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성분도 ‘위험물질’로? 선 넘은 화장품 ‘무첨가’ 마케팅

  대체 조합·표기 한계···‘무첨가=안전’ 인식 괴리 존재 허용 원료도 배제 대상···소비 기준 뒤집힌 뷰티업계 효능 대신 논란 성분 회피 급급···개발·가격 구조 변화 [사진=프리픽]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화장품 뒷면의 전성분표를 보며 ‘무첨가‘, ‘○○ 프리(Free)’라는 문구에 안도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뷰티업계가 내세우는 무첨가 마케팅이 사실은 이미 안전성이 승인된 허가 성분들을 교묘하게 ‘위험 물질’로 둔갑시킨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로, ‘무첨가=안전’이라는 획일화된 프레임이 오히려 화장품 가격만 높이는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파라벤 프리’, ‘설페이트(계면활성제) 프리’, ‘실리콘 프리’ 등 이른바 ‘free’ 마케팅이 주요 판매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성분이 식약처가 사용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원료임에도 ‘무첨가’ 문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이 과학적 안전성보다 성분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에 의존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파라벤, 설페이트(계면활성제), 실리콘 등 화장품에 쓰이는 성분들은 현재 국내외 규제기관에서 일정 기준 하에 사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다수 제품에서 ‘○○ free’ 문구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해당 성분이 피해야 할 물질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보다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이 제품 개발을 ‘효능’이 아닌 ‘논란 회피’ 중심으로 재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브랜드는 사용감이나 기능성보다 특정 성분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성분이 안전성과 무관하게 ‘기피 리스트’에 오를 경우, 기능성과 관계없이 배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해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비용 구조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라벤 등 기존 보존제는 소량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하는 일부 성분은 배합 조건이 까다롭거나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프리’ 마케팅이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소비자는 ‘무첨가 제품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 속에서 비용을 추가해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성분 인식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과거 논란의 영향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파라벤은 유럽에서 제기된 환경호르몬 논란 이후 기피 성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프리’ 마케팅의 대표 사례로 활용돼 왔다. 김주덕 서울사이버대학교 뷰티산업학과 석좌교수는 “파라벤은 화장품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온 대표적인 방부제로, 일정 기준 내에서는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는 성분”이라며 “과거 논란 이후 소비자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이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라벤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보존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성분마다 특성이 달라 단순히 ‘무첨가’가 더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사진=연합뉴스] 실제 ‘무첨가’ 여부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대체 보존제 역시 규제 기준을 충족한 원료지만, 성분별 특성과 자극 가능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 전성분 표기 방식상 원료 단계에서 포함된 물질까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와 실제 구성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규제 강화나 기술 변화로 사용이 줄어든 성분까지 ‘프리’ 항목으로 내세우는 일부 사례도 문제로 꼽는다.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 라벨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성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성분을 넣었다’는 설명보다 ‘논란이 있는 성분을 뺐다’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 중인 최근의 뷰티 마케팅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성분의 효능보다 기피 여부가 구매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프리’ 전략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준치 미만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성분인데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위험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소비자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방식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넣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은 공포 마케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오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 “철저하게 수사 지시

  “국가기관 연관설, 철저히 수사해 엄중 제재해야”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공식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진데, 이걸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제작하고,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2명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를 향해 “국방 역량이 발전된 상황에서 무인기가 (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 체크 못 하느냐. (해당 대학원생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세 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일부는 추적했다고 하는데, (왜) 북한으로 간 건 추적 못 하느냐 의심받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장비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게 적대 감정이 재고되지 않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 수사기관도 신속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공식 입장 발표 보류

  김영록 지사와 간담회… 통합 찬성 속 지역소멸 우려 지역민 공론화 과정 미흡· 도의회 ‘패싱’ 등 지적 전남도의회-집행부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사진-전남도 제공) [대한안전신문 한창철 기자] 전남도의회는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날 김영록 지사와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 취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은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역소멸 우려와 의회 패싱 등을 제기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소멸, 산업구조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러나 도의회 의장단과 단 한 번도 협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전경선(민주당·목포5)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통합에 찬성한다”면서도 “통합되면 광주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태(민주당·나주3)의원은 “먼저 선언하고 이후 추진하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에 올바른 집행 과정인지 의문”이라며 “통합의 시너지가 커지려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해 속도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날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며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회다. 재정 인센티브를 비롯한 여러 특례를 통해 시도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에서 방송토론 출연으로 간담회 참석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도의원들의 불만이 나왔다. 도의원들은 다시 김 지사와 추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장과 김 지사의 모두 발언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 서울버스노조 파업 10.3% 올려주겠다는데… ‘12.85%+α’ 고집

