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공공안전
Home >  공공안전  >  정치안전

실시간뉴스
  •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정치안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민주당 ‘세력 분화 + 중도 이반’ 동시발생 땐 최대 위기… 주류교체 통한 야권 재구성 촉발할 수도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야정치권에서는 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요구 - 영장청구 - 최포동의안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당의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위기감에 따른 ‘갈등’ 요인이 ‘단결’ 요인을 넘어설 경우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분화와 주류교체 등 급변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 ‘이재명’을 수식하는 정치 타이틀은 많다. 원내 제1당 대표, 여소야대의 야당 리더, 국가 의전서열 8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리’(최창렬 용인대 교수)를 꿰찼다. 검찰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는 결대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검찰의 실력에 달렸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돈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목표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A 씨는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결대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B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리스크는 3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①소환 요구 ②구속(혹은 체포)영장 청구 ③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다. 각각의 시기는 검찰의 역량과 판단에 달렸는데,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오를 재정비하면서 당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응 구상은 ①‘검찰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②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③장외투쟁 등이다. 이미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민주당이 수세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C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올해 당 대표 경선 때까지 다른 후보들 측이 이 대표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분명한 건 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대표 한 명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당력을 기울여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결백을 변명·비호해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 당이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연일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두둔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2-11-22
  •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尹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 회담 / 韓기업과 26건 계약·MOU 체결 에너지·방산·인프라 등 협력 확대 / 전략파트너십委 신설 발전 논의 단독·확대회담에 오찬 순 3시간 [대한안전신문 홍속균 기자] 1970년대 석유쇼크 위기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의 종잣돈이 됐던 중동 사막발 오일머니의 훈풍이 반세기만에 다시 뜨겁게 불고 있다. '미스터 에브리씽'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우리나라에 40조원 이상의 투자보따리를 풀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 3고(高)위기'로 경제 비관론이 비등한 시점에 모처럼 접한 낭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옴(NEOM)시티 인프라 건설과 방위산업·미래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에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해 한-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담은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 순으로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입주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한남동 관저로 빈 살만 왕세자를 초대하는 등 각별한 환대와 정성을 보여줬다. 사우디 정부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사와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한국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 아샤르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직 투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업무협약(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외에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빈 살만 왕세자가 평소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외교
    2022-11-18
  •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 이후 3년만이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 대면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순방전까지만 해도 한중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순방기간에 접어들어서는 “계속 지켜봐달라”며 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2-11-15
  •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푸틴 반발 가능성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 푸틴 반발 가능성 "우크라 수주간 전투에 사용할 분량" 미국이 지원한 155mm 곡사포를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진, EPA=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한국산 포탄이 미국을 경유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무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처음으로 간접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무기거래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mm 포탄 10만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투에서 몇주간 버틸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80만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탄약 재고가 바닥나자 한국산 포탄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부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경유해 공급하고 있는 셈이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한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러시아 전문포럼인 '발다이 국제포럼'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문제"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방독면이나 방탄헬멧, 천막,모포,전투식량,의약품,방탄조끼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됐지만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외교
    2022-11-11
  •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병사격
    국방안전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병사격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어 북한, 남측 향해 “도발행동 중단하라” (사진) 지난 20년 3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북한이 18일 심야에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또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쯤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 내용의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과 오후 5시쯤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은 9건으로 늘었다. 당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이번 도발은 남측의 호국훈련과 경기 철원지역 포사격에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1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서 “적들은 18일 9시55분부터 17시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한)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남측에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하시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밤 강력한 군사적대응조리초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레 남측을 향해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북한/국방
    2022-10-19
