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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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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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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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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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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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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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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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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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도발’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뀐 ‘북풍’ 개념, “나경원, 반국익적 신북풍”
    ‘북한 도발’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뀐 ‘북풍’ 개념 “나경원, 반국익적 신북풍” '총선 전 북미회담 우려' 나경원 "틀린 말 했나" "북 이슈 선거용 사용하려는 문재인 정권 속지 말라고 한 것" 반박 이해찬 "매국 세력" 민주당 등 날선 비판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한국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정치에 금도가 있고 정치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법”이라며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신(新) ‘북풍’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총선 때 선거를 위해서 북한에 ‘총 쏴 달라’ 요구한 것처럼 미국에 가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참아 달라 이야기한 것인데, 이건 반국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북풍은 주로 보수 정당이 북한의 도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뜻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무력시위를 부탁한 사건도 있었다. 위기감을 조성해 보수 진영에 유리한 선거 판세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신북풍’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부터다. 정부는 그해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발표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신북풍”, “총선용 정상회담”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도 신북풍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전날 개최된 것을 두고 나 원내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쓰나미로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덮쳤고, 그렇게 해서 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북핵 폐기 등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이번에도 총선 직전 신북풍 여론몰이를 하려 미국 꾀어볼 심산이었을 것이다. 꼼수 부리다 허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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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文대통령 “아세안은 영원한 운명공동체…언제나 함께 할 것”
    文대통령 “아세안은 영원한 운명공동체… 언제나 함께 할 것” ‘CEO 서밋’ 참석…한-아세안 정상회의 본격 개막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경제 연결의 시작” 한-아세안 동반성장 세가지 협력방안 제시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CEO 서밋’에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하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그리고 225개(한국 165개사, 아세안 60개사) 기업으로부터 500 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식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신남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특히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라며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아세안 경제인들에게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규모의 탬브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 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에서 함께해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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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금강산압박→文대통령 초청거절→軍합의 위반’ 대화단절로 문 닫는 北
    ‘금강산압박→文대통령 초청거절→軍합의 위반’ 대화단절로 문 닫는 北 국방부 “9·19군사합의 준수 촉구”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해 접경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며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문을 닫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 정책과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한 서부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에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해안포 사격이 이뤄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가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 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 올려야 한다”며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남북이 맺은 9·19군사합의 1조 2항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이다. 이곳에서 남측을 향해 해안포를 쏜 것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창린도를 “전선(戰線)섬”으로, 창리도 방어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라고 부르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시찰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뿐 아니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군 당국은 9·19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오늘 아침 북한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서남전선 외진 바닷가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제5492군부대 관하 여성중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여성중대원들의 병영관리와 전투준비 태세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그 어떤 목표라 해도 명중탄만을 날리는 명포수중대로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현장 방문은 이번 달 들어 세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북한 매체 보도 기준) 낙하산 침투훈련을 시찰했으며, 16일에는 2년 만에 전투비행술대회를 참관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지난 21일 공개하며 초청 의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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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안전
    • 북한/국방
    2019-11-25
  • 방위비 증액 압박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는 美
    방위비 증액 압박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는 美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미군 현역 최고위 인사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1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미군사동맹의 심장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48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밀리 합참의장 발언에 대해 “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가장 빨리, 쉽게 손댈 수 있는 카드로 약 9개월 단위로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는 6000~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에 대한 순환배치 중단을 꼽는다. 이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2만2000명대로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과 같은 초강수를 뒀다가 미국 정치권 반발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병력 감축 효과를 낼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의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미 국익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를 하고 있어 감축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순환배치 부대는 미 정부가 안 보내면 그만”이라며 “순환배치 부대의 주한미군 교대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올 연말이라는 점도 변수다. 재선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한국과 다른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방위비 협상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트럼프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에스퍼 장관을 통해 압박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아직은 더 많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주한미군 핵심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라도 철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밀리 의장 전체 발언을 보면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12일(현지 시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어리석은(stupid) 짓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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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이낙연-아베 면담, 내달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지나
