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운명의 날'… 결국 유죄 선고

  1·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 결국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오늘 확정되었다.

• 속보 - 국민의 힘 신임 원내대표 권선동 의원 선출

  속보 국민의 힘 신임 원내대표 권선동 의원 선출

• 尹 “거대 야당 광란의 칼춤

  정치안전 7일 이후 닷새만에 입장 밝혀 “두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나” 반박 선관위 부실 시스템 지적 “충격받아”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밝혀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조치를 단행한 배경을 두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이후 닷새만이다.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정하게 된 배경, 국가안보 위협 상황 설명, 예산 삭감 문제 지적, 선관위 문제, 추후 대응계획 등을 세세히 언급했다. 이날 담화문은 원고지 62매 분량으로 20분 넘게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 ‘야당이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례’도 열거했다.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 중”이라고 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은 것을 언급하며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고 했다. ▷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미래 성장동력 예산 ▷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지난 7일 담화에서 밝히지 않았던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대규모 채용 부정 이후 국정원 점검이 이뤄졌지만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이 올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 발동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준비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며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

• '대통령 공백상태' 와중에 여당, 집안 싸움으로 '자중지란'

  정치안전 與, 9일 최고위·중진회의·의원총회 비공개 개최 여전히 안 보이는 한동훈표 '윤 퇴진 로드맵' 비윤 "尹 스스로 물러나야…탄핵보다 빨리 대선" 친윤 "내란 고의성 따져야"…원대 고리로 韓 견제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퇴진'의 시기를 놓고 비윤(비윤석열)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맞서며 우왕좌왕 하고 있다. 한 대표는 9일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연기됐다. 이날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4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의원총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각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각자 주장을 이야기하는 데만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한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지원 TF가 출범하며 수습책 마련에 불이 붙는 듯했지만, 이어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필요성에 대한 계파별 의견이 엇갈렸다. 비윤계 의원들은 조속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 의원은 중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우리 국민의 뜻이고,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 6선인 조경태 의원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시기를 먼저 말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그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거취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친윤계인 5선 윤상현 의원은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가 헌법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학계 여러 인사가 내란 행위의 고의 목적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대법원 판례 등 위헌성 여부는 더 봐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도 "헌법·법률적으로 아직까지 배제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에서는 또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 전면에 나서는 걸 견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중진인 권영세·나경원 의원은 이날 친윤 핵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복귀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권 의원)", "직을 좀 더 맡아달라고 말씀드리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나 의원)"고 공개 발언하며 그를 붙잡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가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하며 추 전 원내대표의 복귀설은 일단락됐으나, 이후 친윤계를 중심으로 '나 의원 원내대표 추대설'도 도는 등 물밑에서는 계파 간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당은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2차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1차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았고, 2차 표결 역시 투표 미참여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였다고 한다.

• "국헌문란 목적 폭동"…'피의자 윤석열' 검·경 수사 조여온다

  정치안전 , 김용현 구속영장 곧 청구 국수본 특별수사단

• ‘탄핵 동참’ 한동훈 “윤, 정치인 체포해 과천 수감하려 했다”

  정치안전 "고교 후배 시켜 정치인 체포 계획" "직 계속 수행할 경우 국민 위험 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세운 사실을 파악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밝혔다. 사실상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은 것이란 해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단 것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하려는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사태에 불법 관여한 군에 대한 인사조치 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여 사령관 조차 인사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불법계엄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엔 이번 비상계엄처럼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 尹 “거대 야당 광란의 칼춤

  정치안전 7일 이후 닷새만에 입장 밝혀 “두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나” 반박 선관위 부실 시스템 지적 “충격받아”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밝혀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조치를 단행한 배경을 두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이후 닷새만이다.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정하게 된 배경, 국가안보 위협 상황 설명, 예산 삭감 문제 지적, 선관위 문제, 추후 대응계획 등을 세세히 언급했다. 이날 담화문은 원고지 62매 분량으로 20분 넘게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 ‘야당이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례’도 열거했다.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 중”이라고 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은 것을 언급하며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고 했다. ▷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미래 성장동력 예산 ▷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지난 7일 담화에서 밝히지 않았던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대규모 채용 부정 이후 국정원 점검이 이뤄졌지만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이 올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 발동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준비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며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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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

  사회안전 윤 대통령, 대안도 없이 계엄령 내질렀나 민주당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 국민들께 송구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이 지난 4일 새벽 이를 해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역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다시 담화를 내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가 공개된 직후인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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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검찰, 이재명 또 기소…법인카드로 1억653만원 배임 혐의

  정치안전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재판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식이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만들어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게 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게 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게 했다”고 봤다. 이들 부부가 75건에 걸쳐 소고기, 초밥 등 음식 75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는 10곳 미만”이라며 “본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식당 10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와 김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가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과 모임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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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공천 거래' 명태균·김영선 구속 … 法 "증거인멸 우려"

