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공공안전 "주차장은 공유지, 태양광은 공공재" 사유화 경고, 주민협동조합 역할 강조 (사진)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의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적용 대상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 또는 주차공간이 80면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후정의·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누가 발전소를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공영주차장은 공유지이고, 태양광 또한 공공재란 점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차장과 태양광 에너지 둘 다 공유재이기에, 이것을 활용한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은 80면 이상으로 정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이미 이보다 면적이 좁은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왔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엔 80면 이상 주차장이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50면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공영을 넘어 민영 주차장으로도 법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3개 단체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 조례' 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공성 강화다. 그중에서도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을 조례에 명시했다.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면서 그 이윤을 공동 분배하고 지역 공동체에도 환원하는 발전사업자를 뜻한다. 조례안은 농·산·어촌 마을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도시 경우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전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이나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들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할 수 있고,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치선 변호사는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들의 수익 일부를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기부받도록 정했다"고도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은 주민주도의 의미를 지난 2018년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 무산 사태를 빌려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너지공사는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 했으나,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짓지 못했다. 안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천시에 시설을 짓는데 과천시민과 상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양한 협동조합 중 주민주도형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안 회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놨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은 따로 있는 등 시민참여형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건 이미 법체계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지난 7월)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런 개념과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주민주도형협동조합이 각 지자체 에너지 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덴마크의 해상풍력 단지를 보면, 20개 풍력 발전소 중 10개는 공기업이, 나머지 10개는 시민 6800명이 만든 해상풍력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체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지향점이 조례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조례 제정은 행정청 각 부서의 이견 등 문제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행정에 대한 이해가 조례에 더 반영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매우 공공자본이 취약하다. 지자체에 기후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어도 제도상 문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공기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범 대한민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마련돼 각 지자체로 전달될 텐데, 아마 그 표준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단체 등이 기후에너지부와 협의할 루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명균 회장은 "경기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분명하다"며 "한 예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하겠다며 산하 기관장 평가 점수에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나아가 "태양광 관련 법과 조례만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복잡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 의무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또한 지자체 기후에너지관련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의 협력을 주도할 체계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1심 재판부 '검찰 별건 압박 수' 지적 검찰 "진술 압박 부분 등 납득 어려운 부분“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추가 입장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공모나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은 물론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미통위 신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합의제 기구로 신설되는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의 합의제 기구가 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가운데 OTT를 제외한 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즉 방통위의 현재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자신의 면직을 두고 위헌 입법이란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수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전날 오후 7시 2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96개…“28일까지 네트워크 복구”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한 국정자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항온항습기를,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총괄반·업무연속성반·장애조치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장애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약 250대가 반출됐다.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가 정상화되면 선제적으로 중단했던 행정정보시스템 551개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전산실 화재 열기로 항온항습 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국정자원 측은 서버 손상을 막기 위해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긴급 차단했다. 이 가운데 436개는 대국민 서비스, 211개는 공무원용 내부 행정망이다. 중대본은 당초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70개로 발표했지만,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늘어났다. 윤호중 장관은 “화재로 물리적 손상을 입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소된 환경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이전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00만명 여의도 운집…도로통제·한강버스 멈춘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서울시)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당일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한강버스 운항이 멈춘다. 서울시는 매년 100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찰·소방·자치구·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13% 늘려 배치한다. 또한, 행사 전날인 26일부터 이틀간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화그룹은 구역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력 배치와 인파 분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는 매년 문제가 되는 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치구,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특히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스 사용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고,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5·9호선을 각각 18회, 62회 증회 운행한다. 행사장에서 가장 근접한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인파 사고에 대비해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 여의나루역 이용이 불가하면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장 주변 17개 역사에는 평소의 5배 수준인 안전요원이 배치돼 승강장·개찰구 질서 유지, 행사장 이동 등 동선 안내를 돕는다. 행사 후에는 귀가 지원을 위해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을 집중 배차한다. 노들섬은 올해 '서울불꽃동행섬' 행사로 문화 소외계층 가족들을 초청해 일반시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한강대교 위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일 오후 4∼9시에는 15개 버스노선이 무정차 통과하고 택시 역시 한강대교에서 승하차할 수 없다. 평소 관람객이 몰리는 여의도·마포·용산·동작구 일대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의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행사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이날부터 임시 폐쇄한다. 시는 자치구와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 교량까지 확대해 현장 계도한다. 한강버스 또한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행사 당일 운행하지 않는다. 여의도 선착장에 관리 인력 20여명을 배치해 선착장 출입을 통제하며,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망원 선착장은 경찰 요청으로 옥상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 통제 구간 등의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누리집과 트위터, 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 '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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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헌재,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사상 두번째 파면

