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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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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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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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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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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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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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100만∼500만원 지급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100만∼500만원 지급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 385만명에게 6조7000억원 지급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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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오늘부터 금소법 시행…대출 14일·펀드 7일 내 계약철회 가능

  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대출 14일·펀드 7일 내 계약철회 가능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도입 6대 판매규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상품을 팔면서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성·보장성 상품뿐만 아니라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이 대상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리스·증권 매매 등),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법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 해지 전에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도 생긴다.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 시행 유예 규정은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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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19.5조 재난지원금 푼다…소상공인 최대 680만원‧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19.5조 재난지원금 푼다… 소상공인 최대 680만원‧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15조 추경 포함 2차 맞춤형 피해지원책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 충격에 2년 연속 1분기 추경…역대 3번째 규모 9.9조 적자국채 충당…"가용재원 확보 국채발행 최소화" 피해업종별 100~500만원 차등 지원…전기요금 감면도 노점상·일용직에 50만원…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 휴업수당 90% 특례 3개월 연장…백신 7900만명분 확보 국채비율 48.2%에 나랏빚 965.9조…"지출 효율화 노력"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정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또 다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냈다. 작년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초강수에도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에 더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 포함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로 역대 3번째…1년 사이 추경으로만 86.3조 투입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최근에도 하루 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자 추가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계속된 취업자 감소 등 일자리 충격을 막기 위한 고용 대책과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한 방역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작년부터 3월부터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 4차(7조8000억원)에 이번 추경까지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통해 8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잉여금 2억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최대한 2분기 내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서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하던 것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방역 대책으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데 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무상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4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역시 더욱더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아 50%를 목전에 뒀다. 국가채무 역시 1년 사이 160조원 넘게 증가하며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좀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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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정부부처 데이터경제를 위해 핵심 데이터 전면개방”

  “정부부처 데이터경제를 위해 핵심 데이터 전면개방” 정세균 총리 "데이터경제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도와라” 정 총리, 민관 데이터 콘트롤타워 4차위 회의 매달 직접 개최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로 나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위는 지난해 말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임무가 주어지면서 윤성로 민간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가 됐다. 즉, 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 총리는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데이터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콘트롤타워가 민관 합동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둥지를 튼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해 왔지만 아직 민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되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위와 관계부처는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들을 정립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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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유통가, 온·오프라인 손잡고 코로나19 난국 ‘정면돌파’

