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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광주 광산을' 민형배 vs 이낙연 격돌…민심의 선택은?
공공안전 . 정치안전 친명 민형배 지역구 택한 이낙연…격전지 급부상 민심 이반 변수 속 이 후보, 인물론 앞세워 호소 민 후보,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 자신감 내비쳐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지역구 현역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전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인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낙연 후보 간 3파전이 본격화했다. 광산을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그런 만큼 민 후보의 무난한 재선 가도에 힘이 실렸던 터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에 둥지를 튼 이른바 '거물급' 이 후보가 출격하면서 사실상 민 후보와 이 후보 간의 총선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후보는 호남의 민심을 등에 업고 성장해 온 정치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광산을 지역구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 친 이재명계인 현역 민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최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귀추가 쏠렸다. 민 후보는 전남일보 퇴사 후 시민운동을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고 광산구청장을 두 번 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복당했다. 민 후보는 광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7곳에서 현역의원 6명이 탈락한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지난달 29일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3인 경선을 통과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주 특별한 한 분이 광주로 오시겠다한다. 잘 모시겠다.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후보가 특별한 한 분으로 지칭한 상대인 이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인 영광군 선거구에서 16~19대 4선을 했고 21대 서울 종로구 선거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이다. 2014년부터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바 있다. 총리 퇴임 후 2020년 민주당 대표에 선출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으나 이재명 후보에 패한 뒤 미국에 머물다 1년여 만에 귀국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탈당은 이 후보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대의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후보 측 지지세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다. 광산을에는 첨단지구가 속해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 후보는 이를 겨냥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본법 제정 등으로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2단계사업 유치와 광주 AI 산업발전 질적 토대 구축,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반도체 등 AI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역시 지역 공약에 대해 "KTX 시대 광주의 관문인 광산 지역을 충분히 발전 시키겠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AI 산업 2단계 사업 지원, 광주와 전남의 협업 지원 등의 약속을 내놨다. 한편 안 후보는 여당 후보도 당선돼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실용과 합리를 내세워 광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며 첨단 인공지능 투자선도지구 선정, 하남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광산 문화관광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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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추진 기후변화 따른 안전 담보 위해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등 치수사업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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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대통령실 인사 경선 대상자, 원칙은 경쟁력" "尹 40년지기 석동현, 지표 등에서 컷오프“ (사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서울·광주·제주 등에서 총 25인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빠르게 공천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들이 정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수치 등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공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관위는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전원이 '경선'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원칙은 없다. 우리는 헌법가치에 충실한 분들, 경쟁력 있는 분들이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치가 높고 승리가능성 높은 분들을 쿨하게 정했다. 시스템 공천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다. 면접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 없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시스템공천을 통해 했는데 생각보다 승률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닌 10명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면접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당 공관위는 석 전 검사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송파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석 전 검사장이) 송파갑에 신청했다가 컷오프됐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왜냐면 여러가지 지표나 그런 것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공천을 통해 박정훈 후보 1인으로 가야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서울 단수추천 인원은 총 19인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광진갑 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 오신환 전 의원 ▲동대문을 김경진 전 의원 ▲강북갑 전상범 전 판사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도봉을 김선동 전 의원 ▲서대문갑 이용호 의원 ▲강서갑 구상찬 전 의원 ▲강서병 김일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구로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을 태영호 의원 ▲동작갑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관악갑 유종필 전 구청장 ▲서초갑 조은희 의원 ▲송파갑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송파을 배현진 의원 ▲강동을 이재영 전 의원 등이다. 광주에는 ▲동·남갑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동·남을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공동대표 ▲서갑 하헌식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광산갑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광산을 안태욱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 등 5인이며, 제주시에는 ▲제주을 김승욱 제주을 당협위원장 1인이다.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 받아 박대수 의원만 공천 신청자로 남은 서울 강서을과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만 공천을 신청한 서울 은평을도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하지만 공관위는 일단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당선가능성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관심을 모았던 서울 ▲종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구성동구갑(최원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구성동구을(이혜훈 하태경 이영) ▲마포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구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영등포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구을(박성중 지성호 신동욱) ▲강남구을(박진 이원모) ▲강동구갑(유시우 윤희석 전주혜) 등 지역도 단수추천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공천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접수(10)을 합산했다. 또 비(非)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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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 모두 "증명 안돼" 무죄 낭독되자 방청객에선 박수 터져 나와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여부 검토"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밝히기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블랙리스트)' 등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현재까지 6명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오는 2월5일 선고 예정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이 유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범행"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검찰은 '수사'를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당시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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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예상보다 클 파급력’
