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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지갑 필요없는 '폰 신분증' 시대 개막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삼성월렛,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제공 …실물 신분증과 동일 통신3사도 '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금융기관 등 협의 진행 중 (사진)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문(왼쪽)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고진(오른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지갑을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PASS(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해온 가운데 두 앱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면 인식 등의 절차만이 아니라 IC(집적회로)카드가 내장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치 교통카드를 찍듯이 IC카드 내장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야 한다. 그 이후 내 스마트폰 인증, 안면 인식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히 등록된다. 이같은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진, 면허증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적성검사기간, 신분증 발급일 등을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의료·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삼성월렛은 실제 신분증을 직접 등록해야만 하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3사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스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2022년 대중에게 정식 공개됐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25조와 제35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실제 신분증과 같이 공공·의료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등록 절차도 다르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삼성월렛과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 두 서비스의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삼성월렛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똑같이 어디서든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패스 앱은 아직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패스 앱의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면서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 앱은 삼성월렛과 달리 갤럭시, 아이폰 등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월렛과 패스 앱은 신분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강화 기술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했다. 삼성월렛에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되며, 패스 앱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월렛의 전신인 삼성페이의 국내 가입자 수는 약 1700만명 이상,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약 550만명 수준이다. 중복 이용자를 고려해도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결합된 '무(無) 지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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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2000명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서울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공공안전 . 사회안전 정부, 2000명 늘인 정원으로 공식발표해 의대 논란에 쇄기, 27년 만에 정원 늘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 증원분의 82%, 전체로는 72.4% 올라가 경기·인천권,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5개 대학에 361명의 배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출처=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감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의대증원 논란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에 학생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으며,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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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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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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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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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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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김영록 지사, 무사증 입국 앞두고 현지 관광설명회·여행상품 협약-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도 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트래블마트에선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한류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항공사 및 여행업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까지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체류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탑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천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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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줏값 인상 요인·동향 점검…주류사 이익·경쟁도 주시 국세청,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업계 자정 노력 주목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에 조만간 '소주 1병 6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소줏값 6000원’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동향을 비롯한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 역시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음식점들의 소줏값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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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단 "일부 5월 단체, 정치적 쇼 중단하라“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단 "일부 5월 단체, 정치적 쇼 중단하라“ "가해자 역사적 단죄 없는 현재…화해는 통곡할 사건"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들이 오는 19일 예고된 일부 5·18민주화운동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 단체 사이 대국민 공동선언,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임태성 기자] 5·18기념재단 이사장단은 17일 선언문을 내고 “5·18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속죄·사과·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일부 5월 단체가 용서와 화해의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통곡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장단은 “(5·18 당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 시나리오와 집단 발포 명령자, 760명 이상 신고된 행방불명자들과 암매장 현장 등에 대해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화해에 앞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절차에 따라 신군부의 만행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의에 입각한 역사적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5월 단체의) 발상은 5월 항쟁의 역사를 욕되게 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5월 광주 정신을 더럽히는 몰지각하고 개탄스러운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기괴하고 불법적인 논리가 담긴 대국민 선언문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선 안된다”며 “5월 단체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행사를 즉각 철회하고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오월정신’을 살려나가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이기홍, 박석무, 이홍길, 윤광장, 김준태, 차명석, 이철우 5·18기념재단 전임 이사장들이 참여했다. 한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19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함께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 행사를 연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로 향해 합동 참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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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건보재정 6년 뒤 고갈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 건보재정 6년 뒤 고갈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개소 공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년간 2억3847만원...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년 말 건강보험 적립금 21조2000억원...2028년 6조4000억원 적자 전망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6일 A한방병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을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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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세제 혜택 가능성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 세제 혜택 가능성 추경 편성시 물가 잡기 어려워…1000조원대 국가채무도 걸림돌 [연합]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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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재난안전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개정 추진 열차·역사혼잡도 ‘보통~심각’ 단계 구분해 대응…이르면 3월 고시 ‘혼잡도 241%’ 김포골드라인·9호선 지옥철 개선될까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상황을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혼잡이 극심한 지옥철은 ‘철도비상사태’로 간주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발족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열차·역사 내 혼잡도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신설된다. 