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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지갑 필요없는 '폰 신분증' 시대 개막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삼성월렛,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제공 …실물 신분증과 동일 통신3사도 '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금융기관 등 협의 진행 중 (사진)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문(왼쪽)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고진(오른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지갑을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PASS(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해온 가운데 두 앱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면 인식 등의 절차만이 아니라 IC(집적회로)카드가 내장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치 교통카드를 찍듯이 IC카드 내장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야 한다. 그 이후 내 스마트폰 인증, 안면 인식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히 등록된다. 이같은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진, 면허증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적성검사기간, 신분증 발급일 등을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의료·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삼성월렛은 실제 신분증을 직접 등록해야만 하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3사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스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2022년 대중에게 정식 공개됐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25조와 제35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실제 신분증과 같이 공공·의료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등록 절차도 다르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삼성월렛과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 두 서비스의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삼성월렛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똑같이 어디서든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패스 앱은 아직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패스 앱의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면서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 앱은 삼성월렛과 달리 갤럭시, 아이폰 등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월렛과 패스 앱은 신분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강화 기술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했다. 삼성월렛에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되며, 패스 앱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월렛의 전신인 삼성페이의 국내 가입자 수는 약 1700만명 이상,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약 550만명 수준이다. 중복 이용자를 고려해도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결합된 '무(無) 지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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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2000명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서울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공공안전 . 사회안전 정부, 2000명 늘인 정원으로 공식발표해 의대 논란에 쇄기, 27년 만에 정원 늘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 증원분의 82%, 전체로는 72.4% 올라가 경기·인천권,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5개 대학에 361명의 배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출처=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감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의대증원 논란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에 학생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으며,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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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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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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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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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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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KT, 구조조정 뒤 ‘명퇴 거부자 감시 CCTV’ 진위 3년 만에 조사
    KT가 업무지원단 경기지원 11팀 사무실 앞에 설치한 카메라. KT, 구조조정 뒤 ‘명퇴 거부자 감시 CCTV’ 진위 논란속 정부 3년 만에 현장 조사 사측 “보안 목적…문제 없어” 노동자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KT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 KT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이른바 ‘퇴출 부서’인 CFT팀(업무지원단)으로 발령내고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을 빚은 지 3년 만이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KT새노조(2노조) 등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는 지난 20일 KT 의정부지사 내 업무지원단 경기지원11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무실 출입문 앞 CCTV가 직원 활동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KT는 2014년 4월 직원 8304명을 구조조정한 뒤 같은 해 5월 업무지원단을 신설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91명이 이곳에 전환배치돼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41개팀이 구성됐다.