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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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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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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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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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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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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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文대통령 "미투 운동 무겁게 받아들여···사법당국 적극 수사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文대통령 "미투 운동 무겁게 받아들여··· 사법당국 적극 수사 나서야"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 확산···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 "뿌리 박힌 젠더 폭력 발본 색원···범정부 차원 수단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 한다"며 "우선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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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폐막식까지 흔드는 김정은… 김영철 카드 ‘대북제재 허물기’

  폐막식까지 흔드는 김정은 김영철 카드 ‘대북제재 허물기’ 결정타 ‘천안함 배후’ 알려진 金 파견 對北관련 韓·美 균열 벌리고 제재 둘러싼 南南갈등 조장 연평도 포격·목함지뢰 당사자 “김정은, 파장 예측하고 보내” 북한의 대남 정책 총책임자 격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의 5·24 조치 흔들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큰 균열을 내고자 하는 북한의 속내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김 통전부장의 이번 방남 계획으로 심화되는 남남갈등과 한·미 간 대북 정책 이견 확대도 북한의 노림수로 평가된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후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조치는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균열이란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계기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관련된 대북 경유 반출을 시도했으며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92호에 대해 입항을 허락하며 천안함 폭침에 따라 취해진 ‘5·24조치’의 예외 사례를 만들었다. 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북한의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방남을 위해 안보리 제재 예외 사례를 받아내기도 했다.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합동 훈련을 위해서는 갈마비행장으로의 전세기 운항을 위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적용 예외를 받아내기 위해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 통전부장의 방남은 북한의 이런 ‘제재 흔들기’ 전략의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남갈등, 한·미 이간,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 균열 등 불순한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김영철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김영철을 내려보낼 때 (남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 통전부장의 방남으로 빚어질 각종 파장이나 효과를 예측하고 그의 방남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김 통전부장은 천안함 폭침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사건과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 공작, 미국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등에 관여한 북한 정찰총국의 수장이었다. 미국은 2010년 8월 김 통전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23일 김 통전부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통전부장이 천안함 폭침 배후인지 알 수 없다는 자료까지 배포하고 나서 미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김길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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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 '미니총선'급… 지역구 자리 비어 판 커지는 6월 재·보선

  (사진) 6·13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에 지방선거 디 데이를 알려주는 현황판이 세워져 있다. '미니총선'급 지역구 자리 비어 판 커지는 6월 재·보선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에 단체장 출마 위한 사퇴도 예상 격전지 10곳 안팎 규모 될 듯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의 8일 의원직 상실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6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의 추가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으로 다가오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인 지역은 기존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에 이어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이 추가돼 6곳으로 확정됐다. 국민의당(3곳), 자유한국당(1곳), 민주평화당(1곳), 민중당(1곳) 등 모두 야당 지역구였던 지역이다.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이날 송 의원 측 회계 책임자 임 모 씨의 지난 총선 당시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오는 13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도 재·보선이 확대될 요인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선무효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는 10석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고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돼 있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수만 10명을 넘는다. 한국당에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만 3명이 경쟁하고 있다. '미니 총선'급으로 커지는 6월 재·보선은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 기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에 내줬던 서울·호남을 탈환하고 영남에서도 의석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보수 표를 흡수하면, 송파·해운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6곳 가운데서 서울 송파을과 부산 해운대을을 사수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에 내줬던 울산도 탈환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호남은 물론 영남에서도 선전을 기대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앞서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 대표는 "부산에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누르는 여론조사가 많이 보인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도 "지방선거와 총선은 지난 대선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스스로 건전한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한국당 같은 저런 집단이 건전한 보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보선 확정 호남 2곳에서는 주도권을 둘러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평당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7석) 간 의석 차는 4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4, 5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수도 있어 지방선거 때 기호 1, 2번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의 기호 1번 사수가 어렵게 되면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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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1

