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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사퇴 "이제 새로운 일 시작…역정 함께 할 것"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 민주당 대선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가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재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라고 덤덤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 주셨고, 또 저를 지켜 주셨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연말 발발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도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국민들의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 좋아지진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본분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이라며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해 재신임을 결정하는데 너무 텀(term)도 길고 선거 때가 되면 개별 후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 속에 숨기 쉽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이라 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리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 입장에선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해당 당사자 입장에선 목숨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 많다. 1년에 1만 5천명 가까이가 목숨을 끊는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란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무를 하다 보면 당장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경시하게 된다. 행정 영역보다 정치 영역이 그런 일이 훨씬 심한 것 같다"며 "최근 군사 쿠데타(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느냐'고 하다가 요즘엔 '일은 안 하고 왜 나타났느냐'고 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거의 매일이 비상사태였다"며 "민중 없는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많이 사라졌고, 당원 중심의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민주당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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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尹 운명의 날 4월 4일로 정해졌다…비상계엄 122일만

정치안전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 소추 후 111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모습. [대한안전신문=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만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료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14일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어떤 사법 절차보다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 소추 이후 63일, 91일 만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종결 후 35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가장 길다.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5대3 데드락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로 압축해 심리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자 독재로 가는 첫 단추였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은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은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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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尹 선고, 17일 또는 21일 나오나, 지연되는 선고 일정

주 내 선고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尹 측 “헌재, 법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예측보다 지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재 결정을 예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유튜브와 지라시 등을 통해 연일 유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이날까지 15일째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기간이다. 당초 예상됐던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한 차례뿐이다. 하루 전 선고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재판관들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번 주 후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다음주 초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전례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면 ‘재판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주장도 연일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객관적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SNS 등에선 선고 결과를 억측하는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이름을 언급하며 ‘4대 4 각하가 유력하다’거나 ‘이미 재판관들이 전원 합의를 마쳤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평의에는 재판관 말고는 누구도 배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라시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일 직전까지 ‘재판관 2명의 이견이 있다’ ‘4대 4로 갈렸다’ 등의 지라시가 돌았지만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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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계엄 정당" 무한 반복한 尹 탄핵심판 변론 오늘 종결

정치안전 국회 측 최종변론…"尹 탄핵은 헌법·역사의 명령" "갈등·반목·적대 상황 극복 위한 노력 서둘러야" "적극적 헌법 파괴…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 "국민 편 가르기 시도…대통령이길 스스로 포기" "동원 군인 수천 명…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연상" 尹측, 우원식 월담 사진 제시하며 "국회 방해 시도 없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관련 증거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의결 진행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음도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명령·지휘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며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최종 결정은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변론기일이 끝난 후부터 결정문이 작성돼 선고되기까지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하면 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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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尹 운명 다음달 정해진다…25일 마지막 변론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렸다. [연합] 25일 총 11회로 변론 종결…尹 무제한 최후진술 한덕수 총리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 있었다” 증언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75일 만에 변론을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도 다음달 중순이면 나올 전망이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25일 변론종결 전 임명될 경우 선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차 변론기일이던 지난 20일 “2월 25일 오후 2시에 증거 조사,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석열 대통령)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릴 때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로 왔다. 증인 신문이 없었던 지난 18일 9차 변론기일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발언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최후진술을 한다면 역시 ‘최초’가 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CCTV(폐쇄회로)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 끝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그동안의 변론과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끼리 평의에 들어간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주 이내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3월 중순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1월 14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증인을 16차례 신문했다. 지난달 23일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 이어진 증인 신문은 크게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비상계엄 당일 국회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한 후 ‘체포 리스트’를 메모로 작성했고, 이를 제출하며 체포조 운용 시도를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방첩사 지원은 간첩을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마무리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공방이 거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첫 증인인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의 탄핵이나 예산, 입법 독재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줬고 국무회의에 관해서도 평상시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무슨 통화를 어떤 경위로 한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고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형두 재판관이 거듭 “사법절차에서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 뭐냐”는 질문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을 고려해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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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美중심 이재명식 실용 외교… 친중 프레임 정면 돌파, 日과도 협력한다

정치안전 盧·文정부 ‘미중 균형외교’ 지우고 트럼프 2기 발맞춰 외교정책 변화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내란 사건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뉴스1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택했던 ‘미중 사이 균형’ 원칙 대신에 ‘미국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 외교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탈이념·탈진영·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해 온 이재명(얼굴)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외교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 “한미 관계를 주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계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주요한 주변국 외교 원칙으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정부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등이 모두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현실을 고려한 줄타기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균형 외교 전략에는 한미동맹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며 전략적 모호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일본과 밀착했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미중 균형 외교 대신 미국에 무게 추를 더 두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과거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체제 출범 후 ‘관세 전쟁’ 등 세계 질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국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미경중 상황과 달리 최근엔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인지하에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도 차기 집권을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일해 보니 트럼프 행정부는 의외로 이념 지향적이지 않으며 결과 지향적”이라며 “일해 볼 만한 상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것도 세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의 전환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짚되 현재와 미래는 주변 정세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여론의 변화를 감안해 협력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과거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이 대표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여론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이란 풀이도 있다. 이 대표를 따라다니는 ‘친중 프레임’을 이참에 떼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변동의 시기인 만큼 좀더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문제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한일 협력에 방점을 뒀다. 이러한 외교 전략 변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인 위성락·부승찬·박선원 의원 주최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개적 논의를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지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중 프레임이 부담이긴 하다”며 “현재는 당에서 외교 방향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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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표심 잡을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대선 공약에 담긴 시대정신