  임금 등 노사 이견 팽팽 3% 추가인상·65세 정년연장도 요구수용땐 年3000억 부담늘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전면 멈춰 선 가운데 노사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서울시의 부담이 한 해 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행을 강행한 노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0.3%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안도, 통상임금 논의를 유보하고 기본급을 0.5% 인상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도 논의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노조 측이) 파행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시급 12.85% 인상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결렬됐다. 또한 노조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3% 임금 인상과 65세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 3%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반영 효과까지 더해 최종 임금 인상률이 19%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 19%를 인상할 경우 서울시와 사측은 총 부담액이 한 해 28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6000억 원 규모로, 여기에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적자분을 포함하면 총 8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 중으로, 전체의 6.8% 수준에 그쳤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파업에 불참한 일부 기사들이 운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30% 이상은 돼야 유의미한 수송력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고,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징역 15년의 구형

  사회안전 이상민 “계엄=내란 발상 창의적” 특검 “5·17계엄확대 내란처벌 모르나” “내란은 내란, 계엄은 계엄” vs “윤석열도 내란 아닌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결심공판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돌연 ‘계엄과 내란을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 창조적’이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 모두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냐’, ‘5·17 비상계엄 확대가 내란죄 처벌받았다는 객관식 시험문제도 안 풀어봤냐’라고 반문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 결심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선포 후의 장관의 행보가 내란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라는 변호인 신문에 이 전 장관은 “내란이란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비상계엄하고 내란하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측의 한 검사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대신문하자 이 전 장관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김용현 장관, 경찰청장 등이 다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반문에 이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정확히 잘 모른다”라며 “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으로 치환하는 발상 자체가 창조적이고,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 것’이지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다.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검보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 객관식 문제 안 풀었느냐”라며 “창작이라고 하는데 판사로서 당연히 그 정도의 법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비상계엄하고는 다르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확대가 됐느냐”라고 맞섰다. 재판장이 “그 부분은 여기서 언쟁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뒤 마무리했다.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키로···‘무작위 배당’ 원칙

  (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 “철저하게 수사 지시

  “국가기관 연관설, 철저히 수사해 엄중 제재해야”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공식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진데, 이걸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제작하고,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2명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를 향해 “국방 역량이 발전된 상황에서 무인기가 (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 체크 못 하느냐. (해당 대학원생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세 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일부는 추적했다고 하는데, (왜) 북한으로 간 건 추적 못 하느냐 의심받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장비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게 적대 감정이 재고되지 않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 수사기관도 신속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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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버스노조 파업 10.3% 올려주겠다는데… ‘12.85%+α’ 고집

  임금 등 노사 이견 팽팽 3% 추가인상·65세 정년연장도 요구수용땐 年3000억 부담늘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전면 멈춰 선 가운데 노사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서울시의 부담이 한 해 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행을 강행한 노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0.3%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안도, 통상임금 논의를 유보하고 기본급을 0.5% 인상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도 논의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노조 측이) 파행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시급 12.85% 인상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결렬됐다. 또한 노조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3% 임금 인상과 65세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 3%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반영 효과까지 더해 최종 임금 인상률이 19%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 19%를 인상할 경우 서울시와 사측은 총 부담액이 한 해 28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6000억 원 규모로, 여기에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적자분을 포함하면 총 8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 중으로, 전체의 6.8% 수준에 그쳤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파업에 불참한 일부 기사들이 운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30% 이상은 돼야 유의미한 수송력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고,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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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부산 정치권·시민사회 '술렁'

