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 12일 최종 확정

  의료안전 10일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후 결정·발표 1대학 2병원 안 유력…병원당 800병상 규모 (사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추진사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등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발표된다. 여론조사 직후인 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0일 예정된 대학 순회설명회 이후 발표키로 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4일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최종 발표를 대학설명회 이후인 12일로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관 측은 당초 이달 5일 제5차 설립방식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2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2천명 대상, 8월30일∼9월3일)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설립 방식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대학 순회설명회 일정이 잡히면서 발표일을 1주일 순연했다. 대학 설명회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캠퍼스, 오후 3시 순천대 산학협력관 1 층 파루홀에서 차례로 열리며, 양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 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등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사은 "설명회 참여가 공모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사 측이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로, 제1안은 의대 선정 후 동·서부권에 한 곳씩, 모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신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동일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안은 1천∼1천200병상 규모로 최소 7천억 원이 소요되고, 2안은 800∼1천병상 규모로 건립비는 최소 5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병길 A.T커니 파트너는 "전남도가 설립방식선정위가 어느 방식으로 선정하든 병원 설립 과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미추천 대학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대학과 협의해 의대에 버금가는 첨단의과학연구센터를 짓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4%p 더내고 2%p 더받는다

  사회안전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보험료율 50대 1p%, 20대 0.25%p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2% '현상 유지'…기금수익률 1.0%p↑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32년뒤인 최장 2088년까지 늦춰진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점진적 이상을 추진하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을 커지게 되는데,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 세대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월 25만7400원 보험료는 37만1800원이 된다. 늘어나는 보험료 11만4400원을 개인 가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내야 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 설정치인 40%에서 42%로 2%p 올린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과 동일하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0.5%p씩 감소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수익률은 1.0%포인트 이상 제고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연 4.5%였다.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되,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8개국 중에서 24개 국가가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받는 돈'을 줄여 기금소진 시점을 늦춘다는 의미다. 국고가 투입되는 각종 크레딧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크레딧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해 장기 가입기반을 마련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2026년까지 우선 인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연금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 세대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2026년 예산확보를 계획으로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원활히 가동된다"더니 응급실 찾은 尹…현장은 여전히 '위기'

  의료안전 尹대통령,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심야 방문 국정브리핑서 "비상 진료체계 원활히 가동" 발언 엿새 뒤 '의료 공백' 우려 다독이기…현장은 여전히 '응급실 셧다운' 속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현장 행보를 통해 '의료 공백' 우려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응급 의료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이미 중단한 병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을 이끄는 주요 정부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고 의정 갈등에 더욱 기름을 부으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이며, 응급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부산대학교병원 방문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응급 대란' 우려가 커진 뒤 응급실 방문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으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안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행보는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언급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국정브리핑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공언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욱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전 직원 조회를 개최하고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면서 사태는 꼬이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응급실 대책과 관련 환자 중증 판단을 두고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싸우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 중 정작 의료계 출신은 없다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으로도 전해졌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지원 대책으로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당장 야당은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현재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2천명 증원에 반대한다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행동은 잘못된 것 맞다. 그러나 의료 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공공안전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의료사고 설명' 법으로 의무화…필수의료는 '형 감면' 등 특례 추진

  의료안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정책 토론회 개최 환자 대신 쟁점 검토하는 대변인제도 도입 (사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초기부터 완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조건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의 위험 부담을 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T타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여전하다. 오랜 소송 기간과 갈등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힘든 상황인데,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평균 6개월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 과오 민사 소송은 이 기간이 26개월에 달한다.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 원인 등 실체 파악이 곤란하고 소송 비용이 높은데 반해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다보니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진 소통 활성화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 사법리스크 경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환자와 의료진 소통·신뢰 향상을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가 발생하면 병원장 등이 맡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사전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환자 상태 및 문제 상황,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식이다. 설명 과정과 유감·사과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 같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소송 평균 비용이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서는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 신설을 추진한다. 제시된 모델을 보면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 발생 사건이 해당되며 대변인은 과실이나 인과성 판단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제시하고 감정 쟁점 의견서를 작성한다. 또 조정 심리 준비와 합리적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현재 300명 규모인 감정위원 인력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 감정교육 및 인증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의료사고 배상 분야에서도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균 의료사고 배상액 규모는 약 3억7000만원인데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에 불과해 의료사고 당사자 간 방어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보험중개사 등 사회적 책임이 높은 전문 직업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이에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과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 민간보험 외 공적 공제 신설도 검토한다. 보험·공제 가입을 토대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조건부로 형사소추를 면제한다. 또 종합보험 가입자는 조건부로 필수의료 행위에 따른 상해 및 사망사건에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특례 적용 범위와 기준, 적용 방식 등에 있어서는 전문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옥 교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개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은 의견이 다양하다"며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전하고 살기 좋다" 2024사회안전지수-살기 좋은 지역

