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검찰 수사배제 추진 확고…문제 여지 조항은 삭제 지시"

  중수청·공수청법 관련 "당정 협의 통해 수정 가능" "수사기소 분리·檢 수사배제, 분명한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협의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안을 관련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속보] 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장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다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법 왜곡죄 신설' 형법개정안 필버 사흘차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중 첫 처리… 국힘 "사법에 정치권력 과도 개입“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으로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법 왜곡죄 신설안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이 4명이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공소 제기·유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령의 부적절한 적용·미적용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변조할 경우, 적법한 증거 없는 범죄사실 인정 등이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수정한 법 왜곡죄 신설 조항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 왜곡죄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만희 의원은 "정치권력이 사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재판은 더 이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집권 세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 세력에는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는 결코 법으로부터의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며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 이 대통령 “빈말할 이유 없어…내란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 뉴스 SNS에 추가 공유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뉴스를 추가적으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 세몰이 나선 한동훈, 우클릭 택한 장동혁…쪼개진 국민의힘 대립 구도 선명

  지선모드 돌입한 국민의힘, 주요 인선은 '당권파'로 '한동훈 제명' 여진 장기화 조짐에 우려 목소리 확산도 장동혁(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강성 당권파 인사들을 앞세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 이후 세몰이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 구도가 보다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제명 결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지속되면서 당 내홍이 선거 국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당 산하의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 위원장에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을, 신설된 맘(mom) 편한 특위 위원장에 김민전 의원을 임명했다. 모두 당내에서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인선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평가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신 수석최고위원은 극단 유튜버 고성국 박사의 입당을 '우파 연대'라며 옹호한 전력이 있다. 김 의원 역시 강성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데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론, 이른바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하겠다며,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후폭풍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내홍이 단기간에 봉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31일 열린 대규모 집회에 10만여명이 참석하고, 약 2만석으로 예상되는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는 예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세 과시를 통해 지도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당내 불만 역시 수면 위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장 대표를 향한 성토로 의원총회가 약 4시간가량 이어졌고,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격화된 것이다.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은 장 대표에게 제명 결정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요구했고, 당권파는 이에 맞서 지도부 결정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맞섰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에 대해서 균형이 안맞는 결정한 것 아니냐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당에서 한 결정 존중해야 한단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20명정도가 (의총장에서) 발언한 것 같다"며 "(한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선 3시간, 4시간 이르러 토론을 했는데, 어떤 접점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긴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장 대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이는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가 예정된 만큼 이후 관련된 논의를 재개하겠단 방침이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결론 내린 게 없다. 당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묻는 절차를 취하잔 의견도 있었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내일, 모레 있어서 그전에 이 문제를 일정상 다시 거론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이후에 또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대다수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쉽게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당 내부에서는 선거 국면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결론이 안나는 사안을 두고 굳이 의원총회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5선 도전이 유력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인천·경기 등 광역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 정치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숯검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일 정상…李대통령 "과거사 의미 있는 진전…한·중·일 소통도 강조"

  한일 정상, 공동언론발표 소인수·확대회담 등 88분 간 만나 의제 논의 '조세이 탄광' 한일 희생자 유해 신원 감정 공동 추진 한반도 비핵화·대북정책 긴밀 공조하기로 AI 등 경제협력 확대…스캠 범죄 공동대응 강화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시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조세이(朝鮮人)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한·일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奈良)에서 다카이치 시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큰 과거사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보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사안부터 성과를 쌓겠다는 접근으로 읽힌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 전쟁 당시 130여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탄광이 무너지며 일본인을 포함해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장소다. 80여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됐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의 외연을 '한·중·일 소통'으로 확장하자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그간 정착시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경제 분야와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 분야에선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에서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방재, 자살 예방 등 의제를 논의해 온 점을 평가하며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그는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에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며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 20분, 확대회담 68분 등 총 88분 동안 진행됐다.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1대1 환담'과 만찬으로 이어지는 남은 일정을 함께할 계획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호류지(法隆寺·법륭사)를 함께 시찰한 뒤,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귀국한다.

