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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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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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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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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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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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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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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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화 된 ‘이낙연 신당’, 여야 구도 뒤흔든다

  가시화 된 ‘이낙연 신당’, 여야 구도 뒤흔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언론 인터뷰서 공식화 정계 개편 논의 급물살…현역 의원 등 합류 주목 이낙연 “양향자·금태섭 만나 뜻 모을 여지 발견” ‘원칙과상식’ 의원들 비롯 민주 현역 참여 가능성도 첫 여론조사서 ‘이낙연 신당 지지하겠다’ 20.1%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개편도 가시화됐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고 밝힌 터라 조만간 본격적인 영입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신당’이 규합하게 될 세력의 규모와 면면에 따라 내년 총선은 물론 선거 이후 여야 구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럴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새해 초로 언급한 창당 시기와 관련해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 부분에 대해선 아직 많은 진척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전했다. 가능성 시사 차원을 넘어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정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누구와 신당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무슨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창당과 함께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신당이란 점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의 합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를 두고 이 전 대표는 “만나서 각각 창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 정도 나눴다”며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과의 연대는 아직까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원칙과상식’ 모임의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향후 거취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표 사무실을 찾아 회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의 신당 동참과 관련해선 “정치인들의 거취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창당할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69.8%, ‘잘 모름’은 10.1%로 집계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5%.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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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국정원장 교체…인사 잡음 문책

  국정원장 교체…인사 잡음 문책 尹, 귀국 직후 김규현 사표 수리 1·2차장 수뇌부 한꺼번에 물갈이 새 1차장엔 홍장원, 2차장 황원진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 등 정보기관 수뇌부를 한꺼번에 교체했다. 사실상 초유의 일로 경질성 인사를 했다고 풀이된다.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재차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들이 사표를 언제 냈는지, 스스로 제출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경우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1차장에 홍장원(육사 43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원장 특보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신임 1, 2차장은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원에서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국정원 1급 간부 승진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달 들어 A씨가 면직 후에도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재차 흘러나왔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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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尹대통령, 대규모 개각 전망…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도 대폭 개편할 듯

  尹대통령, 대규모 개각 전망…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도 대폭 개편할 듯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 순차 교체될 전망 '출마 역할론' 한동훈, 개각 대상 아니라는 관측도 외교장관 이정민·국토 심교언 등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각에는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된다. 총선 정국과 맞물려 대통령실 수석급도 상당수가 교체 및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19개 부처 장관 중 10여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들도 순차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 규제 완화, 250만 가구 건설 등 부동산 공약 틀을 짰다. 외교부 장관 후임도 물색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도 직업 외교관 출신인 황준국 주유엔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당을 중심으로 '출마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서울고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한 인물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출마가 유력해 내부적으로는 후임 인사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달 개각에 앞서 이달 말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 후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후보에 올랐고,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3~4개 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며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9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3명(한화진 환경·김현숙 여성가족·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세 장관 모두 1970년대생은 아니다.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를 통틀어 70년대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과 김은혜 홍보수석(1971년생) 2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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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탈당 군불 피우는 비명계…與는 친윤·중진 거취 주목