  사회안전 "안전·주거생활은 과천이 최고"…4년째 '살기 좋은 지역 1위' 지켰다 경기 지역 29개 시·군 사회안전지수 지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과천시가 4년 연속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2024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4)-살기좋은 지역' 조사 결과에서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분야(차원)의 정량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합산해 산출된다. 올해 사회안전지수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2개 시·군·구다. 과천시는 올해 생활안전(1위)과 주거환경(1위), 경제활동(2위) 부문에서 타 자치단체를 압도하며 사회안전지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에 이어 하남시가 살기 좋은 지역 2위에 올랐다. 올해 수도권 62개 시·군·구에서 톱20(1~20위) 안에 들어간 경기도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1곳이다. 특히 가장 살기 좋은 지역 톱10에 서울시 3개 구 외에 7곳의 경기도 내 시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수도권 62곳 중 하위 10위 안에도 6곳의 경기도 지역이 포함돼 관내 사회안전지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총 66.04점을 받았다. 과천은 정량지표(65.83점)와 정성지표(65.04점) 모두 전체 1위였다. 두 지표 모두 60점대를 넘은 곳은 수도권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 정량지표를 구성하는 4개 분야 중 건강보건(56.26점)은 28위에 그쳤으나 생활안전(72.84점), 주거환경(73.98점)에서 각각 1위, 경제활동(66.38점)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거보육·문화여가 등의 지표로 구성된 주거환경(73.98점)과 치안·교통안전 등의 세부지표로 산출하는 생활안전(72.84점)에서 각각 70점을 넘어 부동의 1위를 지켜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 편의성, 풍부한 생태·녹지 자원,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3기 신도시), 과천주암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거 인프라 덕분이다. 여기에 과천시민회관과 렛츠런파크(경마장), 서울랜드, 과천문화원 등 풍부한 문화시설과 정부청사 및 인근 경찰·소방서 등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천에 이어 경기도에선 하남(60.60점)과 안양시(59.58점)가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했다. 하남은 2022년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경기 지역 10위에 랭크된 데 이어 2023년 4위로 뛰어 올랐고, 올해 2위까지 순위가 치솟았다. 소득과 고용, 노후 등의 지표로 조사한 경제활동(62.69점) 분야에서 3위에 올랐고, 주거환경(60.59점)에서도 8위를 기록했다.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 건립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으로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양도 경제활동(60.05점)과 생활안전(63.37점)에서 각각 수도권 8위, 9위에 오르는 등 사회안전지수 순위가 해마다 상승 추세다. 아울러 의왕(59.26점)·구리(59.24점)·화성(59.01점)·군포(58.97점)·성남(58.60점)·광명(57.22점)·고양(56.66점)시가 경기 지역 사회안전지수 4~10위를 차지했다. 하남·안양·의왕·구리·화성·군포는 수도권 62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과천(1위)과 서울 서초(2위)·강동(3위)에 이은 4~9위로 상위권 10곳에 포함됐다. 의왕의 경우 생활안전(6위·66.04점)과 경제활동(7위·60.18점)에서 최상위권에 들었고, 한양대 구리병원이 있는 구리는 건강보건(5위·64.62점)에서 두드러진 점수를 얻었다. 삼성전자 (78,100원 ▼800 -1.01%) 반도체 공장을 품은 화성은 경제활동(68.22점)에서 경기 지역 모든 지자체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경제활동 세부지표 중 복지를 제외한 소득(73.95점)·고용(73.96점)·노후(77.62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성남은 정성지표(61.76점)에서 수도권 전체 7위에 랭크돼 주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광명(14위)·고양(17위)·수원시(20위)가 수도권 20위권 명단에 포함됐다. 장안식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장(사회학 박사)은 "경기도 내 상위권 지역들은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한 뒤 "특히 하남과 구리, 화성 등 서울과 인접해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업무지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의 점수가 눈에 띈다"며 "반면 대체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하위권 지역들은 의료기관 인프라 부족 탓에 지역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 지역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살기 좋아진 도시는 안산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와 광주시도 인프라와 주민 만족도 등이 크게 향상된 지역으로 선정됐다.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국 시·도별 '2024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4)-살기좋은 지역'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사회안전지수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수도권 62개 시·군·구다. 특히 경기도 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1년만에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곳은 27위에서 19위(51.68점)로 8계단 순위가 뛴 안산시였다. 안산시의 경우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분야로 구성된 정성지표 중 생활안전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 모두 전년 대비 점수가 올랐다. 경제활동(57.73점) 분야는 수도권 전체 62개 시·군·구 중 16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실제로 안산시는 최근 대부도 방아머리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받아 개발사업비 약 54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상 유통의 거점 어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주로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 순위가 상승한 지역이 많았던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는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변동이 컸다. 안산시에 이어 가장 많이 순위를 끌어올린 지역은 28위에서 21위로 오른 광주시(50.63점)였다. 광주시는 주거환경 분야가 지난해 49.37점에서 올해 55.69점으로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가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구리시(59.24점)는 12위에서 5위로 7계단 순위가 올라 최상위권에 안착했다.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순위도 무려 7위였다. 정량지표 중 경제활동과 건강보건, 주거환경 3개 분야에서 모두 점수가 좋아져 수도권 전체 5위를 차지했다. 별내선 개통으로 신규 택지개발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안성시(49.59점)가 29위에서 24위로, 광명시(57.22점)도 13위에서 9위로 4계단씩 상승해 경기도 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광명시는 수도권 전체 순위도 14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대비 건강보건과 주거환경 분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원활히 가동된다"더니 응급실 찾은 尹…현장은 여전히 '위기'

