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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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공공안전 . 정치안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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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변명일색…이준석 기사회생하나

  공공안전 . 정치안전 공영운 '30억 건물 증여·차 결함 은폐· 채용 특혜' 연이은 의혹 공 '절차 지켜, 저급한 네거티브' 해명…민주당 "공천 취소 어려워" 이준석·개혁신당 "명확한 해명 내놔야, 아니면 공천 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3지대' 판을 주도하며 지역구 당선을 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반색하고 있다.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3각 구도가 형성된 화성을 지역구 판세는 지난주 일부 요동쳤다. 민심으로부터 비교적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 후보의 논란이 3일 연속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세에 나섰다. 그는 공 후보의 최초 논란인 '실거래가 30억 상당 성수동 건물 증여'에 대해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튿날인 29일 언론사와 인터븅에서 "자식한테 30억을 부채 없이 증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고려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 후보가 이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민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공직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잠잠해지나 싶었던 논란은 다음날인 30일 재차 불거졌다.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 후보의 현대차 재직 시절 세타2 GDI엔진 결함 축소·은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 후보가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위한 법적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영운 후보자의 허위발언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 후보 논란은 3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 후보는 늘 해명하는 것처럼 '법에는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대기업 여러 곳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걸쳐 입사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공 후보가 이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 후보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당세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렵다. 후보 대응을 추가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천 철회와 공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2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여전히 46.1%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2.9%를 기록한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여전히 공 후보에는 큰 폭으로 뒤지는 수치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첫날 발표된 조사라 반영이 덜 된 측면이 있다"며 "공 후보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수록 차이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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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ISSUE 2024총선 조명, 여야 지역구 후보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사기·폭행까지 다양

  공공안전 . 정치안전 민주당, 58명 전과자에게 공천장…음주운전 전과자 18명 ‘이재명 음주운전’ 지적 한동훈, 음주운전 전과자 22명 공천 ‘전과 9범’도…폭행·사기·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다양’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58명으로 1위…국민의힘 50명·개혁신당 18명·새미래 10명·정의당 8명 31일 취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 기준 만들었지만 ‘빈틈’ 컸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을 때도 ‘현역 의원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엔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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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ISSUE 2024총선 조명 (경기도.성남분당갑)

  공공안전.정치안전 선거운동 첫날, 경기도 금배지 쟁탈전 ‘후끈’ 수원·분당 등서 출정식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경기지역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함께 13일간의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왼쪽),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 곳곳에서 금배지 쟁탈전을 벌였다.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후보들이 저마다 현안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 더딘 발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의 경우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 국회의원 후보(무)가 28일 팔달문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어붙게 한 민생을 봄비와 함께 회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영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10여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팔달을 거덜 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갑)·박재순(무) 등 수원 지역 후보들 역시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1시간 차이로 각각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백현 마이스역 완공 등 자기 공약을 부르짖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 특별법 통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성남 분당을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도시 발전을 두고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신기교에서 유세를 펼치며 자신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재건축을 해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30년 전 우리는 가슴에 꿈을 안고 분당에 왔으나 지금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하남갑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캠프 출정식을,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황산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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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ISSUE 2024총선 조명 (영등포갑)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강벨트 서남부 요충지 영등포구(갑) 채현일 40% 김영주 25% 허은아 4% / 3선 터줏대감, 탈당 후 국민의힘 이동 "탈당 잘못" 53%, 배신자 프레임 발목 / '尹 지지' 보수 성향 동네도 심판론 커져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21% 선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채현일(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영등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25%)를 앞섰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차례(19~21대) 당선된 4선 의원 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옮겼다. 그의 탈당에 대해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4%에 그쳤다. 다만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26%에 달했다. 영등포갑은 한강벨트의 서남부를 떠받치는 요충지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로 돌아선 '스윙보터'로 통한다. 지난 대선 때는 9개 동(洞) 가운데 2곳(도림동,양평1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싹쓸이했다. 지역구 평균 연령은 42.59세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근하는 2030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민이 혼재돼 있다. 총선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채 후보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서도 김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우위를 지켰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영등포갑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채 후보의 선전에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며 두 사람은 동지에서 적이 됐다. 실제 김 후보의 탈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역 유권자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김 후보의 '철새 행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소속 정당(57%)을 인물(18%), 공약·정책(21%)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2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로 뒤를 이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배경으론 '윤석열 정권 심판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검찰 개혁은 28%, 거대 양당에 실망하거나 조국 대표가 맘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산동에서마저 조국혁신당이 각광을 받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1%로 국민의미래와 같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응답은 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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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친문’ 정청래, 이재명 엄호사격 “李는 유능하다...적극지지

