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 李대통령 "가용 수단 집중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해야"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투기차단에 총력 기울여달라" 국무회의서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국민 자산 증식 수단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 진단 "합리적·지속가능 투자문화 정착돼야 동반성장 실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투기 수요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李대통령, 美의원들 만나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당부

  이 대통령,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 접견 한미관세협상… 양측 ’상업적 합리성‘ 보장되는 방식으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영 킴 미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 [대한안전신문-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근로자 구금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오늘 접견에는 영 킴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캘리포니아),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당·뉴햄프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델라웨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 간사(민주당·뉴욕)가 참석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약 한달만에 다시 만난 미국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대화의 주제가 됐던 한미동맹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국 측 의원들은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또 교착상태가 지속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언급한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도 역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하고,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포함 공포 후 1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외부세력 개입 용이" 경제계 우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개정도 추진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1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80명이 찬성(기권 2명)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모두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5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특정 A후보에게 500표를 몰아줄 수 있다. 외부 세력이나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 용이하다. 지금은 회사 정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조 원 이상 규모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지나치게 허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및 경영진 감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은 이사 선임과 별도로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 3%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외부 세력의 악의적 개입에 무력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더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부여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경영권 불안 우려에 대응해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부담을 감경할 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李 “주한미군 유연화 쉽게 동의 어렵다”

  워싱턴행 공군1호기서 기자간담회 역할 조정 대신 ‘미래형 전략화’ 강조 쌀·소고기 등 개방 확대 美 압박엔 “바꾸자니까 바꾸겠다 할 수 없어” 트럼프와 백악관서 오찬 겸 회담 李대통령 영접 나온 美 부의전장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영접을 나온 미국 측 애비 존스 부의전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인 만큼 별도 환영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측의 대중 견제 등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신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지금도 이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의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인 ‘동맹 현대화’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라며 “생각하는 것처럼 (협상 진행이) 험악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는지 묻자 “대한민국의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찬 일정을 포함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강선우, 결국 사퇴…민심 악화 벽 못 넘었다

  이진숙에 이어 강선우도 낙마 보고서 송부 시한 하루 앞두고 자진사퇴 박찬대, '명심' 읽었나…결단 권유에 가세 강선우 "큰 채찍 받아들여 성찰하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이 무너졌다. 의혹에 휩싸인 국무위원 후보자 중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손절' 하면서까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끝내 부정적인 여론의 부담을 넘지 못하고 강 후보자마저 낙마하게 됐다. 강선우 후보자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면서도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나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죄송했다"고 사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뜻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강 후보자에게 전달되자, 강 후보자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날 오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결단 권유'에 가세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남 라인'이 박찬대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박 후보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강 후보자의 '결단' 촉구를 거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박 후보의 '결단 권유'가 있고나서 얼마 안 있어, 강 후보자는 SNS를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공개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라는 형식으로 낙마시키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까지 '투 트랙' 전략을 펼쳐왔으나, 끝내 비판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 내부 우려가 컸었던 만큼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에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당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결심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한테 따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SNS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SNS에 적은) 그 마음들이 결단의 배경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강 후보자가 이날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 전 '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원내대표단에서 강 후보자 사퇴에 대해 사전에 당 대표 후보들에게 공유했다' 등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민주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 후보자에 대한 옹호 기조를 유지해 온 가운데, 당 내부에선 강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능력 부분이 더 검증된다손 치더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고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추가 갑질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강 후보자는 큰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을 지난 정영애 전 장관이 이른바 '예산 갑질'을 털어놓은 데 이어, 강 후보자 임명시 추가로 의혹이 폭로된다는 설이 퍼지면서 논란은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시민사회 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자진 사퇴 결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은 이날 강 후보자의 결단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 페이스북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 차원에서 보좌진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혁 원내수석은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번에 약속한 만큼 (보좌진 처우 개선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보좌진들을 향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물색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 후보자 자진 사퇴 후 브리핑을 열어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말했다.