  •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정치안전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미디어특위 확장해 'ICT미디어진흥특위' 구성, 포털미디어 진흥 소위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 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2-09-23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정치안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민주당 ‘세력 분화 + 중도 이반’ 동시발생 땐 최대 위기… 주류교체 통한 야권 재구성 촉발할 수도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야정치권에서는 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요구 - 영장청구 - 최포동의안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당의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위기감에 따른 ‘갈등’ 요인이 ‘단결’ 요인을 넘어설 경우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분화와 주류교체 등 급변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 ‘이재명’을 수식하는 정치 타이틀은 많다. 원내 제1당 대표, 여소야대의 야당 리더, 국가 의전서열 8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리’(최창렬 용인대 교수)를 꿰찼다. 검찰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는 결대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검찰의 실력에 달렸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돈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목표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A 씨는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결대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B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리스크는 3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①소환 요구 ②구속(혹은 체포)영장 청구 ③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다. 각각의 시기는 검찰의 역량과 판단에 달렸는데,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오를 재정비하면서 당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응 구상은 ①‘검찰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②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③장외투쟁 등이다. 이미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민주당이 수세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C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올해 당 대표 경선 때까지 다른 후보들 측이 이 대표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분명한 건 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대표 한 명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당력을 기울여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결백을 변명·비호해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 당이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연일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두둔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2-11-22
  •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尹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 회담 / 韓기업과 26건 계약·MOU 체결 에너지·방산·인프라 등 협력 확대 / 전략파트너십委 신설 발전 논의 단독·확대회담에 오찬 순 3시간 [대한안전신문 홍속균 기자] 1970년대 석유쇼크 위기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의 종잣돈이 됐던 중동 사막발 오일머니의 훈풍이 반세기만에 다시 뜨겁게 불고 있다. '미스터 에브리씽'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우리나라에 40조원 이상의 투자보따리를 풀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 3고(高)위기'로 경제 비관론이 비등한 시점에 모처럼 접한 낭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옴(NEOM)시티 인프라 건설과 방위산업·미래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에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해 한-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담은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 순으로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입주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한남동 관저로 빈 살만 왕세자를 초대하는 등 각별한 환대와 정성을 보여줬다. 사우디 정부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사와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한국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 아샤르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직 투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업무협약(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외에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빈 살만 왕세자가 평소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외교
    2022-11-18
  •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 이후 3년만이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 대면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순방전까지만 해도 한중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순방기간에 접어들어서는 “계속 지켜봐달라”며 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2-11-15
  •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푸틴 반발 가능성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 푸틴 반발 가능성 "우크라 수주간 전투에 사용할 분량" 미국이 지원한 155mm 곡사포를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진, EPA=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한국산 포탄이 미국을 경유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무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처음으로 간접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무기거래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mm 포탄 10만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투에서 몇주간 버틸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80만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탄약 재고가 바닥나자 한국산 포탄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부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경유해 공급하고 있는 셈이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한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러시아 전문포럼인 '발다이 국제포럼'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문제"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방독면이나 방탄헬멧, 천막,모포,전투식량,의약품,방탄조끼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됐지만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외교
    2022-11-11
  •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병사격
    국방안전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병사격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어 북한, 남측 향해 “도발행동 중단하라” (사진) 지난 20년 3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북한이 18일 심야에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또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쯤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 내용의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과 오후 5시쯤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은 9건으로 늘었다. 당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이번 도발은 남측의 호국훈련과 경기 철원지역 포사격에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1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서 “적들은 18일 9시55분부터 17시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한)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남측에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하시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밤 강력한 군사적대응조리초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레 남측을 향해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북한/국방
    2022-10-19
  •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정치안전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미디어특위 확장해 'ICT미디어진흥특위' 구성, 포털미디어 진흥 소위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 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2-09-23
  • 尹대통령 "자유 수호자로 여왕 잊지 못해" 찰스3세 "먼곳까지 와 감사"
    정치안전 尹대통령 "자유 수호자로 여왕 잊지 못해" 찰스3세 "먼곳까지 와 감사" 5박7일 순방 첫 일정 英 조문외교 / 尹대통령, 찰스3세에 위로 전해 "대한민국 국민도 슬픔 함께해" /찰스3세 "각별히 마음 써 감사" "한국 방문 다시 한번 기회 허락되길" 김은혜 홍보수석이 18일(현지시간) 런던 힐튼 온 파크레인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와 관련 "여왕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여왕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찰스3세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5박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조문외교로 첫 일정을 소화하면서, 외교 행보 보폭을 늘렸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찰스 3세를 비롯해 영국 왕실 가족들과 인사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런던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고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고, 찰스 3세는 "한국 국민들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써주신 것,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영국 국왕의 즉위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고, 찰스 3세는 감사 인사와 함께 영국 왕실 가족을 한명씩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 초대 해주신다면 언젠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고, 찰스 3세도 "1992년 한국을 오래전에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히며 화답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전 세계 왕가를 비롯해 우방국 정상들도 함께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리셉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도 만나 반갑게 안부를 묻고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외에도 나루히토 일왕, 스페인 펠리페 2세 국왕 부부, 요르단 국왕 부부, 부르나이 국왕, 그리고 벨기에 국왕 부부, 덴마크 여왕 등도 만난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도 각별한 인사를 나눴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2-09-20