  ‘친문’ 정청래, 이재명 엄호사격 “李는 유능하다… 국감서 농락당한 국민의힘” ‘오징어게임’ 대사 언급하며 “제발 그만혀~ 이러다 당신들 다 죽는다” “장물 나눈 자가 도둑, 돈 먹은 그 분들은 주로 저 쪽… 이재명은 돈 받지 않았다. 그는 유능하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폭망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엄호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득본 사람은 이재명"이라며 "가장 피해를 본 폭망은 국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농락당한 국민의힘"이라며 "제발 그만혀~ 이러다 당신들 다 죽는다"라며 인기 웹드라마 '오징어게임' 대사를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전부터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았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다. 돈 먹은 그 분들은 주로 저 쪽(국민의힘)"이라며 "이재명은 돈 받지 않았다. 이재명은 유능하다. 이런 점들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를 국정감사장에 불러주시고 이재명 지사가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100% 공공개발했더라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처럼 100% 환수했을텐데…"라며 "공공개발을 방해하는 바람에 빨깐색 막대 그래프만큼 민간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 오늘의 깨끗하고 심플한 이재명의 해명이었다. 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만약 부정거래가 있었다면 협약을 해지하고 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다"며 "당시 청렴이행각서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관련사업자들의 부정거래 시도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아놨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관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감에 참석한 이 지사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이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한 배경을 묻자, "청렴을 강조했는데 정말 수치스럽게 됐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 환수 논란을 지적하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당초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금 6156억원 중 70% 수준을 환수한 것과 관련,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면 70% 환수한 게 결코 잘못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가진 공직이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감이 끝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 재정적인 한계나 정부와의 협상 등에서 조금 곤란을 겪었다"며 지사직을 수행하며 느낀 아쉬움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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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김 총리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방역 무력 시 엄정대처"

  김 총리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방역 무력 시 엄정대처" 방역 무력 시위시 철저한 현장 채증...지위고하 막론 엄정대처 주말쯤 백신 접종율 70% 이상…확진자도 줄어 희망적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하여,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다"라고 경고했다. 또 파업 강행에 대비해 행안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말쯤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최근들어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다만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내야만,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워진 날씨와 관련해서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진행 중인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고,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백신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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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이낙연 "경선 결과 수용…이재명 후보 축하“

  이낙연 "경선 결과 수용…이재명 후보 축하“ "서로 존중해달라…배척하면 승리 못해“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 만에 나온 승복 선언이다. 이 전 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선의로 경쟁하신 추미애,박용진,정세균,김두관,이광재,최문순,양승조 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들을 향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달라.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 저는 그 점을 몹시 걱정한다"고 당부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게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고,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강물이 되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4기 민주 정부를 이루자.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쉬지 않고 끈기 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중간에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당규에 위배 된다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측 뜻을 수용해 이날 오후 당무위를 소집했지만 당무위는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당규 해석을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당무위의 결정을 이 전 대표가 수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지사로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표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합니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합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립니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선의로 경쟁하신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눈물 나도록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가 사는 날까지 갚아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제 삶이 다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합니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십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평생을 이름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고,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강물이 됩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룹시다. 기필코 대선에서 이깁시다.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쉬지 않고 끈기 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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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속보] "민주당, 이재명으로 후보 확정…당헌당규 따라 운영" 송영길 발표