    이낙연-아베 면담, 내달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지나 한일관계 이대로 안 돼…"대화하자" 방침 확인 "양국 간 대화 공식화, 활발한 전개" 기대 나와 다음달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에 관심 "정상회담은 성과 필요"…내달은 가능성 낮을듯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한일 총리가 24일 강제징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방침을 공식 확인하면서 한일정상회담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경색을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키자고 했고,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자고 했다. 양국 정부의 최고위급인 두 총리가 회담을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일갈등 악화 이후 원활하지 못했던 한일대화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리는 회담 직후 취재진에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며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은 강제징용 판결, 수출규제 강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으로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대화 채널을 이어 왔다. 외교채널 간 대화는 공개되기도 했지만 양국관계가 첨예한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이뤄지는 대화도 있었다. 대일 특사가 극비리에 움직였다는 것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소통을 공식화함으로써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댜앙한 대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약 1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시기를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서 "양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전달함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에 열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국제회의는 한일정상회담을 타진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실무선에서 회담 의제와 합의사항에 관한 조율 등 사전 정지작업을 완벽히 마쳐야 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상 차원의 회동이 가능하려면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회담의) 성과가 담보가 돼야 된다.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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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66일 조국 사태'가 남긴 것 "공정성과 두 광장 그리고 檢개혁"3
    '66일 조국 사태'가 남긴 것 "공정성과 두 광장 그리고 檢개혁"3 공정성 논란에서 촉발된 조국사태 檢 수사 거치며 '서초동‧광화문' 두 갈래 '민심 충돌' 전문가들 "갈라진 민심 통합이 과제… 다시 적임자 통한 검찰개혁으로"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취임 후 35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으로는 66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딸의 제 1저자 논문과 배우자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성‧도덕성' 논란은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며 '광장 민심'의 분열로 이어졌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구호가 울려퍼졌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가 겪은 '몸살'은 입시 공정성 회복·검찰개혁 완수 등 논란 속에 드러난 시대 과제의 해결을 거쳐 양분된 민심의 통합으로 치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사실상 딸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었다. 조 전 장관 딸이 외고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상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 전 장관 딸이 연관됐던 고려대‧서울대 등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 장관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연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맞닿아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교육의 공정성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됐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명백한 불법은 없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지만, 특혜·소득·출신·인맥 등을 두고 계층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기에 이번 사건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두 달 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된 '공정성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 여론을 추동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대 사회학과 배규한 명예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을 이 가치에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은 (조 전 장관이) 다른 역대 정치인들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국 사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한 전방위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로 수사의 포문을 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행보를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도 넘은 수사'로 보는 시각이 번졌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폭발한 이들은 결국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다. 반대 세력은 광화문에 모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혁 아니냐'는 논리로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민심(民心)이 결국 두 광장으로 나뉘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민낯을 보여줬다"라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양측 진영 세대결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각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갈라지는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국사태'는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끝으로 광장 집회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조 전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시 공정성 확보,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숙제가 정치권에 남겨졌다고 진단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금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데 진영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며 "골이라는 게 깊어지는 것은 쉬워도 메워지는 것은 어려운 데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결국 국민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서 개혁을 성공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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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한미 정상 "北에 무력 행사 안 해…비핵화시 밝은 미래"
    한미 정상 "北에 무력 행사 안 해…비핵화시 밝은 미래" 文대통령, 뉴욕서 트럼프와 65분간 정상회담 "北 대화 재개 의지 긍정적…싱가포르 합의 유효" 북미 실무협상 실질적 성과 도출 위한 방안 논의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지 재확인" 韓, 美 LGN 추가 구매…양국 기업 자율주행차 협력 방위비 분담금…文, 합리적 수준 공평한 분담 강조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70년 가까이 이어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약 1시간 5분동안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지역 내 현안, 양국간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 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간 자율주행자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됐다"며 "한미 정상은 이 두건의 계약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로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우리 정부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정상은 11차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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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文대통령, 민생·한미회담 ‘투트랙’…‘조국 정국’ 돌파할까