• 특검, 김건희 사저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김기현 의원 측 편지도 발견

  특검 - 정치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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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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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이재명 "'경기·성남'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도 바꿀 것"

  정치안전 '정치적 텃밭' 경기 공략…'공직 경험' 집중 강조 "'계파 싸움' 민주,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 "내란세력 복귀하면 윤석열이 상황으로 귀환" "유능·충직 이재명 취임하면 희망의 대한민국“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정치적 텃밭으로 평가되는 경기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성남' 만든 사람은 '이재명'"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살림을 맡겨주면 성남시를, 경기도를, 민주당을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도 바꿔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세 내내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를 강조하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살다 보니, 경기도가 너무 그리웠다"며 "똑같은 성남시에서 똑같은 공무원, 똑같은 재정 여건을 가지고도 빚을 모두 갚는 등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뛰어난 도시인 성남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지사를) 3년밖에 못해서 안타까웠다"면서도 "짧은 기간에도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1등의 광역시로 만들었는데, 3년 만에 갑자기 대통령을 해보라고 해서 불려 나간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로서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고 비난받고 계파 나눠서 싸우던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바꾸고 유능하고 이기는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었다"며 "수권 능력을 확실하게 갖춘 민주당으로 만들어 낸 이재명이 준비된 그리고 검증된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며 "내란 세력이 복귀하고 윤석열이 상왕으로 귀환할 수 있지만, 하기에 따라서 유능하고 충직한 준비된 이재명이 취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수주의를 훼손한 탓에 민주당이 '보수주의'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수십만의 불쌍한 개미(투자자)들 돈을 털어서 수백억 축제를 해도, 정권의 권력을 이상한 곳에 쓰느라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 창고에 모두 쟁여놔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국민의힘 정권이 보수 정권이 맞는가"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나 오른쪽 보수 안 할래, 나 원래 수구 골통(꼴통) 이익 집단이야. 공공의 이익 몰라 사익 추구할래'라고 선언했다"며 "오른쪽을 비우고 어디 산으로 가버려서 오른쪽이 비워졌는데, 비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감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을 부여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생 경제' 챙기기"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하고, 정부 재정을 지출해 말라버린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서 물 좀 나오게 하도록 가장 빨리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을 기억해 주고 지금도 성남으로 다시 오라고 말해주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대한민국도 기회를 주면 국민이 지역·색깔·출신·남여 분리해서 싸우는 세상을 절대 만들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는 '대동세상'을 꼭 만들어서 보답할 것"이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강점인 현장 유세는 이날 역시 도드라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유쾌하게 넘어가 시민의 호응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입구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선 인파가 몰린 탓에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유세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입구 중앙을 차지한 탓에 시민들은 좁은 통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시민은 "빨리 가라", "왜 여기서 하느냐" 등 항의했고, 다른 시민은 이 후보 유세를 보기 위해 멈춰 섰지만 당 관계자가 이동을 촉구하다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유세 도중 이 관경을 목격한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 참석한 김영진·백혜련·염태영 등 의원을 향해 "앞으로 좀 넓은 곳을 (유세장으로) 잡으라"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이 공감한 듯 웃어 보이자 "호흡이 맞지 않아서 연설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선 김원이 의원의 '목이 터져라 외쳐 달라'는 요청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목이 터지면 안 된다"며 "6·3 투표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 전화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목이 터지면 어떻게 하겠나"고 꼬집었다. 그러자 유세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이 후보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 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라면서 "이 주요한 빛의 혁명 전사가 목이 터지면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는 공세를 겨냥해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게 하고 이 나라 주권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온 동네, 이 집 저 집, 헤어진 친구 애인에게까지 열심히 알려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머슴 중에는 조금 높으니까. 머슴이 아닌 '상머슴'을 부리는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투표로 확실하게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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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이재명 대표직 사퇴 "이제 새로운 일 시작…역정 함께 할 것"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 민주당 대선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가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재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라고 덤덤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 주셨고, 또 저를 지켜 주셨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연말 발발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도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국민들의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 좋아지진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본분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이라며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해 재신임을 결정하는데 너무 텀(term)도 길고 선거 때가 되면 개별 후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 속에 숨기 쉽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이라 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리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 입장에선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해당 당사자 입장에선 목숨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 많다. 1년에 1만 5천명 가까이가 목숨을 끊는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란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무를 하다 보면 당장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경시하게 된다. 행정 영역보다 정치 영역이 그런 일이 훨씬 심한 것 같다"며 "최근 군사 쿠데타(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느냐'고 하다가 요즘엔 '일은 안 하고 왜 나타났느냐'고 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거의 매일이 비상사태였다"며 "민중 없는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많이 사라졌고, 당원 중심의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민주당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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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尹 운명의 날 4월 4일로 정해졌다…비상계엄 122일만

