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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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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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10 총선] 서삼석 입후보 횟수 8회 ‘3선’ 도전 재산 1위 서삼석, 황두남 835만 원 현 체납 [대한안전신문 김인혁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를 거친 서삼석 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두 차례 신안군의원을 지낸 황두남 후보와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팔봉 한국농어민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윤부식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외 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돼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이외에는 모두 병역을 마쳤다. 신고된 재산은 서삼석 후보가 15억 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재욱 후보가 10억 3004만 원이며 김팔봉 후보가 6억 470만 원, 윤부식 후보가 7727만 원, 황두남 후보가 13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황두남 후보만이 835만 원의 세금을 현재 내지 않았다. 납세액은 백재욱 후보가 4533만 원을 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삼석 후보 3718만 원, 김팔봉 2096만 원, 황두남 1134만 원, 윤부식 66만 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목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이 8회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다음 2020년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뒤를 이어 황두남 후보가 7회의 입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팔봉 의원이 1회 입후보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다. 황두남 후보는 1995년 신안군의회 의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이후 1998년 선거에서 당선돼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팔봉 후보는 2022년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국회의원인 서삼석 후보는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두남 후보는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안신안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윤부식 후보는 대불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전 전남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재욱 후보는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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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목포시
    [4·10 총선] 호남 정치 1번지 6파전 전남 최다 최대집 부채 많아·최국진 시국 전과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전남 정치 1번지 선거구로 불리는 목포시 선거구에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 6명이 금배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는 전남지역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억 7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의 채무는 사인간 채무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금융권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윤석 후보로 29억 661만 4000원이었다. 세금 납부액은 1억 3695만 8000원이다. 다음으로 김원이 후보는 14억 1088만 원을 신고했으며, 3732만 6000원을 납세했다. 윤선웅 후보는 972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머, 납부액은 4478만 5000원이다. 박명기 후보는 2억 7289만 6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38만 1000원이다. 최국진 후보는 2억 2902만 1000원을 신고했고, 납부액은 127만 6000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최대집 후보는 세금 납부액 1억 1911만 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6인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김원이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는 전과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시국 관련 전과로 나타났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200만 원, 2013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총 4건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등 총 3건의 벌금형을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보유한 윤선웅 후보는 2011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지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공직 선거 출마 경력이 8회에 달하며 무안신안지역구에서 재선하고,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후보는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후보 6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윤석 후보가 가 64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윤선웅 후보는 47세로 가장 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최대집 51세, 최국진 52세, 박명기 54세, 김원이 55세다. 이윤석 후보는 2008년, 2012년 무안군신안군을 선거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세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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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4·10 총선] 46년만에 전남 여성 의원 도전 ‘3선’ 국힘 이정현 득표력 주목 [대한안전신문 김현영 기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선 여성 후보자 2명과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 출신과의 맞대결이 펼쳐져 46년 만에 전남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에서는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성 후보가 3명인데, 이 가운데 순천시광양시을 선거구에만 2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진보당 유현주 후보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될 경우,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당초 순천시광양시 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권 후보가 단수공천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권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략공천을 반납한 뒤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자인 유현주 후보는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는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 횟수가 8회에 달하는 이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서구을에서 또다시 낙선했으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됐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남 순천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고 지난 2019년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두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다. 유현주 후보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1410만 원을 신고한 유 후보의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카드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후보의 재산은 10억 8415만 1000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정현 후보는 9억 6333만 6000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이정현 후보 3893만 5000원, 권향엽 후보 3146만 1000원, 유현주 후보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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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4·10 총선] [대한안전신문 소재인 기자]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에선 각종 논란 끝에 공천권을 따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민주당 경선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 등 4인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모두 50대의 나이로 전과를 가진 후보도 2명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후보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김문수·이성수 두 후보다. 