  의료안전 尹대통령,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심야 방문 국정브리핑서 "비상 진료체계 원활히 가동" 발언 엿새 뒤 '의료 공백' 우려 다독이기…현장은 여전히 '응급실 셧다운' 속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현장 행보를 통해 '의료 공백' 우려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응급 의료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이미 중단한 병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을 이끄는 주요 정부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고 의정 갈등에 더욱 기름을 부으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이며, 응급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부산대학교병원 방문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응급 대란' 우려가 커진 뒤 응급실 방문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으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안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행보는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언급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국정브리핑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공언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욱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전 직원 조회를 개최하고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면서 사태는 꼬이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응급실 대책과 관련 환자 중증 판단을 두고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싸우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 중 정작 의료계 출신은 없다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으로도 전해졌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지원 대책으로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당장 야당은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현재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2천명 증원에 반대한다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행동은 잘못된 것 맞다. 그러나 의료 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9-05

• 시청역 횡단보도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사회안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서 200ｍ 역주행…4명 부상·현장 아수라장 사망자 신원 확인 중…68세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도심 한복판 대형 참사…정부 "구조·수습 총력" 지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방당국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이 가슴과 허리,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다른 3명의 부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일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자정을 넘겨 유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탄식을 내뱉거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사고에 정부도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하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4-07-02

• 안전대 착용 안 한 근로자 추락해 사망…현장 소장, 징역형 집유

  건설안전 재판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회사도 벌금 700만원 "피고인, 안전망 및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 소홀한 과실 인정" "사고 발생 과실 있는 것 대체로 인정…연령 및 범행 후 정황 고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법원이 공사장 비계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현장 소장에게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A씨가 소속된 B 업체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 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경기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현장소장이었다.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현장 소장으로서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점, 현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후 A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목격자 진술도 여럿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안전대가 정상 지급됐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인지 증거를 통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작업 지시를 하긴 했지만 공사에 발주처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여럿 참여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외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4-06-09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공공안전. 의료안전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사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5-25

• 거짓말 끝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사회안전 조사 끝나고도 6시간 버텼다… 김호중, 취재진 피하려다 "죄인이 무슨 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거짓말 끝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33)이 21일 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쯤 김호중을 불러 당일 김호중이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점이 없는지도 세세하게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김호중이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경찰서에 많은 취재진이 모였지만,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에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축 경찰서는 설계 때부터 피의자가 지하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피의자 관련 특혜를 줬다거나 피의자 본인이 특별히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공보 규칙에 맞게 평소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서는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왔다. 오후 4시 50분쯤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김호중이 약 6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귀가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오후 10시 40분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더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김호산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호중이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된다는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이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에도 "경찰청 공보규칙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했다. 또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김호중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이광득 대표는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음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온 김호중은 지난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측에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호중이 사고 전후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 공식을 활용,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4-05-22

• 尹대통령 “서민·중산층 시대, 광주 희생과 눈물 보답하는 길”

