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서이초 교사 49재, 예상보다 많은 교사 참여 지난 4일 기준 30개 학교 휴업 의사 밝혀 (사진)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론적으로 재량 휴업이나 연차·병가 사용 등을 금지하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6286개 학교 중 30개로 0.5%수준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휴교 상태는 피했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례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혼란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교육부 입장이 바뀐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공교육 멈춤의날'에 뜻을 같이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 사건 2개월여 만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해당 교사는 S초교 6학년 담임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 듣고 더 나은 교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이전지 선정, 특별법 절차·범정부 협의체 논의따라야” [대한안전신문 고흥 = 이상호 기자] 24일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라남도를 향해 무안으로의 이전지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원회는 2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은 특별법 절차와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흥유치위는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의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 최적지는 고흥만 간척지”라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군공항공사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주군공항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 선정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법 절차와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따르지 않는 등 일방적인 업무 추진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기 표류로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전남도는 광주군공항 이전 책임부서인 국방부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존중해 무안으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는 “고흥만 간척지가 바다와 인접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군 공항 이전 최적지”라면서 “고흥에도 유치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 사망…경찰 혐의 변경 예정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되어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 씨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 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오늘 오후 숨졌다. 피해자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또,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광복절 경축사로는 이례적 표현 등장 (사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의 70년을 비교하며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독립운동이 추구한 것은 자유·보편적 가치이고 △한미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면서 △번영과 안보, 평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가장 많은 27차례 언급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통합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면서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일갈했다. '야비', '패륜' 같은 표현이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절 경축사에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은 ‘자유진영 대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간첩단이 적발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각심을 잃었던 게 사실”이라며 “선열의 피로 일군 자유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지키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반복해 거론한 것에 불과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건국의 기원을 놓고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여온 것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독립운동 역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국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 “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생신 기념일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 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 학계 지인들에 한해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함을 공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사절단의 조문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가족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친상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1년에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 [생활안전]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 가능" 유권해석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안내 사항을 발송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뒤,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마트와 식당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과 마트 등이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술값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거나,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서이초 교사 49재, 예상보다 많은 교사 참여 지난 4일 기준 30개 학교 휴업 의사 밝혀 (사진)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론적으로 재량 휴업이나 연차·병가 사용 등을 금지하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6286개 학교 중 30개로 0.5%수준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휴교 상태는 피했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례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혼란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교육부 입장이 바뀐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공교육 멈춤의날'에 뜻을 같이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 사건 2개월여 만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해당 교사는 S초교 6학년 담임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 듣고 더 나은 교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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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 사망…경찰 혐의 변경 예정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되어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 씨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 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오늘 오후 숨졌다. 피해자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또,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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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광복절 경축사로는 이례적 표현 등장 (사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의 70년을 비교하며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독립운동이 추구한 것은 자유·보편적 가치이고 △한미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면서 △번영과 안보, 평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가장 많은 27차례 언급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통합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면서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일갈했다. '야비', '패륜' 같은 표현이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절 경축사에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은 ‘자유진영 대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간첩단이 적발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각심을 잃었던 게 사실”이라며 “선열의 피로 일군 자유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지키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반복해 거론한 것에 불과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건국의 기원을 놓고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여온 것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독립운동 역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국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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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 “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생신 기념일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 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 학계 지인들에 한해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함을 공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사절단의 조문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가족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친상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1년에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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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생활안전]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 가능" 유권해석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안내 사항을 발송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뒤,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마트와 식당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과 마트 등이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술값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거나,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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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서 드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112 신고처리 시스템과 상부에는 오인 출동했다는 중대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 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총리실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현장에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며 이를 허위보고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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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서이초 교사 49재, 예상보다 많은 교사 참여 지난 4일 기준 30개 학교 휴업 의사 밝혀 (사진)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론적으로 재량 휴업이나 연차·병가 사용 등을 금지하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6286개 학교 중 30개로 0.5%수준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휴교 상태는 피했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례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혼란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교육부 입장이 바뀐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공교육 멈춤의날'에 뜻을 같이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 사건 2개월여 만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해당 교사는 S초교 6학년 담임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 듣고 더 나은 교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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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이전지 선정, 특별법 절차·범정부 협의체 논의따라야” [대한안전신문 고흥 = 이상호 기자] 24일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라남도를 향해 무안으로의 이전지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원회는 2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은 특별법 절차와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흥유치위는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의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 최적지는 고흥만 간척지”라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군공항공사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주군공항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 선정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법 절차와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따르지 않는 등 일방적인 업무 추진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기 표류로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전남도는 광주군공항 이전 책임부서인 국방부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존중해 무안으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는 “고흥만 간척지가 바다와 인접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군 공항 이전 최적지”라면서 “고흥에도 유치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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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 사망…경찰 혐의 변경 예정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되어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 씨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 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오늘 오후 숨졌다. 