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공공안전 . 사회안전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배달의민족 '배민1플러스'를 이용해 2만원짜리 치킨 1마리 팔 때 남는 돈은 정확히 3674원이다. 배달 관련 비용과 원부자재 비용을 모두 제한 액수다. 중개이용료 1495원, 서울 지역 배달비 3200원, 결제 대행 수수료 660원, 부가세 536원 등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만 5891원에 달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순간 치킨값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셈이다. 다른 배달앱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점주가 쿠팡이츠 '스마트요금제'를 이용해 치킨 1마리를 팔 때 남는 돈은 3278원, 요기요 '요기배달'을 이용하면 3714원이다. 반강제인 배달앱 할인 쿠폰 비용을 2000원만 부담한다고 쳐도 A씨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1000원대에 불과하다.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달 시대'를 맞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다.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월 매출 2000만원 수준 음식점이 한달에 사용하는 배달 관련 비용만 545만원에 달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배달 라이더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액수다. 배달앱 광고에 적극적인 일부 매장의 경우 해당 금액이 40% 안팎을 오르내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배민원1플러스, 스마트요금제 등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떼가는 정률제 상품이 득세하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배달 관련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안 쓰면 된다'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들이 국내 외식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탓이다. 일반 음식점이 배달앱 없이 장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가 됐다.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죽어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배달앱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데 방법이 없다"며 "배달앱이 생기기 전이 그립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가까운 거리는 차라리 직접 가져다주고 싶은데, 지금은 배달앱 정책상 가맹점이 직접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대판 소작농' 아니냐는 말을 자조적으로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붙은 배달앱들의 '무료 배달' 출혈 경쟁은 자영업자들을 더 두렵게 하는 요소다. 요기요를 제외하면 무료 배달은 보통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가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료 배달로 유입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선 정률제 수수료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액제 요금제만 사용하던 자영업자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들이 현재와 같은 출혈 경쟁을 무기한 벌일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익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출혈 경쟁의 여파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에 종속된 자영업자를 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달앱들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시점이 왔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식 시장에서 배달앱들은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종속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달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공공안전 . 의료안전 1일부터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준법투쟁’ 나서 진료 축소 불가피…환자 수술도 ‘무기한’ 연기 “교수 떠나면 환자 죽는다…강대강 대치 멈춰야”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이 해오던 외래진료·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주 52시간 근무로 줄인다면 진료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지금도 많이 줄어서 더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병상가동률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주차별 입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25~29일 기준 빅5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54명이다. 이는 파업 전(7893명)에 비해 39.7% 줄어든 수치다. 빅5 병원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602명으로, 파업 전(705명)에 비해 24.5% 감소했다. 응급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입원 환자를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껏 교수들은 낮에 수술하고 밤에 입원 환자를 봤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응급실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원 오는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2건에 달한다. 환자들의 수술은 ‘무기한’ 밀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일 간 질환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김모(28)씨는 “병원에서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고,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들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실낱 같은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는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한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환자의 희생과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당장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GTX-A 개통 첫날 이용객 1만9000명…성공적 출발

  공공안전 . 사회안전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4회 운행 주말 하루 이용객 수요 1만6788명보다 12.9% 높아 "개통 첫날이기에 시승 및 놀러오는 이들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역을 출발한 GTX-A 열차를 타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 수서역에 도착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요(1만6788명)보다 12.9% 높은 수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는 개통 첫날이었던 만큼 한 번 시승을 해 본다거나 놀러 오는 등의 수요가 있어 (주말 평균 수요보다) 많이 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요는 2만1522명으로 주말 이용 수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30분 동탄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첫 열차 운영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했으며, 하루 동안 총 104회 운행됐다. 배차 간격 시간은 출퇴근 시간 17분, 그외에는 20분이며, 현재 열차는 총 4개 역 중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하고, 구성역은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개통을 기념해 오전 5시30분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 차에 탑승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 구멍뚫린 선거안전 보안 경고

  공공안전 . 사회일반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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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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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의료계 갈등 “환자들은 어쩌라고” 병원 교수 단축 진료 후폭풍은