  유통가, 온·오프라인 손잡고 코로나19 난국 ‘정면돌파’ 이해관계 맞는 업체들 간의 시너지 제고 새로운 유통모델 제시 위해 다양한 협의 [대한안전 고성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존폐 기로에 놓였던 유통업계가 지속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간 전략적 제휴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 트렌드 등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윈윈(win-win)을 전제로 한 온·오프라인 간 협업이 생존 공식으로 자리잡았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이커머스업계에겐 각각 디지털 커머스 경쟁력과 전국적인 점포망·물류 인프라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는 초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동맹 소식들이 뉴스를 장식했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 KTH와 KT엠하우스의 합병, 세계 최대 이커머스업체인 아마존과 11번가, 네이버와 CJ대한통운, 이랜드와 카카오의 전략적 제휴가 대표적이다. 편의점업계도 KB국민카드·신한카드 등 금융사와 손을 잡고 △빅데이터 △미래형 편의점 모델 개발 등 신사업을 개척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략적 제휴로 온·오프라인 결합(O2O)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기업들은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유통점과 콘텐츠가 강점인 이랜드는 국민 생활플랫폼인 카카오와의 제휴로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라이브 방송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뿐 아니라 실무진들이 새로운 유통 모델까지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협의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도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한 윈-윈 전략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는 업체들이 속속 손을 잡고 있다. 업체들간에 동맹 행보도 겹치면서 유통가에 거대한 연합전선들이 구축되고 있다. 현대백화점과 CJ대한통운, BGF리테일은 플랫폼 관련 첨단기술과 다양한 입점 판매자에서 우위를 보이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시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신세계 소식도 알려졌다. 신세계는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하며 SK텔레콤과도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동맹은 이해관계가 맞는 업체들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계속되어온 흐름”이라며 “오프라인 기반 강점을 가진 CU가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면 차세대 편의점, 가맹주와의 상생모델 개발 등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판매 채널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MZ세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 편집숍 등의 유치를 통해 상품기획자와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과 현대홈쇼핑은 KT와 각각 디지털 물류 사업협력과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은 현재 KT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시즌’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 1월 유통가 인수합병의 대어로 떠오른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도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가치가 약 5조원대로 평가되는 이베이코리아의 인수후보로 전통 오프라인 유통 강자인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대기업과 티몬 최대주주인 미국계 KKR사모펀드,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4월 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을 출범했지만 월 사용자 증가 추세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식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SSG닷컴도 아직 전년 기준 거래액이 4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기준 거래량 1위와 15년 연속 흑자 기업으로 인수 시 네이버와 쿠팡을 바짝 추격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온·오프라인 통합에 부진을 보인 유통 대기업이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진 의구심이 든다”라며 “오히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인수 가능성이 높고, 쿠팡은 나스닥 상장 후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한 것처럼 오프라인 유통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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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저신용자 대출 확대…IPO는 하반기 예상”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저신용자 대출 확대… IPO는 하반기 예상”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개발해 하반기 중금리 상품 출시 예정 금융기술연구소 본격 가동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상용화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올해는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부문에서도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겠다. 2021년 전략 목표도 지난해에 이어 ‘카카오뱅크 퍼스트’로 정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전략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기술연구소’가 본격 가동되고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고객이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윤호영 대표는 “내놓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편의성과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카카오뱅크를 떠올리게 하고 싶다”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대출 상품 부문에서 금융 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 대신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2일부터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최저금리를 0.34%p(포인트) 높이고, 중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0.60%p 내리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1조2000억원 가량 중금리 대출(사잇돌 및 민간중금리대출 포함)을 공급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 중에 있다. 지난 3년간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 대출 운영 경험에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에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여 CSS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기업공개(IPO) 일정과 ATM 수수료 면제 이슈였다. 윤 대표는 “IPO는 우선 3월에 지난해 결산을 분명히 확정한 후 추진하게 될 것이기에 주관사와 협의하겠지만 하반기를 예상한다”며 “IPO에 앞서 미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ATM 면제는 6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6월쯤 다시 상황에 따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고른 성장으로 수수료 수익이 대규모 ATM 비용을 넘어서면서 수수료 부문도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반기에 기업대출(개인사업자) 상품을 첫 취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상품을 하반기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금융기술연구소 등을 통한 비대면 기술 부문 역량도 확대한다. 연구소는 망분리 적용 예외 환경 속에서 핀테크·테크핀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인공지능, 보안, 비대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실명 확인을 위한 신분증 촬영 ·인식,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자동 인식과 심사 평가 프로세스 연결 등 비대면 기술 역량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표는 “코로나19로 디지털컨택트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금융과 일상을 더 편리하게 연결하고 혁신이 이뤄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 속도와 폭을 더 해가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2020년 카카오뱅크 잠정 당기순이익은 1136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부문 수익이 증가하고,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비스, 신용카드모집대행, 연계대출 등 수수료 등 증가에 힘입어 순익은 68억원, 순이자손익은 4080억원이다. 순이자마진은(NIM)은 1.68%, 연체율은 0.22%였다. 총 자산은 26조65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9260억원 가량 증가했다. 자본은 전년 말 1조6787억원에서 1조원 규모 증자 영향 등으로 2조797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말 BIS비율은 2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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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전기차 급속충전기 3천기 추가, 이젠 고민 끝…"주유소보다 편해질 것"