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 ‘예상보다 클 파급력’ 이낙연, 이준석과 통합 위해 총력전 “함께 해야 한다”…‘세대 포위론’ 공감 “낙준연대, 최소 20~30석 확보할 것” “비명·반명 공천배제되면 구멍 커져” (사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 인사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뿐 아니라 친낙(친이낙연)계로 평가 받아온 의원들도 이 전 대표의 이탈에 반발하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공세의 배경에는 이 전 대표의 이탈이 불러올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 구성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과,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 등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제3세력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준비위원장과의 연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수차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과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제3지대 빅텐트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에 대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 저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세대포위론’에도 공감을 표했다. (사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대 양당에 맞서는 제3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 총선에서 유의미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신당 간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뭉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위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세력이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의 20%는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혼자 신당을 끌고 간다면 영향력이 미미하겠지만, 이준석과의 연대가 성사되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최소 20~30석은 가져갈 것”이라 내다봤다.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현재로선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공천 심사과정과 예비후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명·반명들에 대한 배제가 많아지면 구멍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1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기자회견문에 연명했지만 35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의원들은 ‘저는 서명 안 했습니다’라고 연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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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키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도 "부처 담당자가 현장 찾아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됐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메모하고 경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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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 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대통령실 인사 경선 대상자, 원칙은 경쟁력" "尹 40년지기 석동현, 지표 등에서 컷오프“ (사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서울·광주·제주 등에서 총 25인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빠르게 공천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들이 정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수치 등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공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관위는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전원이 '경선'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원칙은 없다. 우리는 헌법가치에 충실한 분들, 경쟁력 있는 분들이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치가 높고 승리가능성 높은 분들을 쿨하게 정했다. 시스템 공천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다. 면접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 없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시스템공천을 통해 했는데 생각보다 승률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닌 10명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면접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당 공관위는 석 전 검사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송파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석 전 검사장이) 송파갑에 신청했다가 컷오프됐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왜냐면 여러가지 지표나 그런 것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공천을 통해 박정훈 후보 1인으로 가야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서울 단수추천 인원은 총 19인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광진갑 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 오신환 전 의원 ▲동대문을 김경진 전 의원 ▲강북갑 전상범 전 판사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도봉을 김선동 전 의원 ▲서대문갑 이용호 의원 ▲강서갑 구상찬 전 의원 ▲강서병 김일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구로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을 태영호 의원 ▲동작갑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관악갑 유종필 전 구청장 ▲서초갑 조은희 의원 ▲송파갑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송파을 배현진 의원 ▲강동을 이재영 전 의원 등이다. 광주에는 ▲동·남갑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동·남을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공동대표 ▲서갑 하헌식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광산갑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광산을 안태욱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 등 5인이며, 제주시에는 ▲제주을 김승욱 제주을 당협위원장 1인이다.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 받아 박대수 의원만 공천 신청자로 남은 서울 강서을과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만 공천을 신청한 서울 은평을도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하지만 공관위는 일단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당선가능성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관심을 모았던 서울 ▲종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구성동구갑(최원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구성동구을(이혜훈 하태경 이영) ▲마포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구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영등포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구을(박성중 지성호 신동욱) ▲강남구을(박진 이원모) ▲강동구갑(유시우 윤희석 전주혜) 등 지역도 단수추천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공천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접수(10)을 합산했다. 또 비(非)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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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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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 모두 "증명 안돼" 무죄 낭독되자 방청객에선 박수 터져 나와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여부 검토"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밝히기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블랙리스트)' 등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현재까지 6명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오는 2월5일 선고 예정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이 유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범행"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검찰은 '수사'를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당시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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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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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예상보다 클 파급력’
