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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에 11조원 몰려 역대급 흥행
경제안전. 이슈FOCUS (사진) 빽다방 매장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역대급 흥행을 달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1조8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경쟁률 734.67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3천~2만천원) 상단을 초과한 3만4천원으로 결정됐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2천216개 중 98.5%(2천183개)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밴드 상단 120% 초과~130% 미만의 가격을 써냈다. 두 번의 흥행에 성공하며 상장 이후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는지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률이 10.2%로 낮다. 의무보유확약은 국내외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44곳에 그쳤다. 참여 기관의 2% 수준이다. 1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165곳으로 7.45%를 차지했다. 백종원 대표도 보유 주식의 일부분을 상장 6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보유 주식 중 70%인 615만4천995주에 대해서는 2년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를 설정했지만, 나머지 30%인 263만7천855주는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의 18.2%로 공모가 기준 897억원의 규모다. 우리사주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도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주를 배정했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 물량은 90만주로 늘어났다.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모 물량으로 전환된다.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1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유가증권에 상장한 프랜차이즈 기업 교촌에프앤비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수요예측에서 9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1만600~1만2천300원)의 최상단인 1만2천300원에 확정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천318대 1을 기록했고 9조4천74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당시 기준 SK바이오팜(323.03대 1)과 빅히트(606.97대 1)를 따돌리고 유가증권시장 최고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193%)인 2만3천850원로 결정됐고 시초가 대비 29.98%(7천150원) 오른 3만1천원에 장을 마감하며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부진하다. 30일 종가 기준 1만520원으로 공모가 대비 14.5%, 상장 첫날 종가 대비로는 66.1% 하락했다. 상장 직후 개인들이 팔아 치우며 주가가 하락했고 임직원들이 보호예수(매매 제한) 해제와 함께 구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렸다. 당시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이 구주를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의 내년 실적 전망치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30% 할인한 20배 적용 시 적정 주가는 4만5천원으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도 “음식료 평균과 다른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의 PER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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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에 성장률 전망 하향…금리는 13차례 연속 동결
금융안전 집값+가계부채 불안에…한은 13연속 금리동결 내수 부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2.4%로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하향 "긴축 기조 유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한국은행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대심리에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 인하 신호를 줬던 지난 7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달리 매파적인 자세를 보였다. 22일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를 막은 가장 큰 배경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다.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수도권 집값도 0.4% 올라 전월(0.19%)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가계대출도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7월까지 4개월간 22조4000억원 늘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37조1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7월부터 은행들이 최대 7차례 이상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진정되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도 14일 만에 4조1795억원 더 늘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수출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진한 내수가 경제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 실제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으로 5분기 연속 이어졌던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내수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0.1%)·건설투자(-0.2%)·설비투자(-0.2%)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이다. 수출은 0.9% 증가해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1.2%로 더 많이 증가하면서 수출 기여도 또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한 2.50%에서 이날 2.40%로 내려 잡았다.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둔화세를 보이지만, 불안정한 물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동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정과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은 불안 요소다. 결국 한은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고 말했지만, 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 동결을 통화 완화적인 동결이 아닌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한다.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태도다.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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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 만에 '1만원' 넘었다
경제안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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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 유력
민생회복지원금. 경제안전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 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 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께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수순을 밟아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시행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4항).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편성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사실상 기재부의 추경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살림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33조원 가량 모자란 상황에서 13조원의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끌어다써야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 가량을 끌어오기도 했다. 집행상 어려움과 부정 유통 문제도 호소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정도고, 나머지 4000만명은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드 또는 종이 형태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매달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거나 수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190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적발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소위 '깡'이 56건(39.7%) 발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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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서 ‘30조 잭팟’ 터졌다…K원전 15년 만에 수출 유력
경제안전 한수원, 佛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15년 만의 K-원전 수출 사실상 확정 체코, 佛과의 관계 대신 실리 택해 '2030년 10기 수출' 목표도 '청신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4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수원을 자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테멜린 2곳에 1.2기가와트(GW) 규모 원전 각 2기, 최대 총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체코는 약 30조원(추정치)을 투입해 2029년 1호기를 착공하고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나설 계획이다.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를 위해 올 4월 두 최종후보인 한수원과 EDF로부터 최종 입찰 제안서를 받았고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당장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건 아니다. CEZ는 한수원과 세부 조건을 조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2순위인 EDF와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례상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팀 코리아’는 이로써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나서게 됐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사업 수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체코 정부가 국제 역학관계 대신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1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EDF의 7931달러의 절반 이하(약 45%)다. 팀 코리아는 이 같은 가격 우위 아래 예산 내 적기 시공 경험, 이른바 ‘온 타임 버짓(on time budget)’ 역량을 강조해 왔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 체코를 찾으며 EU 중심의 원전 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강조하는 등 EU 내 원전 동맹의 맹주임을 강조했으나 실리를 앞세운 K-원전의 벽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정한 2016년부터 현지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하는 등 물밑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또 한전기술(052690)과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047040)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원전이 체코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업계는 체코 외에 폴란드(민간)와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원전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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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中企대출 잡아라…가산금리 낮추고 우대금리 올리는 은행들
