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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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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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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공공안전 . 의료안전 1일부터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준법투쟁’ 나서 진료 축소 불가피…환자 수술도 ‘무기한’ 연기 “교수 떠나면 환자 죽는다…강대강 대치 멈춰야”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이 해오던 외래진료·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주 52시간 근무로 줄인다면 진료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지금도 많이 줄어서 더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병상가동률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주차별 입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25~29일 기준 빅5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54명이다. 이는 파업 전(7893명)에 비해 39.7% 줄어든 수치다. 빅5 병원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602명으로, 파업 전(705명)에 비해 24.5% 감소했다. 응급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입원 환자를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껏 교수들은 낮에 수술하고 밤에 입원 환자를 봤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응급실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원 오는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2건에 달한다. 환자들의 수술은 ‘무기한’ 밀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일 간 질환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김모(28)씨는 “병원에서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고,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들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실낱 같은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는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한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환자의 희생과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당장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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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GTX-A 개통 첫날 이용객 1만9000명…성공적 출발
    공공안전 . 사회안전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4회 운행 주말 하루 이용객 수요 1만6788명보다 12.9% 높아 "개통 첫날이기에 시승 및 놀러오는 이들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역을 출발한 GTX-A 열차를 타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 수서역에 도착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요(1만6788명)보다 12.9% 높은 수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는 개통 첫날이었던 만큼 한 번 시승을 해 본다거나 놀러 오는 등의 수요가 있어 (주말 평균 수요보다) 많이 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요는 2만1522명으로 주말 이용 수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30분 동탄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첫 열차 운영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했으며, 하루 동안 총 104회 운행됐다. 배차 간격 시간은 출퇴근 시간 17분, 그외에는 20분이며, 현재 열차는 총 4개 역 중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하고, 구성역은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개통을 기념해 오전 5시30분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 차에 탑승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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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 구멍뚫린 선거안전 보안 경고
    공공안전 . 사회일반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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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일군 '재계 큰 별'
    공공안전 . 사회 '기술 경영'으로 스판덱스·타이어코드 분야 세계 1위 달성 '민간경제 외교관'으로 한미FTA·美 비자면제·한일기술교류 이끌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효성]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효성그룹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숙환으로 영면했다고 밝혔다. 향년 89세. 조석래 명예회장은 효성그룹 2대 회장으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장남으로 48세 때인 1982년부터 효성그룹 2대 회장을 지냈다.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했다. 이후 고 조홍제 회장의 부름을 받고 1966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그룹경영에 참여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 첨단소재, 중공업, 화학, 무역, 금융정보화기기 등 효성의 전 사업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경제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력에 있다'는 경영철학을 토대로 기술 중시 경영을 펼쳤다. 1971년에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신소재·신합섬·석유화학·중전기 등 산업 각 방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향후 효성그룹이 독자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 리딩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또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 1975년 효성중공업 설립을 주도하며 고 조홍제 창업주 회장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산업입국'의 경영철학을 실현했다. 특히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스판덱스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축적기술이 없던 상태에서 독자 개발을 결정하고 연구개발을 직접 지시했다. 효성은 1990년대 초 당시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스판덱스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타이어코드와 함께 오늘날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효성그룹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은 1990년대부터 중국의 성장세를 눈여겨 보고 경쟁사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켰다.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전력기기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 터키, 브라질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에 생산공장을 만들어, 전세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한미 FTA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며, 민간 외교부문에서 한미FTA 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 또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기여하는 한편, 대일 무역 역조 해소, 한일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한일경제공동체 추진 등 한국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앞장섰다. 조 명예회장은 31·32대(2007~2010)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300만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 활성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성 확립 등에도 기여했다. 이 외에도 조 명예회장은 한미재계협회장, 한일경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경제외교 활성화를 견인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다. 재계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계의 큰 어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며 "비록 회장님은 떠나셨지만, 그동안 뿌리신 미래의 씨앗은 한국경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애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인은 기술 중시 경영의 선구자로서 우리나라 섬유, 화학,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고, 미국, 일본과의 민간외교에도 적극 앞장서며 한국경제의 지평을 넓히는데 이바지했다"면서 "한국경제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역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조석래 명예회장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있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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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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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배달 참변' 운전자, 침묵…벤츠는 동승자 법인차량
