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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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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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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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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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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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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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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 검토”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 검토”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 중이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물음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 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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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0
  • 휘발유 가격 또 15.4원 올라…1년 9개월 만에 최대
    휘발유 가격 또 15.4원 올라…1년 9개월 만에 최대 10월 둘째주 전국 평균가 1천674.9원…15주 연속 상승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15원 이상 급등했다. 한 주 만에 나란히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무려 15.4원이나 오른 1674.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둘째 주(1천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올 6월 넷째 주 이후 무려 15주 연속 올랐고, 특히 지난해 1월 첫째 주(16.4원)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ℓ당 50원 이상 급등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을 한층 키웠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6.5원이나 오른 1477.9원에 판매되며 1480원 선에 근접했다. 실내 등유는 987.7원으로 12.3원 상승했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3.8원 오른 1648.2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5.4원 상승한 1690.8원으로 1700원 선을 눈앞에 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4.1원 오른 1758.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5원 상승한 1649.1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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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4
  • 하도급법 개정안 18일 시행…‘대금 부당삭감 ·기술 유출’ 막는다
    하도급법 개정안 18일 시행…‘대금 부당삭감 ·기술 유출’ 막는다 한 차례 고발로도 공공입찰 제한·보복행위 규제도 강화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는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곧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이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다른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보존해야 하는 서류 보존 기한을 기존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할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돼 하도급 업체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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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9
  • 무주택자, 소득관계 없이 전세보증 받는다
    무주택자, 소득관계 없이 전세보증 받는다 '전세대란' 우려에 정부 무주택자는 예외 적용..1주택자 논란은 여전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더라도 무주택자이면 종전대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세대출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해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여야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데도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요건 강화로 인해 자칫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았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아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실수요자가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세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보증이 있어야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 주금공이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면 나머지 2개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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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0
  • 2019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규모
    2019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규모 일자리예산 23.5조 22%↑ / 12개분야 중 SOC만 축소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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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8
  • 금감원, 카드론 대출금리 점검 나섰다.
    [경제.금융안전] 금감원, 카드론 대출금리 점검 나섰다. [공병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론을 취급하는 7개 신용카드사가 고객 신용등급에 맞게 대출금리를 책정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대형 카드사를 시작으로 카드론을 취급하는 7개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객 신용등급에 맞게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신용등급별 카드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론 이용 규모는 올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말 23조9562억원에서 올해 3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6조3381억원로 2조3819억원 늘었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증가액 1조2717억원을 넘어섰다. 카드론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를 맞추려고 대출을 늘리지 않다가 올 초 영업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5월부터 다시 증가율 7% 관리에 들어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따라 대출증가율을 7% 이내로 제한했다. 카드사들은 올해 카드론을 늘리기 위해 신규 고객이나 과거 카드론을 썼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고객 대비 20~40% 금리를 할인해 주는 특판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할인을 적용받은 대출의 경우 연 14.0%였지만 할인을 해주지 않은 대출금리는 연 18.6%로 4.6%포인트 높았다. 문제는 특판으로 금리가 할인된 카드론 비중이 일반 고객에게 판매한 카드론 비중보다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를 할인해 준 대출 비중은 전체 카드론의 66%였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특판을 하기 위해 일부로 대출금리를 높인 뒤 일부 고객에게만 금리할인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신용등급이어도 특판 이용 고객에게는 일반 고객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 신용등급간 금리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사의 카드론 금리 수준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의도는 없다”면서 “다만 2013년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조달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를 합산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지, 신용등급에 맞게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사실상 카드론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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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진에어 면허취소 대신 매물되나…SK·한화·애경 등 군침
    [산업.경제안전] 진에어 면허취소 대신 매물되나…SK·한화·애경 등 군침 [최훈 기자] 진에어에 대해서 SK·한화·애경 등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2016년 불법 등기임원 재직한 사유로 면허 취소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을 통한 대주주 변경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SK·한화·애경 등이 꼽히고 있다. 애경의 경우 지주사인 AK홀딩스를 통해 지난 1일 “저가 항공사 매물이 나올 경우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제주항공이라는 저가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애경이 진에어까지 품을 경우 시너지는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화도 진에어 인수 후보로 떠올랐다. 한화그룹은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운항을 준비했던 LCC 에어로K에 투자한 적이 있다. 에어로K가 국토부의 항공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하면서 한화그룹의 항공 사업 진출은 무산됐지만, 진에어가 매물로 나온다면 다시 도전장을 던져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최근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SK도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 부사장 영입을 계기로 항공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SK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에어가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진에어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1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작년 황금연휴에 따른 여파로 인한 것으로 하반기 추석 연휴 등 성수기가 다가오면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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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13조 들여 살려놨더니… 대우조선 노조 "임금 올려달라" 파업 준비