금융. 경제안전 당국, 가계대출 엄격 관리…은행, 기업대출서 활로 찾아 "中企 담보대출은 안정성 높아…은행 간 경쟁 치열“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 기업대출 창구 [대한안전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엄격히 조이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아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올해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모두 1~3월 때보다 떨어졌다. KB국민은행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72%로 1~3월(연 4.81%) 대비 0.09%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연 4.87%에서 연 4.74%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은행은 연 5.03%에서 연 4.85%로 0.18%포인트, 우리은행은 연 5.19%에서 연 5.05%로 0.14%포인트, NH농협은행은 연 5.10%에서 연 5.01%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 하락의 주 배경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인상이었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인상할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려 노력한다는 의미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큰 폭(-0.18%포인트)으로 떨어진 하나은행은 1~3월에 비해 2~4월엔 가산금리를 3.15%에서 3.11%로 0.04%포인트 낮췄다. 우대금리는 2.00%에서 2.02%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3.24%로 유지했지만 우대금리는 1.73%에서 1.83%로 0.10%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2.80%에서 2.76%로 0.04%포인트 낮추고 우대금리는 1.63%에서 1.68%로 0.05%포인트 높였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4%포인트 인하하고 우대금리는 0.02%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03%포인트 내리고 우대금리는 0.04%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기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대출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요가 별로 없다. 대기업들은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회사채도 시장에서 쉽게 소화되므로 은행 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수요는 충분하지만 위험성이 높다. 요새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은행엔 비상이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담보대출이 은행의 눈길을 끄는 것이다. 담보대출은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한 토지, 공장, 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에 설령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중기 담보대출을 앞다퉈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금리도 지속적인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경쟁은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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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에 11조원 몰려 역대급 흥행
- 경제안전. 이슈FOCUS (사진) 빽다방 매장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역대급 흥행을 달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1조8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경쟁률 734.67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3천~2만천원) 상단을 초과한 3만4천원으로 결정됐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2천216개 중 98.5%(2천183개)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밴드 상단 120% 초과~130% 미만의 가격을 써냈다. 두 번의 흥행에 성공하며 상장 이후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는지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률이 10.2%로 낮다. 의무보유확약은 국내외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44곳에 그쳤다. 참여 기관의 2% 수준이다. 1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165곳으로 7.45%를 차지했다. 백종원 대표도 보유 주식의 일부분을 상장 6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보유 주식 중 70%인 615만4천995주에 대해서는 2년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를 설정했지만, 나머지 30%인 263만7천855주는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의 18.2%로 공모가 기준 897억원의 규모다. 우리사주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도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주를 배정했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 물량은 90만주로 늘어났다.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모 물량으로 전환된다.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1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유가증권에 상장한 프랜차이즈 기업 교촌에프앤비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수요예측에서 9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1만600~1만2천300원)의 최상단인 1만2천300원에 확정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천318대 1을 기록했고 9조4천74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당시 기준 SK바이오팜(323.03대 1)과 빅히트(606.97대 1)를 따돌리고 유가증권시장 최고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193%)인 2만3천850원로 결정됐고 시초가 대비 29.98%(7천150원) 오른 3만1천원에 장을 마감하며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부진하다. 30일 종가 기준 1만520원으로 공모가 대비 14.5%, 상장 첫날 종가 대비로는 66.1% 하락했다. 상장 직후 개인들이 팔아 치우며 주가가 하락했고 임직원들이 보호예수(매매 제한) 해제와 함께 구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렸다. 당시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이 구주를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의 내년 실적 전망치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30% 할인한 20배 적용 시 적정 주가는 4만5천원으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도 “음식료 평균과 다른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의 PER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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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에 11조원 몰려 역대급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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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 공공안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전문성을 높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망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범위는 조직과 인사 전반이다. 사실상 국정자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정자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국정자원의 전문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특성상 잦은 보직 순환과 높은 외주(유지보수) 의존 등으로는 전문성 결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행정망 등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문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24 등에서 발생한 장애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을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총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10여곳과 아마존·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민간 기업 1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 운영·관리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정자원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분, 입주기관 등과 역할 분담 등까지도 조사해서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또 내·외적 전문성 저해요인을 모두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자원 총괄 조직체계 구성과 역할·책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자원 내 입주 기관 등과 역할 관계 조정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정부 측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점 등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단 대상인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 또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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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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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일간 1700원 돌파
