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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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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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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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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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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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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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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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정치안전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민주 “檢 구속 사유에 ‘정적 제거’ 의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과반 의석을 총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제한’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방탄’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권한이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9시 뉴스 화면 캡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이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 사유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건 이재명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 171쪽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제 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제1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제 1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수사한다는, 정치적으로 보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정적 제거’라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이다. 불체포 특권이 검찰권을 활용한 정치 보복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 라는 것이다. 재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불체포 특권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권에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대선 공약을 사과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당화 논란 등 그간 검찰 수사 대응을 놓고 계파간 갈등 양상까지 보였던 민주당이 이번 구속영장으로 인해 촘촘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관측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한도 배어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 초선 의원은 “비명계라고 해도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의원들이 많다. 정치 보복 수사가 명백해진 만큼 이제는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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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국방안전 저출산 0.8의 경고] 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軍 2018년 62만→2022년 50만…12만 줄어 직업군인 자원도 감소해 간부 증원 한계 여실 “기존 정책 더해 모험적 제도 변화 모색 필요” [대한안전신문=소양원 기자] 인구감소의 여파가 국방 분야까지 엄습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합계출산율 ‘0.8’과 가파른 고령화는 국방 분야에서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추계상 오는 2040년께는 35만여명 안팎의 병력 유지가 힘겨울 전망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불과 2년 전 ‘2020 국방백서’ 때 55만5000여명에서 5만5000여명이 줄었다. 5년 전인 2018년 초 61만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인구감소에 더해 군 복무기간마저 줄어든 탓이다. 반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와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남측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군보다 2.56배 많은 북한군 상비병력은 유사시 그 자체만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일단 50만명 수준의 국군 상비병력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간부 규모를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40.5% 수준인 20만20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령과 상·중사 등 중간간부를 현재 9만2000여명에서 9만9000여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비전투 분야 군무원도 현재 4만5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피라미드 형태의 간부정원 구조를 허리를 두껍게 하는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국방 분야의 인력 부족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현역(징·모집)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까지 20만명을 웃돌던 현역병은 지난해 18만6201명으로 줄었다. 바로 전년도인 2021년의 21만5754명과 비교해도 3만여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50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로 한 2027년 이후의 상황은 한층 더 암울하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만 간부와 30만 장병의 18개월 군 의무복무라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 분야의 불안이 보다 빠른 시점에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2023~2040 20세 남성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2032년 25만1000여명인 20세 남성인구는 이듬해인 2033년 22만6000여명 선으로 줄어든다. 급기야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다고 간부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병역 의무복무와 함께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원도 동시에 줄고 있는 데다, 중간간부와 초급간부와의 역할 분담과 처우 문제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국방과 관련한 심각성에 비해 냄비 속 개구리라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간부 중심 인력구조 전환,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과 민간인력 확대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모험적일 정도로 과감한 제도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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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이재명 대표, 2차 검찰 출석...이 "尹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정치안전 이재명 대표, 2차 검찰 출석... 이 "尹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檢출석’ 이재명 “이게 나라냐?…거짓 화살엔 진실만이 방패” “檢 창작소재 만드는 질문엔 진술서로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 앞에 선 뒤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11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차량 정체로 20여분 간 지연 후 검찰에 도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위례·대장동 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요구해 왔고, 출석에는 응하겠지만 주말에 나가겠다던 이 대표와 줄다리기 끝에 금요일인 이날 조사가 이뤄졌다. 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계획보다 늦은 시각에 도착하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검찰 입구로 향했다. 앞선 출석과 ‘성남FC’ 건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등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와 동행했던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은 “혼자 가겠다”는 이 대표의 호소로 이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국민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정권이 민생경제에 ‘무심’하고, 정적제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며 “또,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벌써 세 번째 소환이지만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 대표의 승인 없이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진술서로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입장문 전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며 1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몰래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건너는 지금,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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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서 安 우세…안철수 60.5% 김기현 37.1%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서 安 우세… 안철수 60.5% 김기현 37.1% 전체 응답자 대상조사에선 安 59.2%, 金 30.5%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오른쪽)과 안철수 의원.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결선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 결선투표 양자 대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안 의원은 59.2%의 지지율로, 김 의원(30.5%)을 28.7%포인트(p)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 대상 조사에서도 안 의원의 지지율은 60.5%를 기록하며 김 의원(37.1%)보다 23.4%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안 의원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각각 58.7%, 57.2%를 기록했고, 김 의원은 38.1%와 38.9%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안 의원(서울 59.5%, 인천·경기 58.4%)이 김 의원(서울 35.6%, 인천·경기 40.8%)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34.6%), 안 의원(28.4%), 김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3.8%), 조경태 의원(1.6%), 윤상현 의원(0.7%)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좁히면 안 의원(42.8%), 김 의원(28.2%), 유 전 의원(11.9%), 황 전 대표(6.1%), 조 의원(1.7%), 윤 의원(0.7%) 등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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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中,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외교안전】 中,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선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날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밝혔다. 민항국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한국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3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한 뒤 이뤄진 조치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일본이 20일 중국인에 대한 일본행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발표하자 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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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적 드론만 꼭 집어 떨어뜨린 안티드론 기술 개발

