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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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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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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부실대출·내부 비리에 흔들린 새마을금고...안전한 금융인가
    부실. 부동산 침체로 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위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 "위험 확산 예방 금융안전 방안 마련해야" 6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주원인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992억 원, 올해 1월 15조7,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리스크가 표면화한 것이 이유”라며 “금융위가 관리하던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사태가 벌어졌듯, 감독기관이 어디냐와는 무관한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확산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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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시는)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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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사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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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中, 반도체 원산지 전수조사…韓 압박
    경제안전 칩4 동맹 맞대응 본격화 관측 / 통관 검사 강화 조치 이중견제 현지 전자업체 계약취소 사례 / 美-中 갈등으로 국내기업 유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원산지 점검과 통관 검사 강화 조치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사례까지 등장,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자국 주요 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품목과 원산지, 중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A사 대표는 “최근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인 현지 전자제품사로부터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 받았다”며 “거래처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발주계약을 미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B사 대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지 기업은 아예 수입계약 물량을 전부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은 한국 장비 도입을 늘려왔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이번 반도체 전수조사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직접적 타격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중국 통관 검사도 강화돼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각 지역 세관에 한국발 및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각 세관은 다른 세관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정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관 지연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하면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11~2017년 연평균 2.8%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2018∼2022년) 1.9%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속 감소세로 반도체 수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 3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급감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수조사 실시와 통관 검사 강화 지시만으로도 중국 현지 기업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국 정부 등과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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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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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월 '디지털 국가전략' 내놓는다
    통신안전 정부, 8월 '디지털 국가전략' 내놓는다 민관 힘모아 국가적 디지털 혁신...전략적 디지털 정책 추진 [대한안전 최 훈 기자] 민관이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8월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미국의 ‘디지털 기술투자’, 영국의 ‘디지털 전략’,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컴패스’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단으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달부터 박윤규 차관 주재로 산업계, 합계, 연구계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처 핵심과제인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의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전적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연계 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과 사회 전 부문에서 AI 융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26년까지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에 3천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10대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난제 해결에 나선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에서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유망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지원한다.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2천33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거래 디지털화 등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집중한다. 아울러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대표 정책 사례로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5G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 접근도 높인다. 오는 2025년까지 1천635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구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 개선한다. 디지털 포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부정개통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연내 범죄에 이용된 번호는 신속 차단키로 했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사회 기여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판매 지원이나 소외계층 교육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 안전, 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체감효과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국 우체국을 국민생활 밀찰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우체국에서 복지등기 시범서비스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해 시대에 뒤쳐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다. 규제개선 대표적 사례로 eSIM 도입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통해 9월부터 eSIM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을 현행 플라스킥 카드 기반의 USIM으로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포괄적 기술기준을 새롭게 채택해 SIM 개념에 eSIM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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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6
  • "최대 100만원"...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최대 100만원"...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118만 가구에 대해선 연간 17만원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24일부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라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19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801억원 규모 비료, 109억원 규모 사료의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약 4조원)에 대해 집행을 독려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재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강조하신 것과 같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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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다. 상반기를 1개월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대다수 주요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량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전기차 출고 대기가 최장 18개월에 달해 올 하반기까지 공급난이 지속된다면 올해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해진다. 7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7800대이며, 이날 기준 출고 대수는 3635대로 목표 달성률은 46.6%다. 계획한 보급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반기 목표치를 가장 높게 잡은 인천시는 7874대 중 2639대를 출고, 보급률 33.5%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보급 목표를 설정한 성남시는 3320대를 배정했으나 실제 출고 대수는 737대(22.1%)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출고한 지역도 상반기 보급 목표 달성률은 50~60% 초반대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3702대를 공고해 2080대(56.1%)를 출고했다. 부산시는 목표치 4850대 가운데 2979대(61.4%), 대구시는 3130대 가운데 2020대(64.5%)를 각각 보급했다. 이달까지 남은 기간의 출고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보급률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아가 내놓은 인기 전기차 'EV6'의 이달 계약 기준 출고 대기 기간은 18개월에 이른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역시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후 2~3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더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보급 사업 변경안을 공고했다.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전기차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에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보급 물량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공급난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조사 차원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 목표 달성은 어려운 분위기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약 두 배 더 들어가고 백오더(주문 대기) 물량도 워낙 많아 단기간 출고 대수를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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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포드·GM 등 판매 부진에 올해 신규 등록차량 43%나 줄어 고유가·유럽차 인기 등 여파…"친환경차·SUV가 부진 탈출구"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주력사 판매가 부진해 올해 들어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빠진 상황이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IAD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 신규 등록된 미국 수입차는 794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4039대) 대비 43.4% 빠진 수준이다. 