의는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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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