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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알렸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과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등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것"이라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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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속보]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현지시간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9년 7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지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가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율 중이다. 최종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부 수행 인사들이 배석한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30분 이상 회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주목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양국 정상 간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 형태의 대화도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3차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간 정상회담 등도 개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개국 정상회담과 관련, "일정이 너무 꽉 차 있고 별도의 의제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나토 회의의 성격에 비춰 초청받은 국가까지 별도 회담할 시간이 충분하겠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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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권성동 “文, 北 피격 진실 왜 15년동안 봉인하려 했나” (사진)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30km 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하고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했을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 했다"고 번복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당시 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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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집권 한달 만에 ‘문 청와대’ 겨눠…전 정권 수사 이례적 속도전
    집권 한달 만에 ‘문 청와대’ 겨눠… 전 정권 수사 이례적 속도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수사 백운규 이어 박상혁 의원 수사…당시 청와대 ‘윗선’ 정조준 우상호 “보복수사 개시”…여가부 민주당 공약지원 수사확대 (사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집권 한 달여 만에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야당 정치인과 정무직 관료 등에 대한 수사를 고발 내용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 경계가 흐려지며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심우정)이 수사 대상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대한 것은 ‘그 윗선’ 수사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본다.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상급자인 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으로 뻗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새 정권 출범 뒤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 정권 수사를 두고 “보복수사” 등 격한 반응이 나온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행보를 하기 마련인데, 잇단 선거 승리 직후 야권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15일 “통합과 협치가 빠졌던 취임사에서 보듯 윤 대통령은 뼛속까지 검찰 디엔에이로 가득 차 있다. 이례적으로 발빠른 검찰 움직임에 정국에도 냉각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권성동 원내대표)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됐던 수사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수사를 3년간 묵히다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뒤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수사 프로세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국회의원 범죄 또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은 상급 검찰청장(고검·대검)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속도를 내야 할 사건이 있고, 아닌 사건이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촌각을 다툴 사건이 아니다. 검찰 정기인사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사 속도”라고 했다. 박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된 바로 전날 언론에 알려진 것도 석연치 않다. 박 의원은 참고인 단계로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썼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백 전 장관 수사가 끝이 아니고 전 정권 윗선 인사를 향한 수사가 남았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고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전국 주요 검찰청이 잡고 있는 고발 사건의 우선 순위를 정해 수사 속도와 방향, 강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수사는 속도전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공약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영애 전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대선 관련 공약 개발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부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쪽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대선 전만 해도 한껏 달아오르는 듯 했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 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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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재편되는 중앙지검 반부패부…권력수사 신호탄
    재편되는 중앙지검 반부패부…권력수사 신호탄 법무부, 檢조직개편안 일선 청 의견 수렴 중 조만간 단행 인사 맞춰 관련 규정 개정 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1~3부 체제로 “다같이 뛰어드는 대형사건 수사 염두 포석” 임시 수사조직 설치 때 장관 승인 조항도 폐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은 사실상 권력수사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기업과 정치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일선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위해 의견 수렴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달 말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개편이 눈에 띈다. 현행 반부패·강력수사1·2부는 반부패수사1·2부로 바뀌고,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바뀐다. 강력부와 합쳐져 있던 반부패 수사부서가 분리되면서 과거 특수부 때처럼 1·2·3부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서명 변경 차원이 아니라 향후 직접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시그널’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9월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대형 사건의 경우 각각의 특수부가 다같이 달라붙기도 하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조직 개편으로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자는 차원이지만 결국 수사력이 집중된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개편인 만큼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수사에 나설 수 있는 진용을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것이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9월 시행돼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된다고 해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가 주도하는 권력수사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검찰로선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린 수사권 제한 법률 개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며 “9월 이후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계도 모호한데다 두 범죄는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니 명분도 있어 더 강하게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에는 특별수사팀 형식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분도 추 전 장관이 취임 직후 지시하면서 2020년 1월 신설된 조항이었다. 검찰 자체 판단에 따라 특별수사단 같은 개별 사건의 임시 수사팀을 조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모든 형사부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도 직접수사 확대 맥락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맞물려 시행될 전망이다. 한 부장검사는 “솔직히 문재인정부에서 기용된 이전 장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지 않았나”라며 “기본적으로 원상복귀 성격의 개편인데 검사들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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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규제 직접 손볼것" "반도체 전쟁 준비"…尹, 한달내내 경제 행보
