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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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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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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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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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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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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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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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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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尹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 회담 / 韓기업과 26건 계약·MOU 체결 에너지·방산·인프라 등 협력 확대 / 전략파트너십委 신설 발전 논의 단독·확대회담에 오찬 순 3시간 [대한안전신문 홍속균 기자] 1970년대 석유쇼크 위기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의 종잣돈이 됐던 중동 사막발 오일머니의 훈풍이 반세기만에 다시 뜨겁게 불고 있다. '미스터 에브리씽'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우리나라에 40조원 이상의 투자보따리를 풀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 3고(高)위기'로 경제 비관론이 비등한 시점에 모처럼 접한 낭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옴(NEOM)시티 인프라 건설과 방위산업·미래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에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해 한-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담은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 순으로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입주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한남동 관저로 빈 살만 왕세자를 초대하는 등 각별한 환대와 정성을 보여줬다. 사우디 정부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사와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한국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 아샤르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직 투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업무협약(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외에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빈 살만 왕세자가 평소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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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 이후 3년만이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 대면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순방전까지만 해도 한중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순방기간에 접어들어서는 “계속 지켜봐달라”며 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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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푸틴 반발 가능성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 푸틴 반발 가능성 "우크라 수주간 전투에 사용할 분량" 미국이 지원한 155mm 곡사포를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진, EPA=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한국산 포탄이 미국을 경유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무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처음으로 간접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무기거래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mm 포탄 10만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투에서 몇주간 버틸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80만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탄약 재고가 바닥나자 한국산 포탄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부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경유해 공급하고 있는 셈이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한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러시아 전문포럼인 '발다이 국제포럼'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문제"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방독면이나 방탄헬멧, 천막,모포,전투식량,의약품,방탄조끼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됐지만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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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병사격
    국방안전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병사격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어 북한, 남측 향해 “도발행동 중단하라” (사진) 지난 20년 3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북한이 18일 심야에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또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쯤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 내용의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과 오후 5시쯤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은 9건으로 늘었다. 당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이번 도발은 남측의 호국훈련과 경기 철원지역 포사격에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1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서 “적들은 18일 9시55분부터 17시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한)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남측에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하시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밤 강력한 군사적대응조리초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레 남측을 향해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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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정치안전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미디어특위 확장해 'ICT미디어진흥특위' 구성, 포털미디어 진흥 소위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 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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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尹대통령 "자유 수호자로 여왕 잊지 못해" 찰스3세 "먼곳까지 와 감사"
    정치안전 尹대통령 "자유 수호자로 여왕 잊지 못해" 찰스3세 "먼곳까지 와 감사" 5박7일 순방 첫 일정 英 조문외교 / 尹대통령, 찰스3세에 위로 전해 "대한민국 국민도 슬픔 함께해" /찰스3세 "각별히 마음 써 감사" "한국 방문 다시 한번 기회 허락되길" 김은혜 홍보수석이 18일(현지시간) 런던 힐튼 온 파크레인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와 관련 "여왕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여왕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찰스3세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5박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조문외교로 첫 일정을 소화하면서, 외교 행보 보폭을 늘렸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찰스 3세를 비롯해 영국 왕실 가족들과 인사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런던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고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고, 찰스 3세는 "한국 국민들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써주신 것,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영국 국왕의 즉위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고, 찰스 3세는 감사 인사와 함께 영국 왕실 가족을 한명씩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 초대 해주신다면 언젠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고, 찰스 3세도 "1992년 한국을 오래전에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히며 화답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전 세계 왕가를 비롯해 우방국 정상들도 함께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리셉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도 만나 반갑게 안부를 묻고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외에도 나루히토 일왕, 스페인 펠리페 2세 국왕 부부, 요르단 국왕 부부, 부르나이 국왕, 그리고 벨기에 국왕 부부, 덴마크 여왕 등도 만난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도 각별한 인사를 나눴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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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5선 주호영, 與 새 원내대표…재선 이용호 '깜짝 선전'
