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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지갑 필요없는 '폰 신분증' 시대 개막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삼성월렛,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제공 …실물 신분증과 동일 통신3사도 '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금융기관 등 협의 진행 중 (사진)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문(왼쪽)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고진(오른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지갑을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PASS(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해온 가운데 두 앱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면 인식 등의 절차만이 아니라 IC(집적회로)카드가 내장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치 교통카드를 찍듯이 IC카드 내장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야 한다. 그 이후 내 스마트폰 인증, 안면 인식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히 등록된다. 이같은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진, 면허증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적성검사기간, 신분증 발급일 등을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의료·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삼성월렛은 실제 신분증을 직접 등록해야만 하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3사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스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2022년 대중에게 정식 공개됐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25조와 제35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실제 신분증과 같이 공공·의료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등록 절차도 다르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삼성월렛과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 두 서비스의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삼성월렛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똑같이 어디서든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패스 앱은 아직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패스 앱의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면서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 앱은 삼성월렛과 달리 갤럭시, 아이폰 등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월렛과 패스 앱은 신분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강화 기술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했다. 삼성월렛에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되며, 패스 앱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월렛의 전신인 삼성페이의 국내 가입자 수는 약 1700만명 이상,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약 550만명 수준이다. 중복 이용자를 고려해도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결합된 '무(無) 지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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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2000명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서울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공공안전 . 사회안전 정부, 2000명 늘인 정원으로 공식발표해 의대 논란에 쇄기, 27년 만에 정원 늘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 증원분의 82%, 전체로는 72.4% 올라가 경기·인천권,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5개 대학에 361명의 배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출처=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감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의대증원 논란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에 학생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으며,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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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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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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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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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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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한국 ‘저출산 함정’에 빠져” 연간 50조 넘게 써도 아이 가장 적게 나아
    “한국 ‘저출산 함정’에 빠져” 연간 50조 넘게 써도 아이 가장 적게 나아 年 51조7000억 저출산 예산에도 출산율 최하위 “기업 역할 중요…금리인하·자금지원 등 지원 필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출산율과 반드시 상충 아냐”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 일·가정 양립 실효성 제고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이 연간 50조원 넘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해도 7년 연속 출산율 하락에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로 ‘친(親)가족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SG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Low fertility trap)’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 수 24만9000명)당 약 2억10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 다만,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SGI는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취업의 경쟁압력 완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SGI는 “규제완화·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1차(대기업·정규직)-2차(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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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 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3분의 2 득표로 1차 투표로 종료…이탈리아 로마 17표 대통령실 “아쉬운 결과, 부산 시민께 위로와 감사”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선정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선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1위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날 회원국 중 기권표는 없었으며 3분의 2 이상 득표가 이뤄짐에 따라 개최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됐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9일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프랑스 현지에서 발표 직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재계 여러 기업들과 힘써주신 모든 분들, 부산 시민들의 성원과 칠곡 할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원, 국회의 만장일치의 지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한 노력과 새로운 자산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 리야드에 밀리게 된 이유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가 10조 이상의 천문학적 원조 기금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거의 ‘몰표’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2025년 일본의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바로 다음 열리는 엑스포라는 점에서 관례상 대륙별 안배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유치 후보국 5차 경쟁 PT 무대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유치전을 이끌어온 인사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까지 5명이 올랐다. 이들은 한국이 인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체적인 협업 공약을 통해 신뢰감을 강조했다. 약 20여분 간의 연설 전반에 걸쳐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메시지를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연사 5명은 모두 영어로 연설에 나섰고, 그중 한 총리와 반 전 총장은 영어에 더해 불어를 섞어 쓰며 유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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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1-29
  •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전국 모든 시도 확대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 전국 모든 시도 확대 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 (사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경기 안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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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교통/관광
    2023-11-29
  •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 덮쳐...2명 중상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 덮쳐...2명 중상 기상예보 무관심 공사현장 또 허술한 안전관리인가?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건물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두 명이 다쳤다. 소방과 마포구청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30분쯤 마포구 동교동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건물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공사 가림막이 지나가던 행인 2명을 덮쳤다.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한 명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처리를 위해 홍대입구역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양화로 4차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탓에 가림막을 해체해 옮기기까지 2시간여가 걸렸다. 쓰러진 대형 가림막 때문에 도로변 나무들도 꺾여있는 모습이었다. 사고 현장 맞은편 가게에서 근무하는 이지훈씨(49)는 “타이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소리에 놀랐다”며 “바깥에 나와보니 여성분은 완전히 깔려있고, 남자분은 머리를 다친 듯 부여잡고 있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카페에 있던 이연주씨(25)는 “‘쿵’ 소리가 들려 놀랐다”며 “시간 차를 두고 ‘사람들이 깔렸다’는 소리가 들려 구조 장면을 내려다 봤다”고 했다. 앞서 오전 7시30분에는 마포구 공덕동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상층부 비계와 가림막이 기울어져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3-11-06
  •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서이초 교사 49재, 예상보다 많은 교사 참여 지난 4일 기준 30개 학교 휴업 의사 밝혀 (사진)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론적으로 재량 휴업이나 연차·병가 사용 등을 금지하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6286개 학교 중 30개로 0.5%수준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휴교 상태는 피했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례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혼란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교육부 입장이 바뀐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공교육 멈춤의날'에 뜻을 같이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 사건 2개월여 만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해당 교사는 S초교 6학년 담임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 듣고 더 나은 교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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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9-04
  •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이전지 선정, 특별법 절차·범정부 협의체 논의따라야” [대한안전신문 고흥 = 이상호 기자] 24일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라남도를 향해 무안으로의 이전지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원회는 2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은 특별법 절차와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흥유치위는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의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 최적지는 고흥만 간척지”라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군공항공사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주군공항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 선정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법 절차와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따르지 않는 등 일방적인 업무 추진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기 표류로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전남도는 광주군공항 이전 책임부서인 국방부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존중해 무안으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는 “고흥만 간척지가 바다와 인접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군 공항 이전 최적지”라면서 “고흥에도 유치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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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25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 사망…경찰 혐의 변경 예정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되어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 씨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 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오늘 오후 숨졌다. 피해자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또,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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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광복절 경축사로는 이례적 표현 등장 (사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의 70년을 비교하며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독립운동이 추구한 것은 자유·보편적 가치이고 △한미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면서 △번영과 안보, 평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가장 많은 27차례 언급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통합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면서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일갈했다. '야비', '패륜' 같은 표현이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절 경축사에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은 ‘자유진영 대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간첩단이 적발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각심을 잃었던 게 사실”이라며 “선열의 피로 일군 자유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지키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반복해 거론한 것에 불과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건국의 기원을 놓고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여온 것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독립운동 역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국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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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 “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생신 기념일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 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 학계 지인들에 한해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함을 공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사절단의 조문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가족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친상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1년에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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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생활안전]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 가능" 유권해석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안내 사항을 발송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뒤,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마트와 식당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과 마트 등이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술값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거나,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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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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