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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경기도서만 '1만7065명' 신규 확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중인 가운데 13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5만6297명, 해외유입 사례 134명 등 총 5만64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5만4941명보다 1490명 많은 수치다. 이날 집계치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35만630명으로 늘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70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1777명 ▲인천 4469명 ▲부산 3440명 ▲경남 2663명 ▲대구 2573명 ▲충남 2374명 ▲경북 2046명 ▲전북 1637명 ▲광주 1537명 ▲대전 1493명 ▲충북 1321명 ▲전남 1181명 ▲강원 981명 ▲울산 805명 ▲제주 552명 ▲세종 383명 순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081명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치명률은 0.52% 수준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가 5741명, 2차 접종자 1만2160명, 3차 접종자 16만8995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누적 접종자는 1차 4473만1406명, 2차 4421만9764명, 3차 2942만146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5만4122명으로 처음 5만명을 넘어선 뒤 나흘 연속으로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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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행안부·경찰청 6개월간 일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시범 발급 공공기관 업무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으로 처리 가능 보안상 취약 지적엔 “블록체인, 암호화 등으로 안전성 철저 확보”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편의성과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보안 문제 논란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모바일 환경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명의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만 플라스틱 카드 외에 1개만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은 아직 시범단계지만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다. 일일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다. 운전면허증의 정보 중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하는 점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으로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현재는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 곳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 발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해킹과 같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며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듯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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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정부방역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정부방역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 자영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과 관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면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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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는 9시에 문 닫아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는 9시에 문 닫아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혼자서만 이용 가능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좌석 30%만 운용 [대한안전 = 양은모 기자]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 16일간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 기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 참여 시 좌석의 30%, 접종자만 참석 시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행사 인원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49명, 미 포함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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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김부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검토
    김부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검토 확진자 8000명 근접, 의료 대응한계 넘어 사실상 위드코로나 중단…17일 구체 내용 발표 예정 김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마련”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에 근접하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8명 증가하여 964명으로 다시금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지난 8일 7174명보다 676명이나 많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처음 4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 1일 5122명, 지난 8일 7174명으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 840명 이후 엿새 연속 800명대를 지속하다 전날 9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최근 들어 연일 5000∼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도 함께 급증하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 선언한 셈이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역 강화의 구체적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된 후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며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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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기사 재보도]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사실보도‘에 ’언론 재갈물리기‘소송 잇따라 제기 본분 망각한 일부 공무원들, 성명 내고 기자 고발 기자 회유 안 통하자, 군수·공노조 합심해 언론자유 ’옥죄기‘ 전남 신안군, DJ고향....민주, 인권, 평화....이런 텍스트가 민망한 사건들이 신안군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자는 올 2월과 3월 사이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신안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허가의혹‘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올 2월 4일자로 <뉴스인전남>에 보도한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기사는 지난 2019년 7월 군수실 압수수색 등 박우량 군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 박 군수가 목포와 시군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수년 전까지만도 시군통합 반대론자인 박우량 군수가 갑자기 목포와 통합을 제안한 것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9년 9월 11일 간신히 구속을 면한 박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보도내용은 신안군 통합추진위원의 주장과 함께 시군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군수가 기소된 2019년 9월 이후에는 중단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감시역할을 하는 언론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었다. 지난 2월 4일자 <뉴스인전남> 기사 같은 기사에는 기자가 신안군과 모 업체와 그동안 계약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뒤 벌어진 사실을 보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며칠 후 해당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신안군 담당공무원이 기자가 공개청구한 사실과 인적사항을 해당업체에 알린 것이다. 공직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이 유튜브 방송은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이 개설한 섬마을 인생학교에 대해 방만한 예산지출을 지적했다. 기자를 찾아온 신안군 공무원들 첫 보도 직후인 올 2월 4일부터 3월 중순까지 국장 등 신안군 공무원 5~6명이 기자를 번갈아 찾아왔다. 