  공공안전 . 의료안전 1일부터 의대 교수들 주 52시간 ‘준법투쟁’ 나서 진료 축소 불가피…환자 수술도 ‘무기한’ 연기 “교수 떠나면 환자 죽는다…강대강 대치 멈춰야”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등진 지 7주째,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켜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근무시간 축소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이 해오던 외래진료·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주 52시간 근무로 줄인다면 진료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지금도 많이 줄어서 더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병상가동률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주차별 입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25~29일 기준 빅5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54명이다. 이는 파업 전(7893명)에 비해 39.7% 줄어든 수치다. 빅5 병원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602명으로, 파업 전(705명)에 비해 24.5% 감소했다. 응급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입원 환자를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껏 교수들은 낮에 수술하고 밤에 입원 환자를 봤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응급실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원 오는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2건에 달한다. 환자들의 수술은 ‘무기한’ 밀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는 7일 간 질환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김모(28)씨는 “병원에서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고,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막막하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들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실낱 같은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는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한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환자의 희생과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당장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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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GTX-A 개통 첫날 이용객 1만9000명…성공적 출발

  공공안전 . 사회안전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104회 운행 주말 하루 이용객 수요 1만6788명보다 12.9% 높아 "개통 첫날이기에 시승 및 놀러오는 이들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역을 출발한 GTX-A 열차를 타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 수서역에 도착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누적 이용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 누적 승객은 1만8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주말 일 평균 이용객 수요(1만6788명)보다 12.9% 높은 수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는 개통 첫날이었던 만큼 한 번 시승을 해 본다거나 놀러 오는 등의 수요가 있어 (주말 평균 수요보다) 많이 타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요는 2만1522명으로 주말 이용 수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30분 동탄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첫 열차 운영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했으며, 하루 동안 총 104회 운행됐다. 배차 간격 시간은 출퇴근 시간 17분, 그외에는 20분이며, 현재 열차는 총 4개 역 중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하고, 구성역은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개통을 기념해 오전 5시30분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 차에 탑승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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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 구멍뚫린 선거안전 보안 경고

  공공안전 . 사회일반 (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상남도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1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 인원의 수가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어 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은 200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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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일군 '재계 큰 별'