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외곽으로 발령내 무선 측정, 모뎀 수거 같은 지원업무를 맡긴 까닭에 KT의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지원11팀에선 신설 한 달 만에 팀 관리자가 직원들의 노조활동 여부와 개인 성향을 분류·기록한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KT는 업무지원단을 만들고 전국 41개팀 사무실 안팎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두고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CCTV 설치 때 업무지원단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의정부지사의 경우, 다른 부서들이 있는 층의 CCTV는 엘리베이터·계단 등 청사 시설물을 폭넓게 비추는 반면 업무지원단 사무실 앞 CCTV는 직원들이 오가는 출입문만 비추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 ㄱ씨는 “청사 시설관리와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다른 CCTV들과 달리, 이 CCTV는 인터넷으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원격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모니터링 화면도 (다른 CCTV와) 따로 설치돼 있고 영상기록도 별도로 관리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ㄱ씨를 비롯한 업무지원단 노동자들의 신고로 이뤄졌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CTV가 설치된 후 두세 차례 서울·전북 등에서 일하는 새노조 조합원들이 행안부를 통해 CCTV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으나 KT는 줄곧 거부해왔다. KT 관계자는 “시설안전과 보안, 사고예방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라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장비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것과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노동자의 구제 절차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장 내 전자감시와 관련된 진정과 민원은 441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19일 사업장 내 노동자 업무·작업 상황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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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 전문대교협 ‘2018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전문대교협 ‘2018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전문대학 135개교, 86.4% 수시로 선발 수능 전·후 구분해 2차례 모집…9월 11일 일제 접수 시작 전국 전문대학 135개교가 201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20만6300명 가운데 86.4%인 17만8213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경우 2017학년도 17만8790명에 비해 577명(0.3%) 감소했으나 수시 선발비중은 1.7%p 증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총 모집인원은 17만8213명이다. 일반전형으로 5만3737명을, 특별전형으로 12만4476명을 선발한다. 정원내 전형은 14만9681명을, 대졸자·기회균형대상자·장애인·재외국민·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전형으로는 총 2만853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 및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 가운데 ‘기회균형’ 선발로는 총 9599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도 ‘사회·지역배려자’ 전형으로 1175명을 선발한다. 전문대학은 전공 특성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3년·4년(간호학과 등)으로 구분된다. 모집 인원은 △2년제 126개교 11만8974명 모집(66.8%) △3년제 124개교 4만7950명(26.9% △4년제 81개교 1만1289명(6.3%) 순으로 많다. 동일한 전공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 지원시 상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 또는 4년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산업체 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성과 특색을 갖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치위생 등 ‘간호보건’ 분야 446개 전공 3만9266명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컴퓨터 등 ‘기계·전기·컴퓨터’ 분야 402개 전공 3만8682명 △호텔관광 및 호텔경영, 관광외국어, 항공운항과 등 ‘호텔·항공·관광’ 분야 140개 전공 1만1090명 △에니메이션, 방송영상, 실용음악 등 ‘방송·음악·예술’ 분야 148개 전공 1만437명 등을 선발한다. 이밖에도 △피부미용 및 패션디자인과 등 ‘뷰티·디자인’ 분야 △부사관 및 경호과 등 ‘국방·경찰’ 분야 등 수험생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이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 4개의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 1개 또는 2개 이내의 요소만 활용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핵심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한 전형유형별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부 14만1615명(79.5%) △면접 1만8280명(10.3%) △서류 1만3747명(7.7%) △실기 4571명(2.5%)을 선발한다. 성적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직업적성에 필요한 소질가 적성 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전형’은 올해도 계속된다. 비교과 입학전형은 입시단계부터 취업과 연계시켜 평가하는 맞춤형 입학전형이다. 이번 수시모집의 경우 24개교 204개 학과에서 2256명을 선발한다.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직업적성검사, 학생부 활동 사항 등의 비교과 요소와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는 그룹면접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의 취업의지, 소질·적성, 인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학생들이 입시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해 오는 9월 11일부터 일제히 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원서접수를 한 차례 실시하는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수능 전(수시1차)’과 ‘수능 후(수시2차)’로 구분해 2차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수시1차 모집은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수시2차 모집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각각 실시한다. 단 수시1차에서는 △농협대학 △기독간호대학 △조선간호대학 △대구미래대학이, 수시2차에서는 △농협대학 △서울예술대학 △대구미래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수시모집 기간 내 전문대학 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간의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학은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수시모집에 지원해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가운데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수시모집에 지원해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중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입학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대학 포털(www.procollege.kr)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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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17-07-25