신안군 공무원들의 말을 요약하면 ”군수님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말하시오“였다. 기자는 ”요구사항이 없기에 군수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외부인 제3자를 끌어들여 4자 회동을 제안했다.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21일 문자로 ”내일 점심 000국장, 000선배, 저와 함께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확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촉했다. 기자는 이제껏 신안군이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보고, 신안군의 이같은 회유도 뿌리쳤다. 그러면서 기자는 신안군에 공개 청구 접수한 5건에 대해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다.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가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 이름으로 ’정정보도하라‘며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4월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기자는 보도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결과는 조정불성립, 신안군수의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모 재단 관계자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유튜브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이 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방송 내용 중 재단 관계자 동의없이 들어간 전화인터뷰 부분만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중재위에서 본전도 찾지 못한 박우량 군수의 신안군은 그 이후 기자와 발행인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수천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이었다. 또 한 건은 섬마을 인생학교 위탁운영을 맡은 모 재단과 박우량 군수가 원고로 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뉴스인전남>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언론보도에 둘러싼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정부, 공직자 관련보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행정심판위, ‘신안군 정보 비공개는 위법·부당’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워회는 기자가 신안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총 6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안군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재결했다. 전남도행정심판위는 신안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시켜줬다. 기자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을 상대로 ▲퍼플섬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해당 행정정보 ▲ 2년 사이 무려 35억원 넘게 투입된 섬마을 인생학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등 생산된 문서 전체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 신안군 소유 선박현황, 선박별 제원과 용도, 정박지 현황 ▲ 202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 2020 애기동백 랜선축제 예산집행 내역 등 총 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지난 6월 27일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재산을 추적 보도한 기사 기자는 지난 6월 27일자로 ‘신안군 토목직 직원 부자비결이 궁금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신안군 토목직 일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등 집을 3채나 갖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 짜리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실태를 추적 보도했다. 지번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추측이나 첨가 없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거래 내용,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 익명으로 표기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직후 자신임을 직감한 신안군 공무원 A씨는 페이스 북에서 ‘이번 건은 내 목숨을 걸겠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기자를 협박했다. 보도 직후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A씨가 페이스 북에 올린 협박글 (해당사이트 참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일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요지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명 내용도 억지 주장을 나열했다.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과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공직자들은 비리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끔 언론보도를 하여 신안군 공직자를 폄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언론 보도에 700여 조합원은 분노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이 성명은 또 ’전체 공직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 목적‘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재산 내역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식 밖 황당한 주장을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기자에 대한 수사촉구와 민·형사 소송을 천명했다. 지난 7월 당시 신안 일부 공무원들이 기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적 없다. 정당하고 적법한 취재를 거쳐 보도한 기사내용이 무엇이 불법인지 반박하지 못한 채 군수를 향한 그릇된 충성심만 드러낸 행위였다.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신토회‘는 기자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기 위해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토목직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동의해 달라‘ 지난 3월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언론보도에 대해 LH노조가 이런 류의 성명을 발표했거나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없다. 대법원은 공직자,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군수 눈치보는 군의원들의 슬픈 ’자화상‘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 일부 신안군의원들을 취재했다. 의원들이 신안군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군수가 직접 전화해 “뭣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며 오히려 핀잔을 준다고 했다. 군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한 신안군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보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이 주어져 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고유권한까지 빼앗긴 군의원들, 군수한테 주눅이 든 신안군의회의 실상이다. 신안군과 군의회 안팎에서는 군수와 군의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소문이 들린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본분을 잃은 모습, 신안군의회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 피의자로 입건된 신안군 공무원 4명 현재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자와 관련돼 신안군 공무원 4명이 목포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사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를 향한 그릇된 ’과잉충성‘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 기사의 인용보도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본지에서 재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안전신문 보도국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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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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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총리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방역전환 시사