협회 소속사가 아닌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은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시장 규모는 12만 1566대에서 10만 8314대로 1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미국차의 수입차 시장 내 점유율도 11.5%에서 7.3%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노 재팬’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일본차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1~5월 일본차 판매는 5780대로 점유율 5.3%를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별 성적표를 봐도 유독 미국차 업체들의 하락세가 돋보인다. 지프의 경우 1~5월 누적 판매가 작년 4793대에서 올해 2636대로 45% 떨어졌다. 링컨(1392대)과 포드(1604대) 판매도 작년 대비 각각 26.3%, 44.6% 줄었다. 같은 시기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 실적도 4038대에서 2029대로 반토막났다. 미국차 부진의 표면적 이유는 ‘반도체 대란’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빅3’ 업체들이 올해 유독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연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국차의 인기가 줄어들었다는 진단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차의 독주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1~5월 수입차 전체 판매는 10% 넘게 줄었지만 유럽차(9만 4592대) 성적은 5.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가 미국차 부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은 SUV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 GM, 포드 등 미국 브랜드들은 해당 차급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환경차 역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실제 전기차를 파는 테슬라의 경우 모델 3, 모델 Y 등 보급형 모델을 수출하며 국내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2만 3512대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7388대), BMW(6402대), 아우디(1865대), 폭스바겐(1182대) 등 독일차가 많이 팔렸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 1456대(48.7%), 하이브리드 7014대(29.8%), 디젤 3101대(13.2%), 전기 1050대(4.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91대(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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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장기간, 역대금액 횡령…깜깜이 임원진, 줄줄이 중징계 받을까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대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과거부터 수차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횡령 등 내부통제 허점이 나온 탓에 경영진 책임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의 동생도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 뿐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파장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은행권 전체 규모를 5배 이상 웃돈다.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모두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불가피하다. 사외이사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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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29개사 최종 심사 통과…거래소 29곳, 보관업자 5곳 “제도권 진입 본격화”지만…“소규모 파이 나누기 경쟁”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추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러 업체의 심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 회사 가운데 24곳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 미통과 업체의 경우 신고철회가 8개사, 유보 및 재심사가 5개사다. 이번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신고 메뉴얼, 6월 컨설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총 24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총 4곳에 불과하다. 원화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본격적인 코인 시장 경쟁 확대의 시작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 업을 영위하던 입장에서는 올해 여러 이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며 "아무래도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차질없이 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고 소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4대 거래소 등 기존 거래소들과 소규모 거래소의 덩치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심사 통과 자체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경쟁 우려를 모두 대변하는 것 같아 인력 충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는 또 다른 고민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데, 그 작은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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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 “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해 혼란까지 초래할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와 ‘아로와나토큰 상장 논란’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기구의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7월 상장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 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도 거래소의 무책임함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방조했거나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의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카르고와 같은 미흡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자산인 고머니2가 업비트 공시를 통해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셀시우스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머니2의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으며 고점에 코인을 매수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는가 하면, 허위공시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과 거래소는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과 같이 공시 체계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매번 강력한 규제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한 각종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및 NFT 시장에 가상화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FT META Seoul 2021' 포럼에서 구태언 (법)린테크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다”며 “관련 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만큼 특금법과 각종 입법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있어 당장의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수정할 점들을 차츰 찾아가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도 역사와 발전을 신뢰하고 성장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종 피해 등에 있어 국가적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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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 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휘발유 100원 이상 인하 기대 경유·LPG부탄도 인하…LNG 할당관세율 0% 적용도 검토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도달하고, 원화 약세마저 영향을 미쳐 이보다 낮은 7%,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상 최고한도는 30%다. 만약 15%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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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10세 미만 아이, 4년간 552채·1047억원어치 구입 김회재 의원, 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사진=김회재의원실 제공) 【대한안전 최훈 기자】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47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30건(59.8%)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당시 만 0세 A씨와 1984생 B씨는 9억7000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영아가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5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집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씨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C씨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집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갓난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편법증여,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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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2016년 255건서 2020년 284건으로 증가 천준호 민주당 의원 "국토부 대책 실효성 의문"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주차장에 지반침하(싱크홀)로 차량 1대가 매몰돼 있다. (사진=당진소방서 제공 2021.09.01.)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정부가 지난 6년간 싱크홀 관련 예산으로 65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싱크홀 발생 건수가 늘어 예산 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이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건 2014년이다. 당시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 54.6%(782건),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17.2%(246건), ‘굴착공사 부실' 4.2%(60건), 전기·통신·난방관로·맨홀 등 매설물 손상' 3.8%(55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2.3%(33건) 등이다. 이 중 '상·하수관 노후화'의 경우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고, 2016년 55.7%에서 2020년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은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을 찾는 데 그치고 있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이다. 국토부 사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01억원),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40억원),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133억원), '지하공간탐사'(38억원),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33억원) 등으로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공사 후 다짐 불량, 지하수 유출 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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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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