  • “선임병 구타·가혹행위” 호소·투신한 사병 대학 친구들 “진상규명 해달라”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열린 ‘22사단 故 고필주 학우 사망 관련 군대 내 가혹행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선임병 구타·가혹행위” 호소·투신한 사병 대학 친구들 “진상규명 해달라”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대학 교수진과 동문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대 총학생회, 문과대 학생회, 국어국문학과 학생회·교수진은 2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가해자·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육군 제22사단에서 선임들의 구타, 폭언, 추행 등으로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15학번 故 고필주 학우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해당 병사의 실명과 소속 학과를 공개했다. 송민호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고 군처럼 선한 학생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군대라면 이는 절대 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필주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묵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를 했던 부대 지휘관들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학교 정문 앞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 앞에서 묵념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정연봉 육군참모차장이 주관한 ‘현안업무 점검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육군이 고 일병 유족에 대한 사과나 진상규명보다 사건 은폐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사전에 이슈화될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었는데도 언론 동향을 미체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유가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등 내용이 다뤄졌다. 이에 대해 육군은 “언론 공보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 후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육군이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오해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신속하고 투명한 공보활동을 당부한 것”이라며 “유가족 관련 내용은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과 엄정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육군의 노력도 알려드리라는 취지의 당부였다”고 밝혔다. 육군 제22사단에 복무하던 고 일병은 지난 19일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서 투신했다. 그는 치아 진료를 받으러 동료와 함께 동료 아버지의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갔으며 별도의 인솔자는 없었다. 고 일병은 최근 부대에서 한 고충 상담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려병사’로 지정돼 일반전초(GOP) 투입 근무에서는 배제됐지만 가해 병사들과는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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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법원/검찰/경찰
    2017-07-25
  • '대포폰 처벌 강화법‘ …명의 제공자 처벌
    '대포폰 처벌 강화법‘ …명의 제공자 처벌 "핸드폰 개통해 넘긴 사람도 처벌해야" 앞으로 돈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명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을 확대했다. 대포폰은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부분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례를 기록할 정도. 최명길 의원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도 그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명의제공에 대한 유인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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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7-07-24
  • 'KAI 비리' 경찰이 2년전에 파헤쳤던 사건을...
    'KAI 비리' 경찰이 2년전에 파헤쳤던 사건을... 검찰 이첩 후 유야무야 된 사유는... 경찰, 2014년 12월 KAI 비자금 의혹 수사 착수 상품권깡·항공부품 수출 환율 장부 조작 적발 당시 참고인 진술받아 구체적 범죄 혐의 포착 이듬해 검찰 "사건 넘겨라" 지휘 후 직접 수사 방산 수사 발표 때 KAI 제외···경찰 이첩도 함구 검찰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KAI) 경영진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애초 경찰이 범죄 혐의를 훨씬 먼저 인지해 수사를 벌였던 사안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으로 이첩하는 바람에 결국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했으며,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약 2년 반전에 경찰이 먼저 착수해 의욕적으로 파헤쳤던 KAI 비리 의혹이 검찰 손에 넘어가고 나서 '유야무야'된 셈이다. 검찰이 과연 진상 규명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2월 말 KAI 경영진이 연루된 공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였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KAI 경영진이 항공기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받은 대금을 원화로 바꾸면서 적용한 환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적발한 뒤 곧장 KAI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2015년 1월에는 참고인들 진술까지 확보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 KAI 최고위급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어 2015년 2월 말 KAI 경영진과 법인의 계좌 추적을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사건 초기 경찰이 이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기록 일체를 같은 해 3월2일 당시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이첩했다. 이 사건을 합동수사단에 넘기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별다른 수사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이후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KAI 관련 부분은 제외됐다. 검찰은 정권이 바뀌고 최근 들어서야 KAI 임직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재개한 상태다. 종전 수사에 대해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참고자료를 넘겨 받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발표해 그 이전에 경찰 수사가 상당히 깊숙이 진행됐던 점을 사실상 감추기도 했다. 또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핵심 피의자인 KAI 직원 S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만큼 검찰의 행보는 여러모로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S씨 도주와 별개로 관련자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사실상 이 사건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범죄의 성격상 달아난 S씨는 해당 사건의 주범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그런 이유로 수사를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계좌 추적만 해봐도 범죄 연루자를 얼마든지 추려낼 수 있는 사안인데 검찰 해명이 궁색하다"고 말했다. 당시 KAI 수사를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대대적인 방위사업 비리수사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것 같다"며 "그런데도 정작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아예 제외된 것도 이상하고, 지금와서 경찰이 수사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도 이상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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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 전남광역정신건강센터, ‘청소년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 개최