    김부겸 총리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 방역전환 시사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신속항원검사 중단)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 들어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시설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번주 수요일에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변이의 확산이 겹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의 노력으로 4차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확진이력자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분이라도 더 많이, 4차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 밖에도 " 최근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이 5천개를 넘어섰다"며 "오미크론 정점 이후를 대비한 의료체계 개편에 발빠르게 호응해주신 의료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결 같이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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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경기도서만 '1만7065명' 신규 확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중인 가운데 13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5만6297명, 해외유입 사례 134명 등 총 5만64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5만4941명보다 1490명 많은 수치다. 이날 집계치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35만630명으로 늘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70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1777명 ▲인천 4469명 ▲부산 3440명 ▲경남 2663명 ▲대구 2573명 ▲충남 2374명 ▲경북 2046명 ▲전북 1637명 ▲광주 1537명 ▲대전 1493명 ▲충북 1321명 ▲전남 1181명 ▲강원 981명 ▲울산 805명 ▲제주 552명 ▲세종 383명 순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081명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치명률은 0.52% 수준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가 5741명, 2차 접종자 1만2160명, 3차 접종자 16만8995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누적 접종자는 1차 4473만1406명, 2차 4421만9764명, 3차 2942만146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5만4122명으로 처음 5만명을 넘어선 뒤 나흘 연속으로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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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행안부·경찰청 6개월간 일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시범 발급 공공기관 업무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으로 처리 가능 보안상 취약 지적엔 “블록체인, 암호화 등으로 안전성 철저 확보”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편의성과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보안 문제 논란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모바일 환경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명의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만 플라스틱 카드 외에 1개만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은 아직 시범단계지만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다. 일일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다. 운전면허증의 정보 중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하는 점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으로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현재는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 곳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 발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해킹과 같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며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듯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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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정부방역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정부방역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 자영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과 관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면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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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는 9시에 문 닫아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는 9시에 문 닫아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혼자서만 이용 가능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좌석 30%만 운용 [대한안전 = 양은모 기자]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 16일간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 기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 참여 시 좌석의 30%, 접종자만 참석 시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행사 인원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49명, 미 포함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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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김부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검토
    김부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검토 확진자 8000명 근접, 의료 대응한계 넘어 사실상 위드코로나 중단…17일 구체 내용 발표 예정 김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마련”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에 근접하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8명 증가하여 964명으로 다시금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지난 8일 7174명보다 676명이나 많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처음 4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 1일 5122명, 지난 8일 7174명으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 840명 이후 엿새 연속 800명대를 지속하다 전날 9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최근 들어 연일 5000∼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도 함께 급증하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 선언한 셈이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역 강화의 구체적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된 후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며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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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기사 재보도]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사실보도‘에 ’언론 재갈물리기‘소송 잇따라 제기 본분 망각한 일부 공무원들, 성명 내고 기자 고발 기자 회유 안 통하자, 군수·공노조 합심해 언론자유 ’옥죄기‘ 전남 신안군, DJ고향....민주, 인권, 평화....이런 텍스트가 민망한 사건들이 신안군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자는 올 2월과 3월 사이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신안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허가의혹‘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올 2월 4일자로 <뉴스인전남>에 보도한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기사는 지난 2019년 7월 군수실 압수수색 등 박우량 군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 박 군수가 목포와 시군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수년 전까지만도 시군통합 반대론자인 박우량 군수가 갑자기 목포와 통합을 제안한 것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9년 9월 11일 간신히 구속을 면한 박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보도내용은 신안군 통합추진위원의 주장과 함께 시군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군수가 기소된 2019년 9월 이후에는 중단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감시역할을 하는 언론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었다. 