• 김정은 “만날 용의” 방북 요청…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로 파견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만날 용의” 방북 요청…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특사로 파견된 여동생 김여정 통해 친서 전달 김여정 “김 위원장의 특사로 왔다” 스스로 밝혀 문 대통령 “북미 조기대화 필요… 적극 나서달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견 및 오찬을 마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여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도 넘게 이뤄지는 정상회담인데, 성과와 의미가 있기 위해선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핵, 한미군사훈련 등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직함을 사용했고, 그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자신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접견에서 김 제1부부장이 “내가 특사이고, 방북 초청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행정수반 자격으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화를 이끌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핵심적인 언급은 김 1부부장이 담당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 남북이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은 이날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논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 “북한 대표단은 방한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접견과 오찬은 총 2시간 45분 정도 진행됐다. 김 제1부부장은 청와대 방명록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겨레의 마음 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고 적었다. 김 상임위원장은 “통일 지향의 단합과 확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감이 민족의 념원이다”는 글을 남겼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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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0

• 여동생 카드’ 꺼낸 김정은, 남북관계 넘어 북미 대화 물꼬 트나

  "여동생 카드"꺼낸 김정은 남북관계 넘어 북미 대화 물꼬 트나 전례 깨고 외국 언론에 전격 노출…文대통령에게 친서 전달가능성 "문 대통령, 북 대표단과 어떤 격식으로 만날지 고민중" “北, 최고 중의 최고 골라 보냈다” 북한이 7일 한국에 통보한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의 핵심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1)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다. 김일성 혈육을 의미하는 ‘백두혈통’의 첫 방남인 데다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리인이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남북 대화를 넘어 북·미 대화의 시작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7일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남측에 보낸 대표단 통지서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다른 대표인 최휘 당 부위원장(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보다 앞에 두었다”며 “북측은 통지서 서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김 제1부부장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생인 김 제1부부장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30세의 나이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르면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혈족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의 등장은 북측이 핵 미사일 고도화에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큰 의미”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친서 전달자 역할과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을 직접 청취할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백두혈통의 외국 언론 노출을 크게 꺼렸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앞두고도 김일성 동생인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결국 박성철 제2부수상이 내려왔다. 그만큼 김 제1부부장의 방남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은 올림픽 개막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선임고문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폐막식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두 사람이 조우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김 제1부부장 9일부터 2박3일간 일정을 마치고 방북한 뒤 재방남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도 한다. 최휘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실세로 통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선권은 남북 관계 전반의 실무 총책이고, 최휘는 올림픽 선수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김영남, 김여정까지 포함해 북한에서 보낼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남북 관계 개선)이 말뿐이 아니라 실천 의지가 있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이 중 최휘 부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여행이 금지된 인물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6월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하며 그를 포함해 개인 14명과 북한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및 유엔 안보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재안에는 사례별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 최 부위원장은 김 제1부부장과 함께 인권유린 문제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제재여서 미국 측과 협조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외 보장성원 16명과 기자 3명도 방남한다. 보장성원은 주로 대남 업무 전문가로 알려졌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일꾼으로 내려왔던 리택건, 2013년 남북 장관급회담에 앞서 열린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로 나서 당시 남측 대표였던 천해성 현 통일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던 김성혜가 눈에 띈다. 한편 북측이 지난달 주요 외신을 8일 건군절 열병식에 초대했다가 취소하면서 대내용 행사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해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100여명 이상의 외신을 초청해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 상반된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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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 18명 개혁신당 합류”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 18명 개혁신당 합류” ㆍ명단 공개…정의당과 교섭단체 연대 가능성도 언급 ㆍ유승민·안철수도 여론전…양측 의석수 확보전 치열 국민의당 합당 반대파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가칭)’이 21일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18명의 합류 의원 명단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의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원내교섭단체(20석) 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반면 합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개혁신당 창추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함께할 18명의 의원 명단을 밝혔다. 비례대표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을 제외한 15명이 지역구 의원이다. 바른정당 의석수(9석)의 두 배 규모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세 과시에 나선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오찬간담회에서 “김동철, 이용호, 황주홍, 손금주 의원도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창추위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현재까지 “분당해선 미래가 없다”며 중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 의원이 언급한 4명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중 3명 이상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 교섭단체도 가능해진다. 다만 개혁신당 측 비례대표 3명을 안 대표가 출당시켜준다는 전제하에서만 교섭단체 달성이 가능하다. 개혁신당 창추위는 정의당과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오찬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당과 교섭단체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도 “(정의당과) 함께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등 현 여권과 큰 틀에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통합개혁신당(가칭)’의 안·유 대표도 이날 공동 기자간담회를 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반대파들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분들은 당의 자산”이라며 비례대표 출당 불가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 대표가 이견을 보인 사항이지만 의석수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깔려 있는 것이다. 통합개혁신당은 캐스팅보터, 개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각각 얻기 위해 뺏고 뺏기는 사전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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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2

