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2주째를 맞는 20일에도 한반도에는 계속해서 긴장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전날(19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한미는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공개 일정 또한 그러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3월 말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예정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늘(19일) 11시 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에 쓰이는 로켓엔진을 테스트할 때 여러 번 활용한 곳이다. 북한은 이 곳에서 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고 다음 날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위성 개발을 빙자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핑계를 댈 때 흔히 쏘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이 아니라 SRBM인 것은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연합훈련 7일차인 3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연합공중훈련은 본래 무력시위 성격을 띠지만,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에 한미가 훈련으로 맞대응하는 형태를 띠게 됐다. 랜서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 기능은 제거됐지만 폭장량이 많고 속도가 빨라, 목표에 순식간에 접근해 폭격을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훈련이 미리 계획된 것이고 공개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특히 연합기동훈련(FTX)인데다가 전략폭격기까지 전개돼 한반도 정세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이달 말 예정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까지 예정돼 있다.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반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풀릴 기미는 없어 보인다.

•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 “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내년부터 신생아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 아동수당 96개월 등 합치면 현금복지 3000만원선 65세 이상 노인은 월 32만원 기초연금으로 평균 기대수명 동안 총 6900여만원 현금 투입 전문가들 “신생아·아동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 아이가 귀하디귀한 나라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에게 국가가 ‘선물’로 주는 돈이 적지 않다. 내년 기준 신생아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을 합쳐 한 해 1520만원이다. 아이 1명이 사실상 연봉 1500만원을 안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는 올해 기준 월 32만원가량(노인기초연금), 한 해 384만원이다. 국가가 노인 1명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는 연 40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신생아에게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보다 결코 많지 않다. 아이 한 명을 8세까지 키우는데 국가가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3000만원 수준. 노인의 경우 기대수명까지 고려하면 총 7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연평균 370만원, 노인은 386만원 정도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시급한 문제가 된 만큼 출산과 양육에 복지예산이 더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생아 1명이 받는 15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는 태어난 첫해에만 한정되고 이듬해부터는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부모급여는 만 2년(24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액수도 만 1세부터 50만원(내년 기준, 올해는 35만원)으로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96개월)까지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현금성 복지의 전부다. 보육·양육수당 개념인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대상),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등도 있지만, 신생아 1명에게 들어가는 순수 현금성 복지만 놓고 보면 총 2960만원 정도인 셈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 당사자들의 경우는 국가의 현금성 복지는 사실상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서울 기준)하는 ‘청년수당’ 정도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 속하면 올해 기준 월 32만1950원의 노인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만3400원, 올해 만 65세가 된 노인 1명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인 83.6세(2021년 기준)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8년 동안 총 6950여만원의 현금성 복지를 받는 셈이다. 물론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평생 세금을 내며 국가에 기여해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갓 태어난 신생아의 복지를 액수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노인복지 예산을 줄여야만 출산 장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초출산율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신생아를 위한 나라’보다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 가까운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총 92조2171억원인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분야 예산은 23조2289억원(전년 대비 13.5% 증가)으로, 9조8470억원인 아동·보육 예산(전년 대비 7.2% 증가)보다 2배 이상 많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아동 예산은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의 절반 수준(2017년 기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가족 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동은 수가 적고 표가 안 돼서 그런(예산이 적은)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복지 예산을 뺏어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냥 아동·출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예산을 늘리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아이가 덜 경쟁적으로 살아갈 방법 등 온갖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국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세계 최저출산 국가임에도 아동·가족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으니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출산 장려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안 낳던 아이를 낳겠느냐’는 반론에 “위기이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흙에서 씨앗이 발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아주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김영록 지사, 무사증 입국 앞두고 현지 관광설명회·여행상품 협약-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도 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트래블마트에선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한류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항공사 및 여행업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까지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체류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탑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천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줏값 인상 요인·동향 점검…주류사 이익·경쟁도 주시 국세청,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업계 자정 노력 주목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에 조만간 '소주 1병 6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소줏값 6000원’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동향을 비롯한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 역시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음식점들의 소줏값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건보재정 6년 뒤 고갈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 건보재정 6년 뒤 고갈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개소 공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년간 2억3847만원...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년 말 건강보험 적립금 21조2000억원...2028년 6조4000억원 적자 전망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6일 A한방병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을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세제 혜택 가능성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 세제 혜택 가능성 추경 편성시 물가 잡기 어려워…1000조원대 국가채무도 걸림돌 [연합]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2주째를 맞는 20일에도 한반도에는 계속해서 긴장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전날(19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한미는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공개 일정 또한 그러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3월 말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예정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늘(19일) 11시 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에 쓰이는 로켓엔진을 테스트할 때 여러 번 활용한 곳이다. 