이 후보는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처분받았으며, 2007년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해당 선거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전 제23대 통일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및 대진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이성수 후보는 전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현재는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신성식 후보는 전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네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나이는 모두 50대로 신성식 후보 58세, 김형석 후보 58세, 김문수 후보 55세, 이성수 후보 54세 순으로 많다. 재산은 신성식 후보가 27억 365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형석 후보 25억 1994만 9000원, 김문수 후보 1억 7642만 9000원, 이성수 후보 7606만 8000원 순이다. 납세액이 가장 많은 후보 또한 신성식 후보로 1억 4471만 8000원, 김형석 후보 9888만 원, 김문수 후보 6975만 2000원, 이성수 후보 111만 6000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김문수 후보가 3회로 2022년 구의회의원선거에 낙선했고 2010년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4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성수 후보는 2014년 전라남도지사선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18년 전라남도지사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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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4·10 총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 72명 후보 등록
    공공안전 . 정치안전 -후보 등록 마감...광주 4.5대1, 전남 3.6대1 경쟁률 -남성 63명, 여성 9명 입후보...4곳 선거구에서 민주·국힘 맞대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7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광주는 4.5대1, 전남은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광주는 8개 선거구에 36명이 ,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입후보했다. 성별로는 광주는 남성이 30명, 여성이 6명이 등록했고, 전남에서는 남성이 33명인 반면 여성은 3명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선거구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을 선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남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이어 동남을,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선거구가 각 5명씩 후보 등록을 했고, 서구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각각 4명이 등록을 마감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이 등록해 양 당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나주·화순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여수을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각 4명씩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각각 5명이 입후보했다. 목포 선거구에는 6명이 입후보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으며, 진보당은 광주 7곳과 전남 6곳에 도전장을 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3명씩과 1명씩 등록했으며, 녹색정의당은 광주 2명, 전남 1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상태인 송영길 후보는 광주 서구갑에 도전, ‘옥중 출마’했으며 전남 목포에서도 1명이 소나무당 후보로 등록했다. 기독당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1명이 입후보했고, 한국농어민당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무소속 후보는 광주 동남을, 북구갑, 광산갑에서 3명, 전남은 목포와 여수을 등에서 5명이 입후보했다. 직업별로는 광주·전남 전체 출마자 72명 중 정치인이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변호사 4명, 약사·의사와 회사원이 각 2명, 기타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는 50세∼60세 미만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70세 미만이 23명이었다. 40세∼50세 미만은 8명, 30세∼40세 미만은 2명이었다. 70세 이상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 2명씩 4명이 도전장을 냈다. 최고령 출마자는 해남·완도·진도에 입후보한 박지원 후보로 81세, 최연소 후보는 전남 여수을 진보당 여찬 후보로 2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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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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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김장연대’로 지지율 급상승...일찌감치 ‘윤심 후보’ 이미지 굳혀 나경원 견제 때는 친윤계가 엄호...이진복 발언으로 안철수 견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이변은 없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인은 8일 치러진 전당대회 결선에서 상대주자를 두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만 ‘친윤계’를 등에 업고 상대 주자들을 제압해 온 김 당선인의 행보가 차기 당대표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던 김 당선인이 ‘대세 주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장제원 의원의 도움이 컸다.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은 김 당선인과 ‘김장연대’를 맺으며 그를 전폭 지지했고, 김 당선인의 지지율은 20% 중반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지난 1월까지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있었다. 원외인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매번 선두를 기록하자, 이번에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겸임하던 나 전 의원이 ‘저출생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자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이준석, 유승민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설득했다. 당 초선의원 50명은 친윤계 주도로 나 전 의원을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계 교통정리가 마무리 될 무렵, 안철수 후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과도한 ‘나경원 때리기’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새로운 1위로 부상한 것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윤힘후보(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후보)’라고 소개했고, ‘윤안연대’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를 주저앉힌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안 후보를 겨냥했고,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결국 침묵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선거 막판에 안 의원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전당대회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자 ‘공격 태세’로 전환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김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안 후보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조치했고, 황교안 후보와 막판 연대해 김 당선인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투표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안 의원의 반격은 ‘한방’이 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후 “당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당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더 노력하겠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패배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당선인의 남은 과제는 ‘연포탕 정치 실현’이다. ‘연포탕’은 김 당선인이 직접 지은 선거 캠페인 슬로건으로 ‘연대, 포용, 탕평’을 뜻한다.