  탈당 군불 피우는 비명계… 與는 친윤·중진 거취 주목 비명계, ‘12월 이후 탈당 가능성’ 관측 與혁신위 ‘희생 권고’엔 우려 목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신당 창당’과 ‘탈당’ 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의 ‘친윤·중진 희생’ 권고에 따른 내부 혼란이 가속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비이재명계)’ 일각의 ‘12월 이후 탈당 가능성’이 관측된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변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 체제 아래 ‘비명계 공천 학살’ 우려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너는 역적, 너는 수박, 그런 분위기가 지금 꽉 차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분위기가 개선이 안 되면 12월까지 안 되면 결단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진행자의 말엔 “그만두든가 하여간에 이런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계속 간다면 이제는 ‘야, 이게 과연 길인가’, 그러니까 ‘이거 접어야 되나, 이게 길인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끝까지 노력은 하겠다”면서도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조 의원이 12월 이후 탈당 등 이탈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의원도 지난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내가 알던 민주당, 또 내가 기대하는 민주당, 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간다. 이건 아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11월, 12월 마지막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독주하겠다’ 그러면 각자 판단해야 된다”며 “그냥 각개 약진해서 공천 앞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그게 다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영남 중진 불출마·험지출마’ 권고 카드를 꺼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단순 권고’ 사인일 뿐 아직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선 중진들의 지역구 이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밝은 의원들을 선거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온다. 혁신위의 ‘희생’ 권고 대상에는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4선)·장제원(부산 사상·3선)·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의원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한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4선) 역시 포함된다. 때문에 이러한 험지 차출 요구를 강행할 경우, ‘무소속 출마’ 등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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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시작…여야 투표율 놓고 ‘주판알’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시작…여야 투표율 놓고 ‘주판알’ 6~7일 이틀 간 사전투표 진행 / 與, 사전·본투표 구분 없이 집중 민주당 “사전투표율 오르면 유리” / 전문가 “본투표일 보수층 결집 전망”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6일 시작됐다.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을 시 더불어민주당에, 본투표율이 높을 시 국민의힘에 선거 판세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 인사로 사전투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의 한 경로당을 찾아 동대표와 부녀회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번 7일까지 예정된 사전투표 기간 동안 화곡동과 방화동 등 주요 공약을 내세운 지역 위주로 집중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김 후보는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유불리와 관계없이 본투표일까지 기존 방식대로 선거 운동을 마치겠단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않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대로, 사전투표를 못 하신 분은 본투표일에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셨음 한다”며 “사전투표나 본투표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날 오전 강서구청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직접 하기도 했다. 진교훈 캠프의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의 선거에서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왔다”며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들의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SNS를 통해 병상에서 촬영한 사전투표 독려 영상을 공개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영상에서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며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재보궐 선거가 아닌 일반적인 선거라면 분산 투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여야의 유불리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선거는 쉬는 날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본투표 때 투표를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사전투표율이 높다면 민주당 쪽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50 직장인 세대가 사전투표에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엄 소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까지 진행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후보 지지도 결과에서도 3050세대의 경우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김태우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 엄 소장은 “반대로 본투표율이 높다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면이 있다”며 “고령층들은 사전투표율을 지켜보는 측면도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야당 결집이 세게 일어나면 보수층 역시 결집을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엄 소장은 “사전투표에 따라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60대 이상이나 주부층 등이 여당 후보를 살리자며 대거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만 열린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권수정 정의당 후보 ▷권혜인 진보당 후보 ▷김유리 녹색당 후보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이상 기호순) 등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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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단식 19일, 실려간 野대표 ‘대혼돈’…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단식 19일, 실려간 野대표 ‘대혼돈’… 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李 병원 긴급후송 직후…檢 구속영장 청구 野 “파렴치한 영장” 與 “법치주의 지키라” 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정치권 블랙홀로 (사진)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탈수와 정신 혼미 등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거침없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추석 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대에 올라서게 됐다.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55분께 119 구급대에 의해 단식 농성중이던 국회 당대표실을 떠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전날도 한 차례 의료진 권고로 119를 불러 이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려 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날 오전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송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 증상을 보이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것이 의료진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처치가 끝나는대로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회복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응급처치 후 단식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의사표현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과 당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이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이낙연 전 대표 및 당내·시민사회 원로 등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 요청을 이어갔지만 이 대표는 단식 의지를 꺾지 않았다. 동시간대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으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지 7개월여 만이다. 야당 대표가 단식 끝에 병원에 후송된 직후 이어진 검찰 영장 청구로 여야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가 18일로 점쳐진 상황에서 이날 아침 이 대표 병원행으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됐으나, 검찰이 계획대로 영장 청구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크게 격앙된 상태다. 한때 당 일각에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규탄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전격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한) 9시는 윤 대통령이 출국을 한 시각인데 그에 맞춘 것”이라며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거친 언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25일 표결’ 두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21일에 끝나고 추후 25일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20일 보고되면 21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상) 72시간 내 본회의는 21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단식 상황과 맞물린 영장 청구로 당내 ‘부결론’이 크게 부각된 상태다.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원칙론을 강조하는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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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안철수의 선전포고...“이재명, 살아 돌아온다면 분당갑에서 붙자”