지난 2월 4일자 <뉴스인전남> 기사 같은 기사에는 기자가 신안군과 모 업체와 그동안 계약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뒤 벌어진 사실을 보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며칠 후 해당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신안군 담당공무원이 기자가 공개청구한 사실과 인적사항을 해당업체에 알린 것이다. 공직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이 유튜브 방송은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이 개설한 섬마을 인생학교에 대해 방만한 예산지출을 지적했다. 기자를 찾아온 신안군 공무원들 첫 보도 직후인 올 2월 4일부터 3월 중순까지 국장 등 신안군 공무원 5~6명이 기자를 번갈아 찾아왔다. 신안군 공무원들의 말을 요약하면 ”군수님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말하시오“였다. 기자는 ”요구사항이 없기에 군수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외부인 제3자를 끌어들여 4자 회동을 제안했다.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21일 문자로 ”내일 점심 000국장, 000선배, 저와 함께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확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촉했다. 기자는 이제껏 신안군이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보고, 신안군의 이같은 회유도 뿌리쳤다. 그러면서 기자는 신안군에 공개 청구 접수한 5건에 대해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다.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가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 이름으로 ’정정보도하라‘며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4월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기자는 보도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결과는 조정불성립, 신안군수의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모 재단 관계자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유튜브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이 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방송 내용 중 재단 관계자 동의없이 들어간 전화인터뷰 부분만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중재위에서 본전도 찾지 못한 박우량 군수의 신안군은 그 이후 기자와 발행인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수천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이었다. 또 한 건은 섬마을 인생학교 위탁운영을 맡은 모 재단과 박우량 군수가 원고로 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뉴스인전남>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언론보도에 둘러싼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정부, 공직자 관련보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행정심판위, ‘신안군 정보 비공개는 위법·부당’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워회는 기자가 신안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총 6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안군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재결했다. 전남도행정심판위는 신안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시켜줬다. 기자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을 상대로 ▲퍼플섬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해당 행정정보 ▲ 2년 사이 무려 35억원 넘게 투입된 섬마을 인생학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등 생산된 문서 전체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 신안군 소유 선박현황, 선박별 제원과 용도, 정박지 현황 ▲ 202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 2020 애기동백 랜선축제 예산집행 내역 등 총 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지난 6월 27일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재산을 추적 보도한 기사 기자는 지난 6월 27일자로 ‘신안군 토목직 직원 부자비결이 궁금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신안군 토목직 일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등 집을 3채나 갖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 짜리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실태를 추적 보도했다. 지번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추측이나 첨가 없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거래 내용,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 익명으로 표기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직후 자신임을 직감한 신안군 공무원 A씨는 페이스 북에서 ‘이번 건은 내 목숨을 걸겠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기자를 협박했다. 보도 직후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A씨가 페이스 북에 올린 협박글 (해당사이트 참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일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요지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명 내용도 억지 주장을 나열했다.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과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공직자들은 비리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끔 언론보도를 하여 신안군 공직자를 폄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언론 보도에 700여 조합원은 분노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이 성명은 또 ’전체 공직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 목적‘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재산 내역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식 밖 황당한 주장을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기자에 대한 수사촉구와 민·형사 소송을 천명했다. 지난 7월 당시 신안 일부 공무원들이 기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적 없다. 정당하고 적법한 취재를 거쳐 보도한 기사내용이 무엇이 불법인지 반박하지 못한 채 군수를 향한 그릇된 충성심만 드러낸 행위였다.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신토회‘는 기자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기 위해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토목직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동의해 달라‘ 지난 3월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언론보도에 대해 LH노조가 이런 류의 성명을 발표했거나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없다. 대법원은 공직자,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군수 눈치보는 군의원들의 슬픈 ’자화상‘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 일부 신안군의원들을 취재했다. 의원들이 신안군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군수가 직접 전화해 “뭣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며 오히려 핀잔을 준다고 했다. 군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한 신안군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보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이 주어져 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고유권한까지 빼앗긴 군의원들, 군수한테 주눅이 든 신안군의회의 실상이다. 신안군과 군의회 안팎에서는 군수와 군의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소문이 들린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본분을 잃은 모습, 신안군의회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 피의자로 입건된 신안군 공무원 4명 현재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자와 관련돼 신안군 공무원 4명이 목포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사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를 향한 그릇된 ’과잉충성‘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 기사의 인용보도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본지에서 재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안전신문 보도국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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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6일부터 모임제한 4주간 특별방역 대책 실시
