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공공안전
Home >  공공안전  >  경제안전

실시간뉴스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3-22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기업/IT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3-22
  •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기업/IT
    2024-02-18
  •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2-14
  •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3-11-12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압박에 "대안 없다" 호소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압박에 "대안 없다" 호소 금융당국 '회사 독립적 판단' 영역…거래소 "당국 신고제 도입 필요“ 【대한안전 박재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확인 계좌 획득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소형거래소들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명계좌 획득과 관련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떤 점을 준비하고 보완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집금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79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 중 위장계좌를 14개 적발했다. 집금계좌는 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로 법인 명의로도 만들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악용할 경우 위장, 타인계좌를 통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업해버리면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가상자산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전수조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하기 전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 발급을 독촉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마감일인 9월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확인된 계좌를 개설해야 원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인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받은 곳이 아직 없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아직 제대로 된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실명확인 계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100여개에 달하는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10개 항목만 공개됐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은행에서 계좌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돼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개된 평가기준에서도 중요한 항목은 대부분 빠져있는데다 연합회에서도 가이드라인과 은행별 내부기준이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거래소들에게 제공했다기보단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시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업권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가상자산업권법 이전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였던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심사 절차에서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거래소들이 은행에 심사를 받은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부족하니 준비하라고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은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실명확인 계좌와 관련된 내용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을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시 금융회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실명확인 계좌발급 없이도 영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금법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가상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신해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sinmun2458@daum.net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7-29
  • 조세역전,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2배비싼 BMW5 보다 비싸
    조세역전,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2배비싼 BMW5 보다 비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으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 국산차보다 2배 비싼 수입차 모델들, 자동차세는 더 낮아 카니발이 포르쉐 카이엔보다 높게 책정돼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관련 개정 법안 발의 예정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국내 대표 세단 모델인 그랜저에 벤츠, BMW 등 수입차 브랜드의 모델보다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9,000원으로 51만9,000원이 부과되는 BMW 5 시리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BMW 5 시리즈의 가격은 6,430만원부터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30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그랜저보다 13만원 가량 싼 것이다. 이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성능이 좋아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자동차에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 배기량이 2,497㏄인 그랜저가 1,998㏄인 BMW 5 시리즈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산차 모델에 수입차보다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그랜저와 싼타페, 제네시스 G80, 포터2, 봉고3가 모두 동일한 64만9,000원이었고, 카니발 90만원2,000원, 팰리세이드 98만2,000원, K7이 78만원 등이었다. 반면 수입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기본 가격이 6,450만원인 벤츠 더 뉴 E-클래스가 51만8,000원이었고 6,457만원부터 판매되는 아우디 A6가 51만6,000원, 5,170만원부터 판매되는 BMW 3 시리즈가 51만9,000원 등으로 그랜저보다도 낮았다.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은 자동차세가 77만9,000원으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보다도 낮았고, 2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와 람보르기니의 자동차세도 103만원에 그쳤다.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 모델보다 저가 모델에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판매 가격이 6,000만원대인 제네시스 GV80은 그랜저뿐 아니라 1,000만원대 후반인 포터 2, 봉고 3와 동일한 64만9,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3,000만원대부터 판매되는 카니발, 팰리세이드, K7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보다 낮다. 국회도 이같은 자동차세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부과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와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세액을 5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도 담겼다.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세수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5-30
  •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한다...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한다... 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관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고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가 유예되는 만큼 이 때까지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9월까지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9월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5-30
  • 가상자산 내년 5월 과세 예정대로 한다
    가상자산 내년 5월 과세 예정대로 한다 조세형평성 지켜야 여당 주요 보직자와 홍남기, 과세 방침 재확인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일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 연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주요 보직자들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여론에 떠밀려 과세 방침을 수정해야 했던 '대주주 논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분위기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자산의 성격보다는 소득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당에서도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는 해야 한다. 따로 조세를 감면하면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얘긴데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지난 29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며 "250만원 기본공제도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다. 세법 개정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조세소위 위원장까지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현행 유지로 기우는 모습이다.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은 세금을 내는데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으며,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추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비상장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도 예외 없이 세금을 매긴다. 만일 2023년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파생상품 투자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기본공제 금액 역시 다른 자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현재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유일하게 5천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주식시장은 기업 자금 조달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줄곧 조세 혜택을 부여해온 역사가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굳이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거나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 자문 부문장은 "최근 투기 과열이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거의 100%를 환수할 정도로 세금을 올려놨는데, 여기(가상자산)에는 오히려 특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우대는 반대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갖추려면 과세를 미루기보다 오히려 하루라도 당겨서 똑같이 과세하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할 때 현재로선 내년 과세는 일단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재부가 동학 개미의 입김에 밀려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세 정책을 수정해야 했던 '대주주 논란'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5-03
