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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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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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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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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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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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4·10 총선] [대한안전신문 소재인 기자]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에선 각종 논란 끝에 공천권을 따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민주당 경선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 등 4인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모두 50대의 나이로 전과를 가진 후보도 2명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후보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김문수·이성수 두 후보다. 이 후보는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처분받았으며, 2007년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해당 선거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전 제23대 통일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및 대진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이성수 후보는 전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현재는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신성식 후보는 전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네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나이는 모두 50대로 신성식 후보 58세, 김형석 후보 58세, 김문수 후보 55세, 이성수 후보 54세 순으로 많다. 재산은 신성식 후보가 27억 365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형석 후보 25억 1994만 9000원, 김문수 후보 1억 7642만 9000원, 이성수 후보 7606만 8000원 순이다. 납세액이 가장 많은 후보 또한 신성식 후보로 1억 4471만 8000원, 김형석 후보 9888만 원, 김문수 후보 6975만 2000원, 이성수 후보 111만 6000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김문수 후보가 3회로 2022년 구의회의원선거에 낙선했고 2010년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4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성수 후보는 2014년 전라남도지사선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18년 전라남도지사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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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 72명 후보 등록
    공공안전 . 정치안전 -후보 등록 마감...광주 4.5대1, 전남 3.6대1 경쟁률 -남성 63명, 여성 9명 입후보...4곳 선거구에서 민주·국힘 맞대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7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광주는 4.5대1, 전남은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광주는 8개 선거구에 36명이 ,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입후보했다. 성별로는 광주는 남성이 30명, 여성이 6명이 등록했고, 전남에서는 남성이 33명인 반면 여성은 3명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선거구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을 선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남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이어 동남을,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선거구가 각 5명씩 후보 등록을 했고, 서구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각각 4명이 등록을 마감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이 등록해 양 당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나주·화순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여수을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각 4명씩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각각 5명이 입후보했다. 목포 선거구에는 6명이 입후보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으며, 진보당은 광주 7곳과 전남 6곳에 도전장을 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3명씩과 1명씩 등록했으며, 녹색정의당은 광주 2명, 전남 1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상태인 송영길 후보는 광주 서구갑에 도전, ‘옥중 출마’했으며 전남 목포에서도 1명이 소나무당 후보로 등록했다. 기독당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1명이 입후보했고, 한국농어민당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무소속 후보는 광주 동남을, 북구갑, 광산갑에서 3명, 전남은 목포와 여수을 등에서 5명이 입후보했다. 직업별로는 광주·전남 전체 출마자 72명 중 정치인이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변호사 4명, 약사·의사와 회사원이 각 2명, 기타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는 50세∼60세 미만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70세 미만이 23명이었다. 40세∼50세 미만은 8명, 30세∼40세 미만은 2명이었다. 70세 이상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 2명씩 4명이 도전장을 냈다. 최고령 출마자는 해남·완도·진도에 입후보한 박지원 후보로 81세, 최연소 후보는 전남 여수을 진보당 여찬 후보로 2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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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尹 "재정 범위 넘어선 사회보장 사회 갉아먹어…시장화해야 지속가능"
    "중앙·지방 복지사업 난립, 합리적 통·폐합" "현금복지는 정말 최약자에게만 바우처로" "뇌물 먹는 사람보다 부처이기주의 더 나빠“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가 산업화·시장화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난립된 복지사업의 통·폐합 정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 개발이 방위산업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되는 사회보장·복지사업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천 여개가,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것을 단순화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약자복지에 관해서는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금유동성이라는 것도,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처간 협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통폐합 관련해)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부처끼리 잘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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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속보] 尹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 시작
    [속보] 尹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尹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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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기시다, 방한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日총리로는 12년 만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7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방한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물은 1983년 방한한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다. 2009년 한국을 방문한 아소 다로 당시 총리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부분이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한 후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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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尹 국빈 방미 잇따른 세일즈 행보 속 첨단기술 협력 기반 구축
    정치안전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5박 7일간 미국 국빈방문에서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기반을 넓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다만 구체적 이행 방안은 나오지 않아 향후 정부 간 후속 논의가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또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등지는 행보를 보인 것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마칠 때까지 '세일즈외교'와 함께 한미 양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 증진에 주력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대표 클러스터인 보스턴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은 결국 머니플로우(혁신기술에 대한 자본투자)”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기술 협력, 관련 국내 제도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오산업 권위자를 만나 보스턴 클러스터 성공의 경험 등을 청취한 뒤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결국 머니플로우에 대한 신뢰,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라며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약 1500만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빈방문은 경제외교를 통한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공급망 동맹을 강화한 것도 성과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첨단기술은 국가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핵심 원천이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첨단기술 동맹은 이러한 전략자산을 양국이 함께 개발하고 활용하고 함께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천기술과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첨단 제조 능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또는 민간 간 공급망 협력도 심화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반도체수출통제 등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양국 정부 간에는 반도체, 공급망,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양 정상 간의 확고한 인식 공유와 행정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반도체법에 대한 일부 남은 쟁점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국빈방문의 또 다른 성과는 한미 양국이 양자, 우주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공동 설계자임을 확인한 일이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신설,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체결, 미국 주도의 양자 과학기술 다자협의체 참여, 양국 간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별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확장억제(핵우산)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과 핵전력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기획, 실행 등에서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까지 확장되었음을 최초로 선언하는 상징적 계기도 마련했다. 