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4-10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4-04-03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4-02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31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4-03-29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은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은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 제기하며 저격하자 이 지사 즉각 반격 이 지사 지난 2009년 LH 주도 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민간 주도로 바뀐 배경 설명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사이 부정한 유착, 다시 새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 [대한안전 고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해 관련성이 부각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같은 당 대선 주자들은 물론 최근 야당까지 나서 자신을 저격하자, 역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이뤄지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지난 2009년 갑자기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된 경위를 거듭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후 민간 주도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난 2015년 성남시 주도 개발 사업으로 재추진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사이의 부정한 유착이 땅속에 은폐돼 있다가 다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09년) 'LH는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언한 뒤, 기묘하게 그 시점에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사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에 강요하다시피 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이거 민간이 개발하게 놔둬라, 대통령 말씀이다, 공공개발 포기하라'라고 지적을 했다"며 "특이하게도 당시 LH 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즉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LH 대장동 사업 포기를) 로비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며 "관련자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면서 새누리당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공중 분해됐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민간 주도로 바뀐 사업을) 성남시에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했다"면서 "가장 안정적 이익을 주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거듭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보도에서 주주들의 절반이 과거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신 의원 동생을 통해 로비했던 그 집단이었다"며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자들도 예전 LH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 수백억을 써서 토지를 확보했던 그 집단들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최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등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것이 우연이 아니란 주장이다. 그는 "이 집단들은 지금 보니 원유철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 등 이런 국민의힘 세력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토건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부패 세력의 합작 커넥션이 새로운 모양으로 얼굴을 바꿔 사업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성남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놓고 누가 심사할 지를 응모한 사업자들을 보고 선정하게 했다. (성남시가 아닌) 그분들이 뽑은 것"이라며 "그분들이 뽑아서 다음날 곧바로 신속하게 심사 결정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했다고 비난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늦어지면 로비 대상이 된다. 빨리 하면 칭찬해야 한다"며 "그걸 한 달, 두 달씩, 일주일씩 끌어가지고 로비하고 작업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냐"고 되물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1-09-19

• 이재명 "부패지옥·청렴영생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와"

  이재명 "부패지옥·청렴영생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와" 정치입문 이래 단 한 번도 권한 남용한 적 없어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감히 말씀드리건대 어떤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 '부패지옥, 청렴영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셋째 형님이 저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것도 성남시정에 절대 관여못하게 완전봉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에 대한 도덕성 공격을 의식한 듯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다"며 "검경, 언론, 정권 같은 기득권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전과 이력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아무 말 안 한 것도 허위사실공표'라 기소당하고,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는 빼돌려 숨기고는 '정신질환 없는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기소당했다"며 "무죄를 받는 데 엄청난 변호사비가 들었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이재명에게 없는 죄 만들려고 엉뚱한 사람에게 없는 죄 만들어 씌운 먼지털이 표적수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대리인인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 처럼 사적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대리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청렴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 공공안전
  • 정치안전

  2021-09-10

• 광주·전남, 이재명40.7%·이낙연30.4%·홍준표7.5%

  광주·전남, 이재명40.7%·이낙연30.4%·홍준표7.5% 무등일보 리서치뷰 의뢰, 6~7일 광주·전남 1000명 여론조사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광주·전남지역 차기 대권주자와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무등일보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광주 392·전남 608)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다자대결)를 묻는 질문에 이 지사가 40.7%의 선택을 받아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0.4%, 홍준표 의원 7.5%, 윤석열 전 검찰총장 5.9%, 추미애 전 법무장관 2.9%, 정세균 전 국무총리 2.4%, 유승민 전 의원 1.7%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0%, 원희룡 전 제주지사·박용진 민주당 의원 0.6%, 최재형 전 감사원장 0.5%, 김두관 민주당 의원 0.2%, 다른 인물 1.4%, 없음 2.8%, 모름 1.5%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43.1%, 이 전 대표가 36.3%를 각각 기록해 이 지시가 오차범위(±3.1%p) 밖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 4.0%, 정세균 전 국무총리 3.6%, 박용진 의원 1.7%, 김두관 의원 1.6%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100%)로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8.6%였다. 통계보정은 2021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림가중)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무등일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inmun2458@daum.net