  공공안전 . 사회 '기술 경영'으로 스판덱스·타이어코드 분야 세계 1위 달성 '민간경제 외교관'으로 한미FTA·美 비자면제·한일기술교류 이끌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효성]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효성그룹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숙환으로 영면했다고 밝혔다. 향년 89세. 조석래 명예회장은 효성그룹 2대 회장으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장남으로 48세 때인 1982년부터 효성그룹 2대 회장을 지냈다.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했다. 이후 고 조홍제 회장의 부름을 받고 1966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그룹경영에 참여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 첨단소재, 중공업, 화학, 무역, 금융정보화기기 등 효성의 전 사업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경제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력에 있다'는 경영철학을 토대로 기술 중시 경영을 펼쳤다. 1971년에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신소재·신합섬·석유화학·중전기 등 산업 각 방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향후 효성그룹이 독자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 리딩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또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 1975년 효성중공업 설립을 주도하며 고 조홍제 창업주 회장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산업입국'의 경영철학을 실현했다. 특히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스판덱스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축적기술이 없던 상태에서 독자 개발을 결정하고 연구개발을 직접 지시했다. 효성은 1990년대 초 당시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스판덱스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타이어코드와 함께 오늘날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효성그룹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은 1990년대부터 중국의 성장세를 눈여겨 보고 경쟁사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켰다.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전력기기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 터키, 브라질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에 생산공장을 만들어, 전세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한미 FTA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며, 민간 외교부문에서 한미FTA 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 또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기여하는 한편, 대일 무역 역조 해소, 한일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한일경제공동체 추진 등 한국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앞장섰다. 조 명예회장은 31·32대(2007~2010)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300만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 활성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성 확립 등에도 기여했다. 이 외에도 조 명예회장은 한미재계협회장, 한일경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경제외교 활성화를 견인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다. 재계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계의 큰 어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며 "비록 회장님은 떠나셨지만, 그동안 뿌리신 미래의 씨앗은 한국경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애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인은 기술 중시 경영의 선구자로서 우리나라 섬유, 화학,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고, 미국, 일본과의 민간외교에도 적극 앞장서며 한국경제의 지평을 넓히는데 이바지했다"면서 "한국경제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역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조석래 명예회장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있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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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건보재정 6년 뒤 고갈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 건보재정 6년 뒤 고갈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개소 공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년간 2억3847만원...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년 말 건강보험 적립금 21조2000억원...2028년 6조4000억원 적자 전망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6일 A한방병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을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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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세제 혜택 가능성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 세제 혜택 가능성 추경 편성시 물가 잡기 어려워…1000조원대 국가채무도 걸림돌 [연합]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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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재난안전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개정 추진 열차·역사혼잡도 ‘보통~심각’ 단계 구분해 대응…이르면 3월 고시 ‘혼잡도 241%’ 김포골드라인·9호선 지옥철 개선될까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상황을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혼잡이 극심한 지옥철은 ‘철도비상사태’로 간주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발족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열차·역사 내 혼잡도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신설된다. 열차혼잡도는 탑승 가능한 인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 100인승 열차(1량)에 130명이 탑승하면 혼잡도는 130%가 되는 식이다. 역사혼잡도는 ‘서비스 면적 대비 이용객 수’에 따라 정해지고, 승강장 뿐만 아니라 환승통로나 계단 등도 측정 대상이다. 정부는 열차·역사 내 CCTV와 교통카드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자 수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보통(130% 이하) ▷주의(130~150%) ▷혼잡(150~170%) ▷심각(170% 이상)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심각에 도달할 경우 ‘철도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비상사태는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시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열차·역사 혼잡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도 혼잡도를 ▷관심(150% 이하) ▷주의(150~200%) ▷경계(200~250%) ▷심각(250% 이상)으로 분류하는 항목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철도공단을 포함한 25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 측에는 혼잡도 단계에 따라 대응을 담은 ‘철도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이 교통안전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운영자 재량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혼잡도가 ‘경계’ 이상으로 오를 시 안전요원 3명 이상이 통제를 하거나,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칸이 혼잡하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도시설 군중 밀집의 위험성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3월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잡도에 더 취약한 도시철도에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지옥철’ 환경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공항역~양촌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의 혼잡도는 241%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내 최대 혼잡 구간인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동작역 혼잡도는 185%였다. 다만 수요 대응 없이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경우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특정역 등에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안전과 함께 운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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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누적확진 3015만, 국민 60% 육박 국민 98% 면역력 생겨 방역에 자신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 써야 / "脫마스크 아직 어색…옷 안 입은 기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과 같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게 됐다. 이날부터 학교,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음식점 등 일반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는 남아있다. 또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한 만큼,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 의무화가 아직 적용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권고’로 조정됐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만에 해제된 것이다. 7차 대유행이 사그라들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6명으로, 일주일 전(23일) 신규 확진자(9217명)보다 1801명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3015만7017명이다. 전 국민(5155만8034명)의 58.5%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98.6%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18명 감소한 402명으로, 지난주(1월22~28일) 평균 463명보다 61명 줄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4.0%까지 떨어졌다. 전날 사망자는 30명으로 총 사망자는 3만3420명(치명률 0.11%)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지만, 당분간 대중교통을 ‘탑승’ 중인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안에서 이동하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거나 게이트로 이동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단,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선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단, 당국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입원자가 있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경로당, 복지관 등은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곳이지만 감염취약시설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해당 시설 건물 내 입점해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헬스장, 편의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 대형 병원 내에 있다면 병원과 마찬가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들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직장인 김성서(33)씨는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다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쩐지 옷을 입지 않은 기분”이라며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하다보니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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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 병원·대중교통 예외…착용 의무 유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충족됐다"면서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감역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병원, 약국,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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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

•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 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 5956건이 단속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를 단속하고 있다. 법 위반자들 중 남성은 18만 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했다. 20대가 12만 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30대 3만 8645건, 10대 3만 6931건 순이었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 8227건, 1만 828건 단속됐다. 10대와 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됐다. 30대와 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 5304건이 단속됐다.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는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무더운 7~9 월 여름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 9919건, 전체의 35%에 달했다. 서울은 6만 4831건, 인천 1만 5120건, 광주 1만 2526건 순이다.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건이며,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명, 3명이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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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

