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공공안전
Home >  공공안전  >  정치안전

실시간뉴스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4·10 총선] [대한안전신문 소재인 기자]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에선 각종 논란 끝에 공천권을 따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민주당 경선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 등 4인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모두 50대의 나이로 전과를 가진 후보도 2명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후보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김문수·이성수 두 후보다. 이 후보는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처분받았으며, 2007년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해당 선거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전 제23대 통일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및 대진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이성수 후보는 전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현재는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신성식 후보는 전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네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나이는 모두 50대로 신성식 후보 58세, 김형석 후보 58세, 김문수 후보 55세, 이성수 후보 54세 순으로 많다. 재산은 신성식 후보가 27억 365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형석 후보 25억 1994만 9000원, 김문수 후보 1억 7642만 9000원, 이성수 후보 7606만 8000원 순이다. 납세액이 가장 많은 후보 또한 신성식 후보로 1억 4471만 8000원, 김형석 후보 9888만 원, 김문수 후보 6975만 2000원, 이성수 후보 111만 6000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김문수 후보가 3회로 2022년 구의회의원선거에 낙선했고 2010년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4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성수 후보는 2014년 전라남도지사선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18년 전라남도지사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출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5
  • "4·10 총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 72명 후보 등록
    공공안전 . 정치안전 -후보 등록 마감...광주 4.5대1, 전남 3.6대1 경쟁률 -남성 63명, 여성 9명 입후보...4곳 선거구에서 민주·국힘 맞대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7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광주는 4.5대1, 전남은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광주는 8개 선거구에 36명이 ,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입후보했다. 성별로는 광주는 남성이 30명, 여성이 6명이 등록했고, 전남에서는 남성이 33명인 반면 여성은 3명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선거구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을 선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남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이어 동남을,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선거구가 각 5명씩 후보 등록을 했고, 서구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각각 4명이 등록을 마감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이 등록해 양 당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나주·화순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여수을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각 4명씩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각각 5명이 입후보했다. 목포 선거구에는 6명이 입후보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으며, 진보당은 광주 7곳과 전남 6곳에 도전장을 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3명씩과 1명씩 등록했으며, 녹색정의당은 광주 2명, 전남 1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상태인 송영길 후보는 광주 서구갑에 도전, ‘옥중 출마’했으며 전남 목포에서도 1명이 소나무당 후보로 등록했다. 기독당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1명이 입후보했고, 한국농어민당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무소속 후보는 광주 동남을, 북구갑, 광산갑에서 3명, 전남은 목포와 여수을 등에서 5명이 입후보했다. 직업별로는 광주·전남 전체 출마자 72명 중 정치인이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변호사 4명, 약사·의사와 회사원이 각 2명, 기타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는 50세∼60세 미만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70세 미만이 23명이었다. 40세∼50세 미만은 8명, 30세∼40세 미만은 2명이었다. 70세 이상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 2명씩 4명이 도전장을 냈다. 최고령 출마자는 해남·완도·진도에 입후보한 박지원 후보로 81세, 최연소 후보는 전남 여수을 진보당 여찬 후보로 28세였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2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추진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추진 당 지도부 전국민 대상 지원에 공감대 형성 이해찬 "모든 국가가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제대로 보여줘야" 이인영 "당내 널리 공감대 형성...추경안을 제출하면, 야당과 협의" 추가 당정 없이, 추경안 국회로 오면 여야 합의로 규모 늘릴 듯 황교안 대표도 전국민에 50만원씩 지원 의견 낸 만큼 여야 합의 가능 전망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 24만271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이해찬 당대표님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합의로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0-04-06
  • 코로나 추경 11.7조 추가투입…역대 4번째 슈퍼추경