열차혼잡도는 탑승 가능한 인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 100인승 열차(1량)에 130명이 탑승하면 혼잡도는 130%가 되는 식이다. 역사혼잡도는 ‘서비스 면적 대비 이용객 수’에 따라 정해지고, 승강장 뿐만 아니라 환승통로나 계단 등도 측정 대상이다. 정부는 열차·역사 내 CCTV와 교통카드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자 수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보통(130% 이하) ▷주의(130~150%) ▷혼잡(150~170%) ▷심각(170% 이상)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심각에 도달할 경우 ‘철도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비상사태는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시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열차·역사 혼잡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도 혼잡도를 ▷관심(150% 이하) ▷주의(150~200%) ▷경계(200~250%) ▷심각(250% 이상)으로 분류하는 항목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철도공단을 포함한 25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 측에는 혼잡도 단계에 따라 대응을 담은 ‘철도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이 교통안전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운영자 재량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혼잡도가 ‘경계’ 이상으로 오를 시 안전요원 3명 이상이 통제를 하거나,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칸이 혼잡하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도시설 군중 밀집의 위험성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3월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잡도에 더 취약한 도시철도에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지옥철’ 환경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공항역~양촌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의 혼잡도는 241%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내 최대 혼잡 구간인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동작역 혼잡도는 185%였다. 다만 수요 대응 없이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경우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특정역 등에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안전과 함께 운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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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누적확진 3015만, 국민 60% 육박 국민 98% 면역력 생겨 방역에 자신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 써야 / "脫마스크 아직 어색…옷 안 입은 기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과 같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게 됐다. 이날부터 학교,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음식점 등 일반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는 남아있다. 또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한 만큼,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 의무화가 아직 적용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권고’로 조정됐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만에 해제된 것이다. 7차 대유행이 사그라들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6명으로, 일주일 전(23일) 신규 확진자(9217명)보다 1801명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3015만7017명이다. 전 국민(5155만8034명)의 58.5%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98.6%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18명 감소한 402명으로, 지난주(1월22~28일) 평균 463명보다 61명 줄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4.0%까지 떨어졌다. 전날 사망자는 30명으로 총 사망자는 3만3420명(치명률 0.11%)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지만, 당분간 대중교통을 ‘탑승’ 중인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안에서 이동하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거나 게이트로 이동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단,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선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단, 당국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입원자가 있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경로당, 복지관 등은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곳이지만 감염취약시설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해당 시설 건물 내 입점해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헬스장, 편의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 대형 병원 내에 있다면 병원과 마찬가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들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직장인 김성서(33)씨는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다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쩐지 옷을 입지 않은 기분”이라며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하다보니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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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 병원·대중교통 예외…착용 의무 유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충족됐다"면서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감역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병원, 약국,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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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
  •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 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 5956건이 단속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를 단속하고 있다. 법 위반자들 중 남성은 18만 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했다. 20대가 12만 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30대 3만 8645건, 10대 3만 6931건 순이었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 8227건, 1만 828건 단속됐다. 10대와 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됐다. 30대와 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 5304건이 단속됐다.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는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무더운 7~9 월 여름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 9919건, 전체의 35%에 달했다. 서울은 6만 4831건, 인천 1만 5120건, 광주 1만 2526건 순이다.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건이며,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명, 3명이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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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
  •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무법천지의 건설현장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무법천지의 건설현장 국토부·민간 협회, 2주간 피해사례 실태조사 수도권 피해 681곳으로 가장 많아…46% 차지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취, 전체 86% 피해액, 최근 3년간 1686억…부당금품이 대부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및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과 2주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약 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약 35%)으로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유형별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2070건 중 절반이 넘는 1215건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였다. 또 노조전임비 강요 피해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가 파악된 A건설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로 총 3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건설사의 경우 지난 2021년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지불했다. 이밖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 거부 40건 ▷태업 38건 ▷출입방해 2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결국 작년 3월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피해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피해액도 함께 제출했는데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각 업체별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대부분이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였다. 이는 업체의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건설현장은 329곳이었으며 최소 2일, 최대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C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으로 공사가 4개월 지연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는 상황으로 다음주부터는 각 협회별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은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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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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