북한은 이 곳에서 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고 다음 날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위성 개발을 빙자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핑계를 댈 때 흔히 쏘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이 아니라 SRBM인 것은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연합훈련 7일차인 3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연합공중훈련은 본래 무력시위 성격을 띠지만,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에 한미가 훈련으로 맞대응하는 형태를 띠게 됐다. 랜서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 기능은 제거됐지만 폭장량이 많고 속도가 빨라, 목표에 순식간에 접근해 폭격을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훈련이 미리 계획된 것이고 공개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특히 연합기동훈련(FTX)인데다가 전략폭격기까지 전개돼 한반도 정세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이달 말 예정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까지 예정돼 있다.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반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풀릴 기미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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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 “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내년부터 신생아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 아동수당 96개월 등 합치면 현금복지 3000만원선 65세 이상 노인은 월 32만원 기초연금으로 평균 기대수명 동안 총 6900여만원 현금 투입 전문가들 “신생아·아동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 아이가 귀하디귀한 나라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에게 국가가 ‘선물’로 주는 돈이 적지 않다. 내년 기준 신생아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을 합쳐 한 해 1520만원이다. 아이 1명이 사실상 연봉 1500만원을 안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는 올해 기준 월 32만원가량(노인기초연금), 한 해 384만원이다. 국가가 노인 1명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는 연 40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신생아에게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보다 결코 많지 않다. 아이 한 명을 8세까지 키우는데 국가가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3000만원 수준. 노인의 경우 기대수명까지 고려하면 총 7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연평균 370만원, 노인은 386만원 정도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시급한 문제가 된 만큼 출산과 양육에 복지예산이 더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생아 1명이 받는 15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는 태어난 첫해에만 한정되고 이듬해부터는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부모급여는 만 2년(24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액수도 만 1세부터 50만원(내년 기준, 올해는 35만원)으로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96개월)까지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현금성 복지의 전부다. 보육·양육수당 개념인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대상),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등도 있지만, 신생아 1명에게 들어가는 순수 현금성 복지만 놓고 보면 총 2960만원 정도인 셈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 당사자들의 경우는 국가의 현금성 복지는 사실상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서울 기준)하는 ‘청년수당’ 정도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 속하면 올해 기준 월 32만1950원의 노인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만3400원, 올해 만 65세가 된 노인 1명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인 83.6세(2021년 기준)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8년 동안 총 6950여만원의 현금성 복지를 받는 셈이다. 물론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평생 세금을 내며 국가에 기여해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갓 태어난 신생아의 복지를 액수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노인복지 예산을 줄여야만 출산 장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초출산율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신생아를 위한 나라’보다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 가까운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총 92조2171억원인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분야 예산은 23조2289억원(전년 대비 13.5% 증가)으로, 9조8470억원인 아동·보육 예산(전년 대비 7.2% 증가)보다 2배 이상 많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아동 예산은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의 절반 수준(2017년 기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가족 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동은 수가 적고 표가 안 돼서 그런(예산이 적은)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복지 예산을 뺏어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냥 아동·출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예산을 늘리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아이가 덜 경쟁적으로 살아갈 방법 등 온갖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국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세계 최저출산 국가임에도 아동·가족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으니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출산 장려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안 낳던 아이를 낳겠느냐’는 반론에 “위기이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흙에서 씨앗이 발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아주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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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김영록 지사, 무사증 입국 앞두고 현지 관광설명회·여행상품 협약-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도 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트래블마트에선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한류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항공사 및 여행업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까지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체류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탑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천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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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줏값 인상 요인·동향 점검…주류사 이익·경쟁도 주시 국세청,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업계 자정 노력 주목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에 조만간 '소주 1병 6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소줏값 6000원’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동향을 비롯한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 역시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음식점들의 소줏값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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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건보재정 6년 뒤 고갈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 건보재정 6년 뒤 고갈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개소 공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년간 2억3847만원...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년 말 건강보험 적립금 21조2000억원...2028년 6조4000억원 적자 전망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6일 A한방병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을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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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세제 혜택 가능성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 세제 혜택 가능성 추경 편성시 물가 잡기 어려워…1000조원대 국가채무도 걸림돌 [연합]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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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2주째를 맞는 20일에도 한반도에는 계속해서 긴장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전날(19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한미는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공개 일정 또한 그러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3월 말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예정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늘(19일) 11시 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에 쓰이는 로켓엔진을 테스트할 때 여러 번 활용한 곳이다. 