    코로나 추경 11.7조 추가투입…역대 4번째 슈퍼추경 10.3조 국채 발행,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 넘어 홍남기 "국가채무 증가 고민, 사태 극복 위해 불가피" "추경, 코로나 거센 파고 막는 방파제 역할 의지 담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민생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추경안(11조6000억원)을 넘어선다. 액수로는 역대 4번째로 큰 '슈퍼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극복에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졌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약화가 자명한 상황에서도 사태가 장기화 돼 돌이키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대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000명(5186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확진자 90% 가까이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됐지만 전국적으로도 유증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국 전파에 대한 우려를 한시도 지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4조원을 긴급 투입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면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했지만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올해 513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쥐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본예산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1분기에 추경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5년 연속 추경이자 현 정부 출범 첫해부터 4년 연속이다.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작년에는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4000억원, 2013년 경기침체 대응에 17조3000억원,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지원에 13조9000억원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 가용한 재정수단을 총동원하고 빚을 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결산잉여금 7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7000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10조3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513조원이 넘는 본예산에 더해 2년 연속 추경에 적자 국채를 찍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8%보다 1.4%포인트(p) 상승해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표현한 것에 비춰볼 때 스스로 선을 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대책을 마련하면서 국채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늘어나는 것에 깊이 고민했다"며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의 사태에 따른 방역, 피해극복,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대응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때와 비교되지만 당시에는 가뭄 대책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사업이 포함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 사업은 오롯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다. 전체 11조7000억원 중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3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호남권에 1개소 뿐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 2곳에 추가 건립하고, 120개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146대를 상반기 중 배치한다.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력의 모멘텀 사수에 중점 투자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월 22만원(2인 가구 최대)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상반기 중 사용하도록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게는 총 14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등 이른바 소비쿠폰 5종 세트를 활용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1%대 초저리금리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 80만개 저임금 고용 사업장 근로자 230만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을 보조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생도 5000억원 확대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정부지원율도 두 배 상향한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교육시설 방역 등에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지원하다. 이번 추경사업 중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를 보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다"며 "이번에도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경안이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0-03-04
  •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시 벌금형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시 벌금형 검사 권유 거부한 '31번 확진자' 방지 차원 의심자 검사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노인·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출 금지 조항도 담겨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야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0-02-26
  • 창신동에 이낙연 뜨자 주민들이 소리쳤다…"황교안 나오라 하세요"
    창신동에 이낙연 뜨자 주민들이 소리쳤다 "황교안 나오라 하세요"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흰 마스크를 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어느 주택가에 나타났다. 마을버스가 올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언덕길과 자동차는커녕 주민들이 마주쳐 지나기도 쉽지 않은 골목길이다.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는 하지만 주거 환경으로 보자면 도대체 몇 번지인지 헤아리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복잡한 표정의 이 전 총리는 연신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전날 선관위에 21대 총선 종로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총리가 예비후보로서의 첫 현장 일정으로 창신동을 택한 것은 '도시 재생'을 이번 종로구 총선에서 주요 현안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에서다. 종로구는 비교적 빈부격차가 큰 도시에 속하는데, 특히 창신동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거주 연령층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이 늘어났다. 실제 창신동은 2007년 서울시의 마지막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요청에 2013년 해제됐다. 이후 전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현장 일정을 동행 취재한 '뉴스1'에 "시급한 지역 현안이 5~6개 정도 추천됐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자고 해서 오게 됐다. 다중 집회가 적절치 않은 이런 시기에는 현안을 공부해야 한다"며 "도시 재생의 한계 등을 현장에서 보려 했는데, 와보니 간단치 않다. '난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절기상 입춘(立春)에 뒤늦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한파 탓인지 동네는 한적한 편이었다. 