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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2명 영결식 엄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2명 영결식 엄수 3일 오전 10시쯤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북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대 소속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이 경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3일 영결식은 개식사,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보고, 1계급 특진·옥조근정훈장 추서, 윤석열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헌화와 분향, 조총 발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두 구조대원은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혹시 남아 있을 사람을 찾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두 소방관은 문경 지역 화장장인 예송원에서 화장을 거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두 소방관을 화마 속에서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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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불길 속 뛰어든 27세·35세 소방관 주검으로…“이젠 어둡고 뜨겁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사회안전 불길 속 뛰어든 27세·35세 소방관 주검으로… “이젠 어둡고 뜨겁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문경 공장 화재로 구조대원 2명 순직 화염 확대로 결국 탈출 못하고 참변 소방대원 DNA 검사·장례 절차 진행 (사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힌 육가공업체에서 1일 오후 8시쯤 소방당국불이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쯤 불이 났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일 오전 8시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소재 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 전날밤 발생한 화재가 진압된 지 8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4층짜리 공장건물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철골 구조물 곳곳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소방펌프차의 거센 물줄기에도 화마의 열기는 제때 식지 않고 허연 연기를 쉴새 없이 뿜어댔다. 진화작업을 벌이는 소방대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20대와 30대 두 구조대원이 목숨을 잃어서다. 한 소방관은 “어둡고 뜨거운 현장을 누볐던 동료들이 이제는 밝고 뜨겁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처음 불이 난 건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쯤이다.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 삼켰다. 소방당국은 인근 8∼11개 소방서의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압에 나섰다. 47대의 장비와 33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화마는 건물만 집어삼킨게 아니었다.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 소방교(27)와 박수훈 소방사(35)도 삼켜버렸다. 이들은 불이 난 지 20여분 뒤인 오전 8시10분쯤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모두 대피한 줄 알았던 공장 관계자 1명이 공장입구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직후다. 혹시 모를 추가 요구조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은 소방대원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같은 팀 대원 2명과 4인 1조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불길이 솟구쳤다. 2명의 구조대원은 다행히 철수했지만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불길에 휩싸여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불길 속을 뛰어든 두 소방대원은 주검이 돼서야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공개경쟁 채용으로 임용됐다. 동료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 대응 능력을 키워왔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에는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자원했다. 박 소방사는 특전사 출신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2022년 소방공무원이 됐다. 미혼인 박 소방사는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닐 만큼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한다. 두 대원 모두 지난해 경북 북부를 강타한 집중 호우로 실종된 문경시와 예천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68일간 수색 활동에 참여했다. 소방 당국은 계단실 주변 바닥층이 무너진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색 과정에서도 건물 일부가 한 차례 붕괴하는 탓에 대원들이 긴급 탈출 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에야 재진입해야 했다. 두 대원의 시신은 31일 오전1시1분과 오전 4시14분 수습됐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로 5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가 상당히 쌓여 발견과 구조가 어려웠다. 2020년 5월 사용 허가를 받은 이 공장 건물은 연면적 4319㎡ 규모 전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져 있다 보니 화재가 쉽게 번지고 잔해가 많이 떨어졌다. 화재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무사생환’을 기원했던 소방대원의 가족들은 통곡했다. 동료 소방대원들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고립됐던 구조대원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투입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분명한 건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발견된 소방대원의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례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소방본부는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한다. 분향소는 경북 구미·문경·상주와 경북도청에 설치된다. 영결식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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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알선‧광고 행위 금지"
    금융안전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선‧광고 행위 금지" 금융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 준비"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하자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인원 역시 8만3000명에서 10만2679명으로 약 23%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은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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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9일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폭풍 개농장 대부분 폐업 수순, 남은 개 처리 문제 여전 보신탕 거리 한숨, 전업·폐업 고민하는 가게 다수 육견 업계 “정당한 보상” 정부 “보상 고민 단계” (사진)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일대 마지막으로 남은 보신탕 가게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견 농장·유통업계·식당 등 현장은 혼란에 빠져서 아수라장이다. 특별법 통과로 영업을 지속하는 육견 취급 업체는 2027년부터 모두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된다. 이제 육견 취급 업계와 정부는 보상 문제를, 식당은 업종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외신과 동물권 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민의 인식 변화도 남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2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도축업체는 34곳, 유통업체는 219곳으로 파악된다. 