- 경제안전 이번주 휘발유 L당 평균 21.8원↑·경유 11.1원↑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18.6원 오른 177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2원 상승한 1665.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704.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7.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2.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하락한 105.1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3.1달러로 0.3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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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일간 17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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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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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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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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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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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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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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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포드·GM 등 판매 부진에 올해 신규 등록차량 43%나 줄어 고유가·유럽차 인기 등 여파…"친환경차·SUV가 부진 탈출구"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주력사 판매가 부진해 올해 들어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빠진 상황이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IAD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 신규 등록된 미국 수입차는 794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4039대) 대비 43.4% 빠진 수준이다. 협회 소속사가 아닌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은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시장 규모는 12만 1566대에서 10만 8314대로 1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미국차의 수입차 시장 내 점유율도 11.5%에서 7.3%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노 재팬’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일본차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1~5월 일본차 판매는 5780대로 점유율 5.3%를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별 성적표를 봐도 유독 미국차 업체들의 하락세가 돋보인다. 지프의 경우 1~5월 누적 판매가 작년 4793대에서 올해 2636대로 45% 떨어졌다. 링컨(1392대)과 포드(1604대) 판매도 작년 대비 각각 26.3%, 44.6% 줄었다. 같은 시기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 실적도 4038대에서 2029대로 반토막났다. 미국차 부진의 표면적 이유는 ‘반도체 대란’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빅3’ 업체들이 올해 유독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연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국차의 인기가 줄어들었다는 진단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차의 독주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1~5월 수입차 전체 판매는 10% 넘게 줄었지만 유럽차(9만 4592대) 성적은 5.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가 미국차 부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은 SUV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 GM, 포드 등 미국 브랜드들은 해당 차급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환경차 역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실제 전기차를 파는 테슬라의 경우 모델 3, 모델 Y 등 보급형 모델을 수출하며 국내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2만 3512대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7388대), BMW(6402대), 아우디(1865대), 폭스바겐(1182대) 등 독일차가 많이 팔렸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 1456대(48.7%), 하이브리드 7014대(29.8%), 디젤 3101대(13.2%), 전기 1050대(4.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91대(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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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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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장기간, 역대금액 횡령…깜깜이 임원진, 줄줄이 중징계 받을까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대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과거부터 수차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횡령 등 내부통제 허점이 나온 탓에 경영진 책임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의 동생도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 뿐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파장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은행권 전체 규모를 5배 이상 웃돈다.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모두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불가피하다. 사외이사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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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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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29개사 최종 심사 통과…거래소 29곳, 보관업자 5곳 “제도권 진입 본격화”지만…“소규모 파이 나누기 경쟁”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추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러 업체의 심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 회사 가운데 24곳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 미통과 업체의 경우 신고철회가 8개사, 유보 및 재심사가 5개사다. 이번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신고 메뉴얼, 6월 컨설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총 24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총 4곳에 불과하다. 원화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본격적인 코인 시장 경쟁 확대의 시작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 업을 영위하던 입장에서는 올해 여러 이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며 "아무래도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차질없이 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고 소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4대 거래소 등 기존 거래소들과 소규모 거래소의 덩치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심사 통과 자체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경쟁 우려를 모두 대변하는 것 같아 인력 충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는 또 다른 고민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데, 그 작은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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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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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 “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해 혼란까지 초래할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와 ‘아로와나토큰 상장 논란’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기구의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7월 상장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 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도 거래소의 무책임함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방조했거나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의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카르고와 같은 미흡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자산인 고머니2가 업비트 공시를 통해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셀시우스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머니2의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으며 고점에 코인을 매수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는가 하면, 허위공시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과 거래소는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과 같이 공시 체계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매번 강력한 규제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한 각종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및 NFT 시장에 가상화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FT META Seoul 2021' 포럼에서 구태언 (법)린테크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다”며 “관련 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만큼 특금법과 각종 입법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있어 당장의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수정할 점들을 차츰 찾아가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도 역사와 발전을 신뢰하고 성장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종 피해 등에 있어 국가적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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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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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 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휘발유 100원 이상 인하 기대 경유·LPG부탄도 인하…LNG 할당관세율 0% 적용도 검토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도달하고, 원화 약세마저 영향을 미쳐 이보다 낮은 7%,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상 최고한도는 30%다. 