    文대통령, 민생·한미회담 ‘투트랙’…‘조국 정국’ 돌파할까 文대통령, 중재역 재시동…트럼프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 민생행보 강화 주력…극일 메시지 박차 가할 듯 오늘 4주 만에 수보회의…민생ㆍ비핵화 메시지 주목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나흘간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는 한층 강화된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밖으로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다시 집중하면서 ‘조국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이 담긴 메시지와 한반도 평화 의지를 거듭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4주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조국 정국’으로 꽉 막힌 국내 정치상황이 꼽힌다. 조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후 맞은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화두가 ‘조국’이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범야권은 연휴 내내 조 장관과 문 대통령 비난에 집중했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장관에 ‘검찰 개혁’ 임무를 맡긴 문 대통령의 고심 또한 깊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여론 동향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조 장관이 검찰 개혁 등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민생행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극일메시지를 이어온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번주는 조금 더 강화된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다음주 유엔총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엔총회에서 준비할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민생과 외교안보 두 가지를 농축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고 의견을 모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유엔총회 불참을 검토했던 문 대통령이 전격 뉴욕행을 결정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깔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대화 당사자인 북미 양국 못지않게 현 국면은 문 대통령에게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이 북미간 대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은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다시 힘이 실릴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슈퍼 매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는 등 북미간 우호적 외교적 환경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이 어렵게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니 정부가 늘 그래왔듯이 여러가지 것들을 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선택된 일정들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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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조국 셀프변론 11시간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조국 셀프변론 11시간 초유의 장관 후보 기자간담회 증인·자료 없이 무제한 해명만 / 딸·펀드·웅동학원 의혹 부인 야당 “3권분립 무색 사기쇼 / 문 대통령 포함 권한남용 고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30분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카메라 앞에 섰다. 당초 2,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기로 했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되자 후보자가 “청문회가 무산됐다”며 초유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기변론’에 나선 것이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송구스럽다”며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이후 의학논문 제1 저자로 오른 데 대해 “저도 지금 보면 고등학생이 제1 저자로 돼 있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당시 시점에선 제1, 2저자 판단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제 아이가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먹튀 논란’에 대해선 “딸이 2학기 휴학을 한 뒤에야 장학금 수령을 알았고, 서울대 총동창회에 물어보니 반납이 어렵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제 딸의 장학금 신청서가 나온다면 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을 했는데도 6학기 연속으로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낙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는 게 그분(노환중 교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마무리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허물도 책임도 저의 것이지만 부당하게 허위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춰 달라”고 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운용 등 과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여한 바 없다”며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선 뼈아픈 실수”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서도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알게 됐다”며 “집안에서 5촌 조카가 투자 전문가고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민정수석이 된 뒤 주식을 처분해 생긴)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5촌 조카가 친한 지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수사 받는 법무장관이 개혁?” 묻자…“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저희는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것밖에 없다. 지금 해외에 있다는데, 하루 빨리 들어와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관 임명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며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답했다. 장관직을 맡게 되면 “이 자리 이외의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일방적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강행한 것은 3권분립을 무색하게 한 초법적 발상이고 대국민 사기 쇼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응 차원에서 3일 오후 2시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딸 학사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각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국회 청문회는 무산됐다고 선언해 버리고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관 임명을 받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괴한 절차를 창출한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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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WTO 제소카드 꺼낸 한국, 일본과 기싸움 시작
    WTO 제소카드 꺼낸 한국, 일본과 기싸움 시작 산업부 "제소장 격인 '양자협의 요청서' 언제든지 발송 가능" WTO 제소 준비만으로도 日에 압박 가능…수출규제 강도 완화 제소 시점에 주목…"피해 정도 평가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 내년도 '통상분쟁대응' 예산 234억원 편성 "소송 비용 확보"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태로 제소를 하겠다는 건지 생각을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WTO 제소는 우리 정부가 들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카드 가운데 하나다. 지금 시점에서 두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조치는 모두 앞으로 있을 소송전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장외설전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는 언제든지 일본 정부에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제소 시점은 좀 더 큰 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자협의 요청서는 WTO 소송전의 성격이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 자료는 발송 직전까지 계속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서로 협의에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된 60일 이후에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여기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WTO 제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종 승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계속될 수 있고 이러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제소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취할 수 있는 수출규제의 강도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앞서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찔끔찔끔 허용한 것도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역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일본은 국제 분업 질서를 교란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저강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번 조치는 통제를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개별허가로 바꾼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WTO 제소 시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 불화수소의 대(對)한국 수출량은 429t으로 전월 대비 8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4억엔에 달한다. 우리 정부가 제소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실제 수출규제 조치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를 평가하면서 제소를 결정해도 된다"며 "제소가 한두 달 더 빠르고 늦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WTO 제소 의지는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상분쟁대응을 위해 234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54.4% 늘어난 액수다. 일본 정부도 내년도 WTO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외무성 예산 총액(7939억엔) 가운데 WTO 관련 예산은 2억5000만엔으로 파악된다.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엔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때 사용되는 소송 비용을 확보해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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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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