북한은 이 곳에서 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고 다음 날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위성 개발을 빙자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핑계를 댈 때 흔히 쏘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이 아니라 SRBM인 것은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연합훈련 7일차인 3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연합공중훈련은 본래 무력시위 성격을 띠지만,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에 한미가 훈련으로 맞대응하는 형태를 띠게 됐다. 랜서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 기능은 제거됐지만 폭장량이 많고 속도가 빨라, 목표에 순식간에 접근해 폭격을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훈련이 미리 계획된 것이고 공개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특히 연합기동훈련(FTX)인데다가 전략폭격기까지 전개돼 한반도 정세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이달 말 예정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까지 예정돼 있다.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반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풀릴 기미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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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 “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내년부터 신생아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 아동수당 96개월 등 합치면 현금복지 3000만원선 65세 이상 노인은 월 32만원 기초연금으로 평균 기대수명 동안 총 6900여만원 현금 투입 전문가들 “신생아·아동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 아이가 귀하디귀한 나라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에게 국가가 ‘선물’로 주는 돈이 적지 않다. 내년 기준 신생아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을 합쳐 한 해 1520만원이다. 아이 1명이 사실상 연봉 1500만원을 안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는 올해 기준 월 32만원가량(노인기초연금), 한 해 384만원이다. 국가가 노인 1명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는 연 40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신생아에게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보다 결코 많지 않다. 아이 한 명을 8세까지 키우는데 국가가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3000만원 수준. 노인의 경우 기대수명까지 고려하면 총 7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연평균 370만원, 노인은 386만원 정도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시급한 문제가 된 만큼 출산과 양육에 복지예산이 더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생아 1명이 받는 15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는 태어난 첫해에만 한정되고 이듬해부터는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부모급여는 만 2년(24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액수도 만 1세부터 50만원(내년 기준, 올해는 35만원)으로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96개월)까지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현금성 복지의 전부다. 보육·양육수당 개념인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대상),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등도 있지만, 신생아 1명에게 들어가는 순수 현금성 복지만 놓고 보면 총 2960만원 정도인 셈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 당사자들의 경우는 국가의 현금성 복지는 사실상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서울 기준)하는 ‘청년수당’ 정도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 속하면 올해 기준 월 32만1950원의 노인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만3400원, 올해 만 65세가 된 노인 1명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인 83.6세(2021년 기준)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8년 동안 총 6950여만원의 현금성 복지를 받는 셈이다. 물론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평생 세금을 내며 국가에 기여해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갓 태어난 신생아의 복지를 액수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노인복지 예산을 줄여야만 출산 장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초출산율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신생아를 위한 나라’보다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 가까운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총 92조2171억원인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분야 예산은 23조2289억원(전년 대비 13.5% 증가)으로, 9조8470억원인 아동·보육 예산(전년 대비 7.2% 증가)보다 2배 이상 많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아동 예산은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의 절반 수준(2017년 기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가족 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동은 수가 적고 표가 안 돼서 그런(예산이 적은)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복지 예산을 뺏어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냥 아동·출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예산을 늘리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아이가 덜 경쟁적으로 살아갈 방법 등 온갖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국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세계 최저출산 국가임에도 아동·가족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으니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출산 장려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안 낳던 아이를 낳겠느냐’는 반론에 “위기이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흙에서 씨앗이 발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아주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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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김영록 지사, 무사증 입국 앞두고 현지 관광설명회·여행상품 협약-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도 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트래블마트에선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한류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항공사 및 여행업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까지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체류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탑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천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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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줏값 인상 요인·동향 점검…주류사 이익·경쟁도 주시 국세청,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업계 자정 노력 주목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에 조만간 '소주 1병 6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소줏값 6000원’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동향을 비롯한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 역시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음식점들의 소줏값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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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단 "일부 5월 단체, 정치적 쇼 중단하라“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단 "일부 5월 단체, 정치적 쇼 중단하라“ "가해자 역사적 단죄 없는 현재…화해는 통곡할 사건"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들이 오는 19일 예고된 일부 5·18민주화운동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 단체 사이 대국민 공동선언,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임태성 기자] 5·18기념재단 이사장단은 17일 선언문을 내고 “5·18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속죄·사과·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일부 5월 단체가 용서와 화해의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통곡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장단은 “(5·18 당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 시나리오와 집단 발포 명령자, 760명 이상 신고된 행방불명자들과 암매장 현장 등에 대해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화해에 앞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절차에 따라 신군부의 만행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의에 입각한 역사적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5월 단체의) 발상은 5월 항쟁의 역사를 욕되게 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5월 광주 정신을 더럽히는 몰지각하고 개탄스러운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기괴하고 불법적인 논리가 담긴 대국민 선언문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선 안된다”며 “5월 단체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행사를 즉각 철회하고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오월정신’을 살려나가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이기홍, 박석무, 이홍길, 윤광장, 김준태, 차명석, 이철우 5·18기념재단 전임 이사장들이 참여했다. 