  정치안전 구속영장 발부 … 7600여만 원 주고받은 혐의 예비후보 2명 기각 … 창원교도소서 풀려난다 (사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5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구속됐지만 예비후보 2명은 풀려났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 세비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명 씨는 공천 대가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 원씩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 씨에게 세비 등 금품을 건넨 김 전 의원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명 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이 묵인하고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건넨 고령군수 예비 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전날 오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명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 55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의원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검찰을 너무나 흔들고 있다. 정치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구속심사 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됐다. 예비후보 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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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국민 행동의 날' 개최

  정치.사회안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 이재명 대표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발악은 진압될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장님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말 도심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특검을 촉구"하는 세몰이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국 시도당위원회·지역위원회 당원, 지지자들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역~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서울역~숭례문 한 방향 차선을 가득 메웠다. 집회 무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2016년)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부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라며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이유 없이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됐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책임, 무대책임을 넘어 국가 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며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주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거덜 났다.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격화되고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세계 경찰을 흉내 내며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 국가로 만들었다"라며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도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처럼 훼손하는 정권, 국민 생명을 이토록 경시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한동훈)의 무한 권력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백팔번뇌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라며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과 살상무기 지원 추진,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 정권은 한 마디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는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연설 말미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고사 직전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 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생각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당명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을 보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겠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싸워보겠나"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천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관저이전 불법공사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조작 웬말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뇌물수수 특혜의혹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민생경제가, 남북관계가, 헌법정신이 위기다. 윤석열 정부 2년반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은 높은 물가에, 높은 이자에, 의료대란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의힘과 검찰은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들의 뿌리를 따라가면 누가 나오나. 김건희는 어떤 잘못도, 어떤 불법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 오늘이 그 출정일 맞나. 서울의 봄을 빼앗길 건가. 청춘들을 전장에 빼앗길 건가. 대통령 후보를 빼앗길 건가"라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단을 축복하고 편 들던 자들은 무너지고 민주와 공화가 압승할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나아가고 염원하고 마침내 부숴버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수 안치환, 밴드 허클베리핀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공연했다. 안씨는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빗대며 "요사스런 중전마마(김건희 여사 지칭)가 동태인가 명태(명태균씨 지칭)인가와 짝짜꿍해서 매관매직으로 난리가 났다"라고 풍자했다. 이어 "요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농락하고 있다. 그들과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가자. 더러운 권력 앞에 치졸하고 똥개보다 못한 비겁한 검찰과 언론과 그 추악한 영혼들과 싸워 나가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무기'를 부르며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애국가', '임을 위한 행진곡', '빗소리'를 부른 허클베리핀의 보컬 이소영씨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수치심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건가"라며 "이 땅에, 대한민국 곳곳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비처럼 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우 이종원씨도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택할) 기회를 주자. 이제 길은 두 가지다"라며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하야해서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 앞에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죄하라. 아니면 여기 많은 국민들이 한 뜻으로 한 주먹으로 멱살을 휘어잡고 끌어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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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선거·당무개입에 산단 선정까지…국정관여 번지는 ‘김건희 의혹’

  정치안전 명태균 통화녹취로 본 의혹 줄줄이 서울시장 외 선거 전반 챙긴 정황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개입을 뛰어넘어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일반적인 국정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29일 공개된 김 여사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여당 당무 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 보고서 작성 등은 명씨가 ‘비선’으로 활동하며 김 여사를 보좌했다는 유력한 방증이어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한다. 명씨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81차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 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약 3억7천만원)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명씨가 공천 전날(2022년 5월9일) 강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모(김 여사)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데. 그래서 (김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끝났어”라고 말한 사실이 지난달 공개됐는데, 공천 발표 8일 전(2022년 5월2일)에도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한 통화 내용이 28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런 발언과 정황은 명씨와 김 여사 사이 ‘여론조사-공천 거래’가 사실이라는 데 무게를 더한다. 29일 추가로 공개된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천개 (여론조사를) 돌려보세요. 1천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김 여사)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대요”(2022년 5월30일)라는 명씨 통화 녹음은, 김 여사의 ‘관심’이 보궐선거에 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해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의심할 건들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대표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합리적 얘기를 하는데 공관위원장이 듣지 않는다면 외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진석 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이런 상황들은 명씨가 지난 15일 공개한 김 여사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부합한다. 김 여사가 여기서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등으로 김 여사 환심을 산 뒤, 김 여사와 명씨가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운 관계가 됐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 관계는 지난 4월 총선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강씨의 지난해 11월13일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을 두고 “당무 감사 꼴등 했다며?”라며 “위에 윤한홍이 (김영선 등을) 다 제거하라고 하니까 그렇겠지.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 김영선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해놨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한다. 이어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여사한테 구구절절 텍스트 문자로 보냈어. 여사가 도와줄 건데,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라고 했다. 4월 총선 공천 정지작업 성격의 당무 감사였는데, 다만 김 전 의원은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명씨가 ‘김 여사 보고용’이라며 창원산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대목은, 김 여사의 영향력이 정치 영역뿐 아니라 행정에까지 미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창원산단은 지난해 3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식 추진이 확정돼, 이 과정에 김 여사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에 이어 1조4천억원이 들어가는 창원국가산단 선정에 명씨가 관여한 건 김건희 여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와 국책 사업을 전리품인 양 쥐락펴락한 책임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시사인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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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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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尹 “거대 야당 광란의 칼춤