이 전 총리의 현장 탐방은 수행원까지 포함해 5명 정도였으나, 골목이 워낙 좁아 한 줄로 서서 걷는다거나 자동차를 비키느라 잠시 멈춰주는 일이 잦았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총리는 주민들의 의견이 궁금한지 동행한 종로구 구의원에게 거듭 이렇게 물었다. "자동차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이니 소방도로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어야죠." 언덕을 한참 오르니 종로 경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와 대비돼 동네가 더 쓸쓸해 보였다. 이 전 총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과거 채석장 근처인 돌산마을 쪽으로 발을 옮겼다. 창신동 채석장에서 캔 화강암은 옛 조선총독부 건물과 한국은행 본점 등을 짓는 데 쓰였다고 한다. 마주친 주민들은 이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1위를 달리는 이 전 총리의 기세가 무섭다. 한 주민이 "황교안 나오라 그러세요!"라고 외치자 이 전 총리는 웃음으로 답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주인은 "여기 호남 사람들 많이 산다"며 이 전 총리에게 '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동네 파출소와 폐기물 처리장 등을 두루 살핀 이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이나 치안 등 문제도 꼼꼼히 살폈다. "도시 재생의 경우 기존 주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때 여기 달동네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요. 현장을 다니면 하루 만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듣게 되는데 이런 것이 모이면 종로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총리의 총선 시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 2일 종로로 이사를 마치고, 전날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도 오전에만 시급한 현안이 있는 종로 지역 2군데를 찾았다. 아침에는 '자문밖'(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평창동, 홍지동) 문화포럼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해장국을 먹고 바로 창신동을 찾은 것. 해장국 얘기를 들으니 문득 '막걸리 애호가'라는 이 전 총리의 막걸리 취향이 궁금해졌다. 그는 "서울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시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막걸리 한 종을 언급했다. "최고는 아베 총리에게 선물한 것(이동 포천막걸리)이고, 부산의 금정, 상주의 은자골, 안성의 우곡…." 끝도 없이 전국 곳곳의 지역 막걸리 이름이 이어졌다. 곧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다녀야 할 팔자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0-02-05
  • '강남 아파트' 논란에 곤욕…이낙연의 꼼꼼한 해명
    '강남 아파트' 논란에 곤욕…이낙연의 꼼꼼한 해명 '비거주 강남 아파트' 논란되자 "팔겠다" "착오였다" 페이스북에 "전입시기 혼동했다…착오 사과드린다" 잠원동 아파트 전세→'종로출마' 위해 종로구에 전세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강남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아군인 이 전 총리가 타깃이 된 상황이다. 이 전 총리는 특유의 꼼꼼한 스타일로 해명에 나서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발단은 이 전 총리가 퇴임 직후 시세 9억원 수준인 서울 종로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그가 계약한 종로구 아파트는 서울 강북지역 최고가 아파트인 '경희궁 자이'다. 이 전 총리는 이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이미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발맞춰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다주택자들은 한 채를 남기고 집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결국 이 전 총리는 정책 모순을 피하기 위해 25년 간 보유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셈이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해명'에 나서며 "총리 퇴임을 준비하던 작년 12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거래 문의가 없고, 종로 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일단 전세를 놓고 전세를 얻었다"며 "지금 아파트는 팔리는 대로 팔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잠원동 아파트의 준공 후 입주 시점이 이 전 총리가 밝힌 1994년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2차 해명에서 "저는 종로에 살다 1994년 강남으로 이사했고, 1999년에 지금 사는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했다. 그 시기를 제가 혼동했다"면서 "착오를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를 "지금아파트(전용 25.7평, 조합주택)"이라고 언급했다. 투기의 목적이 아닌 전용면적 20평대의 조합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괄호로 설명을 붙인 것이다. 이 전 총리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는 19억 5000만원이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최근 2년 6개월 동안 7억원 가량이 뛰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 대상에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이 전 총리가 3년여 간 서울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에는 세를 내줬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를 비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0-01-19
  • 문 대통령, 투기세력과 장기전 태세…“집값 급등지, 원상회복돼야”
    문 대통령, 투기세력과 장기전 태세… “집값 급등지, 원상회복돼야” 문 대통령 “강력한 대책 끊임없이” / 강남·마용성 등 집값 급등지 겨냥 가격 떨어뜨리겠다는 강력 의지 / “풍선효과·전세값 추이 예의주시” ‘풍선효과’ 확인땐 고강도 보완책 예고 / LTV규제 강화·대출금지 구간 확대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도 검토 /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계속될 듯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듯 “집값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집값 급등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가 덜한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과천 등 수도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며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단 최근 우려가 제기된 풍선효과를 확인할 경우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낮추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비율(LTV)을 더 낮추고 대출 금지 대상인 15억원 초과 기준을 9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안전진단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누리집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최근 시장 상황 진단과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선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대출 규제 및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0-01-14