  [속보] "민주당, 이재명으로 후보 확정… 당헌당규 따라 운영" 송영길 발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발언은 전날 경선 결과와 관련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선 과정이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이 전 대표 측에서) 여러 이의제기가 된 것들은 선관위나 당 기구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상식과 원칙,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 같지만 실제는 국민이 한다. 정치는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은 것으로 왕조시대의 왕도 백성을 두려워했다"며 "더구나 국민 주권국가에서 정치는 우리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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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이재명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 것"

  이재명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 것"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이라며 필승을 다짐했다. 그는 우선 당 경선 결과에 대해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스스로를 "장애소년노동자,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지칭한 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고 감격을 드러냈다. 이어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의 대선배이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기수이신 추미애 후보님, 그리고 젊은 유능한 진보 정치인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4기 민주정부와 함께 끌어갈 확실한 선배, 동료로서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나아가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한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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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0

• 이재명 후보 직속 출범 '미래정치' 비전 준비 박차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 출범 '미래정치' 비전 준비 박차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힘이 되는 ‘문제해결 민주주의’ 지향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하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정치위)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정치위는 시대에 걸맞는 “미래정치” 비전, 정책 및 캠페인 등의 기획을 맡는다고 밝혔다. 4일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통해 위원 약 30명을 임명했다. 위원장은 국회의원 이탄희(경기 용인시정)가 맡았으며, 김의영(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前한국정치학회장)·박희정(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대표)이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위원장인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에 맞서 사법 농단을 세상에 드러내고,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의 성과를 이뤄내는 등 여당 내에서 ‘개혁’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공동위원장인 김의영 교수는 시민 정치를 오랜 시간 연구해왔으며, 박희정 대표는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위원은 2030 현장활동가, 소장연구자, 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에서 진취적인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로 구성에 신중을 기했다는 전언이다. 의원그룹으로는 이탄희(위원장·경기 용인시정),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최기상(서울 금천구),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이 참여했고, 하승창(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도 기획위원으로 합류했다. 현장활동가그룹은 박희정(공동위원장·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대표), 권지웅(빌려쓰는사람들 대표), 구본기(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김민재(대학생), 김지수(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서난이(전주시의회 의원), 심지현(구로청년채움 부대표), 오영열(약속의 자전거 대표), 윤정성(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이주형(전 서울청년시민의회 운영지원단), 이학준(구로청년채움 대표), 차해영(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대표)가 함께 했다. 연구자그룹으로는 김의영(공동위원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유승익(한동대 연구교수), 윤기찬(전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동(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희정(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맡았다. 이들은 출범식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미래정치 비전을 선보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정치위가 지향하는 ‘4대 민주주의 담론’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 내가 직접 하는 민주주의, 약자에 힘이 되는 민주주의, 미래세대에 힘이 되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양극화되고, 관료는 통제받지 않고, 개개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엘리트 독점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미래정치를 상상하고, 토론하고, 비전과 정책을 기획해서 하나씩 공개해 나갈테니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우리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멋진 팀과 함께 정치대전환을 모색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누릴 정치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정치위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조만간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대 민주주의 담론’을 기반으로 ‘미래정치’ 기조·정책을 구성하고, ‘미래정치 캠페인’을 기획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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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대장동 의혹’에 “팩트 확인될수록 이재명에 유리”