    [산업안전] 13조 들여 살려놨더니,대우조선 노조 "임금 올려달라" 파업 준비 노조원 93% 찬성, 파업안 통과 / 기본급 4% 인상·복지기금 출연 요구 사측, 기본급 10% 반납 제시 자구안 이행하려면 자산 매각해 / 올해 1조3000억원 마련해야 産銀 "파업 안하는 조건 자금지원 / 영업활동 지장땐 강력 대응할 것" [최 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안을 압도적인 찬성률(93.4%)로 가결한 데 이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도 확보하는 등 파업 준비를 마쳤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대우조선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쟁의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의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6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14년 이후 기본급 인상이 없었던 만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측은 2020년까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마련하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까지 자산 매각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2조8000억원을 마련했다. 올해도 국내 부동산과 해외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채워야 한다. 사측이 노조에 기본급 10% 반납을 제시한 이유다. 지난해 ‘반짝 흑자’(영업이익 7330억원)는 정부와 채권단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투입한 덕분이라는 게 조선업계의 분석이다. 이마저도 작년 4분기만 떼놓고 보면 원화 강세 등의 여파로 35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6~2017년 ‘수주 절벽’의 후유증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상 수주 이후 실제 건조까지 1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내년까지는 ‘보릿고개’를 견뎌야 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대우조선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일자리 5만여 개가 사라지고 130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로 정부가 지나치게 끌려다녔다”며 “노조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강성 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개별 노조였던 대우조선 노조가 민주노총의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를 등에 업고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준비는 대주주인 산업은행과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 노조는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파업 등 쟁의활동을 하지 않고 자구계획안에 동참한다’는 서약서를 산은에 제출했다. 막대한 세금으로 간신히 회생한 대우조선이 자구계획 이행이 끝나기도 전에 파업을 하면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산은 관계자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임단협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7.9% 인상과 250% 이상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태세다. 이 회사 노조는 2014년 이후 매년 파업을 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주부터 임단협을 하고 있다. 이 회사 노동자협의회와 사측은 앞서 유보한 2016~2017년 임단협에 올해까지 더해 3년치 교섭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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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 노사 극적 합의
    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 노사 극적 합의 광주 현지에서 정부 및 금호타이어 노사 마라톤 회의끝 합의 도출 [김광선 기자]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던 금호타이어가 해외 매각에 대한 노사 합의로 출구를 찾았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30일 "금융위원장과 노사정 위원장, 산은 회장, 광주 시장과 함께 4시간에 걸친 논의 결과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공감하고 해외 매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합의문에서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 유치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했으며, 조합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하기로 한다"고 적시했다. '조합 내부 절차'는 금호타이어 노조의 찬반 투표 등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 조삼수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부장,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인호 산업부 1차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은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시청에서 만나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최 위원장 등은 노조 관계자들에게 금호타이어 회생을 위해선 해외 매각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조 측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해외 매각 투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호타이어 노사 관계자들은 마라톤 협의 끝에 해외 매각에 대한 노사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금호타이어는 자율협약이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는데 따라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2일부터 돌아오는 어음 270억 원 어치를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를 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날 노사정간 합의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의 조합원 동의 절차가 주말에 이뤄지면 부도 사태를 모면하고 중국 더블스타의 자본 유치를 통해 회생의 길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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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1
  • 급속 북상하는 '깡통주택'지방 산업도시 이어 수도권 외곽 '강타'
    (사진) 경기 화성시 느치미마을 아파트단지 급속 북상하는 '깡통주택'… 지방 산업도시 이어 수도권 외곽 '강타' - 새 아파트 쏟아지는 곳 '입주쇼크' 본격화 - - 구미·천안 등 전세가율 높았던 곳 '휘청' - - 동탄 물량 쏟아지자 화성·용인도 '충격'- - 울며 겨자먹기로 세입자가 집 떠안기도 - [이태홍 기자] 전국에서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집주인이 집을 포기함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변호사는 “세입자가 경·공매에서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집값이 전셋값 아래로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다”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곳에 집을 얻을 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깡통주택은 주로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단기간에 입주물량이 몰린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2~4년 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작게는 1000만원에 불과했다.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인 전세가율이 90%에 달했다. 작년부터 입주물량이 급증하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추락하다가 급기야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대표적인 곳이 구미다. ‘옥계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매매 실거래가격은 지난해만 해도 2억원을 웃돌았지만 이달 들어선 1억8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2016년 9월 계약된 전세가격(1억9000만원)을 밑돈다. 현재 전셋값은 1억3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세 만기가 돌아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6000만원가량의 돈을 융통해야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옥계부영1차’ 전용 49㎡의 매매 시세는 지난해 9200만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엔 6000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인다. 2년 전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냈던 7500만원보다 낮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집을 팔고도 1500만원가량을 보태야 하는 셈이다. 인근 옥계동 확장단지엔 최근 2년 동안 5400여 가구가 입주했다. 올해와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물량도 6000여 가구나 된다. 옥계동 G공인 관계자는 “3~4년 전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너무 많은 아파트를 분양한 게 문제”라며 “지역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았던 단지들의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 두정동 ‘두정극동늘푸른’ 전용 59㎡ 매매가는 최근 1억4500만원까지 떨어졌다.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값에 500만원을 더 얹어줘야 한다. 쌍용동 ‘월봉일성5차’ 전용 84㎡의 집주인은 올해 하반기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집값만큼인 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천안은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4282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올해만 1만1438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깡통주택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동탄신도시와 접한 화성 병점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선 이미 깡통 전세가 흔하다. ‘한신아파트’ 전용 84㎡는 2016년 1억9300만원까지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들어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달엔 1억8500만원에 매매됐다. ‘느치미마을주공4단지’ 전용 84㎡ 역시 과거 전세가보다 낮은 2억1000만~2억3000만원 선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주택형은 2년 전 2억2000만~2억4000만원에 40여 건의 전세거래가 이뤄져 만기가 다가오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 역북동 금강아파트 전용 84㎡는 마지막 매매가격이 2억2500만원이다. 2016년 전세가격인 2억4000만원보다 낮다. 최근 전세 시세는 1억6000만원 수준으로 확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한다. 시흥시 정왕동 ‘요진서촌마을아파트’ 전용 59㎡는 2016년 10월 전세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최근 팔렸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매매가격이 2억원을 넘나들었던 주택형이다. 인근 ‘시화청솔’ 전용 48㎡ 역시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셋값에 못 미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입주물량 쇼크가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및 지방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며 “큰 폭의 조정이 온다면 깡통주택이 전국적인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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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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