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관계 개선 ‘첫 발’…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한일관계 개선 ‘첫 발’…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일본 측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방문해달라(please come again)”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으며, 자리를 옮겨 독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실무방문’에서 부부 동반 만찬과 별도의 2차 친교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후 한일 경제계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 사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여사 역시 전날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분을 다진데 이어, 이날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도쿄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하고 한일 양국 간 친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날 낮부터 장시간 대기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유족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숨진 전모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7시42분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에 마련된 전씨 빈소를 찾아 전 씨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약 20분 간의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족에게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도 이 대표에게 힘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조문은 예상 시각보다 6시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 50분께부터 장례식장 인근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변인은 조문이 늦어진 게 유족 측의 반대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상상초월’ 이탈표에 민주당 ‘분당급’ 충격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대 야당 內 이탈표 줄잡아 30여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가능할까 우려↑… 분당 우려도 당내 ‘꿈틀’ 전망 장제원, 민주당 ‘방탄복’ 너덜너덜… 대통령실 “드릴 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상이상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으나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공을 들여왔으나 지난해 대선 기간 축적된 ‘친명 대 비명’ 갈등 구도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방탄 공세’를 막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와 부결 투표를 공언한 기본소득당을 합하면 170석이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수를 더하면 175~766표 가량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석수가 적게는 20여표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효표와 기권표까지를 합하면 많게는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결과를 놓고보면 비명계 또는 반명계 측에서 무더기로 무효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과 두달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불과 두달 전과 달리 기권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날 표결의 특징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토’ 기류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확인되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당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던 ‘비토’ 기류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로 확인케 됐다는 점은 당분간 민주당 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내 주류인 대변인 등 ‘스피커’들이 얘기해왔던 ‘단일대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음에도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까지 번진다. 여기에 ‘당내 원심력’의 존재를 확인한 계기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당 상황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가능성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영장심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의결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탄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 등의 주장인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영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직접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경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에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 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질문엔 “저는 제가 할 일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한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자녀 검증 개선 검토”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 자녀 검증 개선 검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후보자의 자녀 검증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서 자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등인데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증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폭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번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됐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 “그것(대통령 재가)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일관계 개선 ‘첫 발’…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한일관계 개선 ‘첫 발’…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일본 측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방문해달라(please come again)”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으며, 자리를 옮겨 독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실무방문’에서 부부 동반 만찬과 별도의 2차 친교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후 한일 경제계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 사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여사 역시 전날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분을 다진데 이어, 이날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도쿄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하고 한일 양국 간 친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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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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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날 낮부터 장시간 대기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유족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숨진 전모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7시42분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에 마련된 전씨 빈소를 찾아 전 씨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약 20분 간의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족에게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도 이 대표에게 힘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조문은 예상 시각보다 6시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 50분께부터 장례식장 인근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변인은 조문이 늦어진 게 유족 측의 반대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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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상상초월’ 이탈표에 민주당 ‘분당급’ 충격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대 야당 內 이탈표 줄잡아 30여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가능할까 우려↑… 분당 우려도 당내 ‘꿈틀’ 전망 장제원, 민주당 ‘방탄복’ 너덜너덜… 대통령실 “드릴 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상이상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으나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공을 들여왔으나 지난해 대선 기간 축적된 ‘친명 대 비명’ 갈등 구도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방탄 공세’를 막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와 부결 투표를 공언한 기본소득당을 합하면 170석이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수를 더하면 175~766표 가량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석수가 적게는 20여표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효표와 기권표까지를 합하면 많게는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결과를 놓고보면 비명계 또는 반명계 측에서 무더기로 무효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과 두달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불과 두달 전과 달리 기권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날 표결의 특징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토’ 기류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확인되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당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던 ‘비토’ 기류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로 확인케 됐다는 점은 당분간 민주당 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내 주류인 대변인 등 ‘스피커’들이 얘기해왔던 ‘단일대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음에도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까지 번진다. 