• 한동훈 '대장동 토론' 거절한 조국, 장동혁에 러브콜

  정치안전 장동혁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대장동 토론 승낙 지난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 제안을 거절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는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자, 장 대표가 "좋습니다"라며 승낙했다. 조 전 위원장은 어제(21일)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나"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며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비대위원장과 한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과 SNS 등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설전을 이어왔다. 이에 한 전 대표가 조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조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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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 특검, 김건희 사저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김기현 의원 측 편지도 발견

  특검 - 정치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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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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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이재명 "'경기·성남'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도 바꿀 것"

  정치안전 '정치적 텃밭' 경기 공략…'공직 경험' 집중 강조 "'계파 싸움' 민주,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 "내란세력 복귀하면 윤석열이 상황으로 귀환" "유능·충직 이재명 취임하면 희망의 대한민국“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정치적 텃밭으로 평가되는 경기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성남' 만든 사람은 '이재명'"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살림을 맡겨주면 성남시를, 경기도를, 민주당을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도 바꿔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세 내내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를 강조하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살다 보니, 경기도가 너무 그리웠다"며 "똑같은 성남시에서 똑같은 공무원, 똑같은 재정 여건을 가지고도 빚을 모두 갚는 등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뛰어난 도시인 성남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지사를) 3년밖에 못해서 안타까웠다"면서도 "짧은 기간에도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1등의 광역시로 만들었는데, 3년 만에 갑자기 대통령을 해보라고 해서 불려 나간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로서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고 비난받고 계파 나눠서 싸우던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바꾸고 유능하고 이기는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었다"며 "수권 능력을 확실하게 갖춘 민주당으로 만들어 낸 이재명이 준비된 그리고 검증된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며 "내란 세력이 복귀하고 윤석열이 상왕으로 귀환할 수 있지만, 하기에 따라서 유능하고 충직한 준비된 이재명이 취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수주의를 훼손한 탓에 민주당이 '보수주의'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수십만의 불쌍한 개미(투자자)들 돈을 털어서 수백억 축제를 해도, 정권의 권력을 이상한 곳에 쓰느라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 창고에 모두 쟁여놔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국민의힘 정권이 보수 정권이 맞는가"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나 오른쪽 보수 안 할래, 나 원래 수구 골통(꼴통) 이익 집단이야. 공공의 이익 몰라 사익 추구할래'라고 선언했다"며 "오른쪽을 비우고 어디 산으로 가버려서 오른쪽이 비워졌는데, 비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감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을 부여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생 경제' 챙기기"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하고, 정부 재정을 지출해 말라버린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서 물 좀 나오게 하도록 가장 빨리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을 기억해 주고 지금도 성남으로 다시 오라고 말해주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대한민국도 기회를 주면 국민이 지역·색깔·출신·남여 분리해서 싸우는 세상을 절대 만들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는 '대동세상'을 꼭 만들어서 보답할 것"이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강점인 현장 유세는 이날 역시 도드라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유쾌하게 넘어가 시민의 호응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입구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선 인파가 몰린 탓에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유세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입구 중앙을 차지한 탓에 시민들은 좁은 통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시민은 "빨리 가라", "왜 여기서 하느냐" 등 항의했고, 다른 시민은 이 후보 유세를 보기 위해 멈춰 섰지만 당 관계자가 이동을 촉구하다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유세 도중 이 관경을 목격한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 참석한 김영진·백혜련·염태영 등 의원을 향해 "앞으로 좀 넓은 곳을 (유세장으로) 잡으라"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이 공감한 듯 웃어 보이자 "호흡이 맞지 않아서 연설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선 김원이 의원의 '목이 터져라 외쳐 달라'는 요청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목이 터지면 안 된다"며 "6·3 투표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 전화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목이 터지면 어떻게 하겠나"고 꼬집었다. 그러자 유세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이 후보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 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라면서 "이 주요한 빛의 혁명 전사가 목이 터지면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는 공세를 겨냥해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게 하고 이 나라 주권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온 동네, 이 집 저 집, 헤어진 친구 애인에게까지 열심히 알려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머슴 중에는 조금 높으니까. 머슴이 아닌 '상머슴'을 부리는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투표로 확실하게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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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이재명 대표직 사퇴 "이제 새로운 일 시작…역정 함께 할 것"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 민주당 대선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가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재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라고 덤덤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 주셨고, 또 저를 지켜 주셨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연말 발발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도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국민들의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 좋아지진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본분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이라며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해 재신임을 결정하는데 너무 텀(term)도 길고 선거 때가 되면 개별 후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 속에 숨기 쉽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이라 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리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 입장에선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해당 당사자 입장에선 목숨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 많다. 1년에 1만 5천명 가까이가 목숨을 끊는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란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무를 하다 보면 당장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경시하게 된다. 행정 영역보다 정치 영역이 그런 일이 훨씬 심한 것 같다"며 "최근 군사 쿠데타(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느냐'고 하다가 요즘엔 '일은 안 하고 왜 나타났느냐'고 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거의 매일이 비상사태였다"며 "민중 없는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많이 사라졌고, 당원 중심의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민주당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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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尹 운명의 날 4월 4일로 정해졌다…비상계엄 122일만