또 식용견 사육농가는 1150여개, 관련 식당은 약 16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전국에 남아있는 개농장 폐업에 대한 보상과 남겨진 개들에 대한 처리 문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농장에 남은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9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수년 전에 동물 단체의 신고로 개농장에서 돼지농장으로 바꿨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개농장 주인 A씨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동물 단체에서 찾아와서 사업을 접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더라”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사업을 바로 바꿀 수 없어 돼지농장으로 바꿨으나, 이제 힘이 부쳐 사업을 접은 상태”라며 “개식용이 완전 금지되면 이제 모두 나처럼 사업을 접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일대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실제 이 근방에 예전엔 개농장이 많았으나 지금은 한 곳도 없다”라며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예견된 미래 같다”고 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고심이 깊다. 특별법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우려가 컸다.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인근의 보신탕 가게를 50년 동안 운영했다는 C씨는 “나라에서 접으라고 하니 이제는 장사를 접을 것”이라며 “강제로 장사도 못하게 됐는데 보상은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가게는 최근 ‘보신탕’ 옆에 ‘염소탕’ 간판을 내거는 등 전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 가게 주인 D씨는 “근방에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수십 곳이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3~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나라에서 보상을 준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건가”라며 말을 흐렸다. 실제로 이 골목은 한 때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있는 ‘보신탕’ 골목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장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드물었고 굳게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했다. 상인들은 ‘보신탕 거리’를 ‘흑염소 거리’ 또는 ‘삼계탕 거리’로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키우는 식용견은 52만 마리라고 추산했는데 이를 200만원으로 보상하면 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100만명에 달하는 육견 관련 모든 업자들이 사실상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라며 “전국에는 약 100만 마리의 이상의 육견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대형견이 많아 국내 입양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보상안을 고민하면서 농장에 남아있는 개의 처리 방침을 고민하고 있다.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농장개의 보호를 고민하는 한편, 안락사를 지양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에 남은 개들의 경우 공공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최대한 안락사를 지양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보상안은 고심하고 있는 단계다.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시내 점주들의 업종 변환 지원을 목표로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법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김 모(27) 씨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은데, 이제는 개를 먹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7) 씨 역시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나도 개를 먹는 것은 꺼려진다”라며 “법이 완전히 통과됐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시민의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 24년 전인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여론조사에서는 86.3%가 개 식용을 찬성했지만,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도한 통제’라며 반대 의견을 갖는 시민도 있다. 보신탕 가게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먹을 것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법으로 금지해도 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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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잘 가 2023, 어서 와 2024"…보신각 '제야의 종' 10만명 탄성
    "잘 가 2023, 어서 와 2024"… 보신각 '제야의 종' 10만명 탄성 제야의 종 33번 울리자 시민들 탄성 경제 회복·사업 성공·입시·건강 기원 인파 몰리자 통신 장애 일어나기도 (사진)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2024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2024년 1월1일 0시를 기해 보신각 첫 종이 울리자 시민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온 인파 10만여명이 운집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서울 청계천은 용을 상징하는 조형물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모여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사전공연과 퍼레이드를 즐겼다. 상공에 레이저쇼가 쉴 틈 없이 이어져 상공은 대낮처럼 환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2명,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타종 직후에는 지름 12m의 태양 모습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세종대로에 떠올랐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시민은 "올해는 세계가 혼란스럽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세계 평화가 찾아와 한국 경제도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며 "개인적 소원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신각 일대에는 시민 1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기동대 34개부대 등 경력 249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장 경찰들은 일부 구간에서 일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한다"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숨쉬기 어렵다"고 말하는 여성을 데리고 인파를 헤치고 나가 보호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때때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지 않는 등 통신 장애가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과 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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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 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3분의 2 득표로 1차 투표로 종료…이탈리아 로마 17표 대통령실 “아쉬운 결과, 부산 시민께 위로와 감사”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선정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선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1위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날 회원국 중 기권표는 없었으며 3분의 2 이상 득표가 이뤄짐에 따라 개최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됐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9일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프랑스 현지에서 발표 직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재계 여러 기업들과 힘써주신 모든 분들, 부산 시민들의 성원과 칠곡 할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원, 국회의 만장일치의 지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한 노력과 새로운 자산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 리야드에 밀리게 된 이유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가 10조 이상의 천문학적 원조 기금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거의 ‘몰표’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2025년 일본의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바로 다음 열리는 엑스포라는 점에서 관례상 대륙별 안배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유치 후보국 5차 경쟁 PT 무대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유치전을 이끌어온 인사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까지 5명이 올랐다. 이들은 한국이 인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체적인 협업 공약을 통해 신뢰감을 강조했다. 