    전남광역정신건강센터, ‘청소년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 개최 세계자살예방의 날 맞아 2015, 2016년에 이어 3회차 진행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회 청소년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윤보현, 이하 전남광역센터)가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회 청소년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내 청소년들의 생명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남지역 청소년의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일상 생활 속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생명사랑 활동이나 모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출품할 수 있다. 공모는 전라남도 청소년 및 학부모,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28일까지 접수하며 구체적인 공모 요강은 전남광역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은 성인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대상(도지사상, 교육감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여하며 시상은 9월 전라남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전라남도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2.9%로 전국 평균인 2.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보현 센터장은 “타 시도에 비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청소년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을 통해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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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 '재벌 손자' 연루 숭의초 학폭, “은폐·축소 의혹” 사실로
    '재벌 손자' 연루 숭의초 학폭, “은폐·축소 의혹” 사실로 가해자에 관대했고 피해자에 가혹했다 학폭위 진술서 '유출·분실' 교장·담임 등 중징계 요구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태 은폐·축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발표한 숭의초 학폭 사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폭 판단의 중요 자료인 학생 진술서를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하는가 하면 진술서 일부를 분실했다. 담임교사는 평소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수련회에서 이들을 같은 방에 배정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들은 학폭 관련 사실은 묵살했다.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하자 그제야 상급자에게 알렸다. 윗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감은 피해자 진술을 압박했고 교장은 도리어 피해자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까지 했다. 교육청 감사 내용대로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는 유독 재벌 손자 A군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학생 부모는 사건 발생 후 한 주가 경과한 4월27일 A군을 포함한 4명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A군은 한 달 이상 지난 6월1일 1차 학폭위에서도 심의 대상인 가해학생 명단에서 빠졌다. 전담기구 교사와 학폭위 위원을 겸한 이 학교 생활지도부장은 A군 부모의 요구에 응해 조사 자료인 A군의 ‘학생 확인서’와 ‘자치위 회의록’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넘겼다. 담임교사가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가운데 6장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분실된 진술서 중 4장은 비교적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목격자 진술’이었다. 또 다른 2장은 피해학생에게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는 의혹에 대해 가해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였다. 담임교사는 생활지도부장에게 진술서 18장을 모두 넘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생활지도부장은 애초부터 12장만 받았다며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식 수사를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과정에서 A군은 별개의 학폭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추가 학폭 피해학생 2명 중 한 명의 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원망스럽다”고 문제제기 했으나 회의록에는 관련 기록이 없었다. 숭의초는 나머지 한 명의 피해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숭의초는 학폭위 규정에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에서 SPO를 배제하고 규정에 없는 교사 한 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학폭위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숭의초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개교 이래 한 번도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숭의초는 학폭위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비교육적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폭 발생시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를 중재하는 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해임, 담임교사 정직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숭의초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진술서 유출과 분실에 대해서도 이들 4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숭의초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심 요구할 수 있다. 숭의초는 감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종교계 학교(미션스쿨)의 특성상 학생들이 온순해 그동안 학폭을 은폐·축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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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3
  • 부안여고 졸업생 “A 교사, 성추행 사연 밝히다…”