    '치킨배달 참변' 운전자, 침묵…벤츠는 동승자 법인차량 [대한안전 윤영재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벤츠 승용차는 동승자인 C(47·남)씨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C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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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국민 주거안전 임대차 2법 주요쟁점
    국민 주거안전 임대차 2법 주요쟁점 ‘갱신권 행사 않는다’ 특약…임대인 요구로 문서화해도 무효 임대인 실거주로 계약갱신 거절 시객관적 입증자료 요구할 수 있어 5% 증액 동의 의무사항 아니고 초과 땐 무효…반환 청구 가능 이사 나간다고 했다가 번복 가능 임대인 새 계약맺으면 번복 안돼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시행된 뒤 한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쟁점이 뚜렷해지고 이에 대한 법률 해석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임대차 2법을 제안한 참여연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했다. ■ 잠실 살던 임대인이 갑자기 일산에 실거주한다는데 임대차 2법 관련 상담이 쏟아지고 있는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한 상담사는 “상담 사례 중 임대인 4인 가족이 원룸에 실거주하겠다고 하거나, 지방에 사는 임대인이 서울에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등 의심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도 ‘잠실 대형 평수에 사는 임대인이 일산 소형 평수에 실거주하겠다고 한다’, ‘보증금을 5% 이상 올려달라고 해서 거절하니 갑자기 실거주하겠다고 한다’ 등 ‘허위 갱신 거절’이 의심되는 상담 사례가 여럿 접수됐다. 이같은 허위 갱신 거절은 법 위반 사항으로, 사후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주택을 처분한 계약서나 자녀 결혼 청첩장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할 사람한테 매도한다면 갱신 요구 기간(계약 종료일 6개월 전~1개월 전)에 들어가 있는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매도한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지난 10일 법무부와 국토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보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만으로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집을 매도한다고 해도, 임차인의 갱신된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해야 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갱신 의사가 도달한 시점에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임대차가 갱신되면, 그 뒤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이미 갱신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이미 소유권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매수인이 소유자로서 실거주 권리를 인정받는다. 김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점이 6개월 이내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5% 초과 증액에 합의했다면 주임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월세(차임)와 보증금은 5%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런데 5%가 넘는 증액에 ‘합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5% 넘는 증액이 있었다면,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5%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고, 만약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5% 이상의 증액 합의도 유효하다. 대신 2년 이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밝히고 5% 초과 증액에 합의했다면, ‘초과 증액’을 이유로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특성 상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10% 인상을 해준 사실만으로 이미 행사해버린 갱신 요구권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는 단지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무조건 5% 올려줘야 하나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5% 증액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 비율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인상률의 상한을 5%로 정한 것일 뿐, 5% 인상을 꼭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를 둘러싸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증액 못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5% 인상’에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쪽 해석이 ‘임대료 인상’ 자체로 왜곡되면서 생긴 논란으로 보인다. 계약 갱신 및 임대료 증액 등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게도 부담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5% 이내에서 이뤄지는 임대료 증액을 막무가내로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 갱신요구권 행사 안 한다는 특약을 넣자고 하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특약’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는 임대인들도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보면, 자녀 학교 문제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5%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다음 임대차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문구를 넣자고 고집한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무효가 된다”며 “이런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2년이 지나 계약 협의과정을 다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같은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계약 갱신 안 한다고 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행사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그 사이 임대차든 매매든 제3자와 계약하면 갱신 요구를 다시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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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전국 대유행 중대 기로...2단계 거리두기 "권고"서 "강제"전환
    전국 대유행 중대 기로... 2단계 거리두기 '권고'서 '강제' 전환 실내 50인·실외 100인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결혼식 등 사적 모임에도 적용, 위반시 벌금 물어야" 인천도 2단계 조치 포함...3단계 격상땐 민생·경제 충격 "정부 감염병 예방 원칙 유지 못하고 예외 만들어 문제"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 교회 집합금지와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이어지는데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보이는 등 2차 대유행 기로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한 차례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정 총리는 감염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전체 근무인원의 50% 이하만 출근하며 민간 기업에도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천에도 적용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사적 모임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분할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식장에 모여 사진을 찍으며 축하할 수는 없다”며 “어겼을 경우 주최 측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을 문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예식장 예약 등과 관련해) 중재적 방안을 세울 수 있을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지만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핵심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1.5단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5일간 1,0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틀 만에 ‘권고’ 조치를 ‘강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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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태풍 '장미', 오후 3시 경남 통영 상륙…"많은 비 예상"