  민주 "악재 터졌다", 국힘 "즉각 수사하라" 시민단체 "해양수도 정책 흔들림 없어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하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막 시작된 시점에 악재가 터졌다"며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여권 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다.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먼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인호·박재호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역할론 역시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금품수수 명단에 전 장관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와 민주당의 도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즉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 장관 사의가 부산시장 선거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찌 됐든 이번 사안으로 조용했던 부산시장 선거전에 파도가 한 번 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해양수도 정책의 연속성을 주문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전 장관 재임 기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인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번 상황이 현안 추진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해수부 현안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장관 거취와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시 청사가 위치한 동구와 해수부 직원들 역시 특별한 동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구청 관계자는 "예정된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 중이며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사나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장관이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막 부산에 내려와 분위기가 붐업되는 상황인데, 이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대외적으로 정책에 힘 받는 것들이 조금(탄력을 못 받지) 않겠나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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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하루 휴가 뒤 출근…'용퇴' 질문에 묵묵부답

  사회안전 노만석, 전날 하루 연차 내고 오늘 업무 복귀 '법무차관 수사지휘권' 질문에도 답하지 않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노 대행은 전날 전국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결정 경위에 대한 설명과 거취 표명 요구를 받자 하루 연가를 냈다. 노 대행은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후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항소 시한이 지난 직후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이 약 4시간 남은 시점에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른 입장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압박에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검찰 내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르면 이날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대검부장 중 최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대행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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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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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헌재,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사상 두번째 파면

  사회안전-탄핵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헌재 판결에 승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의 5개 탄핵소추 사유,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소추 과정에의 절차 문제도 없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은 모두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2시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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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허가 성분도 ‘위험물질’로? 선 넘은 화장품 ‘무첨가’ 마케팅

  대체 조합·표기 한계···‘무첨가=안전’ 인식 괴리 존재 허용 원료도 배제 대상···소비 기준 뒤집힌 뷰티업계 효능 대신 논란 성분 회피 급급···개발·가격 구조 변화 [사진=프리픽]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화장품 뒷면의 전성분표를 보며 ‘무첨가‘, ‘○○ 프리(Free)’라는 문구에 안도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뷰티업계가 내세우는 무첨가 마케팅이 사실은 이미 안전성이 승인된 허가 성분들을 교묘하게 ‘위험 물질’로 둔갑시킨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로, ‘무첨가=안전’이라는 획일화된 프레임이 오히려 화장품 가격만 높이는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파라벤 프리’, ‘설페이트(계면활성제) 프리’, ‘실리콘 프리’ 등 이른바 ‘free’ 마케팅이 주요 판매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성분이 식약처가 사용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원료임에도 ‘무첨가’ 문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이 과학적 안전성보다 성분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에 의존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파라벤, 설페이트(계면활성제), 실리콘 등 화장품에 쓰이는 성분들은 현재 국내외 규제기관에서 일정 기준 하에 사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다수 제품에서 ‘○○ free’ 문구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해당 성분이 피해야 할 물질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보다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이 제품 개발을 ‘효능’이 아닌 ‘논란 회피’ 중심으로 재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브랜드는 사용감이나 기능성보다 특정 성분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성분이 안전성과 무관하게 ‘기피 리스트’에 오를 경우, 기능성과 관계없이 배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해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비용 구조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라벤 등 기존 보존제는 소량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하는 일부 성분은 배합 조건이 까다롭거나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프리’ 마케팅이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소비자는 ‘무첨가 제품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 속에서 비용을 추가해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성분 인식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과거 논란의 영향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파라벤은 유럽에서 제기된 환경호르몬 논란 이후 기피 성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프리’ 마케팅의 대표 사례로 활용돼 왔다. 김주덕 서울사이버대학교 뷰티산업학과 석좌교수는 “파라벤은 화장품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온 대표적인 방부제로, 일정 기준 내에서는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는 성분”이라며 “과거 논란 이후 소비자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이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라벤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보존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성분마다 특성이 달라 단순히 ‘무첨가’가 더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사진=연합뉴스] 실제 ‘무첨가’ 여부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대체 보존제 역시 규제 기준을 충족한 원료지만, 성분별 특성과 자극 가능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 전성분 표기 방식상 원료 단계에서 포함된 물질까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와 실제 구성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규제 강화나 기술 변화로 사용이 줄어든 성분까지 ‘프리’ 항목으로 내세우는 일부 사례도 문제로 꼽는다.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 라벨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성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성분을 넣었다’는 설명보다 ‘논란이 있는 성분을 뺐다’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 중인 최근의 뷰티 마케팅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성분의 효능보다 기피 여부가 구매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프리’ 전략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준치 미만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성분인데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위험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소비자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방식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넣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은 공포 마케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오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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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 “철저하게 수사 지시