피해자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또,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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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광복절 경축사로는 이례적 표현 등장 (사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의 70년을 비교하며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독립운동이 추구한 것은 자유·보편적 가치이고 △한미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면서 △번영과 안보, 평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가장 많은 27차례 언급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통합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면서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일갈했다. '야비', '패륜' 같은 표현이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절 경축사에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은 ‘자유진영 대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간첩단이 적발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각심을 잃었던 게 사실”이라며 “선열의 피로 일군 자유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지키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반복해 거론한 것에 불과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건국의 기원을 놓고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여온 것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독립운동 역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국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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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 “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생신 기념일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 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 학계 지인들에 한해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함을 공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사절단의 조문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가족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친상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1년에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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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생활안전]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소비자 맘대로” 이제 식당서 1000원에 팔수도 있다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 가능" 유권해석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안내 사항을 발송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뒤,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마트와 식당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과 마트 등이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술값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거나,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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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서 드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112 신고처리 시스템과 상부에는 오인 출동했다는 중대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 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총리실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현장에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며 이를 허위보고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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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적용 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다를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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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이르면 7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사횟수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 수산시장은 '썰물'… 선례 따르지 않고 소비자 안심 쇼핑 위해 안간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수산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산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대형마트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수의 본격 방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류 이후에는 검사 횟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올해 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시점에 맞춰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방류를 시작할 전망인데, 방류하기도 전부터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등 수산 업계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불안감이 대형마트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수산물의 경우 선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직접 보고 사길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 연구원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안전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 단계는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적용 시기와 주별 검사 건수를 조정한다. 현재는 평시 단계로 주별 최대 10건의 검사를 진행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판매를 중단한다. 이마트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는 검사건수를 15건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안전성 강화 준비 중이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는 산지에서 배송된 수산물 샘플들을 정밀검사해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수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 이마트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받아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력을 역추적해 관련 상품이 추가로 유통되는 걸 막는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향후 방류 시점에 맞춰 방사능 수산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마트 연수점에 진열된 수산물 롯데마트는 지난 2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매장에 상품이 입고되는 전 단계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롯데안전센터에서 주요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향후 방류시점을 예의주시해 검사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공급업체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을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자사에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대형마트를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안전 체계를 갖춰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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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지하차도 참사... 또 봇물 터진 '인재' 16일 소방·군 관계자들이 집중호우가 내린 전날 오전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야현철 기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에서 최소 45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특히 큰비를 뿌린 충북·경북 지역의 인명피해가 컸다. 15일 물에 잠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등 5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일 오후 9시 기준 36명(경북 19명, 충북 12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5명이다. 경북 지역 실종자 9명은 모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진평·벌방리, 효자면 백석리, 은풍면 은산·금곡리 등 5개 지역 주민이다. 부산 실종자는 지난 11일 학정천 주변에서 사라진 60대 여성으로 아직 찾지 못했다. 15일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에 잠긴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차량 15대(경찰 추산)가 침수돼 16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배수·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이곳에서 300여m 떨어진 미호강 임시 둑이 터지면서 지하차도 안은 2~3분 새 물로 가득 찼다. 사고 직후 9명이 구조됐으나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16일에는 버스 탑승객 등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각 차량 탑승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중대본은 실종자 통계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10분쯤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지만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 측은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침수심에 50㎝까지 물이 차오르면 경찰과 협조해 도로 통제에 들어간다”며 “사고 당시 불과 2~3분 만에 물이 차는 바람에 통제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물이 갑자기 밀어닥치면서 지하차도 배전반에 물이 차 배수펌프도 작동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대본을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제1 원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했다. ‘물 폭탄’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했다. 98개 시·군·구 5125가구(8852명)가 임시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경북 1715가구(2581명), 충남 1265가구(2462명), 충북 1259가구(2383명) 등 순이다. 이 중 아직 2974가구(5541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호우가 집중됐던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문경 동로면에는 485.5㎜, 청주 상당구에는 474.0㎜의 비가 내렸다. 청양 정산면의 강수량은 570.5㎜, 공주 금흥동 511㎜, 세종 새롬동 486㎜, 군산 내흥동도 480.3㎜에 달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하천제방이 유실된 게 5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사면 유실·붕괴 48건, 토사유출 32건, 침수 23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204건으로 주택 침수 82채, 주택 파손 21채, 차량 침수 6건(65대), 옹벽 파손을 포함한 기타 73건 등이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과일이 떨어진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9770ha에 달한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다. 충남 59곳을 비롯해 충북 47곳, 경기 37곳 등 도로 220곳이 통제됐다. 14일 오후 10시58분 발생한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이후 16일 오후 9시 현재 일반열차 전 선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고속열차인 KTX는 서행하거나 경기도 수원역 경유, 대전 중구 서대전역 경유 등 5개 선로 운행을 중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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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