  정치안전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 소추 후 111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모습. [대한안전신문=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만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료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14일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어떤 사법 절차보다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 소추 이후 63일, 91일 만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종결 후 35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가장 길다.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5대3 데드락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로 압축해 심리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자 독재로 가는 첫 단추였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은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은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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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尹 선고, 17일 또는 21일 나오나, 지연되는 선고 일정

  주 내 선고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尹 측 “헌재, 법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예측보다 지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재 결정을 예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유튜브와 지라시 등을 통해 연일 유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이날까지 15일째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기간이다. 당초 예상됐던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한 차례뿐이다. 하루 전 선고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재판관들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번 주 후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다음주 초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전례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면 ‘재판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주장도 연일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객관적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SNS 등에선 선고 결과를 억측하는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이름을 언급하며 ‘4대 4 각하가 유력하다’거나 ‘이미 재판관들이 전원 합의를 마쳤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평의에는 재판관 말고는 누구도 배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라시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일 직전까지 ‘재판관 2명의 이견이 있다’ ‘4대 4로 갈렸다’ 등의 지라시가 돌았지만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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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실시간 정치안전 기사

• 특검, 김건희 사저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김기현 의원 측 편지도 발견

  특검 - 정치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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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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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李대통령 "가용 수단 집중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해야"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투기차단에 총력 기울여달라" 국무회의서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국민 자산 증식 수단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 진단 "합리적·지속가능 투자문화 정착돼야 동반성장 실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투기 수요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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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李대통령, 美의원들 만나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당부

  이 대통령,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 접견 한미관세협상… 양측 ’상업적 합리성‘ 보장되는 방식으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영 킴 미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 [대한안전신문-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근로자 구금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오늘 접견에는 영 킴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캘리포니아),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당·뉴햄프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델라웨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 간사(민주당·뉴욕)가 참석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약 한달만에 다시 만난 미국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대화의 주제가 됐던 한미동맹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국 측 의원들은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또 교착상태가 지속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언급한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도 역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하고,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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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포함 공포 후 1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외부세력 개입 용이" 경제계 우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개정도 추진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1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80명이 찬성(기권 2명)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모두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5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특정 A후보에게 500표를 몰아줄 수 있다. 외부 세력이나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 용이하다. 지금은 회사 정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조 원 이상 규모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지나치게 허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및 경영진 감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은 이사 선임과 별도로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 3%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외부 세력의 악의적 개입에 무력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더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부여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경영권 불안 우려에 대응해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부담을 감경할 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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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李 “주한미군 유연화 쉽게 동의 어렵다”

  워싱턴행 공군1호기서 기자간담회 역할 조정 대신 ‘미래형 전략화’ 강조 쌀·소고기 등 개방 확대 美 압박엔 “바꾸자니까 바꾸겠다 할 수 없어” 트럼프와 백악관서 오찬 겸 회담 李대통령 영접 나온 美 부의전장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영접을 나온 미국 측 애비 존스 부의전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인 만큼 별도 환영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측의 대중 견제 등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신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지금도 이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의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인 ‘동맹 현대화’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라며 “생각하는 것처럼 (협상 진행이) 험악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는지 묻자 “대한민국의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찬 일정을 포함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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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강선우, 결국 사퇴…민심 악화 벽 못 넘었다