  사회안전-탄핵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헌재 판결에 승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의 5개 탄핵소추 사유,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소추 과정에의 절차 문제도 없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은 모두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2시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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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속보】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확정

  (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블로그 캡처 [대한안전신문 임정기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 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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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다시 ‘집회 전쟁터’ 되나…한남동 상인·주민들 ‘긴장감’

  관저 인근 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현수막 …500m 경찰 차벽 설치 50일 전보다 차분한 분위기… 주민들 ‘안도감’ ‘걱정’ 반응 尹 지지자, 헌법재판소 인근 집결… ‘탄핵 각하’ 구호 압박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선 주말 내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졌다. 전날 늦은 저녁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지만,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찬반 집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오전 11시쯤 관저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 이날 찾은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통학로는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경찰도 일대 경비를 강화한 모습이다. 경찰 차벽은 500m 이상 설치돼 있었고, 한남동 일대 곳곳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안전을 이유로 관저 앞 육교 이용은 막혔다. 집회 인파를 대비해 지난 9일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이 탓에 5분이면 갈 거리는 10분 이상 돌아가야 했다. 주민들은 그간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 쓰레기, 소음으로 ‘삼중고’를 겪어 왔다.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민씨는 “클럽처럼 ‘웅웅’거리는 소음이 오후 9시까지 지속된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다”며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다.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50일 전과는 집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한남동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모(40대·여)씨는 “그간 집회들은 격양된 분위기였다면, 요즘 집회는 자축하는 분위기”라며 “밤샘 집회를 하지도 않고, 참가자들도 화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남동 인근에서 근무하는 박모(30·남)씨는 “집회 소음을 비롯해 이래저래 많이 주변이 시끄럽다”면서도 “연일 이어진 집회 탓에 한남동 인근은 경찰 통제가 심해서 요즘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안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외부 활동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건너편 도보를 채운 가운데데 “탄핵 각하”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지지자는 헌재 앞 노상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또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의 통제 속에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과의 충돌은 이어지지 않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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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은 보조배터리? 수하물발화 가능성

  항공.교통안전 '타닥타닥' 소리 후 기내 선반서 발화했다는 증언 이어져 국내외서도 보조배터리 원인 항공기 화재 "기내 휴대, 손으로 들고 관리…오버헤드빈 두는 것 아냐" 28일 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나 항공기 천장 쪽을 주로 태웠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등 관계자들이 29일 불에 탄 항공기를 살펴보며 조사하고 있다./뉴스1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이 승객 소유의 보조배터리 등 수하물의 발화일 것이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격에 약한 보조배터리 특성상 발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에어부산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BX391편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발생했다. 화재를 최초 목격한 승무원은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객들도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뒤쪽 선반에서 연기가 시작됐고 승무원들이 진화를 시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는 연기가 차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불은 항공유가 저장된 날개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크게 확산할 뻔했다. 여객기 화재가 선반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선반 속에서 화재를 일으킨 물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탑승했던 승무원들과 승객들 일부는 기내로 반입돼 오버헤드빈(기내 수화물 보관함)에 보관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싣는 과정에서 충격이나 압력을 받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의 배터리는 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해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메라나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용량이 160와트시(Wh) 이상일 경우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 운송이 불가하다. 160Wh 미만일 경우에도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실제 항공기에 반입된 보조배터리에 따른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월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었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배터리가 터지면서 발생한 불은 좌석에 옮겨붙었고, 비행기 이륙은 지연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로얄 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해당 항공기가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교수는 “보조배터리나 휴대전화 등에 탑재된 배터리는 용량이 작아도 불을 일으키기엔 충분하다”며 “배터리를 기내에서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만약 수화물 문제라면 보조배터리 취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다. 오버 헤드빈에 넣는 것은 기내휴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자들은 무사히 탈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발생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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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9