    태풍 '장미', 오후 3시 경남 통영 상륙…"많은 비 예상" "주변기류로 빠르게 북상…오후3시 경남남해안→6시쯤 동해로 빠질 것" 기상청 "10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많은 비 예상…각별히 유의" "오는 11일 정체전선 활성화로 충청·전북지역 다시 집중호우 예상"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도에 근접한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해안가에 강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장미'가 오후 3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 동해상에서 소멸될 때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도 서귀포 동남동쪽 약 135km 해상(32.5N, 127.7E)에서 시속 44km로 북동진 중이다. 현재 제주도와 경상남도(남해, 거제, 통영),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장흥, 완도, 강진, 여수, 고흥), 남해 전해(全海) 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남 진주에는 호우경보, 경남(사천·합천·산청·하동·의령)과 경북(의성·안동·칠곡·성주·고령·군위·구미), 전남(순천·광양·구례) 일부지역과 서해5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기상청은 강원남부와 경북, 경남서부, 전남동부, 제주도에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기류에 의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장미'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쯤 통영 인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경상내륙을 거쳐 오후 6시쯤 포항 부근을 경유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늘(10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심한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오는 11일에는 북서쪽의 선선한 공기가 서해상에 내려오며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만나는 충청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충청도와 인근 전북지역 등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남부지방·제주도 50~150㎜(많은 곳 충청도·전북 250㎜ 이상), 서울·경기·강원도·서해5도·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강원남부 120㎜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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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시중 일회용 마스크 4종 피부염 유발 우려… 제품명은?
    시중 일회용 마스크 4종 피부염 유발 우려… 제품명은?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마스크 4개 제품이 pH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F 보건용 및 비말차단마스크를 제외한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 68개를 대상(온라인몰 판매)으로 전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 43개종과 아동용 일회용마스크 25개 제품이며 시험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아동용 일회용마스크 대상) 등 유해물질과 pH 농도 및 표시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68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4개 제품이 pH 기준치(4.0~7.5)를 초과해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하고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pH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성인용은 ▲POLICE 감동 블랙 3중 일회용 마스크 ▲3중필터 숨쉬기편한 귀안아픈 일회용핑크마스크 핑크색 블랙 50매 ▲힐링 3중 필터 마스크이며 아동용은 ▲일회용 페이스 마스크(3중 필터 어린이 마스크)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앞으로도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에 대해서 불법·불량 마스크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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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해야"…檢 부담 커졌다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해야"…檢 부담 커졌다 수사심의위원 대다수 '불기소' 권고 법적 강제성 없지만 검찰 기소에 부담 안을 듯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들 대부분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당초 '기소' 의견이 유력하다는 법조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다. 이 부회장 측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인 만큼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중인 검찰 측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심의위의 권고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수사심의위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가 필요한지 심의한 후 이같은 결론을 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을 뽑았다. 이 중 불출석한 한 명을 제외하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14명의 위원들은 이날 검찰 측과 삼성 측 변호인들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70분간의 구두변론을 들었다. 양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느냐는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와 같은 쟁점이다.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을 위해 검찰 측에는 주임검사인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3∼4명이 나섰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내로라하는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섰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날 회의 내내 자택에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각각 구두의견을 진술하며 현직 특수통 선후배 사이에 직접 현장에서 말을 주고받는 공방이 연출되지는 않았다. 대신 상대 측 의견에 대해 재반박도 불가능하고, 20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50쪽 의견서로 요약하거나 반박해야 했던 만큼 앞서 양측은 한번에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이달 초 열렸던 영장실질심사 준비만큼이나 머리를 싸매 준비해왔다는 후문이다. 구두의견을 듣고 30분간의 질의응답을 마친 위원들은 이후 열띤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을 통해 불기소로 최종 권고했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위원장직 '회피 신청'을 했던 양창수 전 대법원장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한 김 모 교수를 제외한 13명의 위원들 중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장장 8시간 가량의 토의 끝에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를 강행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됐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제도가 시행된 후 총 8차례 소집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모두 따른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라는 점도 검찰의 기소 강행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고 자칫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에 나섰다가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에도 불구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이미 방대한 증거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최소 수년간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총수 기소는 우리 경제에 초대형 불확실성 악재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총수 부재는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에 이미 지난 몇년간 시달렸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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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경비원 죽음 부른 '갑질' 입주민, 결국 구속