만약 15%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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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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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10세 미만 아이, 4년간 552채·1047억원어치 구입 김회재 의원, 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사진=김회재의원실 제공) 【대한안전 최훈 기자】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47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30건(59.8%)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당시 만 0세 A씨와 1984생 B씨는 9억7000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영아가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5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집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씨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C씨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집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갓난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편법증여,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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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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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 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2016년 255건서 2020년 284건으로 증가 천준호 민주당 의원 "국토부 대책 실효성 의문"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주차장에 지반침하(싱크홀)로 차량 1대가 매몰돼 있다. (사진=당진소방서 제공 2021.09.01.)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정부가 지난 6년간 싱크홀 관련 예산으로 65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싱크홀 발생 건수가 늘어 예산 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이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건 2014년이다. 당시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 54.6%(782건),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17.2%(246건), ‘굴착공사 부실' 4.2%(60건), 전기·통신·난방관로·맨홀 등 매설물 손상' 3.8%(55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2.3%(33건) 등이다. 이 중 '상·하수관 노후화'의 경우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고, 2016년 55.7%에서 2020년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은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을 찾는 데 그치고 있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이다. 국토부 사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01억원),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40억원),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133억원), '지하공간탐사'(38억원),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33억원) 등으로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공사 후 다짐 불량, 지하수 유출 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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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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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중단 및 축소 공지 속출
-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중단 및 축소 공지 속출... 안전한 거래소는 어디??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17일 잇따라 원화마켓 중단 또는 영업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오는 24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해당 사실을 공지하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ISMS 인증만 확보한 거래소는 24곳이다. 나머지 35개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빗크몬은 이날 오전 “원화 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이빗이엑스는 전날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연다고 알렸다. 프로비트와 캐셔레스트도 오는 23일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지원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와우팍스, 비블록,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ISMS 인증을 획득한 다른 거래소들은 이보다 앞서 원화마켓 운영 중단 사실을 예고한 상태다. 영업 중단을 알리는 거래소도 속출했다. 체인엑스는 전날 오전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체인엑스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달빗과 스포와이드는 “규제 환경 변화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지난 7월 이미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일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예정인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거래소 회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알리라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에는 거래소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과 코인을 미리 인출 하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ISMS 인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ISMS 인증을 확보했더라도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sinmum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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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중단 및 축소 공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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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한번하면 합니다… 6350억 재난지원금, 경기도 상위 12%에게도 지급
- 이재명은 한번하면 합니다… 6350억 재난지원금, 경기도 상위 12%에게도 지급 포퓰리즘 논란에도, 전 도민에 '1인 25만원' 내달부터 지급…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15일 통과됐다. 내달 1일엔 경기도 소득 상위 계층에게도 빠짐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2명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6월말 기준 254만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8.7% 규모다.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시기에 대해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홍보했다. 이에 따라 충남 청양시와 논산시, 강원 화천군도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상위 12% 계층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위계층이나 월급 높은 고소득자,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 늘어난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 밑에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며 100% 지급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려서 내년 대선 표를 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국민의 생존을 위해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도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것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12%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이의신청은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자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11만858건에 달했다"며 "이의 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4만5637건)이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33만9563건),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3483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세금이 3000억원가량 더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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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한번하면 합니다… 6350억 재난지원금, 경기도 상위 12%에게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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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첫주엔 출생연도별 5부제로
-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 첫주엔 출생연도별 5부제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조회 및 신청 가능…익일 충전 지급 오는 12월말까지만 사용 가능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며,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첫 주 이후엔 요일제와 상관 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여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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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첫주엔 출생연도별 5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