• [속보] 코레일 “폭설·한파로 KTX 서행 중”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진주행 KTX에 탑승하는 귀성객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설연휴 기간 쏟아진 눈 폭탄과 한파로 인해 귀성·귀경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8일 "전국적인 한파·폭설로 인해 KTX 경부선과 호남·강릉·중앙선 일부 구간을 서행 운행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KTX 열차가 지연 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서행하는 구간은 각 노선 내 강풍·강설 구간으로, 고속 운행할 경우 안전 우려가 제기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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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8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공공안전 "주차장은 공유지, 태양광은 공공재" 사유화 경고, 주민협동조합 역할 강조 (사진)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의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적용 대상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 또는 주차공간이 80면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후정의·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누가 발전소를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공영주차장은 공유지이고, 태양광 또한 공공재란 점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차장과 태양광 에너지 둘 다 공유재이기에, 이것을 활용한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은 80면 이상으로 정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이미 이보다 면적이 좁은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왔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엔 80면 이상 주차장이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50면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공영을 넘어 민영 주차장으로도 법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3개 단체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 조례' 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공성 강화다. 그중에서도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을 조례에 명시했다.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면서 그 이윤을 공동 분배하고 지역 공동체에도 환원하는 발전사업자를 뜻한다. 조례안은 농·산·어촌 마을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도시 경우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전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이나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들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할 수 있고,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치선 변호사는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들의 수익 일부를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기부받도록 정했다"고도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은 주민주도의 의미를 지난 2018년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 무산 사태를 빌려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너지공사는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 했으나,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짓지 못했다. 안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천시에 시설을 짓는데 과천시민과 상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양한 협동조합 중 주민주도형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안 회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놨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은 따로 있는 등 시민참여형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건 이미 법체계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지난 7월)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런 개념과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주민주도형협동조합이 각 지자체 에너지 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덴마크의 해상풍력 단지를 보면, 20개 풍력 발전소 중 10개는 공기업이, 나머지 10개는 시민 6800명이 만든 해상풍력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체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지향점이 조례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조례 제정은 행정청 각 부서의 이견 등 문제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행정에 대한 이해가 조례에 더 반영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매우 공공자본이 취약하다. 지자체에 기후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어도 제도상 문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공기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범 대한민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마련돼 각 지자체로 전달될 텐데, 아마 그 표준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단체 등이 기후에너지부와 협의할 루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명균 회장은 "경기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분명하다"며 "한 예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하겠다며 산하 기관장 평가 점수에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나아가 "태양광 관련 법과 조례만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복잡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 의무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또한 지자체 기후에너지관련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의 협력을 주도할 체계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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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1심 재판부 '검찰 별건 압박 수' 지적 검찰 "진술 압박 부분 등 납득 어려운 부분“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추가 입장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공모나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은 물론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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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미통위 신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합의제 기구로 신설되는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의 합의제 기구가 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가운데 OTT를 제외한 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즉 방통위의 현재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자신의 면직을 두고 위헌 입법이란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수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전날 오후 7시 2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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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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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96개…“28일까지 네트워크 복구”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한 국정자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항온항습기를,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총괄반·업무연속성반·장애조치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장애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약 250대가 반출됐다.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가 정상화되면 선제적으로 중단했던 행정정보시스템 551개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전산실 화재 열기로 항온항습 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국정자원 측은 서버 손상을 막기 위해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긴급 차단했다. 이 가운데 436개는 대국민 서비스, 211개는 공무원용 내부 행정망이다. 중대본은 당초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70개로 발표했지만,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늘어났다. 윤호중 장관은 “화재로 물리적 손상을 입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소된 환경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이전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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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100만명 여의도 운집…도로통제·한강버스 멈춘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서울시)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당일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한강버스 운항이 멈춘다. 서울시는 매년 100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찰·소방·자치구·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13% 늘려 배치한다. 또한, 행사 전날인 26일부터 이틀간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화그룹은 구역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력 배치와 인파 분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는 매년 문제가 되는 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치구,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특히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스 사용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고,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5·9호선을 각각 18회, 62회 증회 운행한다. 행사장에서 가장 근접한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인파 사고에 대비해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 여의나루역 이용이 불가하면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장 주변 17개 역사에는 평소의 5배 수준인 안전요원이 배치돼 승강장·개찰구 질서 유지, 행사장 이동 등 동선 안내를 돕는다. 행사 후에는 귀가 지원을 위해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을 집중 배차한다. 노들섬은 올해 '서울불꽃동행섬' 행사로 문화 소외계층 가족들을 초청해 일반시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한강대교 위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일 오후 4∼9시에는 15개 버스노선이 무정차 통과하고 택시 역시 한강대교에서 승하차할 수 없다. 평소 관람객이 몰리는 여의도·마포·용산·동작구 일대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의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행사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이날부터 임시 폐쇄한다. 시는 자치구와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 교량까지 확대해 현장 계도한다. 한강버스 또한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행사 당일 운행하지 않는다. 여의도 선착장에 관리 인력 20여명을 배치해 선착장 출입을 통제하며,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망원 선착장은 경찰 요청으로 옥상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 통제 구간 등의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누리집과 트위터, 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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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