    경비원 죽음 부른 '갑질' 입주민, 결국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 (사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수사 중인 입주민 A(49)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입주민 A(49)씨가 끝내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A씨를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한 후 1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지속적으로 최씨에게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숨지기 전 A씨를 강북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지난 10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한편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지난 13일 상해·협박·모욕 등 혐의로 주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추모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의 악마 같은 범죄로 고인이 숨졌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가해 일벌백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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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화재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수차례 화재 취약 지적 받아
    화재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수차례 화재 취약 지적 받아 29일 오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이 높은 화재 위험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업체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해 화재 위험섬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문서다. 업체 측이 산업안전공단의 지적에 얼마만큼 공사 여건을 개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화재가 우레탄 작업 중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업체 측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피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78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에게 작업을 지시해 피해를 키운만큼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연휴 기간을 앞두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썼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각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건물 내부 수색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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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정부 "코로나19 올가을·겨울에 2차유행 가능성, 의료자원 추가 확보할 것"
    정부 "코로나19 올가을·겨울에 2차유행 가능성, 의료자원 추가 확보할 것"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올 가을·겨울에 2차 유행이 올 것에 대해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일단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장비와 음압 병상 등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에크모 장비는 전국 355대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에 212대, 비수도권에 143대 분포돼 있다. 윤 총괄 반장은 그러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지역의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비해서 의료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인구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높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건조하고 실내 생활이 많은 가을 이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가을 전에라도 언제든지 폭발적인 유행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총괄반장은 "감기, 독감 등 유사 증상들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다"며 "코로나19는 감기와 유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코로나19 상황이 진화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5월 중에 종식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공유된 바 없으며, 위기평가 회의에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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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집’으로 설정해두고 외출… 곳곳서 자가격리 일탈 잇따라
    집’으로 설정해두고 외출… 곳곳서 자가격리 일탈 잇따라 귀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관련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2주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이 자가격리지만 일부의 일탈로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행태에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법 이전에 자발적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5일 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미술관과 복권방을 찾은 A(58·군포 27번 확진자)씨와 부인 B(53·군포 29번 확진자)씨, 자녀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부부는 군포지역 집단감염의 진원지 중 하나인 군포효사랑요양원 첫 번째 확진자(85세여성·지난달 27일 사망)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자가격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집’으로 설정해 놓고 14일의 격리 기간 중 7일간, B씨는 6일간 집 밖으로 돌아다녔다. 이들의 동선은 차량 블랙박스와 집 주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A씨는 지난 1일, B씨는 이틀 뒤인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전북 군산시에선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가 적발됐다. 전화연락이 닿지 않아 숙소를 방문한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들을 법무부에 통보하는 등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도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지인 등과 스크린 골프를 치고 시내를 돌아다닌 30대 영국인의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중이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자가격리 중 지인을 만나러 택시와 KTX를 타고 서울에 가려다 충청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50대 여성이 집 부근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단속반에 걸려 고발당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앱을 깔지 않아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폴란드 국적 외국인 P(42)씨가 지시를 어기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다 적발됐다. 구에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토록 통보받았지만 지인이 입원한 병원과 동네 마트, 식당, 공원 등을 버젓이 돌아다녔다. P씨는 임의로 외출을 했음에도 자가격리 모니터링 때 “밖에 나간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4일 오후 6시 현재 3만7,248명이다. 이중 해외 입국자가 3만명이다. 서울에 사는 주부 이모(46)씨 “자가격리 대상자는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격리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절대로 밖에 못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수시로 불시점검에 나서 자가격리 이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는 자가격리자 중 10%를 무작위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며, 용산구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해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격리 자체를 강제화할 방법은 없다”며 “전담 직원 모니터링을 하지만 역부족인 만큼 자가격리자 스스로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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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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