  “국가기관 연관설, 철저히 수사해 엄중 제재해야”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공식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진데, 이걸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제작하고,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2명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를 향해 “국방 역량이 발전된 상황에서 무인기가 (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 체크 못 하느냐. (해당 대학원생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세 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일부는 추적했다고 하는데, (왜) 북한으로 간 건 추적 못 하느냐 의심받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장비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게 적대 감정이 재고되지 않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 수사기관도 신속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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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공식 입장 발표 보류

  김영록 지사와 간담회… 통합 찬성 속 지역소멸 우려 지역민 공론화 과정 미흡· 도의회 ‘패싱’ 등 지적 전남도의회-집행부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사진-전남도 제공) [대한안전신문 한창철 기자] 전남도의회는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날 김영록 지사와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 취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은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역소멸 우려와 의회 패싱 등을 제기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소멸, 산업구조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러나 도의회 의장단과 단 한 번도 협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전경선(민주당·목포5)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통합에 찬성한다”면서도 “통합되면 광주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태(민주당·나주3)의원은 “먼저 선언하고 이후 추진하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에 올바른 집행 과정인지 의문”이라며 “통합의 시너지가 커지려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해 속도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날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며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회다. 재정 인센티브를 비롯한 여러 특례를 통해 시도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에서 방송토론 출연으로 간담회 참석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도의원들의 불만이 나왔다. 도의원들은 다시 김 지사와 추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장과 김 지사의 모두 발언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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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서울버스노조 파업 10.3% 올려주겠다는데… ‘12.85%+α’ 고집

  임금 등 노사 이견 팽팽 3% 추가인상·65세 정년연장도 요구수용땐 年3000억 부담늘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전면 멈춰 선 가운데 노사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서울시의 부담이 한 해 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행을 강행한 노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0.3%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안도, 통상임금 논의를 유보하고 기본급을 0.5% 인상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도 논의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노조 측이) 파행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시급 12.85% 인상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결렬됐다. 또한 노조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3% 임금 인상과 65세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 3%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반영 효과까지 더해 최종 임금 인상률이 19%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 19%를 인상할 경우 서울시와 사측은 총 부담액이 한 해 28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6000억 원 규모로, 여기에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적자분을 포함하면 총 8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 중으로, 전체의 6.8% 수준에 그쳤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파업에 불참한 일부 기사들이 운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30% 이상은 돼야 유의미한 수송력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고,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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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징역 15년의 구형

  사회안전 이상민 “계엄=내란 발상 창의적” 특검 “5·17계엄확대 내란처벌 모르나” “내란은 내란, 계엄은 계엄” vs “윤석열도 내란 아닌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결심공판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돌연 ‘계엄과 내란을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 창조적’이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 모두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냐’, ‘5·17 비상계엄 확대가 내란죄 처벌받았다는 객관식 시험문제도 안 풀어봤냐’라고 반문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 결심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선포 후의 장관의 행보가 내란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라는 변호인 신문에 이 전 장관은 “내란이란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비상계엄하고 내란하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측의 한 검사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대신문하자 이 전 장관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김용현 장관, 경찰청장 등이 다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반문에 이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정확히 잘 모른다”라며 “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으로 치환하는 발상 자체가 창조적이고,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 것’이지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다.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검보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 객관식 문제 안 풀었느냐”라며 “창작이라고 하는데 판사로서 당연히 그 정도의 법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비상계엄하고는 다르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확대가 됐느냐”라고 맞섰다. 재판장이 “그 부분은 여기서 언쟁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뒤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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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키로···‘무작위 배당’ 원칙

  (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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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박나래, 사리분별 안되고 문제의식 없어”…현직 변호사 직격

  사회안전 방송인 박나래. 사진 | 유튜브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입장문을 분석했다. 지난 17일 이지훈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지팔지꼰 지인지조의 정석 박나래, 이것이 바로 나래식?(지 팔자 지가 꼬고, 지 인생 지가 조져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아는 변호사’는 박나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입장문을 짚으며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을 하러 만난 사람들이지 가족이 아니지 않나. 가족 운운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리분별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나래는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전 매니저들이 고소한 것 중에) 특수상해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가 쌓여서 특수상해가 생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사태에 대해 인식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 생각의 기능이 멈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아는 변호사’는 “(박나래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 매니저들을 나와 대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합의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술 마시고 옛날 얘기하고 노래방 가자고 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매니저들은 황당해 하며 “박나래는 술을 마셨는데 대화 중에 이야기하기로 했던 합의와 사과는 전혀 없었다. 그저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돼요?’ ‘노래방에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또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자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활동 중단을 알렸다.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나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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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안전과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라진 총·탄·