  ‘대장동 의혹’에 “팩트 확인될수록 이재명에 유리” 시간 흐를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한 국면 전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시간이 흐르면서 팩트가 하나둘씩 확인될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우려하는 지지자 분들이 적잖은 줄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재명의 진실을 믿으면서도, 언론과 법조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국힘 부패동맹’의 막가파식 공격이 효과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재명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도 팩트도 이재명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작이 ‘언론+법조+국힘 부패동맹’의 오랜 버릇”이라며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공의 이익을 도둑질하는 양아치들이며 범인의 조력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패동맹’의 배 속에 뭉터기로 들어 있는 ‘돈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도둑질한 자, 돈 번 자, 돈을 나눈 자,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다. 돈 앞에서 깨끗한 자는 범인이 아니다”라며 화천대유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연결고리가 나와있는 관계도를 첨부했다. 민 의원은 “토지를 매개로 한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긴 사례는 대장동 한 건이 아니다”라며 “그나마 대장동 건은 ‘이재명의 설계’ 덕분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돈의 팩트가 드러날 것이고, 이 팩트들이 이재명을 도울 것”이라면서 “흔들림 없이 이재명을 지지해달라. 저들의 술책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깨부셔달라”고 읍소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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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이재명 캠프,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이재명 캠프,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개발이익환수 토론회 개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는 27일 이 지사 지지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에서 오는 28일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지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성공포럼과 이 지사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 지사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불로소득 환수제도 방향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방식 구상과 적용 가능성 등을 주제로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양동수 변호사, 김혜정 전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 송평수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장동 의혹이 곽상도 의원의 연루 가능성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이 지사 측은 사건의 초점을 제도 개선 쪽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제도상 한계로 인해 토건비리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전북 지역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력과 자본, 투기세력투기세력이 합작해 국민들 모두의 재산인 불로소득을 대대적으로 챙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을 통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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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이재명 열린 캠프, 이충상 경북대 교수와 박국희 기자 검찰 고발...

  이재명 열린 캠프, 이충상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검찰 고발... ‘대장동 개발사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등 위반 혐의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재명 열린 캠프가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열린 캠프는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며, 박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 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열린 캠프는 이어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 캠프는 끝으로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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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5

• 이재명 “조선일보 선동은 이해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조선일보 선동은 이해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지난 19일 광주MBC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MBC 영상 갈무리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이낙연 후보자를 향해 편승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 주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25억원을 투자해 전액 회수했고,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비 1조 수천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자본금이 5천만원인 신설자산관리회사가 1개 포함된 사업이라고 개요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수익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실패, 손실발생해도 무조건 5503억원 확정 선취득. 부동산 시장 변동 위험부담 0”이라고 설명하고, 민간투자자의 경우엔 “이익 나야 수익 발생. 1800억원 예상. 집값 상승시 이익확대 가능하지만 하락시 손실 위험 전부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발 당시 2014년~2015년 부동산 침체기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집값이 두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며 “조선일보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 잘못 해서 집값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하다”고 비판했다. 공영과 민간 개발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선 “3개 민간참여 컨소시엄중 5503억 이상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도 없었다”며 “민간개발로 가도록 방치해야 하느냐? 당초 4,600억원 받기로 했는데 부동산 상승 기미가 보여 920억원 더 부담시키고 사업자에게 공산당 같다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해명했다. 공영개발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비율통제로, 성남시는 지방채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부패토건세력에게 뇌물 받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그 국힘 대통령 MB가 민간개발 지시해 공영개발 포기한 LH나, 국힘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GH가 공영개발 하게 해 줄 리도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민간참여회사가 수만% 수익률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른 걸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취급해서 수익률 1만 % 운운하며 선동하는 건 그들이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이해한다”고 꼬집으면서 “그러나 법학 전공하신 이 후보님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벌면 투자수익률은 50%이지 25,000%가 아니다. 자본금이 1조원이라도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가 보수언론의 공세를 등에 업고 왜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개발업자를 편들어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나선다고 ‘갑질’ ‘횡포’라 비난하던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이 이제는 왜 공공개발 안했냐? 개발이익 더 회수 안했냐? 갑질 더 세게 안했냐?고 비난한다. 그 비난이 옳으냐”며 언론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보수언론과 부패야당의 허위주장에 부화뇌동해 동지를 공격하는 참모들을 자제시켜 주라”며 “투자 수익률에 대한 명백한 곡해와 보수언론 편승주 장에 대해 공식사과가 어려우시면 유감표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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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