상호방위조약(MDT)의 사이버공간 적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선언한 데 이어 에너지, 금융 등 주요 기반시설 해킹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위협에 강력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비롯해 위협정보의 수집과 분석, 공유 역량도 강화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협력문서 혜택은 사이버안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다루는 산학연에 집중적인 투자를 비롯해 우리 사이버안보 관련 기업들의 효과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균형자론' '줄타기외교'가 아닌 확실한 '친미노선'을 선언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복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을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등을 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이미 일부 우리 기업의 철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는 회색지대인데, 윤 대통령은 흑백 논리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진영을 나누면 경제든 안보든 세계무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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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러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시 전쟁 개입”…대통령실 “인터뷰 정확히 읽어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반발한 것과 관련,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며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러시아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답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이 발언을 했느냐,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최근에 외교행사를 해도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인사들이 꼭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얘기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로이터도 국제 매체로서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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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양곡관리법, 개정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긍정 vs 부정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정 부담·과잉 생산 우려" 연관어…'거부권' '정부' '국회' '민주당' '국민' '윤석열' 구체적 내용 관심↓…여야 간 대결구도 주제로 비화 긍정 8% vs 부정 85% '압도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한다.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한다면 본회의에서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이 법은 1950년 이후부터 존재해 왔고 정부는 쌀 값 안정을 위해 쌀 수매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쌀 재배 농가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다 받은 셈이나 다름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9월15일에는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 떨어졌다. 쌀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인데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적용된다면 쌀 값 하락폭을 상당히 차단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결국 양곡관리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 내 수매 비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올해 쌀 의무 수매 비용으로 5700억 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두 배 이상인 1조47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앞다투어 조사를 해온 평균 결과는 '재정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37.1%,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더 높게 나왔다.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거의 비슷한 결과다. 일반인들이 관련 법의 내용을 알고 여론조사 질문에 응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이, 그리고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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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윤 대통령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진심 다해 펼쳐나가고 있어”
    “부산은 많은 관광객 찾는 매력적인 도시” “현지실사로 한국과 부산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인할 수 있을 것”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 초청 만찬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산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이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곳”이라면서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BUSAN IS READY’라고 영어로 말하며 환영사를 마쳤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해 제공했으며 만찬주 역시 실사단장 국적(독일), BIE 소재(프랑스)를 감안해 각 나라 와인이 제공됐다. 만찬이 끝나고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는 국악클래식공연팀 ‘화수목’은 BTS의 대표곡 중 하나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연주했다. 참고로 BIE 실사단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방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국회,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등과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BIE 실사단 환영 만찬 환영사 전문 실사단 여러분, 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곳 상춘재에서 실사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박람회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곧 10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설립되기 이전의 세계박람회까지 생각한다면 박람회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유구할 것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이제, 선진 문물을 전시하는 축제의 장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눈부신 번영을 이룰 수 있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3차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많은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이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곳입니다.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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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한일관계 개선 ‘첫 발’…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한일관계 개선 ‘첫 발’…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일본 측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방문해달라(please come again)”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으며, 자리를 옮겨 독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실무방문’에서 부부 동반 만찬과 별도의 2차 친교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후 한일 경제계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 사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여사 역시 전날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분을 다진데 이어, 이날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도쿄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하고 한일 양국 간 친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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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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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날 낮부터 장시간 대기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유족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숨진 전모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7시42분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에 마련된 전씨 빈소를 찾아 전 씨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약 20분 간의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족에게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도 이 대표에게 힘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조문은 예상 시각보다 6시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 50분께부터 장례식장 인근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변인은 조문이 늦어진 게 유족 측의 반대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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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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