  적 드론만 꼭 집어 떨어뜨린 안티드론 기술 개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지난 연말 북한의 드론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 서울 상공까지 왔다 돌아갔다. 우리 군은 드론을 탐지는 했지만, 격추하지는 못 했다. 드론은 크기가 작고 비행 고도가 낮아 탐지가 쉽지 않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선 사격해 격추시키기도 부담스럽다. 광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드론을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 전기전자 장비가 함께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목표로 하는 드론만 핀셋처럼 꼭 집어서 무력화하는 전자기파 기반 안티 드론 기술이 나왔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도심에서 사용 가능한 협대역 전자기파를 원격에서 드론 회로에 주입, 드론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조사마다 드론의 제어 회로가 반응하는 고유의 전자파가 있다는 사실을 응용, 이 전자파를 주입해 드론의 센서와 제어 회로 사이의 통신을 방해하는 원리다. 달팽이관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망을 잠시 막으면 사람이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연구팀은 드론 구동 제어 회로에 전자파를 주입할 때 민감도가 제조사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 각 제조사별로 민감도를 극대화한 주파수를 파악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매우 좁은 대역의 협대역전자파를 주입하더라도 원격에서 드론을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드론의 관성 계측 장치(IMU)는 다양한 센서값들을 제어 유닛 보드에 전달을 한다. 제어 유닛 보드는 이 센서값들을 제어 알고리즘에 적용해 다음 번 드론의 움직임, 즉 로터의 회전 수나 드론의 자세를 계산한다. 관성 계측 장치와 제어 유닛 보드 간의 통신을 방해하면 제대로된 센서값을 받을 수 없어 다음 번 드론의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연구팀은 전자파 간섭(EMI) 취약점을 갖는 제어 유닛 보드에 전자파를 주입, 이들 장치 간 통신을 방해했다. 주변 전자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심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같은 제어 유닛 보드를 사용하는 드론들을 이용한 군집 드론 공격이 있을 때, 이들 드론을 동시에 추락시킬 수 있다. A 기종을 사용하는 100개의 적 드론과 B 기종을 사용하는 100개의 아군 드론이 동시에 비행할 때 아군 드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00개의 적 드론을 모두 격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실내 전자파 차폐 시설을 이용해 10m 거리에서 호버링 비행 중인 드론을 즉각 추락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10m 이상의 거리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드론 무력화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김용대 교수는 "원천 연구가 이제 끝난 시점이고 실용화 연구를 통해 실제 제품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추가로 제어 유닛 보드와 IMU 센서 간의 통신 회로 뿐 아니라 다른 회로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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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유승민도 불출마…국힘 ‘당권 레이스’ 金·安 양강 구도 압축

  유승민도 불출마…국힘 ‘당권 레이스’ 金·安 양강 구도 압축 “당대표 선거, 아무 의미가 없다…때를 기다리겠다” 김·안 양강 구도 속 당내 나경원 불출마 압박 인식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31일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기자회견 이후 ‘마지막 변수’로 주목받았던 유 전 의원마저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유 전 의원이 불출마와 함께 내세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발언도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며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겠다”고 향후 정치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오던 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설 연휴 인사를 마지막으로 ‘잠행 모드’에 돌입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는 등 ‘반윤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두고 “지금이 일제시대냐, 군사독재 시절이냐, 아니면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냐”며 “민심을 버리고 윤심에만 아부해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의 불출마선언엔 ‘비윤 주자’로서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8년 만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였던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바꿨고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의 당선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여론조사 1위를 굳건히 지켜왔던 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자마자 당 안팎의 공격을 받아 결국 불출마 결정을 내렸고, 유 전 의원 역시 불출마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당권주자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 역시 확실해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안 의원이 지난 30일 김 의원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앞서면서 ‘나경원 불출마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7~28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국민의힘 대표’를 질문한 결과 안 의원이 39.8%로 1위를 차지했다. 김기현 의원은 36.5%로 오차범위(±4.7%포인트) 내인 3.3%포인트 차로 뒤졌다. 한편 유 전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길’에 대한 주목도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새로운 길’에 대해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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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尹대통령 UAE 방문에 경제사절단 100개사 ‘동행’…“경제협력 강화“

  尹대통령 UAE 방문에 경제사절단 100개사 ‘동행’… “경제협력 강화“ 무협, 경제사절단 발표…69% 중소・중견기업 이재용・정의선・박지원・정기선 등 CEO 총출동 에너지・방산・ICT・스마트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트레이드타워. [한국무역협회 제공]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10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의 경제사절단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관 대표, 지역 전문가 등 10명의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2차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파견하는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4개(시장형 공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69개, 경제단체·협회조합 7개 등 총 100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참가 기업 중 69%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인프라 건설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첨단 기술 분야를 아우른다. 참석하는 주요 인사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이다.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다. 항공비부터 숙소까지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참여 업체가 부담한다. 무협 관계자는 “이번 경제사절단은 우리 기업의 UAE 및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현지에서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경제협력 MOU 체결, 비즈니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통해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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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10일 오전 검찰 출석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10일 오전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 "당당히 입장 말하겠다" 공개 출석으로 가닥 / 대표 취임 후 첫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을 향한 ‘사법 리스크’, ‘방탄 국회’ 등의 지적에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결정하면서다. 현재로서는 공개 출석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직접 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잡아 둔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현재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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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대통령실, 軍 문책론에 “尹대통령, 검열 결과 나오면 종합 판단”

  대통령실, 軍 문책론에 “尹대통령, 검열 결과 나오면 종합 판단” 軍 감찰 여부엔 말 아껴…“구체적 말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대통령실은 6일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을 두고 수뇌부 문책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나,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대상에 포함되나’는 질문에는 “감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데 따른 경호 실패 지적에는 “비행금지구역과 경호 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서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고,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대북 확성기라든지 전단지 살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합참이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전날 대통령실이 정보 출처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김 의원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스스로가 확실한 판단 없이 그런 것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나 정보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내통설’을 주장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작을 벌이는 거다. 국가에 39년 헌신한 제가 공산당과 북한에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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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