  전기차 급속충전기 3천기 추가,이젠 고민 끝… "주유소보다 편해질 것" 수요 많은 병원·마트 등에 배치 2023년부터 목표 달성 못하면, 車제조사에 페널티 부과 (사진)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서울 길동에 구축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V 스테이션 강동’ 모습.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 3000기 등 전기차충전기 3만 기와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구축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9805기다. 올해 3000기를 확충하면 작년 그린뉴딜정책 발표 때 제시한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1만5000기 구축’ 목표를 3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이 높아 민간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공공 부문이 선도해 228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구축하는 289기는 설치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충전 시간을 1~9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하는 초급속충전기를 올해 공공 부문에서 최초로 43기 설치할 것”이라며 “자동차기업이 자체적으로 80기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 부지 확보, 건축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 대 시대를 열겠다”며 “올해 전기차충전기 3만 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차 안전 기반 확립 과제를 마련해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 "전기차 충전기 3만기·수소차 100기 연내 구축"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았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산업현장부터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은경, 조명래 전 장관은 첫 행보로 4대강 현장을 찾아갔었다.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일 환경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미래차(전기·수소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전기차는 작년 말 기준 누적 14만 대, 수소차는 누적 1만1000대 보급됐다.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를 20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을 확정했다. 작년 말 기준 9800기에 불과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올해 3000기(공공 2280기, 민간 289기) 추가해 총 1만2000기로 늘리고 2030년 2만 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1~9시간 걸리는 충전 시간을 20분 내로 단축해주는 초급속충전기는 공공부문이 43기, 자동차기업이 80기 구축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 70기인 수소충전소는 올해 180기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현재도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2.4대로, 미국(67.4대) 일본(19.4대) 중국(12대)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도심 교통요지 등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설치가 쉬운 곳에 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급속충전기 약 27%가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등록지, 충전기 이용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수요가 높은 곳에 급속충전기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도심 내 마트, 병원 등 주요 밀집시설에 급속충전기를 1030기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 이용수요가 높은 지점에 220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차량 비율이 높은 서울, 제주, 대구, 대전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우선 구축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페널티 성격의 ‘기여금’도 부과한다.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과방법 등을 정한다.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정부가 이처럼 전기·수소차 보급에 팔을 걷어붙인 건 탄소중립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작년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개발,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재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합해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탄소 감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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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 시작됐다…비상걸린 국내 화학업계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 시작됐다… 비상걸린 국내 화학업계 플라스틱 소비 '세계 1위' 中 이달부터 일회용 사용 금지 국내 기업들, 타격 불가피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국내 화학업계가 중국발(發) ‘플라스틱 전쟁’으로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새해 들어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수요가 늘면서 호황을 맞았던 국내 화학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각 성회(省會·성 정부 소재지)와 직할시를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비닐봉지, 택배 비닐포장을 전면 금지했다. 위반 땐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다. 현지 식음료 기업 및 대형마트들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일제히 중단했다. 배달업체도 비닐용기를 대체하는 친환경 포장재료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급감하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내 화학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증설을 통해 플라스틱 자급률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등 범용 제품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에 주력하고 있다”며 “당장 직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2026년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기초 소재로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올레핀(PO) 등의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국내 업계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플라스틱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의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속도가 향후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물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거나 미생물 등을 활용해 만든다.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 이상이 걸리는 것과 달리 6개월~1년 안에 완전히 분해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잇달아 바이오플라스틱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사탕수수 등 식물성 원료에 기반을 둔 바이오페트 개발에 성공한 롯데케미칼은 바이오페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페트 연간 판매량은 2017년 101t에서 2019년 1528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은 1487t에 달한다. 연간으로는 2000t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KC는 지난해 5월 정부 주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고강도 바이오플라스틱인 PBAT 본격 양산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썩는 단일소재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한 LG화학은 2025년 상용화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생분해성을 강화하려면 첨가제를 섞어야 했지만 LG화학은 단일 소재만으로도 합성수지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CJ제일제당도 올해 인도네시아에 연간 5000t 규모의 바이오플라스틱인 PHA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PHA는 바닷물에서 100%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삼양그룹 계열의 삼양이노켐은 올 하반기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이소소르비드 공장 증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도 지난 15일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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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 소득(연 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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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 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 완화…3월 발표

  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 완화…3월 발표 투기지역 40%+10%→60% 조정지역 50%+10%→70% 집값 올라 가격상한도 높일 듯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하던 범위를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향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p 추가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된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서민무주택자 LTV는 기존 10%p 우대에 더해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 50%+우대 10%p에 다시 10%p가 더해져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가 9억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로 상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행된다면 지난해 상반기 4%에 불과한 무주택서민 LTV 적용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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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