  • 공공안전
  • 정치안전

  2021-09-10

• 이재명 충청서 과반 확보… 친문 권리당원 ‘명’에 몰표

  이재명 충청서 과반 확보… 친문 권리당원 ‘명’에 몰표 민주 경선 첫 대결서 압승 대전·충남서 54% 과반 이어 / 세종·충북서도 ‘낙’에 2배차 ‘조직력 열세’ 예상 깨고 독주 “될사람 밀자” 본선경쟁력 선택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 에서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충청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것은 결국 권리당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그간 자신감을 보여온 ‘당내 조직력’도 맥을 추지 못했다. 과거 대선에서 전통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의 이 같은 선택은 이어질 다른 지역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후보가 이날 세종·충북, 전날 대전·충남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예상보다 큰 격차로 앞서며 경선 초반 대세론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날 발표된 세종·충북 득표율 결과,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1만2899표 중 7035표(54.54%)를, 이낙연 후보는 3834표(29.72%)를 얻었다. 이어 추미애 후보(7.09%), 정세균 후보(5.49%), 박용진 후보(2.22%), 김두관 후보(0.93%) 순이었다. 전날 발표된 대전·충남 경선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2만5564표 중 1만4012표를 얻으며 54.81%의 득표율로 2위 이낙연 후보(27.41%)를 크게 이겼다. 이틀간 충청권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3만8463표 중 2만1047표를 받으며 54.72%의 득표율을 기록, 2위인 이낙연 후보(1만0841표·28.19%)를 더블스코어로 꺾었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합쳐도 45.29%에 불과하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뚜렷한 우세 양상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여론 조사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친문(친문재인) 중심의 권리당원 분포와 상대적인 당내 조직력의 열세 등이 약점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양일 모두 50% 넘는 지지를 받으며 이낙연 후보(4일 27.23%, 5일 29.26%)를 크게 앞질렀다. 당내 조직력이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이겼다. 여론 조사상 우위로 드러난 민심과 조직력이 관건인 당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 것 같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호남도 전략적 투표하는 지역”이라면서 “이후 경선이 상당히 김빠진 레이스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세를 따라가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 순회 경선의 흐름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친문 적자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후보가 부재한 점 역시 이 같은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강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등락이 민주당의 향후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중요한 것은 (야권 쪽에서 유력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약화하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1-09-06

• 이재명, 첫 경선 과반 압승에 '대세론 굳히기' 탄력

  이재명, 대전·충남서 첫 경선 압승 더블스코어로 이낙연에 기선제압 이재명, 첫 경선 과반 압승에 '대세론 굳히기' 탄력 첫 경선지 대전·충남서 54.81%…'더블 스코어'차 압승 거둬 민심과 당심 동조화에 대세론에도 날개…경선 순항 예고 [대한안전 대전 장주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과반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 굳히기'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경선에서 당심도 여론조사 1위인 이 지사에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 지사가 경선 레이스의 가늠자로 불리는 충청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친문 강성지지층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 지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충남 경선에서 이 지사는 총 투표수 2만5564표중 1만4012표를 얻으며 54.8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7007표(27.41%)에 그치며 2위에 머무른 당내 최대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더블 스코어' 차이의 압승을 거둔 것이다. 이번 대전·충남 경선은 11차례 예정된 지역 순회 경선에서 가장 먼저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고 후보들의 순위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선거인단은 5만2820명(투표율 48.40%) 규모로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선거인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첫 개표 결과인 만큼 다른 지역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에서다.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이번 충청권 투표 결과에 따라 대세를 따라가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 순회 경선의 흐름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순회 경선지인 호남권에서 60.2%를 득표, 2위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20%)를 3배 차이로 누르고 대세론을 입증하며 경선 승리의 교두보를 쌓은 바 있다. 당시 안 전 지사와 이 지사(19.4%)는 호남에서 목표 득표율 40%와 35%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득표율을 과반 이하로 묶는다는 전략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비토론'은 힘을 잃고 대세론이 부상했으며 후발 주자가 대역전을 노릴 수 있는 결선 투표까지도 가지 못했다. 충청권이 주요 선거 때마다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지역이라는 점도 이번 대전·충남 경선 결과에 주목도를 키웠다. 이처럼 중요한 첫 경선에서 이 지사가 과반 득표에 성공함에 따라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대세론을 입증하는 동시에 당내 '이재명 비토론'이 급속히 힘을 잃을 것이란 평가다. 특히 민심과 당심의 동조화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대세론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여론조사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친문 중심의 권리당원 분포와 상대적인 조직력의 열세 등이 약점으로 꼽혀 왔다. 더욱이 지역 순회 경선은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을 어떤 캠프에서 더 많이 모았는지가 승부처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전·충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지사는 권리당원 득표에서 1만3685표(55.21%)로 이 전 대표(6748표, 27.23%)를 크게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전국대의원 득표에서도 324표(42.02%)로 이 전 대표(255표, 33.07%)를 앞섰다. 여론조사상 우위로 드러난 민심과 조직력이 관건인 당심 사이에 간극이 거의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순회 경선과 가장 규모가 큰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슈퍼위크'(1차 9월12일, 2차 10월3일) 등에서도 현재의 과반 흐름을 이어갈 경우 1·2위 후보 간 치르는 결선투표 없이 바로 본선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일단 겸손 모드를 취했다. 그는 이날 투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반수 득표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 명확한 예측은 못했다"면서도 "약간 우세한 정도 아니겠냐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겸허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추면서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sinmun2458@daum.net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1-09-05