    정치안전 5선 주호영, 與 새 원내대표…재선 이용호 '깜짝 선전' 주호용 비토·친윤 견제에 이용호 예상 밖 '선전' 朱 "원내대표실 언제나 열려있어…같이 할 것" 李 "바닥 민심 반영된 결과…새 희망 보여줬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성동(왼쪽부터) 전 원내대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용호 의원.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지율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영남권 출신의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로 인해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주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 열세로 보였던 이용호 의원도 깜짝 선방했다. 이날 투표에는 당내 의원 115명 중 106명이 참여했다. 주 의원이 61표, 이 의원 42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 의원은 열세라는 예상을 깨고 예상밖 선전을 보였다. 이 의원의 선전에는 권 전 원내대표 등이 주도한 주 의원 추대 분위기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것과 원내대표를 2차례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긴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다. 이미 한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내대표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며 "더구나 오랜 고심 끝에 맡았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사퇴한 마당에, 당분간은 어떤 당직도 맡지 않고 국회연금개혁특위에만 집중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당의 위기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우리당 상황에서는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출마 당위를 강조했다. 이 의원의 선전에는 '윤심(尹心)' 논란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중견 발표에서 '주호영 추대론'을 겨냥해 “윤심 때문에 상당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서 가지 않는다”며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계를 비판했다. 이어 “제가 되면 아마 국민의힘 대박일 것"이라며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고 소신껏 (투표) 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무소속을 거쳐 대선 때인 지난 12월 7일 입당해 이날이 입당 287일 째에 불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인사말을 통해 "이 의원이 당에 신선한 바람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 의원을 격려해주시고 한 것도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 우리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하나되고 백드롭처럼 다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단 생각 안 한다. 우리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죄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언제든 의견 내주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소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당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42표를 받은 데 대해 "저도 선전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원내대표를) 두번째 맡는 데 대한 (우려)라든지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 제대로 내달라는 그런 뜻도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선 "우선 당이 안정돼야겠고 그 다음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면서 "외연 확장은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그 다음 청년 정치 참여, 빈부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장 정기국회 관련 현안은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윤리위에 추가 가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선 "그런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봐가면서 다시 당원, 의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선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문제를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 의석을 갖고 밀어붙였던 결과는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해지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총을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구했던 당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으로,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찾아가며 어려울수록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득표가 높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제대로 취재하면 이변이 아니다"라며 "바닥에 깔린 민심과 의원의 마음 속에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오늘 경선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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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신구권력 다시 충돌
    정치안전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신구권력 다시 충돌 “위법 땐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 文정부 인사 수사 대상 가능성 국무조정실 “부당 보조금 환수” / 尹 “복지체계 차근차근 바꿀것” 취약층 보호 강조 속 속도조절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다. 조사를 맡은 국무조정실은 사법조치는 물론 부당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 수령과 위법한 대출 사례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사법 처리를 거론한 것은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비판과 여당 내홍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로키’로 대응해온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지·농지·수상 태양광 등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력기금 부당 집행 사례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약자복지’ 강조 기조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둔 내실 있는 복지 체계로의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와 정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복지확대는 약자 집중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이 눈에 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복지 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누더기 상태의 복지 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다. 복지 체계를 통폐합해 제도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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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권성동 “세 번이나 찾아가 설득”
    정치안전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권성동 “세 번이나 찾아가 설득”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할 당시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 부의장”이라며 “정 부의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고사했었다”고 했다. 또 “외부로 방향을 돌렸는데, 접촉한 외부 인사께서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 잘 모르는 당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 부의장과 통화하고 세 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 부의장이)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승낙했다”고도 했다. 거절한 외부인사가 누군지를 묻는 말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 부의장은 현직 국회부의장이어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전례가 두 번 있다”라며 “우리 당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비대위를 맡았던 전례가 있고, 박주선 부의장이 있으면서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 자격 요건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정 부의장 임기가 12월 말까지니 그 부분을 정 부의장이 적절히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는 현역 의원 70여명이 참석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박수 추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만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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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국민의 힘" 주호영 비대위장 17일만에 직무정지
    정치안전 "국민의 힘" 주호영 비대위장 17일만에 직무정지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해야할 비상상황 아니었다”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국힘 당혹, 즉각 이의신청 주호영 “정당자치 훼손”… 권성동, 비대위장 직대 맡을듯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최고위를 포함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A4용지 1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 결정의 핵심 요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당이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와 정당성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 2일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2일 최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을 놓고 “좀비 최고위”라고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출범 근거로 삼았던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이유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해 (최고위)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새로) 선출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명의 당원과 국민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100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국위와 50명 안팎의 상임전국위를 통해 상실시킨 것에 대해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며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14일로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사안을 정리하기엔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2020년 12월 징계 취소 가처분은 승소했지만 이듬해 10월 1심에선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 당시 가처분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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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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