•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무법천지의 건설현장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무법천지의 건설현장 국토부·민간 협회, 2주간 피해사례 실태조사 수도권 피해 681곳으로 가장 많아…46% 차지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취, 전체 86% 피해액, 최근 3년간 1686억…부당금품이 대부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및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과 2주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약 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약 35%)으로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유형별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2070건 중 절반이 넘는 1215건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였다. 또 노조전임비 강요 피해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가 파악된 A건설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로 총 3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건설사의 경우 지난 2021년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지불했다. 이밖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 거부 40건 ▷태업 38건 ▷출입방해 2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결국 작년 3월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피해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피해액도 함께 제출했는데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각 업체별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대부분이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였다. 이는 업체의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건설현장은 329곳이었으며 최소 2일, 최대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C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으로 공사가 4개월 지연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는 상황으로 다음주부터는 각 협회별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은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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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北 연계 수년 간 내사…강제수사 필요”

  사회안전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北 연계 수년 간 내사… 강제수사 필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중” “피의자 北 연계 혐의 수년간 내사”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국가정보원은 18일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다만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유튜브 계정을 통해 ‘긴급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의 압수수색 장면을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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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 ‘마스크 프리’ 걸림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찾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검역 관계자과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상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르면 이달 말께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 XBB.1.5가 등장하고 중국발 확진자들이 유입되는 등 변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기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 가운데 31.2%가 접종을 완료했다. 정부의 목표치 50%에 한참 떨어지는 숫자이다. 요약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54.8%의 접종률을 기록했지만 역시 목표치인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세 이상의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12.8%만이 추가접종을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을 위해 ‘동절기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접종을 독려했어도 잦은 백신 접종에 따른 피로감과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률이 쉽사리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1~12일에는 요양병원·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가 개량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율은 1000건당 0.35건으로 집계됐다. 1000건당 3.7건이던 기존 백신 신고율의 10분의 1 이하이다. 일부 국가에서 우세종으로 떠오른 XBB.1.5는 지금까지 나타난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XBB.1.5는 ‘F486P’란 유전 변이를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동안 목표 세포에 더 강력하게 달라붙을 수 있게 돕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44%가 XBB.1.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이달 초 XBB.1.5가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파력이 강한 XBB.1.5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 지표 중 하나인 ‘환자 발생 안정화’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6954명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6만579명이다. 중국발 확진자의 유입도 방역 완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2일부터 6일 0시까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23.1%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은 셈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중국인은 도주 이틀 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중국의 변수를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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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사회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사회안전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는 의구심... 사회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지난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에서 유가족들이 소전의식을 지켜보며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신당역 화장실 칼부림으로 역무원 사망',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이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는 믿기 어려운 뉴스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지난 9월14일 서울 도심 복판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인 10월29일엔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28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의 사회발전지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개인안전은 163개국 중 5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이 부쩍 높아진 결과 개인 안전 역시 높아진 모양새였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복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우리사회의 안전 공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9월14일 평일 오후 9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여성 역무원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행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이 이어진 고소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부쩍 높아진 모습이다. 피의자 전주환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스토킹 범행은 살인 사건 기준 3년 전 시작됐다고 한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350번 이상 연락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차례 고소당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첫 신고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로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전주환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선고 날짜가 다가오자 합의에서 범행으로 눈을 돌렸다.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역무실을 찾아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 근무지까지 찾아냈다. 스토킹 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추가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포기했던 경찰, 중형을 구형하고도 피해자 보호조치는 생각지 못했던 검찰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의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이들(51.7%)이 경찰과 검찰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교통공사(33.2%)라고 답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과 신변 안전조치 요청(52.3%)과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28.6%) 등 사법기관의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0월29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으로 몰렸다. 폭이 4ｍ 안팎으로 좁고 경사가 심한 비탈길 골목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다. 59명, 120명, 146명…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당국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늘어났고, 최종 사망자는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 정부와 경찰의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10만명 이상이 모인 이태원에 137명의 경찰관을 투입했지만 인파관리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또 경찰은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신고를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0건 이상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한참 뒤에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며 보고 체계 허점도 드러냈다. 소방 역시도 당시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상황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산구청,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도 사전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한 기관의 결정적 과실이 아닌 여러 기관의 실책이 모여 참사를 만들었다는 법리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정부의 실수가 모여 서울 복판에서 수백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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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