  정치안전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 소추 후 111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모습. [대한안전신문=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만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료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14일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어떤 사법 절차보다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 소추 이후 63일, 91일 만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종결 후 35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가장 길다.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5대3 데드락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로 압축해 심리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자 독재로 가는 첫 단추였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은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은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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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이 대통령 "검찰 수사배제 추진 확고…문제 여지 조항은 삭제 지시"

  중수청·공수청법 관련 "당정 협의 통해 수정 가능" "수사기소 분리·檢 수사배제, 분명한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협의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안을 관련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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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속보] 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장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다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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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법 왜곡죄 신설' 형법개정안 필버 사흘차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중 첫 처리… 국힘 "사법에 정치권력 과도 개입“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으로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법 왜곡죄 신설안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이 4명이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공소 제기·유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령의 부적절한 적용·미적용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변조할 경우, 적법한 증거 없는 범죄사실 인정 등이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수정한 법 왜곡죄 신설 조항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 왜곡죄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만희 의원은 "정치권력이 사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재판은 더 이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집권 세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 세력에는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는 결코 법으로부터의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며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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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이 대통령 “빈말할 이유 없어…내란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 뉴스 SNS에 추가 공유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뉴스를 추가적으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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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세몰이 나선 한동훈, 우클릭 택한 장동혁…쪼개진 국민의힘 대립 구도 선명

  지선모드 돌입한 국민의힘, 주요 인선은 '당권파'로 '한동훈 제명' 여진 장기화 조짐에 우려 목소리 확산도 장동혁(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강성 당권파 인사들을 앞세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 이후 세몰이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 구도가 보다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제명 결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지속되면서 당 내홍이 선거 국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당 산하의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 위원장에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을, 신설된 맘(mom) 편한 특위 위원장에 김민전 의원을 임명했다. 모두 당내에서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인선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평가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신 수석최고위원은 극단 유튜버 고성국 박사의 입당을 '우파 연대'라며 옹호한 전력이 있다. 김 의원 역시 강성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데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론, 이른바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하겠다며,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후폭풍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내홍이 단기간에 봉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31일 열린 대규모 집회에 10만여명이 참석하고, 약 2만석으로 예상되는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는 예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세 과시를 통해 지도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당내 불만 역시 수면 위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장 대표를 향한 성토로 의원총회가 약 4시간가량 이어졌고,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격화된 것이다.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은 장 대표에게 제명 결정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요구했고, 당권파는 이에 맞서 지도부 결정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맞섰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에 대해서 균형이 안맞는 결정한 것 아니냐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당에서 한 결정 존중해야 한단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20명정도가 (의총장에서) 발언한 것 같다"며 "(한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선 3시간, 4시간 이르러 토론을 했는데, 어떤 접점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긴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장 대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이는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가 예정된 만큼 이후 관련된 논의를 재개하겠단 방침이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결론 내린 게 없다. 당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묻는 절차를 취하잔 의견도 있었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내일, 모레 있어서 그전에 이 문제를 일정상 다시 거론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이후에 또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대다수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쉽게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당 내부에서는 선거 국면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결론이 안나는 사안을 두고 굳이 의원총회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5선 도전이 유력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인천·경기 등 광역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 정치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숯검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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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한일 정상…李대통령 "과거사 의미 있는 진전…한·중·일 소통도 강조"