    "규제 직접 손볼것" "반도체 전쟁 준비"… 尹, 한달내내 경제 행보 모든 회의서 `경제`부터 챙겨 / 가장 강조한 과제는 물가안정 부동산 정책도 곧 시동 걸 듯 / 민관합동委 구성은 지지부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가장 처음 나올지가 모두의 관심사였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공정과 상식'을, 취임식에선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큰 개념을 앞세웠기에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모든 회의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경제'였다. 윤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고,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6일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파격적으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중심추가 경제 분야에 쏠려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한 달간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물가'다. 서민의 삶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몇 번이나 주문했다. 다만 현재의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경우와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측면이 큰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은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원인일 때는 오래 걸린다"고 말해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관세를 일부 낮추는 방식을 택한 것도 궁여지책인데,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쏟아진 기업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말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총리실은 규제혁신전략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꺼내든 이슈인 만큼 윤 대통령이 첫 회의를 비롯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주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경제 쪽에 집중돼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반도체 특별법'에 더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인수위원회 기간 가장 큰 이슈였지만, 취임 후 한 달간 이렇다 할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 역시 윤석열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경제 문제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올라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문제는 정권교체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만큼 윤 대통령 역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부동산 세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예고해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반대를 누르고 2020년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 폐기 혹은 수정 역시 논의해야 할 주제다. 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전의 최대 이슈였던 '1기 신도시 TF'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지난달 30일 출범해 이미 첫 회의를 했다. 윤 대통령의 '자문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실행은 하겠지만, 속도를 좀 늦추자는 것"이라면서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속도전만 강조하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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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알렸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과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등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것"이라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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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속보]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현지시간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9년 7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지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가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율 중이다. 최종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부 수행 인사들이 배석한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30분 이상 회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주목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양국 정상 간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 형태의 대화도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3차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간 정상회담 등도 개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개국 정상회담과 관련, "일정이 너무 꽉 차 있고 별도의 의제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나토 회의의 성격에 비춰 초청받은 국가까지 별도 회담할 시간이 충분하겠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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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尹 대통령 6·25 맞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尹 대통령 6·25 맞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참전 용사들 피와 땀 기억해" "튼튼한 안보태세 세우고 책임 다하는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6ㆍ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나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UN)군 참전 유공자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다. 오직 피 끓는 사명감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그 부름에 응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며 “공산 세력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6·25 전사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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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5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권성동 “文, 北 피격 진실 왜 15년동안 봉인하려 했나” (사진)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30km 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하고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했을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 했다"고 번복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당시 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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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집권 한달 만에 ‘문 청와대’ 겨눠…전 정권 수사 이례적 속도전
    집권 한달 만에 ‘문 청와대’ 겨눠… 전 정권 수사 이례적 속도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수사 백운규 이어 박상혁 의원 수사…당시 청와대 ‘윗선’ 정조준 우상호 “보복수사 개시”…여가부 민주당 공약지원 수사확대 (사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집권 한 달여 만에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야당 정치인과 정무직 관료 등에 대한 수사를 고발 내용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 경계가 흐려지며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심우정)이 수사 대상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대한 것은 ‘그 윗선’ 수사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본다.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상급자인 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으로 뻗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새 정권 출범 뒤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 정권 수사를 두고 “보복수사” 등 격한 반응이 나온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행보를 하기 마련인데, 잇단 선거 승리 직후 야권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15일 “통합과 협치가 빠졌던 취임사에서 보듯 윤 대통령은 뼛속까지 검찰 디엔에이로 가득 차 있다. 이례적으로 발빠른 검찰 움직임에 정국에도 냉각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권성동 원내대표)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됐던 수사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수사를 3년간 묵히다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뒤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수사 프로세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국회의원 범죄 또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은 상급 검찰청장(고검·대검)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속도를 내야 할 사건이 있고, 아닌 사건이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촌각을 다툴 사건이 아니다. 검찰 정기인사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사 속도”라고 했다. 박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된 바로 전날 언론에 알려진 것도 석연치 않다. 박 의원은 참고인 단계로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썼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백 전 장관 수사가 끝이 아니고 전 정권 윗선 인사를 향한 수사가 남았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고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전국 주요 검찰청이 잡고 있는 고발 사건의 우선 순위를 정해 수사 속도와 방향, 강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수사는 속도전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공약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영애 전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대선 관련 공약 개발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부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쪽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대선 전만 해도 한껏 달아오르는 듯 했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 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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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재편되는 중앙지검 반부패부…권력수사 신호탄