  • 정세균 총리 후보자 "경제가 활력 찾는 일이 가장 중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 "경제가 활력 찾는 일이 가장 중요"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첫출근 "만14년 만의 청문회...정책 중심으로 준비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결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어제 소감이라고 할까.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께, 국민들께 특별히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치른지 만으로 14년, 15년차가 됐다”며 “ 그간 제가 많은 정치활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청문회를 치른 바 있다. 이날 정 후보자의 출근길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위 인사들이 첫 공식 대면을 위해 현장으로 나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정운현 총리비서실장, 이석우 공보실장 등이 정 후보자와 티타임을 하며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노 실장이, 총괄반장은 최 1차장이 맡았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19-12-18
  • 문,대통령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
    문,대통령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 검찰개혁 바통 넘겨받은 秋… ‘윤석열의 檢’과 일전 예고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 높여 / 文 검찰개혁 완료 의지 반영 추, 첫 시험대는 감찰권 발동 / 檢 거센 반발 무마 여부 관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검찰에 대한 경고 브리핑에 검찰이 다음날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맞불을 놓았다면, 이번엔 청와대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를 앞세워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열린 추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검찰개혁’(사법개혁)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가 신임 내정자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적임자”(이해식 대변인)라고 환영했다. 당·청 모두 새로 부임하게 될 법무부 장관의 제1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셈이다. 청와대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장악력 강화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확인한 청와대로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센 인물’을 물색해야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훌륭했지만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 검찰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추 의원은 과거 판사를 지낸 데다 5선의 정치 경험이 풍부해 검찰도 이전처럼 다루기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저보다 더 나은(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급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내정자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확인하고 장관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내정자의 첫 시험 무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 및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감찰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다음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19-12-06
  • ‘북한 도발’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뀐 ‘북풍’ 개념, “나경원, 반국익적 신북풍”
    ‘북한 도발’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뀐 ‘북풍’ 개념 “나경원, 반국익적 신북풍” '총선 전 북미회담 우려' 나경원 "틀린 말 했나" "북 이슈 선거용 사용하려는 문재인 정권 속지 말라고 한 것" 반박 이해찬 "매국 세력" 민주당 등 날선 비판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한국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정치에 금도가 있고 정치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법”이라며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신(新) ‘북풍’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총선 때 선거를 위해서 북한에 ‘총 쏴 달라’ 요구한 것처럼 미국에 가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참아 달라 이야기한 것인데, 이건 반국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북풍은 주로 보수 정당이 북한의 도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뜻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무력시위를 부탁한 사건도 있었다. 위기감을 조성해 보수 진영에 유리한 선거 판세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신북풍’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부터다. 정부는 그해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발표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신북풍”, “총선용 정상회담”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도 신북풍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전날 개최된 것을 두고 나 원내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쓰나미로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덮쳤고, 그렇게 해서 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북핵 폐기 등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이번에도 총선 직전 신북풍 여론몰이를 하려 미국 꾀어볼 심산이었을 것이다. 꼼수 부리다 허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19-11-28
  • 文대통령 “아세안은 영원한 운명공동체…언제나 함께 할 것”
    文대통령 “아세안은 영원한 운명공동체… 언제나 함께 할 것” ‘CEO 서밋’ 참석…한-아세안 정상회의 본격 개막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경제 연결의 시작” 한-아세안 동반성장 세가지 협력방안 제시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CEO 서밋’에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하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그리고 225개(한국 165개사, 아세안 60개사) 기업으로부터 500 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식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신남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특히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라며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아세안 경제인들에게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규모의 탬브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 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에서 함께해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19-11-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