• 남북 대표단 회담 돌입…긴장·환호 섞인 판문점

  남북 대표단 회담 돌입…긴장·환호 섞인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 9일 오전 10시 시작… 조명균 통일부 장관·리선권 대표단 인사 나누고 이동 남북 고위급 대표단이 판문점 평화의집에 도착해 본격 회의에 돌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선두로 한 우리 측 대표단 5명은 승용차를 타고 9일 오전 7시32분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떠나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평화의 집에 오전 8시46분께 도착했다. 통일부 관계자 등 50명은 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했다. 총 이동된 차량은 승용차 3대, 버스 2대등 총 5대다. 차량들은 앞뒤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오전 8시32분께 파주 통일대교를 건넌 우리측 대표단은 출근 시간으로 인해 도착 시간 지연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약 10분 만에 공동경비구역(JSA)를 지나 판문점에 도착했다. 통일대교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남북 고위급회담 성공 기원' 현수막을 들고 남측 대표단을 마중했다. 한 남성은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하기도 했다.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 30분께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화의 집으로 도착했다. 1층에서 만난 양측 대표단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으며, 간단한 안부 인사와 악수를 나눈 뒤 포토 타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리선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건넸고, 리선권은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자"면서 "회담 잘 될겁니다"고 답변했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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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9

• 文대통령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오찬을 앞두고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박숙희 고문 등 회장단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文대통령 “기초연금 20만원을... 9월부터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5일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오찬간담회 직능 사회단체 중 새해 처음으로... 北 평창 참가에 “남북관계 개선 최선 다할 것”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021년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중앙회 간부들과 시도연합회 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함께 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간담회는 새해 들어서 직능 사회단체 중으로는 처음이다. 노인회 간부들뿐만 아니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워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겠다”며 “이제 중증치매 환자들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어르신들께서 틀니를 하실 때도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비용 부담도 낮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는 2월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9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이라면서 “그때 5천불 수준이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 여섯 배나 성장해 3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88올림픽 이후 30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 북한도 평창올림픽 참가의 뜻을 밝혀왔다. 아직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라면서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 나아가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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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5

• 北, '9일 고위급회담' 제안 수락

  北, '9일 고위급회담' 제안 수락 "평창·남북관계 개선 논의" 北리선권 조평통위원장, 조명균 장관 앞으로 전통문 보내 회담 관련 실무문제는 문서교환 방식 협의키로 통일부는 5일 "북측이 우리 측이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고위급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이 오전 10시 16분경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통문을 보내왔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 `남북직통전화` 그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가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며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통문 명의는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외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평창올림픽 참가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에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제의를 했으며, (북한이) 거기에 호응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남북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남북 간 합의 후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도 내주 중에 IOC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주말 남북접촉 여부에 대해 "주말에도 저희가 상황이 있었을 때는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서 연락채널을 가동을 하고 있다"면서 "아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번 주말에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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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5

• 문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실현 후속 방안 조속 마련"

  문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실현 후속 방안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전날 신년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외교부는 남북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우방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직접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관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물론 이를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달려온 격동의 2017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았다"며 "2017년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1차적인 국정 목표였다면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 체감을 국민께 드리는 게 국정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 활력을 살려냈다"며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가계소득 증가로 연결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작년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재해와 사고가 잦았는데, 국민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묻고 있다"며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 의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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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