  • 5선 주호영, 與 새 원내대표…재선 이용호 '깜짝 선전'
    정치안전 5선 주호영, 與 새 원내대표…재선 이용호 '깜짝 선전' 주호용 비토·친윤 견제에 이용호 예상 밖 '선전' 朱 "원내대표실 언제나 열려있어…같이 할 것" 李 "바닥 민심 반영된 결과…새 희망 보여줬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성동(왼쪽부터) 전 원내대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용호 의원.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지율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영남권 출신의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로 인해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주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 열세로 보였던 이용호 의원도 깜짝 선방했다. 이날 투표에는 당내 의원 115명 중 106명이 참여했다. 주 의원이 61표, 이 의원 42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 의원은 열세라는 예상을 깨고 예상밖 선전을 보였다. 이 의원의 선전에는 권 전 원내대표 등이 주도한 주 의원 추대 분위기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것과 원내대표를 2차례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긴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다. 이미 한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내대표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며 "더구나 오랜 고심 끝에 맡았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사퇴한 마당에, 당분간은 어떤 당직도 맡지 않고 국회연금개혁특위에만 집중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당의 위기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우리당 상황에서는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출마 당위를 강조했다. 이 의원의 선전에는 '윤심(尹心)' 논란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중견 발표에서 '주호영 추대론'을 겨냥해 “윤심 때문에 상당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서 가지 않는다”며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계를 비판했다. 이어 “제가 되면 아마 국민의힘 대박일 것"이라며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고 소신껏 (투표) 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무소속을 거쳐 대선 때인 지난 12월 7일 입당해 이날이 입당 287일 째에 불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인사말을 통해 "이 의원이 당에 신선한 바람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 의원을 격려해주시고 한 것도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 우리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하나되고 백드롭처럼 다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단 생각 안 한다. 우리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죄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언제든 의견 내주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소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당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42표를 받은 데 대해 "저도 선전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원내대표를) 두번째 맡는 데 대한 (우려)라든지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 제대로 내달라는 그런 뜻도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선 "우선 당이 안정돼야겠고 그 다음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면서 "외연 확장은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그 다음 청년 정치 참여, 빈부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장 정기국회 관련 현안은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윤리위에 추가 가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선 "그런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봐가면서 다시 당원, 의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선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문제를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 의석을 갖고 밀어붙였던 결과는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해지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총을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구했던 당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으로,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찾아가며 어려울수록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득표가 높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제대로 취재하면 이변이 아니다"라며 "바닥에 깔린 민심과 의원의 마음 속에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오늘 경선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2-09-19
  •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신구권력 다시 충돌
    정치안전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신구권력 다시 충돌 “위법 땐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 文정부 인사 수사 대상 가능성 국무조정실 “부당 보조금 환수” / 尹 “복지체계 차근차근 바꿀것” 취약층 보호 강조 속 속도조절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다. 조사를 맡은 국무조정실은 사법조치는 물론 부당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 수령과 위법한 대출 사례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사법 처리를 거론한 것은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비판과 여당 내홍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로키’로 대응해온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지·농지·수상 태양광 등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력기금 부당 집행 사례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약자복지’ 강조 기조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둔 내실 있는 복지 체계로의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와 정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복지확대는 약자 집중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이 눈에 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복지 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누더기 상태의 복지 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다. 복지 체계를 통폐합해 제도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청와대
    2022-09-15
  •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권성동 “세 번이나 찾아가 설득”
    정치안전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권성동 “세 번이나 찾아가 설득”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할 당시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 부의장”이라며 “정 부의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고사했었다”고 했다. 또 “외부로 방향을 돌렸는데, 접촉한 외부 인사께서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 잘 모르는 당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 부의장과 통화하고 세 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 부의장이)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승낙했다”고도 했다. 거절한 외부인사가 누군지를 묻는 말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 부의장은 현직 국회부의장이어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전례가 두 번 있다”라며 “우리 당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비대위를 맡았던 전례가 있고, 박주선 부의장이 있으면서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 자격 요건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정 부의장 임기가 12월 말까지니 그 부분을 정 부의장이 적절히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는 현역 의원 70여명이 참석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박수 추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만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 공공안전
    • 정치안전
    • 국회/정당
    2022-09-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