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정, 주택용 빼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검토

  당정, 주택용 빼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검토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와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일정 규모 기업에만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겠다는 의도다. 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산업용만 인상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과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특히,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불어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킬로와트시(㎾h)당 전력도매가격은 2021년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9.6원 올리는 데 그쳤다. 낮은 전기요금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확대되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도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내는 요금제는 주택용보다 두 배 넘게 올렸다. 당시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절약을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택용 인상분(㎾h당 7.4원)보다 9.2원이나 더 올렸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 비율은 54%로, 주택용(15%)과 일반용(2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인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 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상무부·FBI, 7나노 기술 유출 경위 조사 착수 기술 라이선스 전면 재검토…국내 업계 불똥 우려 中, 공무원에 ‘아이폰 금지령’…애플 시총 253조원 증발 중국 상하이 시내 화웨이 판매점에 메이트 60 프로 광고가 걸려있다.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7나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린9000S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수년을 움츠렸던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첨단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하며 미국에 역공을 날리자 미국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도 이참에 맞짱을 뜨겠다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미국 브랜드 기기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테크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나자크 니카흐타르를 인용해 화웨이가 출시한 첨단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미국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의 주도하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연방 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최근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반도체기업 SMIC가 만든 7나노급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조사팀은 9000s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재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미국산 반도체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화웨이의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 없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위반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를 압박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테크인사이트는 “SMIC가 ASML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조정해 7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구형인 장비를 통해서도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중국이 갖췄다는 얘기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눈앞에 둔 애플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부 기관에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반격은 지난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을 무역 제재를 가하며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감히 맞짱을 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과 장비 없이는 자체적으로 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애플 규제에 애플의 주가는 6~7일 이틀 연속 6% 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1897억달러(253조원)이 증발했다. 매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타격이 우려되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최대 5000만대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애플은 연간 500만~1000만대의 아이폰 판매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 간 테크전쟁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이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한 결과 하이닉스 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품 중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발견된 만큼 경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 ‘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소비자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라면값 인하’를 관철시킨 정부가 이번엔 유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계 10여 곳의 관계자를 불러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다.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유제품 인상 폭을 줄여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12일 유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원유 가격 협상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심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윳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라면에 이어 제과·제빵업계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낙농가를 설득해 원윳값 인상 폭을 줄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업체의 가격 인상 폭은 원윳값 인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9일부터 협상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원윳값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만 소위가 원윳값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협상 시한도 이달 19일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원윳값이 ‘동결’ 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 원윳값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소한의 인상을 보장해야 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것 또한 결정적인 가격 인상 요인에 해당된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는 낙농제도를 개편해 원유 가격 인상에 시장 상황도 반영하게 해 인상 폭을 하향했지만, 흰우유 1ℓ의 가격은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3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ℓ당 원유 가격은 현재 996원으로, 최저 수준의 인상을 감안해도 1065원으로 6.9% 이상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올해의 경우(ℓ당 69~104원), 제도 개편 전(ℓ당 104~127원)과 비교해 보면, 상승 폭이 분명 제한됐다. 그러나 최저 수준인 69원으로 인상 폭이 정해져도 지난해(49원)에 비해 여전히 상승 폭이 크다. 이번 원윳값이 인상되면 우유를 비롯해 치즈, 버터, 커피우유, 요거트 등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 제품까지 가격 인상 여파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라면값을 내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제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밀가룻값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들이 이에 응하면서 평균 5%가량 값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부 라면 가격이 5% 안팎으로 인하됐다.

• 부실대출·내부 비리에 흔들린 새마을금고...안전한 금융인가

  부실. 부동산 침체로 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위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 "위험 확산 예방 금융안전 방안 마련해야" 6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주원인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992억 원, 올해 1월 15조7,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리스크가 표면화한 것이 이유”라며 “금융위가 관리하던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사태가 벌어졌듯, 감독기관이 어디냐와는 무관한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확산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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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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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부실대출·내부 비리에 흔들린 새마을금고...안전한 금융인가

  부실. 부동산 침체로 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위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 "위험 확산 예방 금융안전 방안 마련해야" 6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주원인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992억 원, 올해 1월 15조7,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리스크가 표면화한 것이 이유”라며 “금융위가 관리하던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사태가 벌어졌듯, 감독기관이 어디냐와는 무관한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확산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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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시는)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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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사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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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中, 반도체 원산지 전수조사…韓 압박