약 20여분 간의 연설 전반에 걸쳐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메시지를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연사 5명은 모두 영어로 연설에 나섰고, 그중 한 총리와 반 전 총장은 영어에 더해 불어를 섞어 쓰며 유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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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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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2명 영결식 엄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2명 영결식 엄수 3일 오전 10시쯤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북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대 소속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이 경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3일 영결식은 개식사,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보고, 1계급 특진·옥조근정훈장 추서, 윤석열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헌화와 분향, 조총 발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두 구조대원은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혹시 남아 있을 사람을 찾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두 소방관은 문경 지역 화장장인 예송원에서 화장을 거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두 소방관을 화마 속에서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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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불길 속 뛰어든 27세·35세 소방관 주검으로…“이젠 어둡고 뜨겁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사회안전 불길 속 뛰어든 27세·35세 소방관 주검으로… “이젠 어둡고 뜨겁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문경 공장 화재로 구조대원 2명 순직 화염 확대로 결국 탈출 못하고 참변 소방대원 DNA 검사·장례 절차 진행 (사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힌 육가공업체에서 1일 오후 8시쯤 소방당국불이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쯤 불이 났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일 오전 8시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소재 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 전날밤 발생한 화재가 진압된 지 8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4층짜리 공장건물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철골 구조물 곳곳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소방펌프차의 거센 물줄기에도 화마의 열기는 제때 식지 않고 허연 연기를 쉴새 없이 뿜어댔다. 진화작업을 벌이는 소방대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20대와 30대 두 구조대원이 목숨을 잃어서다. 한 소방관은 “어둡고 뜨거운 현장을 누볐던 동료들이 이제는 밝고 뜨겁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처음 불이 난 건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쯤이다.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 삼켰다. 소방당국은 인근 8∼11개 소방서의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압에 나섰다. 47대의 장비와 33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화마는 건물만 집어삼킨게 아니었다.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 소방교(27)와 박수훈 소방사(35)도 삼켜버렸다. 이들은 불이 난 지 20여분 뒤인 오전 8시10분쯤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모두 대피한 줄 알았던 공장 관계자 1명이 공장입구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직후다. 혹시 모를 추가 요구조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은 소방대원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같은 팀 대원 2명과 4인 1조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불길이 솟구쳤다. 2명의 구조대원은 다행히 철수했지만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불길에 휩싸여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불길 속을 뛰어든 두 소방대원은 주검이 돼서야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공개경쟁 채용으로 임용됐다. 동료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 대응 능력을 키워왔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에는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자원했다. 박 소방사는 특전사 출신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2022년 소방공무원이 됐다. 미혼인 박 소방사는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닐 만큼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한다. 두 대원 모두 지난해 경북 북부를 강타한 집중 호우로 실종된 문경시와 예천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68일간 수색 활동에 참여했다. 소방 당국은 계단실 주변 바닥층이 무너진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색 과정에서도 건물 일부가 한 차례 붕괴하는 탓에 대원들이 긴급 탈출 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에야 재진입해야 했다. 두 대원의 시신은 31일 오전1시1분과 오전 4시14분 수습됐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로 5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가 상당히 쌓여 발견과 구조가 어려웠다. 2020년 5월 사용 허가를 받은 이 공장 건물은 연면적 4319㎡ 규모 전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져 있다 보니 화재가 쉽게 번지고 잔해가 많이 떨어졌다. 화재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무사생환’을 기원했던 소방대원의 가족들은 통곡했다. 동료 소방대원들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고립됐던 구조대원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투입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분명한 건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발견된 소방대원의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례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소방본부는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한다. 분향소는 경북 구미·문경·상주와 경북도청에 설치된다. 영결식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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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알선‧광고 행위 금지"
    금융안전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선‧광고 행위 금지" 금융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 준비"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하자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인원 역시 8만3000명에서 10만2679명으로 약 23%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은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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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9일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폭풍 개농장 대부분 폐업 수순, 남은 개 처리 문제 여전 보신탕 거리 한숨, 전업·폐업 고민하는 가게 다수 육견 업계 “정당한 보상” 정부 “보상 고민 단계” (사진)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일대 마지막으로 남은 보신탕 가게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견 농장·유통업계·식당 등 현장은 혼란에 빠져서 아수라장이다. 특별법 통과로 영업을 지속하는 육견 취급 업체는 2027년부터 모두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된다. 이제 육견 취급 업계와 정부는 보상 문제를, 식당은 업종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외신과 동물권 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민의 인식 변화도 남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2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도축업체는 34곳, 유통업체는 219곳으로 파악된다. 