  공공안전 3년째 5·18기념식 참석…노무현 이어 두 번째 참석자들과 손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한민국,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 서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월 정신’의 계승이자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거리 곳곳에 핀 이팝나무 꽃을 언급한 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눠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이라며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 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에는 좌우 참석자와 손잡고 손을 흔들며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뿌리내리고,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아 ‘오월, 희망이 꽃피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시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녹생정의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들과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5-18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 12일 최종 확정

  의료안전 10일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후 결정·발표 1대학 2병원 안 유력…병원당 800병상 규모 (사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추진사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등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발표된다. 여론조사 직후인 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0일 예정된 대학 순회설명회 이후 발표키로 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4일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최종 발표를 대학설명회 이후인 12일로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관 측은 당초 이달 5일 제5차 설립방식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2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2천명 대상, 8월30일∼9월3일)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설립 방식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대학 순회설명회 일정이 잡히면서 발표일을 1주일 순연했다. 대학 설명회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캠퍼스, 오후 3시 순천대 산학협력관 1 층 파루홀에서 차례로 열리며, 양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 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등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사은 "설명회 참여가 공모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사 측이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로, 제1안은 의대 선정 후 동·서부권에 한 곳씩, 모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신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동일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안은 1천∼1천200병상 규모로 최소 7천억 원이 소요되고, 2안은 800∼1천병상 규모로 건립비는 최소 5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병길 A.T커니 파트너는 "전남도가 설립방식선정위가 어느 방식으로 선정하든 병원 설립 과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미추천 대학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대학과 협의해 의대에 버금가는 첨단의과학연구센터를 짓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9-05

• 국민연금 4%p 더내고 2%p 더받는다

  사회안전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보험료율 50대 1p%, 20대 0.25%p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2% '현상 유지'…기금수익률 1.0%p↑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32년뒤인 최장 2088년까지 늦춰진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점진적 이상을 추진하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을 커지게 되는데,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 세대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월 25만7400원 보험료는 37만1800원이 된다. 늘어나는 보험료 11만4400원을 개인 가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내야 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 설정치인 40%에서 42%로 2%p 올린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과 동일하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0.5%p씩 감소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수익률은 1.0%포인트 이상 제고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연 4.5%였다.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되,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8개국 중에서 24개 국가가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받는 돈'을 줄여 기금소진 시점을 늦춘다는 의미다. 국고가 투입되는 각종 크레딧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크레딧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해 장기 가입기반을 마련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2026년까지 우선 인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연금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 세대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2026년 예산확보를 계획으로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노동/복지

  2024-09-05

• "원활히 가동된다"더니 응급실 찾은 尹…현장은 여전히 '위기'

  의료안전 尹대통령,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심야 방문 국정브리핑서 "비상 진료체계 원활히 가동" 발언 엿새 뒤 '의료 공백' 우려 다독이기…현장은 여전히 '응급실 셧다운' 속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현장 행보를 통해 '의료 공백' 우려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응급 의료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이미 중단한 병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을 이끄는 주요 정부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고 의정 갈등에 더욱 기름을 부으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이며, 응급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부산대학교병원 방문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응급 대란' 우려가 커진 뒤 응급실 방문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으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안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행보는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언급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국정브리핑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공언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욱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전 직원 조회를 개최하고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면서 사태는 꼬이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응급실 대책과 관련 환자 중증 판단을 두고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싸우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 중 정작 의료계 출신은 없다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으로도 전해졌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지원 대책으로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당장 야당은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현재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2천명 증원에 반대한다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행동은 잘못된 것 맞다. 그러나 의료 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9-05

•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공공안전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법원/검찰/경찰