  경제안전 칩4 동맹 맞대응 본격화 관측 / 통관 검사 강화 조치 이중견제 현지 전자업체 계약취소 사례 / 美-中 갈등으로 국내기업 유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원산지 점검과 통관 검사 강화 조치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사례까지 등장,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자국 주요 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품목과 원산지, 중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A사 대표는 “최근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인 현지 전자제품사로부터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 받았다”며 “거래처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발주계약을 미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B사 대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지 기업은 아예 수입계약 물량을 전부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은 한국 장비 도입을 늘려왔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이번 반도체 전수조사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직접적 타격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중국 통관 검사도 강화돼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각 지역 세관에 한국발 및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각 세관은 다른 세관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정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관 지연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하면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11~2017년 연평균 2.8%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2018∼2022년) 1.9%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속 감소세로 반도체 수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 3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급감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수조사 실시와 통관 검사 강화 지시만으로도 중국 현지 기업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국 정부 등과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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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주류 옥외 광고 금지 간판떼야하나…고깃집 사장님들 불만폭주

  주류 옥외 광고 금지 간판떼야하나… 고깃집 사장님들 불만폭주 포괄적 해석 시 식당 내 포스터도 떼야 "실효성 떨어지고 자영업자 부담만" 지적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광고를 줄인다고 주류 소비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이란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 영업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방문이 한층 뜸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이나 동네 식당에서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을 걸 수 없게 된다. 주류업계에서는 광고 제한이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광고가 음주를 미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관 부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주류가 규제산업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당한 영업 및 홍보활동까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문화에 찬바람만 더하는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옥외 광고 규제로 입간판이나 포스터가 사라지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마케팅이 위축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규제하려는 옥외 광고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식당 앞에 놓인 입간판이나 식당 내부에 부착된 주류 포스터도 떼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입간판이나 주류 포스터는 주류업체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 홍보물에 메뉴나 업체명을 추가해 가게를 홍보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감했다"며 "이 와중에 기존에 진행하던 마케팅까지 못하게 하면 어쩌란 얘기인지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굳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조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식업계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1억5944만원으로, 전년( 2019년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연 1억9133만원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1억5944만원으로 16.7% 줄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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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양도세율 기존 50%에서 70%... 文, 토지세 폭탄·檢투입 다 꺼냈다

  양도세율 기존 50%에서 70%... 文, 토지세 폭탄·檢투입 다 꺼냈다 "부동산정책 총체적 실패" 판 범정부 수사인력 2,000명 늘려 文 "마지막 기회로 삼아달라"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앞으로 1년 미만의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아진다. 또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사·수사관 인력을 500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을 14% 인상한 김상조 정책실장을 이례적으로 사실상 경질한 것은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높여 땅 투기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토지의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대폭 증가한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 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진흥 토지를 주말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00일간 부동산투기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 지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상설 감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른 시일 내 출범시키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공직자 땅 투기 직접 수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수사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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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100만∼500만원 지급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100만∼500만원 지급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 385만명에게 6조7000억원 지급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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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오늘부터 금소법 시행…대출 14일·펀드 7일 내 계약철회 가능

  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대출 14일·펀드 7일 내 계약철회 가능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도입 6대 판매규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상품을 팔면서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성·보장성 상품뿐만 아니라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이 대상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리스·증권 매매 등),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법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 해지 전에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도 생긴다.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 시행 유예 규정은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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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19.5조 재난지원금 푼다…소상공인 최대 680만원‧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19.5조 재난지원금 푼다… 소상공인 최대 680만원‧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15조 추경 포함 2차 맞춤형 피해지원책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 충격에 2년 연속 1분기 추경…역대 3번째 규모 9.9조 적자국채 충당…"가용재원 확보 국채발행 최소화" 피해업종별 100~500만원 차등 지원…전기요금 감면도 노점상·일용직에 50만원…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 휴업수당 90% 특례 3개월 연장…백신 7900만명분 확보 국채비율 48.2%에 나랏빚 965.9조…"지출 효율화 노력"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정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또 다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냈다. 작년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초강수에도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에 더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 포함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로 역대 3번째…1년 사이 추경으로만 86.3조 투입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최근에도 하루 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자 추가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계속된 취업자 감소 등 일자리 충격을 막기 위한 고용 대책과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한 방역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작년부터 3월부터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 4차(7조8000억원)에 이번 추경까지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통해 8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잉여금 2억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최대한 2분기 내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서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하던 것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방역 대책으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데 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무상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4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역시 더욱더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아 50%를 목전에 뒀다. 국가채무 역시 1년 사이 160조원 넘게 증가하며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좀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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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정부부처 데이터경제를 위해 핵심 데이터 전면개방”

  “정부부처 데이터경제를 위해 핵심 데이터 전면개방” 정세균 총리 "데이터경제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도와라” 정 총리, 민관 데이터 콘트롤타워 4차위 회의 매달 직접 개최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로 나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위는 지난해 말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임무가 주어지면서 윤성로 민간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가 됐다. 즉, 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 총리는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데이터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콘트롤타워가 민관 합동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둥지를 튼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해 왔지만 아직 민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되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위와 관계부처는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들을 정립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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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유통가, 온·오프라인 손잡고 코로나19 난국 ‘정면돌파’