    6일부터 모임제한 4주간 특별방역 대책 실시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방역패스 유흥 등서 16개 업종 확대 특별방역 대책으로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4주간 유보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기존 10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어든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까지만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서 식당·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시설 이용 시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판정을 확인 가능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특별방역 대책으로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별하지 않고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한다." -예외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이 모이는 경우다. 유흥종사자도 포함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이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을까. "이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경우 코·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토록 한다.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했다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인지. "택시, 버스, 지하철, 철도 등은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제한 인원을 초과해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등본상 동거인은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나.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한 거주 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해 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참석자가 모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다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기업의 채용 면접, 회의 등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경영 필수 활동이므로 사적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다.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내 회의 중 식사는 가능한가.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 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이 침투할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지 "구내식당 등은 제한 없이 식사 가능하다."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게 되나.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 수칙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 시설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실외 축구장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지. "스포츠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해 경기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스포츠 시설에서 열리는 방송사가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의 경우는. "필수 경영활동 등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단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해야 가능하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개최할 수 있다." -공연 연습은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나.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경우라면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적모임인가. "아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친목 활동은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인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참석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하거나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까지 적용됐던 49명에 더해 접종 완료자로 201명을 구성해 250명까지도 가능하다. 또 행사에 필수인 혼주, 신랑·신부, 행사 사회자·주례자 등은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극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한가. "자동차 극장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이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는. "음식 섭취 금지는 일상 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PC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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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4
  • 신임경찰 1만명 초유의 재교육…사격·체포술 다시 배운다
    신임경찰 1만명 초유의 재교육… 사격·체포술 다시 배운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이 실시된다. 인천에서 흉기난동 부실대응으로 24일 직위해제된 A순경이 테이저건을 소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건 중앙경찰학교에서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청의 판단에 따른 일이다. 지난해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제대로 된 대면교육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다음주부터 당장 시·도경찰청별로 담당 순경들에 대해 전수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늦어도 두 달 안에 대상 인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선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신임경찰관을 모아 재교육을 실시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경찰청은 신임 순경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29일부터 실시되는 재교육 대상은 중앙경찰학교 입교 시기를 기준으로 300기부터 307기까지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순경과 특별채용으로 뽑은 경장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300기는 지난 2019년 9월 입교해 4개월간 기초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4개월 간의 현장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 배치됐다. 올해 5월 입교한 307기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현장에 배치돼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은 소속된 시·도경찰청이 각 기수별 30~40명 내외로 2~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재교육은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 체포술 등 물리력 행사 훈련과 직업윤리를 다지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구성을 보면 테이저건 사격 교육은 3시간이다. 지난 5월부터 1인 2발씩 사용하도록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한 학급(약 30명)당 5명만 격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참관하는 식이었다. 인천에 출동한 순경 역시 지난해 12월 입교해 올해 4월에 현장 실습생으로 배치된만큼 제대로 된 테이저건 사격 교육을 못 받았을 수 있다. 다만 중앙경찰학교 측은 5월부터 테이저건 사격훈련 뿐만 아니라 사격술과 체포술도 교육 시간을 각각 33시간에서 36시간, 30시간에서 76시간으로 늘려 현장 대응 교육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관이 가져야 할 사명감에 대한 재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전문가들은 훈련 부족뿐만 아니라 직업정신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이 신임 경찰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으로 복귀한 뒤에도 일반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교육이 대면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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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만 판매…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만 판매… 승용차 1대당 최대 10ℓ, 화물차 30ℓ 요소수 수입·생산·판매 기업은 일일 실적 정보 신고의무 【대한안전 김선홍 기자】 오늘(11일)부터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매량이 한정된다. 또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 대상이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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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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