  사회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한 총재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함께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총재를 구속시킨 특검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대거 입당 의혹과 각종 청탁 의혹 등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모 전 총재 비서실장의 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한편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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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尹이 만든 경찰국, 출범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6일 폐지 완료

  26일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공포·시행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경찰국 폐지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운영 과정에서도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노출돼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으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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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집중폭우’에 전국 곳곳 쑥대밭…인명·재산 피해 눈덩이

  사회안전 2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서 새벽 시간에 쏟아진 폭우로 다리가 파손되어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극한 호우’라는 전례 없는 괴물 비구름이 닷새간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자 전국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말새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이미 큰 피해를 본 충남과 광주에서는 휴일 내내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17명, 실종자가 11명 발생했다. 수색 당국은 매몰·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일 하루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의 호우 관련 피해 집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중상 2명, 실종 6명(매몰추정) 등으로 집계됐다. 경남도가 잠정 집계한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5천871가구·7천591명이다. 이 가운데 4천400가구·5천517명이 귀가했지만 1천471가구·2천74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산청·합천 지역 11개소(마을 단위)는 현재까지 전기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산청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장애도 발생해 전화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산청군은 집중호우가 퍼붓자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단일 지자체가 극한 호우를 이유로 일부 읍면동이 아닌 관할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산청군 시천면에 누적 강수량 798㎜를 기록하는 등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극한 호우가 퍼부었다. 이어 함안군 583.5㎜, 합천군 532.2㎜, 창녕군 374㎜, 하동군 369.5㎜ 순으로 호우가 이어졌다. 20일 새벽 내린 폭우로 경기 가평군에서는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께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 펜션 건물이 무너져 4명이 매몰됐다. 20일 오전 경기 가평군에서 집중호우로 편의점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 [사진-뉴시스] 이 중 3명은 구조됐으나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4시 20분께에는 대보리 대보교에서 40대 남성 B씨가 물에 떠내려오다 다리 구조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가평군에는 조종면 등 지역에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시간당 76㎜가 쏟아졌으며 일 누적 강수량은 오전 9시 30분까지 197.5㎜를 기록했다. 집중호우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날씨를 보인 20일 오전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일원에서는 본격적인 수해 복구작업이 진행됐다. 곡교리 일원은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에 마을 대부분이 잠겼었다. 400㎜가 넘는 기록적인 강수에 하천물이 불어났고, 마침 만조가 겹쳐 아산만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당시 물이 키가 작은 어르신 가슴 높이까지, 저지대 빌라 2층 가까이 차올랐다. 아산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상가·주택 등에서 물에 젖은 내부 집기류를 꺼내고, 내부 흙탕물을 씻어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정모(63)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물에 젖은 그릇과 가구 등을 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정씨는 “우리 집은 비교적 피해가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복구하면 할수록 피해가 크고 일이 많다”며 “식구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산시를 비롯해 수해를 당한 충남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홍성군에서는 공직자 400여명이 딸기 농장과 축사 등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서산에서도 봉사단과 경찰 기동대·군인 등 180여명이 침수 주택 청소 등을 했다. 서산시는 침수 피해 주택가와 공원 등에서 특별 방역 소독도 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전남 나주시에서도 복구 작업의 손길이 이어지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41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동네 전체가 물에 잠긴 다시면 본촌마을 주민들은 아침부터 이웃들과 함께 진흙 제거와 가재도구 정리에 나섰다. 침수된 주택에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들이 나서 일손을 거들었고, 광주에서 온 자녀와 손주들도 합세해 성한 곳 하나 없는 전자기기를 집 밖으로 꺼내 한데 모았다.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집 안은 흙탕물이 마르면서 진흙과 물로 뒤엉켜 있었고, 허리춤까지 차오른 빗물 탓에 주민들은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17일부터 하루에만 400㎜ 넘는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곳곳에서 농경지 유실, 주택·도로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 중대본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닷새간 전국에 내린 극한 호우로 사망자가 17명, 실종자가 11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남 산청 10명, 광주 북구 1명이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 1명, 가평 5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 나왔다.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설피해도 늘어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8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천782세대, 1만3천492명으로 집계됐다.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받은 주민은 1천629세대, 2천444명이다. 호우가 계속되면서 항공기 62편이 결항했고, 일반국도 8개소가 통제됐다. 철도는 대곡∼의정부 교외선이 토사 유입으로 운행이 중지됐고 나머지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 793.5㎜, 합천 699.0㎜, 하동 621.5㎜, 광양 617.5㎜, 창녕 600㎜, 함안 584.5㎜, 서산 578.3㎜, 담양 552.5㎜ 등이다. 오후 5시까지 지역별 일 누적 강수량은 가평이 197.5㎜, 의정부 178.5㎜, 경기 양주 154.5㎜ 등으로 경기권에 호우가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근 계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있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 물품 등을 세심히 챙기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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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보안 없이 AI시대 없다···"보안 투자 비율 10% 의무화 필요"

