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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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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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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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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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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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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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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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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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포드·GM 등 판매 부진에 올해 신규 등록차량 43%나 줄어 고유가·유럽차 인기 등 여파…"친환경차·SUV가 부진 탈출구"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주력사 판매가 부진해 올해 들어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빠진 상황이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IAD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 신규 등록된 미국 수입차는 794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4039대) 대비 43.4% 빠진 수준이다. 협회 소속사가 아닌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은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시장 규모는 12만 1566대에서 10만 8314대로 1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미국차의 수입차 시장 내 점유율도 11.5%에서 7.3%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노 재팬’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일본차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1~5월 일본차 판매는 5780대로 점유율 5.3%를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별 성적표를 봐도 유독 미국차 업체들의 하락세가 돋보인다. 지프의 경우 1~5월 누적 판매가 작년 4793대에서 올해 2636대로 45% 떨어졌다. 링컨(1392대)과 포드(1604대) 판매도 작년 대비 각각 26.3%, 44.6% 줄었다. 같은 시기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 실적도 4038대에서 2029대로 반토막났다. 미국차 부진의 표면적 이유는 ‘반도체 대란’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빅3’ 업체들이 올해 유독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연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국차의 인기가 줄어들었다는 진단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차의 독주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1~5월 수입차 전체 판매는 10% 넘게 줄었지만 유럽차(9만 4592대) 성적은 5.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가 미국차 부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은 SUV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 GM, 포드 등 미국 브랜드들은 해당 차급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환경차 역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실제 전기차를 파는 테슬라의 경우 모델 3, 모델 Y 등 보급형 모델을 수출하며 국내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2만 3512대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7388대), BMW(6402대), 아우디(1865대), 폭스바겐(1182대) 등 독일차가 많이 팔렸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 1456대(48.7%), 하이브리드 7014대(29.8%), 디젤 3101대(13.2%), 전기 1050대(4.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91대(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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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장기간, 역대금액 횡령…깜깜이 임원진, 줄줄이 중징계 받을까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대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과거부터 수차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횡령 등 내부통제 허점이 나온 탓에 경영진 책임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의 동생도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 뿐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파장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은행권 전체 규모를 5배 이상 웃돈다.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모두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불가피하다. 사외이사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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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29개사 최종 심사 통과…거래소 29곳, 보관업자 5곳 “제도권 진입 본격화”지만…“소규모 파이 나누기 경쟁”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추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러 업체의 심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 회사 가운데 24곳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 미통과 업체의 경우 신고철회가 8개사, 유보 및 재심사가 5개사다. 이번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신고 메뉴얼, 6월 컨설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총 24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총 4곳에 불과하다. 원화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본격적인 코인 시장 경쟁 확대의 시작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 업을 영위하던 입장에서는 올해 여러 이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며 "아무래도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차질없이 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고 소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4대 거래소 등 기존 거래소들과 소규모 거래소의 덩치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심사 통과 자체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경쟁 우려를 모두 대변하는 것 같아 인력 충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는 또 다른 고민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데, 그 작은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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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 “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해 혼란까지 초래할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와 ‘아로와나토큰 상장 논란’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기구의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7월 상장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 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도 거래소의 무책임함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방조했거나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의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카르고와 같은 미흡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자산인 고머니2가 업비트 공시를 통해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셀시우스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머니2의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으며 고점에 코인을 매수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는가 하면, 허위공시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과 거래소는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과 같이 공시 체계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매번 강력한 규제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한 각종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및 NFT 시장에 가상화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FT META Seoul 2021' 포럼에서 구태언 (법)린테크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다”며 “관련 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만큼 특금법과 각종 입법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있어 당장의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수정할 점들을 차츰 찾아가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도 역사와 발전을 신뢰하고 성장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종 피해 등에 있어 국가적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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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 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휘발유 100원 이상 인하 기대 경유·LPG부탄도 인하…LNG 할당관세율 0% 적용도 검토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도달하고, 원화 약세마저 영향을 미쳐 이보다 낮은 7%,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상 최고한도는 30%다. 만약 15%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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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10세 미만 아이, 4년간 552채·1047억원어치 구입 김회재 의원, 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사진=김회재의원실 제공) 【대한안전 최훈 기자】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47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30건(59.8%)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당시 만 0세 A씨와 1984생 B씨는 9억7000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영아가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5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집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씨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C씨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집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갓난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편법증여,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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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2016년 255건서 2020년 284건으로 증가 천준호 민주당 의원 "국토부 대책 실효성 의문"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주차장에 지반침하(싱크홀)로 차량 1대가 매몰돼 있다. (사진=당진소방서 제공 2021.09.01.)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정부가 지난 6년간 싱크홀 관련 예산으로 65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싱크홀 발생 건수가 늘어 예산 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이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건 2014년이다. 당시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 54.6%(782건),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17.2%(246건), ‘굴착공사 부실' 4.2%(60건), 전기·통신·난방관로·맨홀 등 매설물 손상' 3.8%(55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2.3%(33건) 등이다. 이 중 '상·하수관 노후화'의 경우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고, 2016년 55.7%에서 2020년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은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을 찾는 데 그치고 있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이다. 국토부 사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01억원),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40억원),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133억원), '지하공간탐사'(38억원),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33억원) 등으로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공사 후 다짐 불량, 지하수 유출 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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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중단 및 축소 공지 속출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중단 및 축소 공지 속출... 안전한 거래소는 어디??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17일 잇따라 원화마켓 중단 또는 영업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오는 24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해당 사실을 공지하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ISMS 인증만 확보한 거래소는 24곳이다. 나머지 35개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빗크몬은 이날 오전 “원화 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이빗이엑스는 전날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연다고 알렸다. 프로비트와 캐셔레스트도 오는 23일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지원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와우팍스, 비블록,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ISMS 인증을 획득한 다른 거래소들은 이보다 앞서 원화마켓 운영 중단 사실을 예고한 상태다. 영업 중단을 알리는 거래소도 속출했다. 체인엑스는 전날 오전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체인엑스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달빗과 스포와이드는 “규제 환경 변화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지난 7월 이미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일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예정인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거래소 회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알리라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에는 거래소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과 코인을 미리 인출 하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ISMS 인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ISMS 인증을 확보했더라도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sinmum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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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8
  • 이재명은 한번하면 합니다… 6350억 재난지원금, 경기도 상위 12%에게도 지급
    이재명은 한번하면 합니다… 6350억 재난지원금, 경기도 상위 12%에게도 지급 포퓰리즘 논란에도, 전 도민에 '1인 25만원' 내달부터 지급…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15일 통과됐다. 내달 1일엔 경기도 소득 상위 계층에게도 빠짐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2명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6월말 기준 254만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8.7% 규모다.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시기에 대해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홍보했다. 이에 따라 충남 청양시와 논산시, 강원 화천군도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상위 12% 계층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위계층이나 월급 높은 고소득자,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 늘어난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 밑에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며 100% 지급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려서 내년 대선 표를 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국민의 생존을 위해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도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것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12%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이의신청은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자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11만858건에 달했다"며 "이의 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4만5637건)이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33만9563건),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3483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세금이 3000억원가량 더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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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첫주엔 출생연도별 5부제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 첫주엔 출생연도별 5부제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조회 및 신청 가능…익일 충전 지급 오는 12월말까지만 사용 가능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며,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첫 주 이후엔 요일제와 상관 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여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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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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