- 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 ‘예상보다 클 파급력’ 이낙연, 이준석과 통합 위해 총력전 “함께 해야 한다”…‘세대 포위론’ 공감 “낙준연대, 최소 20~30석 확보할 것” “비명·반명 공천배제되면 구멍 커져” (사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 인사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뿐 아니라 친낙(친이낙연)계로 평가 받아온 의원들도 이 전 대표의 이탈에 반발하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공세의 배경에는 이 전 대표의 이탈이 불러올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 구성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과,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 등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제3세력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준비위원장과의 연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수차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과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제3지대 빅텐트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에 대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 저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세대포위론’에도 공감을 표했다. (사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대 양당에 맞서는 제3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 총선에서 유의미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신당 간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뭉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위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세력이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의 20%는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혼자 신당을 끌고 간다면 영향력이 미미하겠지만, 이준석과의 연대가 성사되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최소 20~30석은 가져갈 것”이라 내다봤다.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현재로선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공천 심사과정과 예비후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명·반명들에 대한 배제가 많아지면 구멍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1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기자회견문에 연명했지만 35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의원들은 ‘저는 서명 안 했습니다’라고 연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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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예상보다 클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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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 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이재명 대표 수술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브리핑 “부산대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서울대병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추가 손산 등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의 전원 요청(병원 이동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 목 뒤에 1.4㎝ 자상이 있었으며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렸고 핏덩이가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지만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동맥을 1차 봉합해 꿰맨 길이는 9㎜ 정도”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수술 부위에 관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2차 감염이 우려돼 충분히 세척을 진행했다.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이 대표는) 다행히 잘 회복해 병실로 이송됐고 회복 중이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 우려가 있어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헬기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당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며 “칼로 인한 상처로 기도 손상이나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서 이송 요청을 했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까지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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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 '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총선 99일 앞두고… 李, 가덕도 신공항 부지서 흉기에 찔려 민주당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尹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60대 범인 “죽이려해”… 檢 “당대표 테러” 특별수사팀 구성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습격을 당한 직후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관계자가 붕대로 이 대표의 목을 지혈하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을 99일 앞둔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김모 씨(67)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피습된 이후 18년 만이다. 여야가 총선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 벌어진 피습 사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총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증오를 부추겨 온 극단적 정치 문화가 총선 정국에서 제1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걸어서 이동하던 중 김 씨의 칼에 왼쪽 목 아래 부위를 찔렸다. 김 씨는 지지자 행세를 하며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채 “사인 하나만 해달라”며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 그러다 미리 준비해 간 18cm 길이의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들어 갑자기 이 대표를 습격했다. 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목에 1.5cm가량의 열상을 입어 경정맥이 손상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8분경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즉각 체포됐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신원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다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당적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충남에 거주하는 김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던 점을 포착하고 이번 피습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씨가 범행에 쓴 흉기 역시 지난해 말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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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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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된 ‘이낙연 신당’, 여야 구도 뒤흔든다
- 가시화 된 ‘이낙연 신당’, 여야 구도 뒤흔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언론 인터뷰서 공식화 정계 개편 논의 급물살…현역 의원 등 합류 주목 이낙연 “양향자·금태섭 만나 뜻 모을 여지 발견” ‘원칙과상식’ 의원들 비롯 민주 현역 참여 가능성도 첫 여론조사서 ‘이낙연 신당 지지하겠다’ 20.1%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개편도 가시화됐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고 밝힌 터라 조만간 본격적인 영입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신당’이 규합하게 될 세력의 규모와 면면에 따라 내년 총선은 물론 선거 이후 여야 구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럴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새해 초로 언급한 창당 시기와 관련해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 부분에 대해선 아직 많은 진척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전했다. 가능성 시사 차원을 넘어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정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누구와 신당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무슨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창당과 함께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신당이란 점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의 합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를 두고 이 전 대표는 “만나서 각각 창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 정도 나눴다”며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과의 연대는 아직까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원칙과상식’ 모임의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향후 거취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표 사무실을 찾아 회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의 신당 동참과 관련해선 “정치인들의 거취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창당할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69.8%, ‘잘 모름’은 10.1%로 집계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5%.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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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광주 광산을' 민형배 vs 이낙연 격돌…민심의 선택은?