    재편되는 중앙지검 반부패부…권력수사 신호탄 법무부, 檢조직개편안 일선 청 의견 수렴 중 조만간 단행 인사 맞춰 관련 규정 개정 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1~3부 체제로 “다같이 뛰어드는 대형사건 수사 염두 포석” 임시 수사조직 설치 때 장관 승인 조항도 폐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은 사실상 권력수사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기업과 정치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일선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위해 의견 수렴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달 말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개편이 눈에 띈다. 현행 반부패·강력수사1·2부는 반부패수사1·2부로 바뀌고,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바뀐다. 강력부와 합쳐져 있던 반부패 수사부서가 분리되면서 과거 특수부 때처럼 1·2·3부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서명 변경 차원이 아니라 향후 직접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시그널’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9월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대형 사건의 경우 각각의 특수부가 다같이 달라붙기도 하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조직 개편으로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자는 차원이지만 결국 수사력이 집중된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개편인 만큼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수사에 나설 수 있는 진용을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것이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9월 시행돼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된다고 해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가 주도하는 권력수사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검찰로선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린 수사권 제한 법률 개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며 “9월 이후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계도 모호한데다 두 범죄는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니 명분도 있어 더 강하게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에는 특별수사팀 형식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분도 추 전 장관이 취임 직후 지시하면서 2020년 1월 신설된 조항이었다. 검찰 자체 판단에 따라 특별수사단 같은 개별 사건의 임시 수사팀을 조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모든 형사부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도 직접수사 확대 맥락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맞물려 시행될 전망이다. 한 부장검사는 “솔직히 문재인정부에서 기용된 이전 장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지 않았나”라며 “기본적으로 원상복귀 성격의 개편인데 검사들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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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규제 직접 손볼것" "반도체 전쟁 준비"…尹, 한달내내 경제 행보
    "규제 직접 손볼것" "반도체 전쟁 준비"… 尹, 한달내내 경제 행보 모든 회의서 `경제`부터 챙겨 / 가장 강조한 과제는 물가안정 부동산 정책도 곧 시동 걸 듯 / 민관합동委 구성은 지지부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가장 처음 나올지가 모두의 관심사였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공정과 상식'을, 취임식에선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큰 개념을 앞세웠기에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모든 회의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경제'였다. 윤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고,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6일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파격적으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중심추가 경제 분야에 쏠려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한 달간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물가'다. 서민의 삶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몇 번이나 주문했다. 다만 현재의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경우와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측면이 큰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은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원인일 때는 오래 걸린다"고 말해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관세를 일부 낮추는 방식을 택한 것도 궁여지책인데,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쏟아진 기업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말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총리실은 규제혁신전략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꺼내든 이슈인 만큼 윤 대통령이 첫 회의를 비롯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주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경제 쪽에 집중돼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반도체 특별법'에 더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인수위원회 기간 가장 큰 이슈였지만, 취임 후 한 달간 이렇다 할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 역시 윤석열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경제 문제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올라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문제는 정권교체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만큼 윤 대통령 역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부동산 세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예고해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반대를 누르고 2020년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 폐기 혹은 수정 역시 논의해야 할 주제다. 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전의 최대 이슈였던 '1기 신도시 TF'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지난달 30일 출범해 이미 첫 회의를 했다. 윤 대통령의 '자문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실행은 하겠지만, 속도를 좀 늦추자는 것"이라면서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속도전만 강조하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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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1004섬 신안에는 행정을 잘 아는 바다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 전문성 부각 “대한민국 해양주권은 신안군이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고봉기 예비후보에게 신안군수에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을 들었다. 고봉기 해양기술행정사 대표는 6월 1일 실시하는 민선 8기 신안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무소속으로 공식 선언하여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해 신안의 14개 읍면에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있다. 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를 맡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열정적인 당원이었으나,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돌연 무소속행을 선택했다.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경선 룰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점, 검찰로부터 3년 구형을 받은 후보까지 경선 후보 적격심사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봉기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20여년동안 행정법과 해양경찰학을 전문으로 대학,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다. 아울러 해양,항만,수산 기술행정사로, 선박감정사로서 해양항만기술행정사무소를 운영하며 농어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담업무를 비롯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왔다. 또 해양수산부 등 지자체의 교육을 전문으로 해온 바, 탄탄한 정부 인맥을 구축했고, 농촌행정과 도시행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지역개발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많은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문제해결을 통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게 됐다. 본인이 갖춘 능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5개의 대표공약과 20개의 공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의 공약은 크게 6가지다. 첫째, 코로나피해 일상회복 지원자금 지급 최대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신안군은 타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지원금에 인색할 정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차원의 생활 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씩 지급하여 어려운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유치 초고령화 시대에서 신안군민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 지원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명실상부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등의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중부권에 유치하여 서남권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소규모 수영장 건립(14개읍.면) 신안군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노인성 질환 및 재활치료(물리치료)와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지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과 체력관리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 군직영 공급 시스템 운영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휴경지와 유휴지가 늘어가고 있어 농어업환경의 붕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가에서 겪고 있는 성수기 인력난에 대한 어려움을 군에서 직접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신안군은 해양주권의 중심지이자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신안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인 대파, 시금치, 양파, 민어, 병어, 새우젓 등의 가격하락에 가계부담을 최저가격보상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대형크루즈 접안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수도권 고속버스 정기노선 추가 △가거도 관광프로젝트 개발 △안좌-비금 연륙공사 조기착공(남부지역 균형발전) △해양관련공공기관 유치(국제해사법원연수원, 해양경찰청안전교육원 등) △농기계화지원금 표준지원시스템 도입 △장학사업 확충 △어민 어구 세척장,관리장 설치 등 이 외에도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 맞게 ‘측근보다는 군민을 섬기는 군수’로서, 양분된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과 함께 힘찬 도약의 길을 가고자 아무리 힘든 길이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걸어가겠다”며 “1004개의 섬 신안에는 행정을 아는 바다 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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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으로 '가결' 與 형사소송법도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하지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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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문 대통령, 70분 간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개혁 당위성 강조 "개혁,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한 것 돼야…국회 입법도 그래야" "검찰 내 의견 질서있게 표명…이럴 때일 수록 총장 중심잡아야"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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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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