  2024-08-26

• '의료사고 설명' 법으로 의무화…필수의료는 '형 감면' 등 특례 추진

  의료안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정책 토론회 개최 환자 대신 쟁점 검토하는 대변인제도 도입 (사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초기부터 완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조건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의 위험 부담을 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T타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여전하다. 오랜 소송 기간과 갈등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힘든 상황인데,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평균 6개월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 과오 민사 소송은 이 기간이 26개월에 달한다.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 원인 등 실체 파악이 곤란하고 소송 비용이 높은데 반해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다보니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진 소통 활성화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 사법리스크 경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환자와 의료진 소통·신뢰 향상을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가 발생하면 병원장 등이 맡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사전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환자 상태 및 문제 상황,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식이다. 설명 과정과 유감·사과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 같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소송 평균 비용이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서는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 신설을 추진한다. 제시된 모델을 보면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 발생 사건이 해당되며 대변인은 과실이나 인과성 판단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제시하고 감정 쟁점 의견서를 작성한다. 또 조정 심리 준비와 합리적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현재 300명 규모인 감정위원 인력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 감정교육 및 인증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의료사고 배상 분야에서도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균 의료사고 배상액 규모는 약 3억7000만원인데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에 불과해 의료사고 당사자 간 방어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보험중개사 등 사회적 책임이 높은 전문 직업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이에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과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 민간보험 외 공적 공제 신설도 검토한다. 보험·공제 가입을 토대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조건부로 형사소추를 면제한다. 또 종합보험 가입자는 조건부로 필수의료 행위에 따른 상해 및 사망사건에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특례 적용 범위와 기준, 적용 방식 등에 있어서는 전문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옥 교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개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은 의견이 다양하다"며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노동/복지

  2024-08-22

• "안전하고 살기 좋다" 2024사회안전지수-살기 좋은 지역

  사회안전 "안전·주거생활은 과천이 최고"…4년째 '살기 좋은 지역 1위' 지켰다 경기 지역 29개 시·군 사회안전지수 지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과천시가 4년 연속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2024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4)-살기좋은 지역' 조사 결과에서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분야(차원)의 정량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합산해 산출된다. 올해 사회안전지수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2개 시·군·구다. 과천시는 올해 생활안전(1위)과 주거환경(1위), 경제활동(2위) 부문에서 타 자치단체를 압도하며 사회안전지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에 이어 하남시가 살기 좋은 지역 2위에 올랐다. 올해 수도권 62개 시·군·구에서 톱20(1~20위) 안에 들어간 경기도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1곳이다. 특히 가장 살기 좋은 지역 톱10에 서울시 3개 구 외에 7곳의 경기도 내 시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수도권 62곳 중 하위 10위 안에도 6곳의 경기도 지역이 포함돼 관내 사회안전지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총 66.04점을 받았다. 과천은 정량지표(65.83점)와 정성지표(65.04점) 모두 전체 1위였다. 두 지표 모두 60점대를 넘은 곳은 수도권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 정량지표를 구성하는 4개 분야 중 건강보건(56.26점)은 28위에 그쳤으나 생활안전(72.84점), 주거환경(73.98점)에서 각각 1위, 경제활동(66.38점)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거보육·문화여가 등의 지표로 구성된 주거환경(73.98점)과 치안·교통안전 등의 세부지표로 산출하는 생활안전(72.84점)에서 각각 70점을 넘어 부동의 1위를 지켜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 편의성, 풍부한 생태·녹지 자원,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3기 신도시), 과천주암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거 인프라 덕분이다. 여기에 과천시민회관과 렛츠런파크(경마장), 서울랜드, 과천문화원 등 풍부한 문화시설과 정부청사 및 인근 경찰·소방서 등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천에 이어 경기도에선 하남(60.60점)과 안양시(59.58점)가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했다. 하남은 2022년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경기 지역 10위에 랭크된 데 이어 2023년 4위로 뛰어 올랐고, 올해 2위까지 순위가 치솟았다. 소득과 고용, 노후 등의 지표로 조사한 경제활동(62.69점) 분야에서 3위에 올랐고, 주거환경(60.59점)에서도 8위를 기록했다.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 건립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으로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양도 경제활동(60.05점)과 생활안전(63.37점)에서 각각 수도권 8위, 9위에 오르는 등 사회안전지수 순위가 해마다 상승 추세다. 아울러 의왕(59.26점)·구리(59.24점)·화성(59.01점)·군포(58.97점)·성남(58.60점)·광명(57.22점)·고양(56.66점)시가 경기 지역 사회안전지수 4~10위를 차지했다. 하남·안양·의왕·구리·화성·군포는 수도권 62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과천(1위)과 서울 서초(2위)·강동(3위)에 이은 4~9위로 상위권 10곳에 포함됐다. 의왕의 경우 생활안전(6위·66.04점)과 경제활동(7위·60.18점)에서 최상위권에 들었고, 한양대 구리병원이 있는 구리는 건강보건(5위·64.62점)에서 두드러진 점수를 얻었다. 삼성전자 (78,100원 ▼800 -1.01%) 반도체 공장을 품은 화성은 경제활동(68.22점)에서 경기 지역 모든 지자체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경제활동 세부지표 중 복지를 제외한 소득(73.95점)·고용(73.96점)·노후(77.62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성남은 정성지표(61.76점)에서 수도권 전체 7위에 랭크돼 주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광명(14위)·고양(17위)·수원시(20위)가 수도권 20위권 명단에 포함됐다. 장안식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장(사회학 박사)은 "경기도 내 상위권 지역들은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한 뒤 "특히 하남과 구리, 화성 등 서울과 인접해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업무지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의 점수가 눈에 띈다"며 "반면 대체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하위권 지역들은 의료기관 인프라 부족 탓에 지역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 지역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살기 좋아진 도시는 안산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와 광주시도 인프라와 주민 만족도 등이 크게 향상된 지역으로 선정됐다.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국 시·도별 '2024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4)-살기좋은 지역'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사회안전지수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수도권 62개 시·군·구다. 특히 경기도 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1년만에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곳은 27위에서 19위(51.68점)로 8계단 순위가 뛴 안산시였다. 안산시의 경우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분야로 구성된 정성지표 중 생활안전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 모두 전년 대비 점수가 올랐다. 경제활동(57.73점) 분야는 수도권 전체 62개 시·군·구 중 16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실제로 안산시는 최근 대부도 방아머리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받아 개발사업비 약 54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상 유통의 거점 어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주로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 순위가 상승한 지역이 많았던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는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변동이 컸다. 안산시에 이어 가장 많이 순위를 끌어올린 지역은 28위에서 21위로 오른 광주시(50.63점)였다. 광주시는 주거환경 분야가 지난해 49.37점에서 올해 55.69점으로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가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구리시(59.24점)는 12위에서 5위로 7계단 순위가 올라 최상위권에 안착했다.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순위도 무려 7위였다. 정량지표 중 경제활동과 건강보건, 주거환경 3개 분야에서 모두 점수가 좋아져 수도권 전체 5위를 차지했다. 별내선 개통으로 신규 택지개발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안성시(49.59점)가 29위에서 24위로, 광명시(57.22점)도 13위에서 9위로 4계단씩 상승해 경기도 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광명시는 수도권 전체 순위도 14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대비 건강보건과 주거환경 분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8-21