  • "거래소 전부 폐쇄될 수도" 경고…업비트·빗썸까지 문 닫을까?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단단히 엄포를 놨다. 그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암호화폐 열풍이 다시 부는 데 대해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투기 성격이 강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특히 수위가 높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상당수 거래소가 문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들과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이른바 ‘4대 거래소’는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전체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올 9월까지 주어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필요 절차를 이행한 국내 거래소가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거래소들은 요건을 충족 못한 게 아니라 유예기간 내 신고를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 같은 경우 AML 시스템, ISMS 인증 등 투자자 보호와 특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맞춰 기한 내 신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 해외와 비교하면 금융당국 대응이 다소 근시안적이란 비판도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첫 거래일인 지난 14일 시가총액이 857억8000만달러(약 95조원)를 기록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코인마켓캡 통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24시간 거래액(21일 기준)이 코인베이스를 크게 웃돌았다. 업비트의 최근 하루 매출은 100억원 내외, 빗썸도 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4-23
  • 영세 가상통화(코인) 거래소, 9월 폐업 대란 경고
    영세 가상통화(코인) 거래소, 9월 폐업 대란 경고 특금법 시행 유예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 확보 못하면 문 닫아야 금융사고 우려 은행들 발급 꺼려, 대형사 4곳 빼면 기준 충족 힘든 상황 업체 100여곳 추정, 신고 없이 폐업 가능성도… 투자자 보호책 마련 시급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모형/연합뉴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말에 일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거래를 기피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금융당국이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의 생사를 쥔 은행들은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신뢰성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증 책임은 온전히 은행이 떠맡아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수익 차원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특금법하에서 사고가 나면 자칫 모든 책임을 은행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몇 곳이 일반 영업점을 통해 실명 계좌 발급을 신청했지만,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라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당국이 은행을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서 “은행들이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가 100여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빗썸(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이 전부다. 이들 4곳을 제외하면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가상통화를 투기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개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루빨리 소비자 보호대책과 합리적인 공시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4-20
  • 문재인 정부의 사면초가 빠진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사면초가 빠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당정청 엇박자로 혼란 가중 25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 들쭉날쭉 공시가 인상 불난 민심 부채질 LH 사태로 공공 신뢰 추락…규제는 가속화 전문가 “공시가 제도 중립성 대통령이 보장해야” [대한안전 박동명 선임기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당과 정부·청와대 간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사이, 정부는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들쭉날쭉’ 공시가 인상은 불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집단 반발과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정부는 토지 양도세 인상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등 대책 수위를 높였지만 선거를 앞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 숙였지만 청와대는 곧장 정책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정부 여당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시지가 인상률 10% 상한’ 공약에 대해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과 실물이 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에서도 엇박자가 읽힌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자 국토부는 “아직은 논의한 바 없다”며 곧바로 부인하고 나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조세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전면 재조사,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까지 퍼지면서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 사태에 대해 ‘핀셋 규제’보다는 토지 양도세 인상,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등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선거를 앞둔 과잉 입법이자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브러더’ 논란을 야기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도 속도를 내면서 규제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선거 때마다 즉흥적으로 수정되는 등 문제가 크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지방정부가 각자 역할에 충실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등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재테크/부동산
    2021-04-07
  • 주류 옥외 광고 금지 간판떼야하나…고깃집 사장님들 불만폭주
    주류 옥외 광고 금지 간판떼야하나… 고깃집 사장님들 불만폭주 포괄적 해석 시 식당 내 포스터도 떼야 "실효성 떨어지고 자영업자 부담만" 지적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광고를 줄인다고 주류 소비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이란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 영업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방문이 한층 뜸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이나 동네 식당에서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을 걸 수 없게 된다. 주류업계에서는 광고 제한이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광고가 음주를 미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관 부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주류가 규제산업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당한 영업 및 홍보활동까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문화에 찬바람만 더하는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옥외 광고 규제로 입간판이나 포스터가 사라지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마케팅이 위축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규제하려는 옥외 광고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식당 앞에 놓인 입간판이나 식당 내부에 부착된 주류 포스터도 떼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입간판이나 주류 포스터는 주류업체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 홍보물에 메뉴나 업체명을 추가해 가게를 홍보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감했다"며 "이 와중에 기존에 진행하던 마케팅까지 못하게 하면 어쩌란 얘기인지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굳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조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식업계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1억5944만원으로, 전년( 2019년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연 1억9133만원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1억5944만원으로 16.7% 줄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4-01
  • 양도세율 기존 50%에서 70%... 文, 토지세 폭탄·檢투입 다 꺼냈다
    양도세율 기존 50%에서 70%... 文, 토지세 폭탄·檢투입 다 꺼냈다 "부동산정책 총체적 실패" 판 범정부 수사인력 2,000명 늘려 文 "마지막 기회로 삼아달라"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앞으로 1년 미만의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아진다. 또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사·수사관 인력을 500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을 14% 인상한 김상조 정책실장을 이례적으로 사실상 경질한 것은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높여 땅 투기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토지의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대폭 증가한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 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진흥 토지를 주말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00일간 부동산투기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 지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상설 감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른 시일 내 출범시키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공직자 땅 투기 직접 수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수사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3-29
  •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100만∼500만원 지급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100만∼500만원 지급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 385만명에게 6조7000억원 지급 [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sinmun2458@naver.com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1-03-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