  정치안전 7일 이후 닷새만에 입장 밝혀 “두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나” 반박 선관위 부실 시스템 지적 “충격받아”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밝혀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조치를 단행한 배경을 두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이후 닷새만이다.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정하게 된 배경, 국가안보 위협 상황 설명, 예산 삭감 문제 지적, 선관위 문제, 추후 대응계획 등을 세세히 언급했다. 이날 담화문은 원고지 62매 분량으로 20분 넘게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 ‘야당이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례’도 열거했다.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 중”이라고 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은 것을 언급하며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고 했다. ▷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미래 성장동력 예산 ▷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지난 7일 담화에서 밝히지 않았던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대규모 채용 부정 이후 국정원 점검이 이뤄졌지만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이 올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 발동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준비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며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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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대통령 공백상태' 와중에 여당, 집안 싸움으로 '자중지란'

  정치안전 與, 9일 최고위·중진회의·의원총회 비공개 개최 여전히 안 보이는 한동훈표 '윤 퇴진 로드맵' 비윤 "尹 스스로 물러나야…탄핵보다 빨리 대선" 친윤 "내란 고의성 따져야"…원대 고리로 韓 견제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퇴진'의 시기를 놓고 비윤(비윤석열)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맞서며 우왕좌왕 하고 있다. 한 대표는 9일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연기됐다. 이날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4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의원총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각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각자 주장을 이야기하는 데만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한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지원 TF가 출범하며 수습책 마련에 불이 붙는 듯했지만, 이어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필요성에 대한 계파별 의견이 엇갈렸다. 비윤계 의원들은 조속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 의원은 중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우리 국민의 뜻이고,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 6선인 조경태 의원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시기를 먼저 말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그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거취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친윤계인 5선 윤상현 의원은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가 헌법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학계 여러 인사가 내란 행위의 고의 목적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대법원 판례 등 위헌성 여부는 더 봐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도 "헌법·법률적으로 아직까지 배제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에서는 또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 전면에 나서는 걸 견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중진인 권영세·나경원 의원은 이날 친윤 핵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복귀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권 의원)", "직을 좀 더 맡아달라고 말씀드리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나 의원)"고 공개 발언하며 그를 붙잡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가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하며 추 전 원내대표의 복귀설은 일단락됐으나, 이후 친윤계를 중심으로 '나 의원 원내대표 추대설'도 도는 등 물밑에서는 계파 간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당은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2차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1차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았고, 2차 표결 역시 투표 미참여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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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국헌문란 목적 폭동"…'피의자 윤석열' 검·경 수사 조여온다

  정치안전 , 김용현 구속영장 곧 청구 국수본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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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탄핵 동참’ 한동훈 “윤, 정치인 체포해 과천 수감하려 했다”

  정치안전 "고교 후배 시켜 정치인 체포 계획" "직 계속 수행할 경우 국민 위험 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세운 사실을 파악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밝혔다. 사실상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은 것이란 해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단 것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하려는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사태에 불법 관여한 군에 대한 인사조치 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여 사령관 조차 인사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불법계엄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엔 이번 비상계엄처럼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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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가장 긴박했던 국회

  (동영상) SBS NEWS 동영상 캡쳐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봉쇄됐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의원, 보좌진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어렵게 본청까지 진입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여들던 시각,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 석 대가 진입했고, 헬기들은 곧이어 국회 경내에 착륙 헬기에서 내린 건 소총을 멘 계엄군이였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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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

  사회안전 윤 대통령, 대안도 없이 계엄령 내질렀나 민주당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 국민들께 송구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이 지난 4일 새벽 이를 해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역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다시 담화를 내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가 공개된 직후인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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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검찰, 이재명 또 기소…법인카드로 1억653만원 배임 혐의

  정치안전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재판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식이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만들어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게 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게 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게 했다”고 봤다. 이들 부부가 75건에 걸쳐 소고기, 초밥 등 음식 75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는 10곳 미만”이라며 “본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식당 10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와 김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가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과 모임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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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공천 거래' 명태균·김영선 구속 … 法 "증거인멸 우려"

  정치안전 구속영장 발부 … 7600여만 원 주고받은 혐의 예비후보 2명 기각 … 창원교도소서 풀려난다 (사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5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구속됐지만 예비후보 2명은 풀려났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 세비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명 씨는 공천 대가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 원씩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 씨에게 세비 등 금품을 건넨 김 전 의원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명 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이 묵인하고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건넨 고령군수 예비 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전날 오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명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 55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의원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검찰을 너무나 흔들고 있다. 정치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구속심사 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됐다. 예비후보 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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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