  유통가, 온·오프라인 손잡고 코로나19 난국 ‘정면돌파’ 이해관계 맞는 업체들 간의 시너지 제고 새로운 유통모델 제시 위해 다양한 협의 [대한안전 고성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존폐 기로에 놓였던 유통업계가 지속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간 전략적 제휴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 트렌드 등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윈윈(win-win)을 전제로 한 온·오프라인 간 협업이 생존 공식으로 자리잡았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이커머스업계에겐 각각 디지털 커머스 경쟁력과 전국적인 점포망·물류 인프라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는 초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동맹 소식들이 뉴스를 장식했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 KTH와 KT엠하우스의 합병, 세계 최대 이커머스업체인 아마존과 11번가, 네이버와 CJ대한통운, 이랜드와 카카오의 전략적 제휴가 대표적이다. 편의점업계도 KB국민카드·신한카드 등 금융사와 손을 잡고 △빅데이터 △미래형 편의점 모델 개발 등 신사업을 개척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략적 제휴로 온·오프라인 결합(O2O)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기업들은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유통점과 콘텐츠가 강점인 이랜드는 국민 생활플랫폼인 카카오와의 제휴로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라이브 방송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뿐 아니라 실무진들이 새로운 유통 모델까지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협의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도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한 윈-윈 전략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는 업체들이 속속 손을 잡고 있다. 업체들간에 동맹 행보도 겹치면서 유통가에 거대한 연합전선들이 구축되고 있다. 현대백화점과 CJ대한통운, BGF리테일은 플랫폼 관련 첨단기술과 다양한 입점 판매자에서 우위를 보이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시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신세계 소식도 알려졌다. 신세계는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하며 SK텔레콤과도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동맹은 이해관계가 맞는 업체들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계속되어온 흐름”이라며 “오프라인 기반 강점을 가진 CU가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면 차세대 편의점, 가맹주와의 상생모델 개발 등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판매 채널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MZ세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 편집숍 등의 유치를 통해 상품기획자와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과 현대홈쇼핑은 KT와 각각 디지털 물류 사업협력과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은 현재 KT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시즌’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 1월 유통가 인수합병의 대어로 떠오른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도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가치가 약 5조원대로 평가되는 이베이코리아의 인수후보로 전통 오프라인 유통 강자인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대기업과 티몬 최대주주인 미국계 KKR사모펀드,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4월 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을 출범했지만 월 사용자 증가 추세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식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SSG닷컴도 아직 전년 기준 거래액이 4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기준 거래량 1위와 15년 연속 흑자 기업으로 인수 시 네이버와 쿠팡을 바짝 추격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온·오프라인 통합에 부진을 보인 유통 대기업이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진 의구심이 든다”라며 “오히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인수 가능성이 높고, 쿠팡은 나스닥 상장 후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한 것처럼 오프라인 유통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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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저신용자 대출 확대…IPO는 하반기 예상”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저신용자 대출 확대… IPO는 하반기 예상”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개발해 하반기 중금리 상품 출시 예정 금융기술연구소 본격 가동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상용화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올해는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부문에서도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겠다. 2021년 전략 목표도 지난해에 이어 ‘카카오뱅크 퍼스트’로 정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전략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기술연구소’가 본격 가동되고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고객이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윤호영 대표는 “내놓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편의성과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카카오뱅크를 떠올리게 하고 싶다”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대출 상품 부문에서 금융 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 대신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2일부터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최저금리를 0.34%p(포인트) 높이고, 중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0.60%p 내리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1조2000억원 가량 중금리 대출(사잇돌 및 민간중금리대출 포함)을 공급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 중에 있다. 지난 3년간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 대출 운영 경험에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에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여 CSS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기업공개(IPO) 일정과 ATM 수수료 면제 이슈였다. 윤 대표는 “IPO는 우선 3월에 지난해 결산을 분명히 확정한 후 추진하게 될 것이기에 주관사와 협의하겠지만 하반기를 예상한다”며 “IPO에 앞서 미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ATM 면제는 6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6월쯤 다시 상황에 따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고른 성장으로 수수료 수익이 대규모 ATM 비용을 넘어서면서 수수료 부문도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반기에 기업대출(개인사업자) 상품을 첫 취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상품을 하반기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금융기술연구소 등을 통한 비대면 기술 부문 역량도 확대한다. 연구소는 망분리 적용 예외 환경 속에서 핀테크·테크핀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인공지능, 보안, 비대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실명 확인을 위한 신분증 촬영 ·인식,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자동 인식과 심사 평가 프로세스 연결 등 비대면 기술 역량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표는 “코로나19로 디지털컨택트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금융과 일상을 더 편리하게 연결하고 혁신이 이뤄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 속도와 폭을 더 해가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2020년 카카오뱅크 잠정 당기순이익은 1136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부문 수익이 증가하고,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비스, 신용카드모집대행, 연계대출 등 수수료 등 증가에 힘입어 순익은 68억원, 순이자손익은 4080억원이다. 순이자마진은(NIM)은 1.68%, 연체율은 0.22%였다. 총 자산은 26조65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9260억원 가량 증가했다. 자본은 전년 말 1조6787억원에서 1조원 규모 증자 영향 등으로 2조797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말 BIS비율은 2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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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전기차 급속충전기 3천기 추가, 이젠 고민 끝…"주유소보다 편해질 것"