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 발표에서 연포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 지도자를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당선인이 집권하면 친윤계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당직에 인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당선인은 다만 “연포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인물 등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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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상상초월’ 이탈표에 민주당 ‘분당급’ 충격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대 야당 內 이탈표 줄잡아 30여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가능할까 우려↑… 분당 우려도 당내 ‘꿈틀’ 전망 장제원, 민주당 ‘방탄복’ 너덜너덜… 대통령실 “드릴 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상이상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으나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공을 들여왔으나 지난해 대선 기간 축적된 ‘친명 대 비명’ 갈등 구도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방탄 공세’를 막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와 부결 투표를 공언한 기본소득당을 합하면 170석이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수를 더하면 175~766표 가량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석수가 적게는 20여표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효표와 기권표까지를 합하면 많게는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결과를 놓고보면 비명계 또는 반명계 측에서 무더기로 무효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과 두달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불과 두달 전과 달리 기권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날 표결의 특징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토’ 기류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확인되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당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던 ‘비토’ 기류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로 확인케 됐다는 점은 당분간 민주당 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내 주류인 대변인 등 ‘스피커’들이 얘기해왔던 ‘단일대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음에도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까지 번진다. 여기에 ‘당내 원심력’의 존재를 확인한 계기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당 상황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가능성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영장심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의결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탄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 등의 주장인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영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직접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경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에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 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질문엔 “저는 제가 할 일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한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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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자녀 검증 개선 검토”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 자녀 검증 개선 검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후보자의 자녀 검증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서 자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등인데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증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폭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번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됐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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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 “그것(대통령 재가)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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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정치안전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민주 “檢 구속 사유에 ‘정적 제거’ 의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과반 의석을 총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제한’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방탄’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권한이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9시 뉴스 화면 캡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이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 사유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건 이재명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 171쪽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제 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제1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제 1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수사한다는, 정치적으로 보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정적 제거’라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이다. 불체포 특권이 검찰권을 활용한 정치 보복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 라는 것이다. 재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불체포 특권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권에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대선 공약을 사과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당화 논란 등 그간 검찰 수사 대응을 놓고 계파간 갈등 양상까지 보였던 민주당이 이번 구속영장으로 인해 촘촘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관측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한도 배어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 초선 의원은 “비명계라고 해도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의원들이 많다. 정치 보복 수사가 명백해진 만큼 이제는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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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국방안전 저출산 0.8의 경고] 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軍 2018년 62만→2022년 50만…12만 줄어 직업군인 자원도 감소해 간부 증원 한계 여실 “기존 정책 더해 모험적 제도 변화 모색 필요” [대한안전신문=소양원 기자] 인구감소의 여파가 국방 분야까지 엄습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합계출산율 ‘0.8’과 가파른 고령화는 국방 분야에서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추계상 오는 2040년께는 35만여명 안팎의 병력 유지가 힘겨울 전망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불과 2년 전 ‘2020 국방백서’ 때 55만5000여명에서 5만5000여명이 줄었다. 5년 전인 2018년 초 61만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인구감소에 더해 군 복무기간마저 줄어든 탓이다. 반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와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남측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군보다 2.56배 많은 북한군 상비병력은 유사시 그 자체만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일단 50만명 수준의 국군 상비병력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간부 규모를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40.5% 수준인 20만20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령과 상·중사 등 중간간부를 현재 9만2000여명에서 9만9000여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비전투 분야 군무원도 현재 4만5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피라미드 형태의 간부정원 구조를 허리를 두껍게 하는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국방 분야의 인력 부족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현역(징·모집)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까지 20만명을 웃돌던 현역병은 지난해 18만6201명으로 줄었다. 바로 전년도인 2021년의 21만5754명과 비교해도 3만여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50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로 한 2027년 이후의 상황은 한층 더 암울하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만 간부와 30만 장병의 18개월 군 의무복무라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 분야의 불안이 보다 빠른 시점에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2023~2040 20세 남성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2032년 25만1000여명인 20세 남성인구는 이듬해인 2033년 22만6000여명 선으로 줄어든다. 