    부안여고 졸업생 “A 교사, 성추행 사연 밝히다…”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 50대 체육교사 A 씨의 성추행 행각을 고발하는 졸업생의 사연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부안여고를 졸업한지 5년이 됐다는 B 씨는 1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통화에서 “체육교사가 봤을 때 얼굴이나 몸매가 자기 스타일인 애들 몇 명씩 뽑아놓는다. 그래서 반당 두세 명씩 하면 한 10명 정도 될 거다. 각 학년마다 애인(이라고 칭한 학생)을 둬서 진짜 애인처럼 그 친구가 남자를 만나면 질투하고 싸우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A 교사는 학생들 볼에 뽀뽀하곤 했다. 또 무릎에 앉게 하고, 껴안고 사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성추행뿐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에 선물을 안하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는다고 협박도 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고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여명의 여학생이 체육교사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3학년에서 20여명이 추가되면서 체육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모두 40여명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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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3
  • 강원도, 해외 화인(華人)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강원도, 해외 화인(華人)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7월 5일~7일 평창, 강릉, 속초, 춘천 등 올림픽 연계 관광자원 답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4개 지사 3,000지점 보유 “넥서스홀리데이즈그룹” 올림픽 상품화 협의 강원도는 해외 화인(華人) 관광객 유치 확대와 시장 다변화 추진을 위해 7월 5일부터 7일까지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 올림픽 개최지 홍보 및 연계 상품 개발 팸투어를 실시한다. ※ 화인(華人) : 중국이 아닌 해외 국적을 소유한 중국계 시민 이번 팸투어는 14개 지사, 3,000개 지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 중국계 화인 전문 여행사인 넥서스홀리데이즈 그룹의 경영진이 도를 방문 올림픽 시설 및 주요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해외 화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갖는다. 또한, 넥서스 홀리데이즈그룹의 왕웨이자오 총재를 강원 관광홍보대사로 위촉, 해외 화인을 대상으로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 주요 관광시장인 대만 관광객의 유치 확대 및 상품 다양화를 위해 부강여행사 회장단도 함께 방문, 올림픽 개최지 및 한류, 전세기 상품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시설, 한류드라마 촬영지를 답사, 중화권시장에 특화된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모색 할 예정이다. 첫 날인 7월 5일(수)에는 평창의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대관령양떼목장, 용평리조트(한류 드라마“도깨비” 촬영지)를 둘러보고 둘째 날인 7월 6일(목)에는 강릉의 올림픽홍보체험관, 오죽헌, 테라로사 커피공장 등을 답사 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화권 관광시장의 틈새시장인 해외 화인 단체,개별 관광객과 대만 단체 관광객들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략시장으로 삼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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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취재본부
    2017-07-05
  • 코레일·SR, 고속철 임대 ‘불공정 계약’
    코레일·SR, 고속철 임대 ‘불공정 계약’ ▶ 관계사 부당지원 알면서도 임대료율 정상 이하로 산정 정황 ▶ 법인세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내부문건 작성 드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열차 임대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SR을 만들면서,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아야 할 몫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사실상 부당지원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국세청에 법인세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SR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작성했다. 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SR ‘임대료 산정방안 검토’ 내부 문건을 보면 SR은 개통 이전부터 코레일과의 열차 임대계약이 불공정거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작성된 해당 문건에서 SR은 “(코레일과) 정상가격 이하로 거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SR이 언급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가 규정하는 부당지원 행위를 의미한다. 법인세법상의 문제도 거론됐다. SR은 “특수관계사 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될 수 있다”며 코레일이 SR에 제공한 부당이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SR은 “법률자문 결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대응논리는 미약하나 유지보수 위탁비용과 임대료를 병행 협상해 임대료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 같은 문제는 코레일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2015년 국세청에 ‘정부안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SR)에 저가 임대를 할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코레일이 임대료율을 산출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율을 낮춰 잡으면 법인세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SR은 코레일로부터 고속차량 22편성을 연 임대료율 3.4%, 임대기간 5년의 조건으로 연 353억원에 빌리고 있다. 국토부가 코레일 채권금리(3.6%)에 차량에 대한 코레일의 투자비용(52%)을 곱하고, 이에 1.5% 가산금리를 더해 연 임대료율을 3.4%로 정하게 했다. 코레일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휘말릴 단초는 국토부가 정한 임대료율 3.4%에서 기인한다. 코레일이 투자 판단 시 수익률 기준으로 참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5.5%)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코레일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3.6%)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임대료율을 5.5%로 가정하면 임대료는 536억원으로 늘어나 코레일이 약 183억원을 덜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세무당국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조세의 부당 감소’로 인정할 경우 법인세율 24.2%가 적용돼 코레일은 44억원의 과세 부담을 진다. 정부는 과거 연구용역에서 현재 코레일이 적용하는 임대료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정했다. 2015년 국토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기본 임대수익률을 5.0%로 설정하고 임대료 추이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본 수익률 5.0%에서 0.5%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전체 임대료는 약 6% 이상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현행 수준(3.4%)와 비슷한 3.5%까지 임대료율을 낮출 경우 임대료는 기존보다 17.36%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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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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