또 식용견 사육농가는 1150여개, 관련 식당은 약 16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전국에 남아있는 개농장 폐업에 대한 보상과 남겨진 개들에 대한 처리 문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농장에 남은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9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수년 전에 동물 단체의 신고로 개농장에서 돼지농장으로 바꿨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개농장 주인 A씨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동물 단체에서 찾아와서 사업을 접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더라”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사업을 바로 바꿀 수 없어 돼지농장으로 바꿨으나, 이제 힘이 부쳐 사업을 접은 상태”라며 “개식용이 완전 금지되면 이제 모두 나처럼 사업을 접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일대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실제 이 근방에 예전엔 개농장이 많았으나 지금은 한 곳도 없다”라며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예견된 미래 같다”고 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고심이 깊다. 특별법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우려가 컸다.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인근의 보신탕 가게를 50년 동안 운영했다는 C씨는 “나라에서 접으라고 하니 이제는 장사를 접을 것”이라며 “강제로 장사도 못하게 됐는데 보상은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가게는 최근 ‘보신탕’ 옆에 ‘염소탕’ 간판을 내거는 등 전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 가게 주인 D씨는 “근방에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수십 곳이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3~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나라에서 보상을 준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건가”라며 말을 흐렸다. 실제로 이 골목은 한 때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있는 ‘보신탕’ 골목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장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드물었고 굳게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했다. 상인들은 ‘보신탕 거리’를 ‘흑염소 거리’ 또는 ‘삼계탕 거리’로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키우는 식용견은 52만 마리라고 추산했는데 이를 200만원으로 보상하면 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100만명에 달하는 육견 관련 모든 업자들이 사실상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라며 “전국에는 약 100만 마리의 이상의 육견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대형견이 많아 국내 입양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보상안을 고민하면서 농장에 남아있는 개의 처리 방침을 고민하고 있다.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농장개의 보호를 고민하는 한편, 안락사를 지양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에 남은 개들의 경우 공공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최대한 안락사를 지양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보상안은 고심하고 있는 단계다.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시내 점주들의 업종 변환 지원을 목표로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법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김 모(27) 씨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은데, 이제는 개를 먹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7) 씨 역시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나도 개를 먹는 것은 꺼려진다”라며 “법이 완전히 통과됐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시민의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 24년 전인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여론조사에서는 86.3%가 개 식용을 찬성했지만,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도한 통제’라며 반대 의견을 갖는 시민도 있다. 보신탕 가게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먹을 것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법으로 금지해도 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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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잘 가 2023, 어서 와 2024"…보신각 '제야의 종' 10만명 탄성
    "잘 가 2023, 어서 와 2024"… 보신각 '제야의 종' 10만명 탄성 제야의 종 33번 울리자 시민들 탄성 경제 회복·사업 성공·입시·건강 기원 인파 몰리자 통신 장애 일어나기도 (사진)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2024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2024년 1월1일 0시를 기해 보신각 첫 종이 울리자 시민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온 인파 10만여명이 운집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서울 청계천은 용을 상징하는 조형물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모여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사전공연과 퍼레이드를 즐겼다. 상공에 레이저쇼가 쉴 틈 없이 이어져 상공은 대낮처럼 환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2명,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타종 직후에는 지름 12m의 태양 모습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세종대로에 떠올랐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시민은 "올해는 세계가 혼란스럽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세계 평화가 찾아와 한국 경제도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며 "개인적 소원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신각 일대에는 시민 1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기동대 34개부대 등 경력 249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장 경찰들은 일부 구간에서 일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한다"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숨쉬기 어렵다"고 말하는 여성을 데리고 인파를 헤치고 나가 보호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때때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지 않는 등 통신 장애가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과 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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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시민 공론화위 안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시민 공론화위 안은? 버스노선 전면개편 등 공론화위 권고 탄력배차·정류장 이격·저상버스 확대도 노선권 210억 기초…“목포시 매입” 권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13일 목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언론브리핑하고 있는 노창균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사진=목포시 제공. [연합뉴스아이 이 승 기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내버스 핵심의제와 추가제안 등을 담은 최종권고문을 발표했다. 최종권고문에는 노선 개편, 운영체계 개편, 노선 공영화에 대한 권고와 출퇴근 시간 탄력 배차, 정류장 재배치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제안들이 제시됐으며, 노선권 매입 추진도 권고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및 정책추진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내놨다. 먼저 노선 개편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선 변화를 위해 전면 개편을 권고했다. 