  한일 정상, 공동언론발표 소인수·확대회담 등 88분 간 만나 의제 논의 '조세이 탄광' 한일 희생자 유해 신원 감정 공동 추진 한반도 비핵화·대북정책 긴밀 공조하기로 AI 등 경제협력 확대…스캠 범죄 공동대응 강화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시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조세이(朝鮮人)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한·일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奈良)에서 다카이치 시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큰 과거사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보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사안부터 성과를 쌓겠다는 접근으로 읽힌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 전쟁 당시 130여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탄광이 무너지며 일본인을 포함해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장소다. 80여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됐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의 외연을 '한·중·일 소통'으로 확장하자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그간 정착시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경제 분야와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 분야에선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에서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방재, 자살 예방 등 의제를 논의해 온 점을 평가하며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그는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에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며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 20분, 확대회담 68분 등 총 88분 동안 진행됐다.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1대1 환담'과 만찬으로 이어지는 남은 일정을 함께할 계획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호류지(法隆寺·법륭사)를 함께 시찰한 뒤,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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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국힘, 지방선거 새 당명으로 치른다… ‘빨강’ 상징도 수정 가능성

  책임당원 개정 설문서 68% 찬성 국민 공모 거쳐 설 연휴 전 마무리 ‘최장수 당명’ 한나라당 15년 사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수 최고위원, 송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경호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12일 당명 개정 절차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새 당명을 확정하고 바뀐 이름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책임당원 77만 4000여명에게 당명 개정 찬반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책임당원의 25.24%가 조사에 참여했고 이 중 68.19%(13만 3000여명)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명 교체는 지난 7일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이기는 변화’ 쇄신안의 핵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KBS 방송에서 “당명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새롭게 국민의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에 대한 확고한 가치 등 보수 정당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가는 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당의 이름과 방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을 공모한다. 이미 책임당원을 대상으로는 1만 8000여건의 당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모전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설 연휴 전까지 절차를 완료한다.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유지하느냐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에 나서면서 2020년 9월부터 사용한 ‘국민의힘’이라는 명칭은 소속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기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인 당명은 ‘한나라당’이다. 조순 초대 총재가 직접 지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했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간판을 내렸다.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순서로 이름을 바꿨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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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李대통령, 국정원 첫 방문...“과오 성찰·혁신해 ‘국민 정보기관’ 되라”

  정치안전 李, 캄보디아 스캠 범인 검거 노력 치하...“본연 역할 당부” 국내 마약 조직 단속 역량 최대 투입 주문도 국정원장, ‘선관위 서버 점검 의혹’ 등 자체 특별감사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방문이기도 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졌지만 내란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범인 검거 노력 등을 치하했다"며 "과거를 단절하고 나아가는 부분을 치하하기 위해 첫 번째 업무보고지로 국정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은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며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과오를 시정한 점을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원은 (업무보고에서)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선관위 서버 점검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과오를 반성·시정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조만간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 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장의 업무보고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원의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다른 부처를 상대로도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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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초대 '방미통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국토부 1차관 김이탁

  정치안전 28일 장차관급 인선 발표…방미통위 위원 류신환 변호사 왼쪽부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실언'과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후임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 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 도시재생 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인공지능)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죽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에 대해 강 대변인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I 발달에 따른 딥 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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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李대통령, G20 위해 남아공 도착…프랑스·독일과 양자회담

  정치안전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부터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 성장과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관련 토의에 참여한다. 2세션에선 재난위험 경감과 기후 변화, 3세션에선 핵심 광물과 양질 일자리,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상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포용적 성장과 재정 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타 정상들과의 만남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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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