- 공공안전 . 정치안전 친명 민형배 지역구 택한 이낙연…격전지 급부상 민심 이반 변수 속 이 후보, 인물론 앞세워 호소 민 후보,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 자신감 내비쳐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지역구 현역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전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인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낙연 후보 간 3파전이 본격화했다. 광산을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그런 만큼 민 후보의 무난한 재선 가도에 힘이 실렸던 터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에 둥지를 튼 이른바 '거물급' 이 후보가 출격하면서 사실상 민 후보와 이 후보 간의 총선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후보는 호남의 민심을 등에 업고 성장해 온 정치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광산을 지역구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 친 이재명계인 현역 민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최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귀추가 쏠렸다. 민 후보는 전남일보 퇴사 후 시민운동을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고 광산구청장을 두 번 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복당했다. 민 후보는 광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7곳에서 현역의원 6명이 탈락한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지난달 29일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3인 경선을 통과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주 특별한 한 분이 광주로 오시겠다한다. 잘 모시겠다.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후보가 특별한 한 분으로 지칭한 상대인 이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인 영광군 선거구에서 16~19대 4선을 했고 21대 서울 종로구 선거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이다. 2014년부터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바 있다. 총리 퇴임 후 2020년 민주당 대표에 선출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으나 이재명 후보에 패한 뒤 미국에 머물다 1년여 만에 귀국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탈당은 이 후보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대의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후보 측 지지세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다. 광산을에는 첨단지구가 속해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 후보는 이를 겨냥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본법 제정 등으로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2단계사업 유치와 광주 AI 산업발전 질적 토대 구축,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반도체 등 AI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역시 지역 공약에 대해 "KTX 시대 광주의 관문인 광산 지역을 충분히 발전 시키겠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AI 산업 2단계 사업 지원, 광주와 전남의 협업 지원 등의 약속을 내놨다. 한편 안 후보는 여당 후보도 당선돼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실용과 합리를 내세워 광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며 첨단 인공지능 투자선도지구 선정, 하남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광산 문화관광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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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광주 광산을' 민형배 vs 이낙연 격돌…민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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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
-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추진 기후변화 따른 안전 담보 위해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등 치수사업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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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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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 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대통령실 인사 경선 대상자, 원칙은 경쟁력" "尹 40년지기 석동현, 지표 등에서 컷오프“ (사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서울·광주·제주 등에서 총 25인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빠르게 공천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들이 정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수치 등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공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관위는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전원이 '경선'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원칙은 없다. 우리는 헌법가치에 충실한 분들, 경쟁력 있는 분들이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치가 높고 승리가능성 높은 분들을 쿨하게 정했다. 시스템 공천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다. 면접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 없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시스템공천을 통해 했는데 생각보다 승률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닌 10명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면접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당 공관위는 석 전 검사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송파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석 전 검사장이) 송파갑에 신청했다가 컷오프됐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왜냐면 여러가지 지표나 그런 것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공천을 통해 박정훈 후보 1인으로 가야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서울 단수추천 인원은 총 19인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광진갑 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 오신환 전 의원 ▲동대문을 김경진 전 의원 ▲강북갑 전상범 전 판사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도봉을 김선동 전 의원 ▲서대문갑 이용호 의원 ▲강서갑 구상찬 전 의원 ▲강서병 김일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구로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을 태영호 의원 ▲동작갑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관악갑 유종필 전 구청장 ▲서초갑 조은희 의원 ▲송파갑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송파을 배현진 의원 ▲강동을 이재영 전 의원 등이다. 광주에는 ▲동·남갑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동·남을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공동대표 ▲서갑 하헌식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광산갑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광산을 안태욱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 등 5인이며, 제주시에는 ▲제주을 김승욱 제주을 당협위원장 1인이다.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 받아 박대수 의원만 공천 신청자로 남은 서울 강서을과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만 공천을 신청한 서울 은평을도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하지만 공관위는 일단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당선가능성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관심을 모았던 서울 ▲종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구성동구갑(최원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구성동구을(이혜훈 하태경 이영) ▲마포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구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영등포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구을(박성중 지성호 신동욱) ▲강남구을(박진 이원모) ▲강동구갑(유시우 윤희석 전주혜) 등 지역도 단수추천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공천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접수(10)을 합산했다. 또 비(非)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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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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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 모두 "증명 안돼" 무죄 낭독되자 방청객에선 박수 터져 나와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여부 검토"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밝히기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블랙리스트)' 등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현재까지 6명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오는 2월5일 선고 예정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이 유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범행"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검찰은 '수사'를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당시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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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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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예상보다 클 파급력’