  전기차 급속충전기 3천기 추가,이젠 고민 끝… "주유소보다 편해질 것" 수요 많은 병원·마트 등에 배치 2023년부터 목표 달성 못하면, 車제조사에 페널티 부과 (사진)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서울 길동에 구축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V 스테이션 강동’ 모습.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 3000기 등 전기차충전기 3만 기와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구축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9805기다. 올해 3000기를 확충하면 작년 그린뉴딜정책 발표 때 제시한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1만5000기 구축’ 목표를 3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이 높아 민간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공공 부문이 선도해 228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구축하는 289기는 설치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충전 시간을 1~9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하는 초급속충전기를 올해 공공 부문에서 최초로 43기 설치할 것”이라며 “자동차기업이 자체적으로 80기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 부지 확보, 건축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 대 시대를 열겠다”며 “올해 전기차충전기 3만 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차 안전 기반 확립 과제를 마련해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 "전기차 충전기 3만기·수소차 100기 연내 구축"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았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산업현장부터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은경, 조명래 전 장관은 첫 행보로 4대강 현장을 찾아갔었다.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일 환경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미래차(전기·수소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전기차는 작년 말 기준 누적 14만 대, 수소차는 누적 1만1000대 보급됐다.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를 20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을 확정했다. 작년 말 기준 9800기에 불과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올해 3000기(공공 2280기, 민간 289기) 추가해 총 1만2000기로 늘리고 2030년 2만 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1~9시간 걸리는 충전 시간을 20분 내로 단축해주는 초급속충전기는 공공부문이 43기, 자동차기업이 80기 구축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 70기인 수소충전소는 올해 180기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현재도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2.4대로, 미국(67.4대) 일본(19.4대) 중국(12대)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도심 교통요지 등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설치가 쉬운 곳에 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급속충전기 약 27%가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등록지, 충전기 이용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수요가 높은 곳에 급속충전기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도심 내 마트, 병원 등 주요 밀집시설에 급속충전기를 1030기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 이용수요가 높은 지점에 220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차량 비율이 높은 서울, 제주, 대구, 대전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우선 구축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페널티 성격의 ‘기여금’도 부과한다.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과방법 등을 정한다.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정부가 이처럼 전기·수소차 보급에 팔을 걷어붙인 건 탄소중립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작년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개발,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재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합해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탄소 감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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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 시작됐다…비상걸린 국내 화학업계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 시작됐다… 비상걸린 국내 화학업계 플라스틱 소비 '세계 1위' 中 이달부터 일회용 사용 금지 국내 기업들, 타격 불가피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국내 화학업계가 중국발(發) ‘플라스틱 전쟁’으로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새해 들어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수요가 늘면서 호황을 맞았던 국내 화학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각 성회(省會·성 정부 소재지)와 직할시를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비닐봉지, 택배 비닐포장을 전면 금지했다. 위반 땐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다. 현지 식음료 기업 및 대형마트들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일제히 중단했다. 배달업체도 비닐용기를 대체하는 친환경 포장재료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급감하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내 화학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증설을 통해 플라스틱 자급률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등 범용 제품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에 주력하고 있다”며 “당장 직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2026년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기초 소재로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올레핀(PO) 등의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국내 업계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플라스틱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의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속도가 향후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물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거나 미생물 등을 활용해 만든다.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 이상이 걸리는 것과 달리 6개월~1년 안에 완전히 분해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잇달아 바이오플라스틱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사탕수수 등 식물성 원료에 기반을 둔 바이오페트 개발에 성공한 롯데케미칼은 바이오페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페트 연간 판매량은 2017년 101t에서 2019년 1528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은 1487t에 달한다. 연간으로는 2000t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KC는 지난해 5월 정부 주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고강도 바이오플라스틱인 PBAT 본격 양산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썩는 단일소재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한 LG화학은 2025년 상용화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생분해성을 강화하려면 첨가제를 섞어야 했지만 LG화학은 단일 소재만으로도 합성수지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CJ제일제당도 올해 인도네시아에 연간 5000t 규모의 바이오플라스틱인 PHA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PHA는 바닷물에서 100%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삼양그룹 계열의 삼양이노켐은 올 하반기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이소소르비드 공장 증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도 지난 15일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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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