급기야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다고 간부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병역 의무복무와 함께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원도 동시에 줄고 있는 데다, 중간간부와 초급간부와의 역할 분담과 처우 문제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국방과 관련한 심각성에 비해 냄비 속 개구리라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간부 중심 인력구조 전환,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과 민간인력 확대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모험적일 정도로 과감한 제도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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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이재명 대표, 2차 검찰 출석...이 "尹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정치안전 이재명 대표, 2차 검찰 출석... 이 "尹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檢출석’ 이재명 “이게 나라냐?…거짓 화살엔 진실만이 방패” “檢 창작소재 만드는 질문엔 진술서로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 앞에 선 뒤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11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차량 정체로 20여분 간 지연 후 검찰에 도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위례·대장동 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요구해 왔고, 출석에는 응하겠지만 주말에 나가겠다던 이 대표와 줄다리기 끝에 금요일인 이날 조사가 이뤄졌다. 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계획보다 늦은 시각에 도착하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검찰 입구로 향했다. 앞선 출석과 ‘성남FC’ 건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등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와 동행했던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은 “혼자 가겠다”는 이 대표의 호소로 이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국민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정권이 민생경제에 ‘무심’하고, 정적제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며 “또,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벌써 세 번째 소환이지만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 대표의 승인 없이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진술서로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입장문 전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며 1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몰래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건너는 지금,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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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서 安 우세…안철수 60.5% 김기현 37.1%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서 安 우세… 안철수 60.5% 김기현 37.1% 전체 응답자 대상조사에선 安 59.2%, 金 30.5%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오른쪽)과 안철수 의원.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결선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 결선투표 양자 대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안 의원은 59.2%의 지지율로, 김 의원(30.5%)을 28.7%포인트(p)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 대상 조사에서도 안 의원의 지지율은 60.5%를 기록하며 김 의원(37.1%)보다 23.4%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안 의원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각각 58.7%, 57.2%를 기록했고, 김 의원은 38.1%와 38.9%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안 의원(서울 59.5%, 인천·경기 58.4%)이 김 의원(서울 35.6%, 인천·경기 40.8%)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34.6%), 안 의원(28.4%), 김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3.8%), 조경태 의원(1.6%), 윤상현 의원(0.7%)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좁히면 안 의원(42.8%), 김 의원(28.2%), 유 전 의원(11.9%), 황 전 대표(6.1%), 조 의원(1.7%), 윤 의원(0.7%) 등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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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中,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외교안전】 中,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선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날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밝혔다. 민항국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한국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3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한 뒤 이뤄진 조치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일본이 20일 중국인에 대한 일본행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발표하자 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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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적 드론만 꼭 집어 떨어뜨린 안티드론 기술 개발
    적 드론만 꼭 집어 떨어뜨린 안티드론 기술 개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지난 연말 북한의 드론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 서울 상공까지 왔다 돌아갔다. 우리 군은 드론을 탐지는 했지만, 격추하지는 못 했다. 드론은 크기가 작고 비행 고도가 낮아 탐지가 쉽지 않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선 사격해 격추시키기도 부담스럽다. 광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드론을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 전기전자 장비가 함께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목표로 하는 드론만 핀셋처럼 꼭 집어서 무력화하는 전자기파 기반 안티 드론 기술이 나왔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도심에서 사용 가능한 협대역 전자기파를 원격에서 드론 회로에 주입, 드론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조사마다 드론의 제어 회로가 반응하는 고유의 전자파가 있다는 사실을 응용, 이 전자파를 주입해 드론의 센서와 제어 회로 사이의 통신을 방해하는 원리다. 달팽이관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망을 잠시 막으면 사람이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연구팀은 드론 구동 제어 회로에 전자파를 주입할 때 민감도가 제조사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 각 제조사별로 민감도를 극대화한 주파수를 파악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매우 좁은 대역의 협대역전자파를 주입하더라도 원격에서 드론을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드론의 관성 계측 장치(IMU)는 다양한 센서값들을 제어 유닛 보드에 전달을 한다. 제어 유닛 보드는 이 센서값들을 제어 알고리즘에 적용해 다음 번 드론의 움직임, 즉 로터의 회전 수나 드론의 자세를 계산한다. 관성 계측 장치와 제어 유닛 보드 간의 통신을 방해하면 제대로된 센서값을 받을 수 없어 다음 번 드론의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연구팀은 전자파 간섭(EMI) 취약점을 갖는 제어 유닛 보드에 전자파를 주입, 이들 장치 간 통신을 방해했다. 주변 전자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심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같은 제어 유닛 보드를 사용하는 드론들을 이용한 군집 드론 공격이 있을 때, 이들 드론을 동시에 추락시킬 수 있다. A 기종을 사용하는 100개의 적 드론과 B 기종을 사용하는 100개의 아군 드론이 동시에 비행할 때 아군 드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00개의 적 드론을 모두 격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실내 전자파 차폐 시설을 이용해 10m 거리에서 호버링 비행 중인 드론을 즉각 추락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10m 이상의 거리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드론 무력화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김용대 교수는 "원천 연구가 이제 끝난 시점이고 실용화 연구를 통해 실제 제품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추가로 제어 유닛 보드와 IMU 센서 간의 통신 회로 뿐 아니라 다른 회로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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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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