  이진숙에 이어 강선우도 낙마 보고서 송부 시한 하루 앞두고 자진사퇴 박찬대, '명심' 읽었나…결단 권유에 가세 강선우 "큰 채찍 받아들여 성찰하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이 무너졌다. 의혹에 휩싸인 국무위원 후보자 중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손절' 하면서까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끝내 부정적인 여론의 부담을 넘지 못하고 강 후보자마저 낙마하게 됐다. 강선우 후보자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면서도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나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죄송했다"고 사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뜻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강 후보자에게 전달되자, 강 후보자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날 오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결단 권유'에 가세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남 라인'이 박찬대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박 후보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강 후보자의 '결단' 촉구를 거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박 후보의 '결단 권유'가 있고나서 얼마 안 있어, 강 후보자는 SNS를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공개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라는 형식으로 낙마시키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까지 '투 트랙' 전략을 펼쳐왔으나, 끝내 비판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 내부 우려가 컸었던 만큼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에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당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결심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한테 따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SNS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SNS에 적은) 그 마음들이 결단의 배경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강 후보자가 이날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 전 '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원내대표단에서 강 후보자 사퇴에 대해 사전에 당 대표 후보들에게 공유했다' 등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민주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 후보자에 대한 옹호 기조를 유지해 온 가운데, 당 내부에선 강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능력 부분이 더 검증된다손 치더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고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추가 갑질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강 후보자는 큰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을 지난 정영애 전 장관이 이른바 '예산 갑질'을 털어놓은 데 이어, 강 후보자 임명시 추가로 의혹이 폭로된다는 설이 퍼지면서 논란은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시민사회 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자진 사퇴 결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은 이날 강 후보자의 결단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 페이스북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 차원에서 보좌진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혁 원내수석은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번에 약속한 만큼 (보좌진 처우 개선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보좌진들을 향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물색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 후보자 자진 사퇴 후 브리핑을 열어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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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與 "정치검찰 만행 발본색원…억지 기소 바로잡을 것"

  정치안전 민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2차 회의 "檢 찬탈 권력 국민께 되돌려드리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 높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조작기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파헤쳐 "검찰의 만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준호 TF단장은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히 알게됐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온전히 되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른 TF 위원들 역시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보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란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했고, 양부남 의원은 최근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형사 책임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객관적 물증이 질문으로 제출됐는데, 항소심은 다른 마약 사건이나 이런 데서는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를 맡은 신알찬 변호사는 TF 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김 전 부원장의 행적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진술 외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정민용 등의 진술을 갖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구글 본사로부터 증거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으나 시간상의 이유로 재판부에서 그 방법을 기각해 감정 방식으로 제안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시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면 기간을 더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감정하길 명해야 했는데, 시료 부족을 이유로 감정서를 채택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TF는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작 기소 또는 표적 수사의 기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소, 구두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이 일차적 선정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저희가 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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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李정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

  정치안전 이진숙(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처음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비토 여론이 일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고민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 등이 불거졌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상욱, 강득구 의원 등이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반면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에 들어가면서 ‘현역 의원 불패’ 공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이·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고민해 보겠다”며 특정한 결론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과 송 원내대표의 만남 이후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 거취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또 그에 대한 본인의 해명 글과 그 이후의 여러 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다”며 “(이 대통령이) 하루 종일 고심한 끝에 발표 전 최종 결정을 전달해 줘서 제가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단 한 명의 낙마 없이 모두 임명을 단행하겠다는 기조였다가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 또는 둘 다 낙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앞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파급력이 큰 교육 관련 정책 공약을 이행할 때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 후반까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조세를 유지한 점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공개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까지 덧씌운 2차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 당면한 여러 수해 상황 등 현안이 많다. 더이상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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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李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의제 제한 없이 대화"

  "여야 지도부 회동,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 "자주 회동해 소통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 방향성" 우상호 정무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예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겸 회동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에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만 초청됐고, 나머지 야당에 대해선 추후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오늘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 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했다"며 "오늘 다시 각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해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서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정당 지도부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도 듣고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1차로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지도부들을 먼저 회동하기로 했고, 다른 야당 지도부하고는 별도 만남을 적절한 시점에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8월 이후 신임 지도부와의 회동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선 "각 정당의 지도부 개편이 완성된 이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자주 회동해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협의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에 여야정 협의체가 실제 구성된 적이 있지만, 현재로선 각 정당 관계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일단 1차 회동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자리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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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