한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19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함께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 행사를 연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로 향해 합동 참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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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건보재정 6년 뒤 고갈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 건보재정 6년 뒤 고갈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개소 공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년간 2억3847만원...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년 말 건강보험 적립금 21조2000억원...2028년 6조4000억원 적자 전망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6일 A한방병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을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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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세제 혜택 가능성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 세제 혜택 가능성 추경 편성시 물가 잡기 어려워…1000조원대 국가채무도 걸림돌 [연합]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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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재난안전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개정 추진 열차·역사혼잡도 ‘보통~심각’ 단계 구분해 대응…이르면 3월 고시 ‘혼잡도 241%’ 김포골드라인·9호선 지옥철 개선될까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상황을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혼잡이 극심한 지옥철은 ‘철도비상사태’로 간주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발족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열차·역사 내 혼잡도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신설된다. 열차혼잡도는 탑승 가능한 인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 100인승 열차(1량)에 130명이 탑승하면 혼잡도는 130%가 되는 식이다. 역사혼잡도는 ‘서비스 면적 대비 이용객 수’에 따라 정해지고, 승강장 뿐만 아니라 환승통로나 계단 등도 측정 대상이다. 정부는 열차·역사 내 CCTV와 교통카드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자 수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보통(130% 이하) ▷주의(130~150%) ▷혼잡(150~170%) ▷심각(170% 이상)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심각에 도달할 경우 ‘철도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비상사태는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시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열차·역사 혼잡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도 혼잡도를 ▷관심(150% 이하) ▷주의(150~200%) ▷경계(200~250%) ▷심각(250% 이상)으로 분류하는 항목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철도공단을 포함한 25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 측에는 혼잡도 단계에 따라 대응을 담은 ‘철도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이 교통안전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운영자 재량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혼잡도가 ‘경계’ 이상으로 오를 시 안전요원 3명 이상이 통제를 하거나,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칸이 혼잡하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도시설 군중 밀집의 위험성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3월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잡도에 더 취약한 도시철도에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지옥철’ 환경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공항역~양촌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의 혼잡도는 241%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내 최대 혼잡 구간인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동작역 혼잡도는 185%였다. 다만 수요 대응 없이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경우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특정역 등에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안전과 함께 운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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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누적확진 3015만, 국민 60% 육박 국민 98% 면역력 생겨 방역에 자신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 써야 / "脫마스크 아직 어색…옷 안 입은 기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과 같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게 됐다. 이날부터 학교,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음식점 등 일반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는 남아있다. 또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한 만큼,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 의무화가 아직 적용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권고’로 조정됐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만에 해제된 것이다. 7차 대유행이 사그라들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6명으로, 일주일 전(23일) 신규 확진자(9217명)보다 1801명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3015만7017명이다. 전 국민(5155만8034명)의 58.5%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98.6%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18명 감소한 402명으로, 지난주(1월22~28일) 평균 463명보다 61명 줄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4.0%까지 떨어졌다. 전날 사망자는 30명으로 총 사망자는 3만3420명(치명률 0.11%)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지만, 당분간 대중교통을 ‘탑승’ 중인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안에서 이동하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거나 게이트로 이동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단,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선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단, 당국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입원자가 있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경로당, 복지관 등은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곳이지만 감염취약시설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해당 시설 건물 내 입점해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헬스장, 편의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 대형 병원 내에 있다면 병원과 마찬가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들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직장인 김성서(33)씨는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다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쩐지 옷을 입지 않은 기분”이라며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하다보니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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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 병원·대중교통 예외…착용 의무 유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충족됐다"면서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감역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병원, 약국,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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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