  총기안전국은 옛말 선수용 실탄·총기 산 남성들 수사 지자체 체육회 사격감독이 빼돌려 소지면허도 없이 밀렵용도로 사용 진종오 의원 “100여정·2만발 풀려” 유출·밀수 등 경로조차 파악 안돼 (사진) 7일 사격용 총과 수렵용 총 등을 판매하는 경기도 내 한 총포사.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사격 선수용 실탄 수백 발과 개조된 총기를 2년여 전 사들여 사냥에 사용한 남성들이 최근 뒤늦게 적발됐다. 실탄 구매부터 미허가 총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지만, 수사기관 단속과 법망을 피한 것이다. 불법 총·탄이 시중에 퍼져 있고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총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초 프로 사격 선수들이 주로 쓰는 22구경 실탄(지름 약 5.6㎜) 수백 발씩과 개조 총기 1정씩을 유통업자 C씨로부터 각각 불법 구매해 소지한 혐의다. A씨와 B씨 범행은 C씨가 경찰 수사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유해조수 사냥에 쓰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선수용 실탄을 빼돌린 한 지자체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감독과 함께 중간 유통책 C씨 등 여러 명을 구속했다. 이어 C씨의 통화·문자 내역을 통해 그가 구매자들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뒤 경북 예천군과 수원시에 각각 주거지를 둔 A씨와 B씨를 지난 9월과 10월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구매해 소지한 총기와 실탄 수백 발도 압수했다.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은 수렵용 등의 총기 소지 면허도 없이 총기와 실탄 일부를 밀렵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경찰 수사로 검거된 이들 외에 불분명한 유통경로로 전국에 퍼져 있는 불법 총기·실탄 숫자와 소지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데에 있다. 실제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총 100여 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유출된 실탄의 전체 규모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진상조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진 의원이)언급한 실탄 유출분은 거의 회수했고, 수사를 통해 계속 찾고 있다”면서도 “(시중에)얼마나 유출된 지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사격장 유출이나 밀수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오랜 시간 퍼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선수용 총·탄의 불법 유출 사례뿐 아니라 지난 7월 발생한 ‘송도 총기 사건’ 등 개인이 손쉽게 만든 사제총으로 인한 강력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총기가 집단테러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은 “사격용 총과 실탄이 오랜 시간 은밀하게 거래돼 왔고,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사제 총으로 인한 사건 등을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총기 안전국’인가 따져봐야 한다”며 “총기 테러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총기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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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檢, '5600억 규모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한전입찰 담합 의혹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가담 혐의 임직원 구속영장 檢 "담합→전기료 상승" 강제수사 (사진) 한 전력기기 공장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위해 사전에 물량 배분을 몰래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관련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두 달 간 10개 업체의 사건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범행 관여 정도가 뚜렷한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 전력기기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기업 법인에 대한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7월 담합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 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각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가 부실하다는 취지로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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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부산 정치권·시민사회 '술렁'

  민주 "악재 터졌다", 국힘 "즉각 수사하라" 시민단체 "해양수도 정책 흔들림 없어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하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막 시작된 시점에 악재가 터졌다"며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여권 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다.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먼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인호·박재호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역할론 역시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금품수수 명단에 전 장관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와 민주당의 도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즉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 장관 사의가 부산시장 선거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찌 됐든 이번 사안으로 조용했던 부산시장 선거전에 파도가 한 번 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해양수도 정책의 연속성을 주문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전 장관 재임 기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인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번 상황이 현안 추진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해수부 현안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장관 거취와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시 청사가 위치한 동구와 해수부 직원들 역시 특별한 동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구청 관계자는 "예정된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 중이며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사나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장관이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막 부산에 내려와 분위기가 붐업되는 상황인데, 이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대외적으로 정책에 힘 받는 것들이 조금(탄력을 못 받지) 않겠나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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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