•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한 혐의 1·2심서 징역 2년…대법서 상고 기각돼 '총영사 제공' 선거법 위반은 무죄 유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지 1062일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sinmun2458@daum.net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1-07-21

• 이재명 "난 위기 이긴 흙수저, 희망민국 만들 것" 출사표

  이재명 "난 위기 이긴 흙수저, 희망민국 만들 것" 출사표 영상 출마선언 "위기 이겨온 사람만이 극복 가능" "난 약속 지키며 성과 낸 일꾼…억강부약 대동세상" "불공정·저성장 문제, 광야 길 내려면 추진력 필요" "지속적 공정성장…강력한 경제부흥책 즉시 시작" "실적 증명한 내게 더 큰 도구를…새 나라로 보답"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나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 영상을 통해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며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한다.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라며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의 원인으로 '불공정'과 '저성장'을 지목하며 공정성 확보를 통한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한다"며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개혁 적임자'를 자임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며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면서 역대 민주당 정부 계승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달라.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다"면서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sinmun2458@daum.net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1-07-01

•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준석... 보수 유권자 정권교체 열망 크게 작용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준석... 보수 유권자 정권교체 열망 크게 작용 36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 43.8% 득표… 2위 나경원과 6.7%P 차 李 “지상 과제는 대선서 승리하는 것” 文 “아주 큰일… 나라 변화 조짐” 축하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36세 이준석 후보를 신임 당 대표로 선택하며 한국 정치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주요 정당에서 30대 당수가 탄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서열·계파 문화가 뿌리 깊은 보수 정당에서 젊은 지도자가 탄생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세대교체 바람과 함께 혁신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체제 등장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선거의 판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 득표를 합해 9만3392표(43.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인 나경원 후보(37.1%)와의 격차는 6.7%포인트였다. 이어 주호영(14.0%), 조경태(2.8%), 홍문표(2.2%) 순이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대선주자 및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관대해져야 하고, (문재인정부) 심판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자강해서 우리가 더욱 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야권 통합을 중시한 중진 후보들과 달리 당의 자강론에 힘을 실었다. 당직 ‘경쟁 선발’ 방침을 내세우며 당의 변화를 예고했다. 전통적으로 안정을 중시하는 당원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이 대표를 선택한 데는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감과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몰락 수순을 밟으며 ‘궤멸’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겨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지난 재보선 승리를 통해 변화와 중도층 흡수 없이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판 갈이’를 위해 30대 당수 시대를 연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대로는 정권을 탈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토대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이라며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징적 이미지에 그칠지, 구체적인 혁신을 이룰지는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내년 3월 대선을 진두지휘해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와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 등이 당면한 과제다. 이 과정에서 보수 대연합과 중도층, 젊은 세대 등 당의 외연을 확장할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큰 일을 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며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연소 제1야당 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6세대’와 이들이 중심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당의 주류를 장악한 민주당 내에선 위기감도 감지된다. 당내 주자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도 드러난다. 가장 유력한 민주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긴장된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큼 끊어냈는지 돌아본다”며 친문 주도의 당 분위기를 꼬집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1-06-12

• 노동절 맞은 文 "임금체불·직장내 갑질 없어지도록"

  노동절 맞은 文 "임금체불·직장내 갑질 없어지도록" 고용 회복 ·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 노력 "ILO 협심협약 비준은 상생하자는 약속"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회복·안전망 강화·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잘 안착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노동절이다.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이다"라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고(故)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 것을 기론, "지난해 노동자 전태일 열사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드렸다. 정직한 땀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1-05-01

• 文대통령 “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상향”…‘탈석탄’ 강화

  文대통령 “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상향”…‘탈석탄’ 강화 文대통령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 참석 "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해 UN제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두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세계기후 정상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경제국포럼(MEF) 회원 17개국 국가 정상과 칠레, 인도네시아, 터키 등 초청국 10개 정상 등 27개 정상이 참여했다. 특이 이날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회의이자,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속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존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약속하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10)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P4G)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