• 태풍 종다리 북상 중…내일부터 한반도 영향

  생활안전 48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내일(20일)부터 한반도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는 오늘(19일) 오전 3시 발생해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0㎞의 느린 속도로 서남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18ｍ이다. 기상청은 이 태풍이 48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21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시간당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비바람에 대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ｍ 내외로 강해지겠고, 내일 밤부터는 중산간과 산지에 순간풍속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바다의 물결도 높아져 풍랑특보나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8-19

•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밝혀졌다

  소방안전. 사회안전 소방 "작동 핵심 밸브,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 임의 조작“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 특정 밸브 작동이 중단된 점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불이 난 직후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스프링클러 작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이 조작돼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4-08-09

• 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지명

  사회. 공공안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첫 탈북민 차관급 중기부 차관 김성섭·국무 2차장 남형기 내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에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왼쪽부터) 전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사진-대통령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정 실장은 유 교수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한 첨단기술 대전환기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 발전의 기반이 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장관 후보자가 돼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과기부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교체된다. 초대 이종호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직을 수행 중이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건 처음이다. 태영호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2대 총선에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4-07-18

• 13층 매달린 자살 여성 구조하는 소방대원 실제 모습

  소방. 사회안전 목숨 끊겠다며 13층 난간 매달린 여성 구조 30대 구조하는 신강민 소방사 (영상=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고백선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아파트 고층 난간에 매달려있던 30대가 소방대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7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6분쯤 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이 왔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자살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강민 소방사 등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30대 A씨 몸은 이미 모두 바깥으로 나온 상황으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상태였다. 구조대는 경찰로부터 ‘A씨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신속하게 바닥에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했다. 또 신 소방사를 비롯 일부 소방대원은 A씨보다 한 층 위인 14층으로 올라갔다. 신 소방사는 A씨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난간에 줄을 묶어 몸을 고정했다. 이어 줄을 타고 한 층 아래로 내려가 A씨를 뒤에서 온몸으로 감싸안았다. 이후 그를 들어 올려 난간 안쪽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 쪽으로 밀어 넣어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했다. 신강민 소방사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복무 후 전역한 신 소방사는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소방관으로 임용돼 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 소방사는 “피부로 와닿는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특채를 준비했다”며 “구조대상자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 소방사는 “혹시나 구조대상자가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빠르게 구조할 방법을 고민했다”며 “만일 혼자였다면 조금은 두려웠겠지만,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