여기에 ‘당내 원심력’의 존재를 확인한 계기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당 상황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가능성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영장심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의결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탄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 등의 주장인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영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직접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경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에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 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질문엔 “저는 제가 할 일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한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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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자녀 검증 개선 검토”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 자녀 검증 개선 검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후보자의 자녀 검증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서 자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등인데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증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폭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번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됐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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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 “그것(대통령 재가)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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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한일관계 개선 ‘첫 발’…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한일관계 개선 ‘첫 발’…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일본 측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방문해달라(please come again)”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으며, 자리를 옮겨 독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실무방문’에서 부부 동반 만찬과 별도의 2차 친교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후 한일 경제계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 사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여사 역시 전날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분을 다진데 이어, 이날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도쿄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하고 한일 양국 간 친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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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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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날 낮부터 장시간 대기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유족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숨진 전모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7시42분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에 마련된 전씨 빈소를 찾아 전 씨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약 20분 간의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족에게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도 이 대표에게 힘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조문은 예상 시각보다 6시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 50분께부터 장례식장 인근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변인은 조문이 늦어진 게 유족 측의 반대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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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김장연대’로 지지율 급상승...일찌감치 ‘윤심 후보’ 이미지 굳혀 나경원 견제 때는 친윤계가 엄호...이진복 발언으로 안철수 견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이변은 없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인은 8일 치러진 전당대회 결선에서 상대주자를 두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만 ‘친윤계’를 등에 업고 상대 주자들을 제압해 온 김 당선인의 행보가 차기 당대표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던 김 당선인이 ‘대세 주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장제원 의원의 도움이 컸다.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은 김 당선인과 ‘김장연대’를 맺으며 그를 전폭 지지했고, 김 당선인의 지지율은 20% 중반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지난 1월까지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있었다. 원외인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매번 선두를 기록하자, 이번에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겸임하던 나 전 의원이 ‘저출생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자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이준석, 유승민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설득했다. 당 초선의원 50명은 친윤계 주도로 나 전 의원을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계 교통정리가 마무리 될 무렵, 안철수 후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과도한 ‘나경원 때리기’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새로운 1위로 부상한 것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윤힘후보(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후보)’라고 소개했고, ‘윤안연대’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를 주저앉힌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안 후보를 겨냥했고,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결국 침묵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선거 막판에 안 의원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전당대회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자 ‘공격 태세’로 전환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김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안 후보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조치했고, 황교안 후보와 막판 연대해 김 당선인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투표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안 의원의 반격은 ‘한방’이 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후 “당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당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더 노력하겠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패배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당선인의 남은 과제는 ‘연포탕 정치 실현’이다. ‘연포탕’은 김 당선인이 직접 지은 선거 캠페인 슬로건으로 ‘연대, 포용, 탕평’을 뜻한다.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 발표에서 연포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 지도자를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당선인이 집권하면 친윤계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당직에 인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당선인은 다만 “연포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인물 등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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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상상초월’ 이탈표에 민주당 ‘분당급’ 충격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대 야당 內 이탈표 줄잡아 30여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가능할까 우려↑… 분당 우려도 당내 ‘꿈틀’ 전망 장제원, 민주당 ‘방탄복’ 너덜너덜… 대통령실 “드릴 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상이상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으나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공을 들여왔으나 지난해 대선 기간 축적된 ‘친명 대 비명’ 갈등 구도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방탄 공세’를 막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와 부결 투표를 공언한 기본소득당을 합하면 170석이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수를 더하면 175~766표 가량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석수가 적게는 20여표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효표와 기권표까지를 합하면 많게는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결과를 놓고보면 비명계 또는 반명계 측에서 무더기로 무효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과 두달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불과 두달 전과 달리 기권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날 표결의 특징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토’ 기류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확인되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당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던 ‘비토’ 기류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로 확인케 됐다는 점은 당분간 민주당 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내 주류인 대변인 등 ‘스피커’들이 얘기해왔던 ‘단일대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음에도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까지 번진다. 