- 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 ‘예상보다 클 파급력’ 이낙연, 이준석과 통합 위해 총력전 “함께 해야 한다”…‘세대 포위론’ 공감 “낙준연대, 최소 20~30석 확보할 것” “비명·반명 공천배제되면 구멍 커져” (사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 인사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뿐 아니라 친낙(친이낙연)계로 평가 받아온 의원들도 이 전 대표의 이탈에 반발하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공세의 배경에는 이 전 대표의 이탈이 불러올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 구성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과,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 등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제3세력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준비위원장과의 연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수차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과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제3지대 빅텐트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에 대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 저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세대포위론’에도 공감을 표했다. (사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대 양당에 맞서는 제3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 총선에서 유의미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신당 간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뭉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위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세력이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의 20%는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혼자 신당을 끌고 간다면 영향력이 미미하겠지만, 이준석과의 연대가 성사되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최소 20~30석은 가져갈 것”이라 내다봤다.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현재로선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공천 심사과정과 예비후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명·반명들에 대한 배제가 많아지면 구멍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1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기자회견문에 연명했지만 35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의원들은 ‘저는 서명 안 했습니다’라고 연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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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예상보다 클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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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 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키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도 "부처 담당자가 현장 찾아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됐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메모하고 경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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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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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 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이재명 대표 수술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브리핑 “부산대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서울대병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추가 손산 등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의 전원 요청(병원 이동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 목 뒤에 1.4㎝ 자상이 있었으며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렸고 핏덩이가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지만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동맥을 1차 봉합해 꿰맨 길이는 9㎜ 정도”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수술 부위에 관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2차 감염이 우려돼 충분히 세척을 진행했다.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이 대표는) 다행히 잘 회복해 병실로 이송됐고 회복 중이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 우려가 있어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헬기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당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며 “칼로 인한 상처로 기도 손상이나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서 이송 요청을 했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까지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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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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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 '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총선 99일 앞두고… 李, 가덕도 신공항 부지서 흉기에 찔려 민주당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尹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60대 범인 “죽이려해”… 檢 “당대표 테러” 특별수사팀 구성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습격을 당한 직후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관계자가 붕대로 이 대표의 목을 지혈하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을 99일 앞둔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김모 씨(67)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피습된 이후 18년 만이다. 여야가 총선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 벌어진 피습 사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총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증오를 부추겨 온 극단적 정치 문화가 총선 정국에서 제1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걸어서 이동하던 중 김 씨의 칼에 왼쪽 목 아래 부위를 찔렸다. 김 씨는 지지자 행세를 하며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채 “사인 하나만 해달라”며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 그러다 미리 준비해 간 18cm 길이의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들어 갑자기 이 대표를 습격했다. 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목에 1.5cm가량의 열상을 입어 경정맥이 손상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8분경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즉각 체포됐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신원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다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당적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충남에 거주하는 김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던 점을 포착하고 이번 피습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씨가 범행에 쓴 흉기 역시 지난해 말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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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총선 99일 앞두고 제1야당 노린 '정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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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된 ‘이낙연 신당’, 여야 구도 뒤흔든다
- 가시화 된 ‘이낙연 신당’, 여야 구도 뒤흔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언론 인터뷰서 공식화 정계 개편 논의 급물살…현역 의원 등 합류 주목 이낙연 “양향자·금태섭 만나 뜻 모을 여지 발견” ‘원칙과상식’ 의원들 비롯 민주 현역 참여 가능성도 첫 여론조사서 ‘이낙연 신당 지지하겠다’ 20.1%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개편도 가시화됐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고 밝힌 터라 조만간 본격적인 영입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신당’이 규합하게 될 세력의 규모와 면면에 따라 내년 총선은 물론 선거 이후 여야 구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럴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새해 초로 언급한 창당 시기와 관련해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 부분에 대해선 아직 많은 진척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전했다. 가능성 시사 차원을 넘어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정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누구와 신당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무슨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창당과 함께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신당이란 점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의 합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를 두고 이 전 대표는 “만나서 각각 창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 정도 나눴다”며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과의 연대는 아직까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원칙과상식’ 모임의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향후 거취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표 사무실을 찾아 회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의 신당 동참과 관련해선 “정치인들의 거취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창당할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69.8%, ‘잘 모름’은 10.1%로 집계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5%.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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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된 ‘이낙연 신당’, 여야 구도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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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교체…인사 잡음 문책
- 국정원장 교체…인사 잡음 문책 尹, 귀국 직후 김규현 사표 수리 1·2차장 수뇌부 한꺼번에 물갈이 새 1차장엔 홍장원, 2차장 황원진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 등 정보기관 수뇌부를 한꺼번에 교체했다. 사실상 초유의 일로 경질성 인사를 했다고 풀이된다.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재차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들이 사표를 언제 냈는지, 스스로 제출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경우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1차장에 홍장원(육사 43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원장 특보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신임 1, 2차장은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원에서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국정원 1급 간부 승진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달 들어 A씨가 면직 후에도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재차 흘러나왔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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