  정보.통신 디지털 안전 인재 등 잘 키우면 세계 3위도 가능... 국가 차원 지원 체계 절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았다. 동시에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한안전신문은 정보.통신 디지털안전의 현장을 진단한다. 인공지능(AI)이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새 정부는 무얼해야 할까. 산학 보안전문가들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부의 사전 예방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세계 10위다. 이를 떠받치는 국내 정보 보안 업체는 814개사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800억원 넘는 중견기업은 안랩·이글루코퍼레이션·윈스 3개사 뿐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이 모여 세계 10위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안 분야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된다. 실제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은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11.83% 성장했다. 세계 사이버 보안산업 성장률(11.9%)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률(7.98%)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 해커 국가가 '상수'로 존재한다.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세계최고 방패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와중에 한국 사이버 보안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 터졌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다. 2천600만명의 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 정보가 빠져나갔다. 국가 감독과 대기업 보안을 믿었던 국민 절반이 개인정보 유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업계는 ‘사이버 보안 없이 AI 시대는 없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은 마음놓고 AI를 쓸 수 없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대표하는 KISIA는 인재를 키우고 수출을 늘리면 한국이 세계 3위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조영철 KISIA 회장(파이오링크 대표)은 “AI에 100조원을 투자하면 10조원 이상 정보보호에 써야 한다”며 “공공·민간 분야가 정보화에 투자할 때 보안 투자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환국 KISIA 수석부회장(소프트캠프 대표)은 “정부가 AI를 위한 보안(Security for AI), 보안을 위한 AI(AI for Security) 둘 다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길 바란다”며 “AI 발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지킬 보안도 더불어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능 좋은 자동차는 엔진·가속페달과 아울러 브레이크 페달도 뛰어나다”며 “보안은 단순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안전 장치”라고 들려줬다. 개별 기업도 국가 차원의 AI 보안 체계를 주문했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부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SK텔레콤 같은 해킹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보기술(IT) 보안 예산을 크게 늘려 민간·공공·국방 보안 체계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처럼 새로운 방법을 빠르게 적용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개념이다. 외부 망은 당연하고 내부 망도, 모든 망은 해킹됐다고 전제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강병탁 AI스페라 대표는 “정부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전략적으로 투자할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축에만 의존하는 데 반해 해외는 이미 SaaS 중심으로 AI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SaaS를 도입하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다”며 “SaaS를 비용으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디지털 국민복원력 법(가칭)’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SK텔레콤 해킹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온국민이 불편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디지털 안전은 곧 국민의 삶”이라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은 기술과 공공기관 관리를 집중하지, 국민 복지는 뒷전”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통신·금융·의료 등을 ‘사이버 공공재’로 지정하고서 사고 피해자에게 금융을 지원하고 대체 서비스를 알리고 심리 상담을 하자”며 “재난 교육처럼 사이버 위기 대응 교육을 정규화하고, 국가 주도로 AI 통합 사이버 관제탑(SOC)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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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