여기에 ‘당내 원심력’의 존재를 확인한 계기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당 상황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가능성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영장심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의결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탄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 등의 주장인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영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직접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경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에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 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질문엔 “저는 제가 할 일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한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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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자녀 검증 개선 검토”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 자녀 검증 개선 검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후보자의 자녀 검증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서 자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등인데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증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폭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번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됐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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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 “그것(대통령 재가)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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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정치안전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민주 “檢 구속 사유에 ‘정적 제거’ 의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과반 의석을 총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제한’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방탄’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권한이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9시 뉴스 화면 캡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이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 사유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건 이재명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 171쪽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제 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제1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제 1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수사한다는, 정치적으로 보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정적 제거’라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이다. 불체포 특권이 검찰권을 활용한 정치 보복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 라는 것이다. 재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불체포 특권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권에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대선 공약을 사과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당화 논란 등 그간 검찰 수사 대응을 놓고 계파간 갈등 양상까지 보였던 민주당이 이번 구속영장으로 인해 촘촘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관측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한도 배어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 초선 의원은 “비명계라고 해도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의원들이 많다. 정치 보복 수사가 명백해진 만큼 이제는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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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국방안전 저출산 0.8의 경고] 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軍 2018년 62만→2022년 50만…12만 줄어 직업군인 자원도 감소해 간부 증원 한계 여실 “기존 정책 더해 모험적 제도 변화 모색 필요” [대한안전신문=소양원 기자] 인구감소의 여파가 국방 분야까지 엄습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합계출산율 ‘0.8’과 가파른 고령화는 국방 분야에서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추계상 오는 2040년께는 35만여명 안팎의 병력 유지가 힘겨울 전망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불과 2년 전 ‘2020 국방백서’ 때 55만5000여명에서 5만5000여명이 줄었다. 5년 전인 2018년 초 61만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인구감소에 더해 군 복무기간마저 줄어든 탓이다. 반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와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남측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군보다 2.56배 많은 북한군 상비병력은 유사시 그 자체만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일단 50만명 수준의 국군 상비병력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간부 규모를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40.5% 수준인 20만20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령과 상·중사 등 중간간부를 현재 9만2000여명에서 9만9000여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비전투 분야 군무원도 현재 4만5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피라미드 형태의 간부정원 구조를 허리를 두껍게 하는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국방 분야의 인력 부족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현역(징·모집)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까지 20만명을 웃돌던 현역병은 지난해 18만6201명으로 줄었다. 바로 전년도인 2021년의 21만5754명과 비교해도 3만여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50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로 한 2027년 이후의 상황은 한층 더 암울하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만 간부와 30만 장병의 18개월 군 의무복무라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 분야의 불안이 보다 빠른 시점에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2023~2040 20세 남성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2032년 25만1000여명인 20세 남성인구는 이듬해인 2033년 22만6000여명 선으로 줄어든다. 급기야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다고 간부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병역 의무복무와 함께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원도 동시에 줄고 있는 데다, 중간간부와 초급간부와의 역할 분담과 처우 문제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국방과 관련한 심각성에 비해 냄비 속 개구리라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간부 중심 인력구조 전환,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과 민간인력 확대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모험적일 정도로 과감한 제도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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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이재명 대표, 2차 검찰 출석...이 "尹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정치안전 이재명 대표, 2차 검찰 출석... 이 "尹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檢출석’ 이재명 “이게 나라냐?…거짓 화살엔 진실만이 방패” “檢 창작소재 만드는 질문엔 진술서로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 앞에 선 뒤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11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차량 정체로 20여분 간 지연 후 검찰에 도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위례·대장동 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요구해 왔고, 출석에는 응하겠지만 주말에 나가겠다던 이 대표와 줄다리기 끝에 금요일인 이날 조사가 이뤄졌다. 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계획보다 늦은 시각에 도착하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검찰 입구로 향했다. 앞선 출석과 ‘성남FC’ 건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등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와 동행했던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은 “혼자 가겠다”는 이 대표의 호소로 이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국민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정권이 민생경제에 ‘무심’하고, 정적제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며 “또,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벌써 세 번째 소환이지만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 대표의 승인 없이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진술서로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입장문 전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며 1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몰래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건너는 지금,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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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