정치안전 이재명·김문수 모두 ‘경제 성장’에 방점 대통령 힘 빼고, 균형발전 등 ‘권력분산’ 의지도 미래세대 위한 주4.5일제 도입, 주거 지원 등도 경쟁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념과 진영은 달라도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다. 대선 후보들이 12일 내놓은 공약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경제성장 △민주주의 △미래희망이 꼽힌다. 멈춰 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들의 약속이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지에 선거의 승패가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우선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K콘텐츠와 K방산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거센 반면 국내 신산업 육성은 부진한 탓에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다.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와 비교하면 좀 더 기업에 허용적이다. 2호 공약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올렸다. 양당 후보 모두 경제를 앞세우고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절감한 탓이다. 자연히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검찰 개혁과 국방 문민화도 공약에 비중 있게 포함됐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청사진에 공을 들였다. 광역급행열차(GTX)를 수도권에서 충청·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인구 절벽과 지방 소외를 함께 해결하려는 구상이다. 미래세대를 잡으려는 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고강도·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 판교에서 정보기술(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려면 억압적인 노동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 역시 취업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대기업 신입 공채를 장려하고 AI청년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총 9년간(결혼하면 3년·첫 아이 출산 시 3년·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그는 앞서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에 나서며 학생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력 분산 의도지만 통일부, 여가부 폐지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과 관련, 해외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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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외연확장·지역 순회·단일화… 국힘 싸울동안 치고나간 이재명

정치안전 이재명 후보가 9일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외연 확장을 시도하거나 지역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9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이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전날(8일)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조만간 만나면 좋겠다”며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치 않고 귀한 존재”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통합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국충정을 가진 사람들과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같은 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는 중도·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그는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때도 보수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청 투어’ 형식으로 연일 지역을 방문하며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 경북을 방문하고 오는 10일엔 경남을 방문한다. 이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면 선대위 출범 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모두 28개의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북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등을 방문해 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북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경북 영천을 찾은 자리에선 “똥 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고,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유능하냐’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사실상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이날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진보당 대선후보인 저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4개 정당과 시민연대는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 및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화 추진 △결선투표제 도입·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대선 후 국민참여형 개헌 임기 내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지지 선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 및 단일화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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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국힘 전당대회 개최 가능

정치안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전당대회에서는 대선 후보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에,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에 소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를 바꾸려고 전당대회를 여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따로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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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속보】 우원식 "최상목 면직…투표불성립에 탄핵안 표결 중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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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정치 보복 없다고 약속한 이재명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김경수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김동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개혁”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에 뜻을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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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재판, ‘내란 수괴’ 전두환의 그 법정 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 전두환 등 거쳐간 417호 법정 출석 언론사 법정 내부 촬영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24일 1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해당 법정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서기도 했던 자리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내란 수괴)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도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3월 11일,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공범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섰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베일에 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은 불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2018년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공판 모두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어 검찰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힌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모두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대의 현장 지휘관들이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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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이재명 대표직 사퇴 "이제 새로운 일 시작…역정 함께 할 것"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 민주당 대선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가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재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라고 덤덤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 주셨고, 또 저를 지켜 주셨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연말 발발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도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국민들의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 좋아지진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본분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이라며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해 재신임을 결정하는데 너무 텀(term)도 길고 선거 때가 되면 개별 후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 속에 숨기 쉽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이라 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리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 입장에선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해당 당사자 입장에선 목숨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 많다. 1년에 1만 5천명 가까이가 목숨을 끊는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란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무를 하다 보면 당장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경시하게 된다. 행정 영역보다 정치 영역이 그런 일이 훨씬 심한 것 같다"며 "최근 군사 쿠데타(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느냐'고 하다가 요즘엔 '일은 안 하고 왜 나타났느냐'고 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거의 매일이 비상사태였다"며 "민중 없는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많이 사라졌고, 당원 중심의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민주당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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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尹 운명의 날 4월 4일로 정해졌다…비상계엄 122일만

정치안전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 소추 후 111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모습. [대한안전신문=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만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료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14일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어떤 사법 절차보다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 소추 이후 63일, 91일 만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종결 후 35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가장 길다.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5대3 데드락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로 압축해 심리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자 독재로 가는 첫 단추였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은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은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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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여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만...민심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만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을 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5번의 줄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응수했다. 심지어 갈등 해소를 위해 헌재 결과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이에 여야의 유력 인사들이 ‘결과 승복’ 메시지를 냈지만, 이를 두고도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치권이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4일 여야는 탄핵과 거부권 행사를 두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29번의 줄탄핵을 했다며 민주당을 공격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로써 29건의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며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29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 장악·사법부 겁박·행정부 마비·29번의 줄탄핵은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한 일의 전부”라며 “무려 ‘29번’이다. 더구나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줄탄핵을 일삼으면서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들어간 혈세만 수억 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응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는다”며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한다. 현재 윤석열·한덕수·최상목 이 정부에서 38건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헌재에서도 지적할 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 상호 간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 ‘진정성을 보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지도부 회의나 기자회견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나와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또한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승복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신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난 11일 권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라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 최후 진술하고 이번에 석방 때 메시지에도 승복·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승복하겠다’는 말이 이후 분열·갈등을 줄이고 치유를 하고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본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자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야의 대립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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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헌재, 13일 감사원장 탄핵심판 결론...尹 선고 미룰까?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결론짓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던 만큼,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심리를 지원하는 TF소속 연구관들도 맡는 사건이 모두 다르고 신속재판 기조에 따라 평의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14일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고, 중대 재판에 대해 헌재가 더 숙고한다는 점에서 오는 18일이나 21일, 늦어도 28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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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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