  안철수의 선전포고... “이재명, 살아 돌아온다면 분당갑에서 붙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도중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로 단식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 총선에 분당갑에서 진검승부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로지 사법 리스크 회피르 위한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전국민이 알고 있다. 제 지역구(분당갑)에서 저지른 추악한 범죄 혐의”라며 “단군 이래 최대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불법송금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신분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민 갈라치기 기술로 정쟁을 유발하고, 검찰 출석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형해화 시키는 정치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민도 이재명 대표 정도의 범죄혐의 앞에서 이렇게 검찰과 사법부를 농락한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볼모삼는 정치단식을 중단 하시라”며 “앞으로 청구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두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개딸과 양아들을 동원한 홍위병몰이 불체포 압박 단식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안보세미나 '한국형 핵억제 전략과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그 어떤 공적인 대의도 없이 수많은 범죄혐의들을 가려보려고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본인의 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대로 떳떳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야당 대표가 보여야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떳떳하게 사법부 판단을 받고 살아 돌아오신다면, 그 때는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온갖 특혜 비리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이재명 대표님이 서로의 정치생명을 걸고 분당갑에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는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식 13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검찰에 재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조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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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전후 완전히 달라졌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전후 완전히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간 협력 수준은 물론 전반적인 관계 자체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앞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방미 둘째 날인 18일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각각 별도의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가졌다. 세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해당 문건들에는 3국 간 협의체 운영과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핵심 신흥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3국이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대강령’이라 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면서 이 같은 대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등을 담았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협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와 관련 한일관계와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진전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역시 증대되는 등 외교적으로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일은 지역 안보 차원, 특히 북한에 대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흥미로운 부분은 과거에는 한미일이 아닌 미국과 일본 사이에만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경제안보나 기후위기 등 공동으로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이가 됐다는 건 사실상 글로벌 차원의 협력 파트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한일 간 ‘화해 무드’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한일은 화해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를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부각하는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에 얽매였던 한국과 일본이란 두 나라가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에서 만난다는 점,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 등에서 캠프 데이비드가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란 다섯 글자에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지켜준다는 긴 설명이 담겨 있듯,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이라는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쓰여질 용어도 결국 한미일 3각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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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정치 안전】 총선 앞두고 文 ‘정치 행보’ 기지개?…‘외부 행사’ 이어 이달 말 친문계 회동

  5·18민주묘지 후 3개월 만 외부 행사 참석 구례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이달 말 민주당 의원들 文 사저에서 만찬 회동 총선 앞둔 시기·계파 갈등 상황 속 ‘정치 행보’ 해석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5월 1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8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구례군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 전 양정마을은 전국에서 수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곳”이라며 “지금도 복구가 다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남았을 텐데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 양정마을을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 냈다”고 주민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 재임 시절 구례읍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던 인연을 계기로 양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해 이뤄졌다.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양정마을은 2020년 8월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됐다. 당시 가축 2만 2824마리가 죽고, 주택 711동이 물에 잠기는 등 양정마을뿐만 아니라 구례읍 상당 지역이 피해를 봤다. 양정마을은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평산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퇴임 후에도 3년 전 수해를 잊지 않고 찾아 준 문 전 대통령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6명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김한규, 김영배, 윤건영, 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초선 모임인 ‘초금회’ 의원 일부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계는 문 전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퇴임 뒤 문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평소 찾아뵙지 못했던 청와대 출신 의원 몇몇이 양산을 방문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나 이달 말 친문계 모임에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많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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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최적 파트너"…한-폴란드, 우크라 재건 힘 모은다

  尹, 폴란드 국빈급 공식방문 정상회담 TIPF·교통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우크라이나 재건, 최대 1조 달러 대규모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과 폴란드가 최대 1조 달러가 투입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힘을 모은다.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적 산업의 협력도 확대한다.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3건의 MOU가 체결됐다. TIPF는 공급망 협력 촉진과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전문가 등 교류, 국제 박람회 참여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는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방산·인프라 협력도 확대한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의 경우 대규모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협의하고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인프라 건설에서도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양국 대통령과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하는 '한-폴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30여건의 MOU도 체결,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재건을 위한 물자 이동을 위해선 경유가 필요한 나라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사업이었던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다.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폴란드의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정상 차원의 교섭을 실시해 폴란드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확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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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