영산로 중심의 중복 노선, 지나치게 긴 운행시간, 도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버스 노선 등 기존 노선의 한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행해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운영체계는 단기적으로 혼합형 운영체계를 제안하고 장기적으로 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영제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버스 운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나 시의 버스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공무원 정원에 대한 통제, 공사 설립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직영 운영과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을 함께 시행하는 혼합형 운영체계를,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혼합형 운영체계 추진 시 사업권별 균형있는 분배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운영상 독점 권한을 예방하고 적절한 균형이 되도록 고려해야 하며, 운영체계 변경 시 우선적으로 버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선권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업체 측에서 의뢰한 3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인 약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목포시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에서 매입하도록 권고했다. 노선권 인수는 노선 개편과 운영 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이며 버스 운영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임을 밝혔으며, 노선권 매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 역시 버스체계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출퇴근 시간 탄력 배차, 비효율적인 버스정류장 재배치, 공영차고지 도입 등을 연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버스 노동자 고용 승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 지원,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창균 공론화위원장은“본 위원회는 이번 권고문을 결정하기까지 전문 용역사의 연구결과와 시민참여단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했”며“이번 권고문이 시민이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0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와 3차례의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 열띤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고,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인포샵 운영, 버스회사 방문, 개편노선 버스탑승 등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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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한국 ‘저출산 함정’에 빠져” 연간 50조 넘게 써도 아이 가장 적게 나아
    “한국 ‘저출산 함정’에 빠져” 연간 50조 넘게 써도 아이 가장 적게 나아 年 51조7000억 저출산 예산에도 출산율 최하위 “기업 역할 중요…금리인하·자금지원 등 지원 필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출산율과 반드시 상충 아냐”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 일·가정 양립 실효성 제고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이 연간 50조원 넘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해도 7년 연속 출산율 하락에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로 ‘친(親)가족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SG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Low fertility trap)’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 수 24만9000명)당 약 2억10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 다만,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SGI는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취업의 경쟁압력 완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SGI는 “규제완화·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1차(대기업·정규직)-2차(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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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 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3분의 2 득표로 1차 투표로 종료…이탈리아 로마 17표 대통령실 “아쉬운 결과, 부산 시민께 위로와 감사”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선정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선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1위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날 회원국 중 기권표는 없었으며 3분의 2 이상 득표가 이뤄짐에 따라 개최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됐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9일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프랑스 현지에서 발표 직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재계 여러 기업들과 힘써주신 모든 분들, 부산 시민들의 성원과 칠곡 할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원, 국회의 만장일치의 지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한 노력과 새로운 자산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 리야드에 밀리게 된 이유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가 10조 이상의 천문학적 원조 기금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거의 ‘몰표’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2025년 일본의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바로 다음 열리는 엑스포라는 점에서 관례상 대륙별 안배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유치 후보국 5차 경쟁 PT 무대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유치전을 이끌어온 인사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까지 5명이 올랐다. 이들은 한국이 인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체적인 협업 공약을 통해 신뢰감을 강조했다. 약 20여분 간의 연설 전반에 걸쳐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메시지를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연사 5명은 모두 영어로 연설에 나섰고, 그중 한 총리와 반 전 총장은 영어에 더해 불어를 섞어 쓰며 유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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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전국 모든 시도 확대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 전국 모든 시도 확대 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 (사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경기 안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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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 덮쳐...2명 중상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 덮쳐...2명 중상 기상예보 무관심 공사현장 또 허술한 안전관리인가?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건물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두 명이 다쳤다. 소방과 마포구청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30분쯤 마포구 동교동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건물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공사 가림막이 지나가던 행인 2명을 덮쳤다.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한 명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처리를 위해 홍대입구역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양화로 4차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탓에 가림막을 해체해 옮기기까지 2시간여가 걸렸다. 쓰러진 대형 가림막 때문에 도로변 나무들도 꺾여있는 모습이었다. 사고 현장 맞은편 가게에서 근무하는 이지훈씨(49)는 “타이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소리에 놀랐다”며 “바깥에 나와보니 여성분은 완전히 깔려있고, 남자분은 머리를 다친 듯 부여잡고 있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카페에 있던 이연주씨(25)는 “‘쿵’ 소리가 들려 놀랐다”며 “시간 차를 두고 ‘사람들이 깔렸다’는 소리가 들려 구조 장면을 내려다 봤다”고 했다. 앞서 오전 7시30분에는 마포구 공덕동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상층부 비계와 가림막이 기울어져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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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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