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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공공안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전문성을 높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망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범위는 조직과 인사 전반이다. 사실상 국정자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정자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국정자원의 전문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특성상 잦은 보직 순환과 높은 외주(유지보수) 의존 등으로는 전문성 결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행정망 등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문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24 등에서 발생한 장애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을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총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10여곳과 아마존·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민간 기업 1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 운영·관리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정자원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분, 입주기관 등과 역할 분담 등까지도 조사해서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또 내·외적 전문성 저해요인을 모두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자원 총괄 조직체계 구성과 역할·책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자원 내 입주 기관 등과 역할 관계 조정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정부 측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점 등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단 대상인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 또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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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일간 1700원 돌파
    경제안전 이번주 휘발유 L당 평균 21.8원↑·경유 11.1원↑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18.6원 오른 177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2원 상승한 1665.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704.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7.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2.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하락한 105.1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3.1달러로 0.3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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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
  •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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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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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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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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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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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35층규제 9년만에 폐지
    서울 아파트 35층규제 9년만에 폐지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보행 일상권 등 7대 목표 제시 /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주거와 일자리·여가를 도보 30분 거리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같은 서울의 미래 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관련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 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도제한 완화다. 과거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이 중 ‘탄소중립 안전도시’는 지난 3월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됐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한 것도 특징이다.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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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 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산업부·한전,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발표 연료비 급등 반영해 kWh당 13.1원 인상…9.5% 올려 가스요금, 1분기 동결후 2분기 검토…추가 인상 불가피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2023년 1분기(1~3월) 4인 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4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일부가 동결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동결한 후, 2분기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새해 1분기 이후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속에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2022년 3차례에 이어 새해에 또다시 큰폭으로 오름에 따라 서민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다.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종 생활 필수품은 물론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은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와 기후환경요금 1.7원/kWh를 각각 올려 합계 13.1원/kWh 오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9.5%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을 더 내야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에는 2023년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이 2022년 평균사용량까지는 동결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 고객은 요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선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 1000곳과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한다. 2022년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2022년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한전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내, 연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했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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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신세계,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 짓는다…23조원 경제파급 효과
    신세계,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 짓는다… 23조원 경제파급 효과 어등산 부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제안서 제출 쇼핑·엔터 넘어선 광주만의 휴양·레저·문화 콘텐츠 제공 호남 넘어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육성 22조7000억원 경제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광역시에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만 2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광역시 서부 어등산 부지 41만7531㎡(약 12만6000평)에 연면적 53만6900㎡(약 16만평) 규모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제안서를 지난 28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필드’를 운영 중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전역과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광주 어등산 부지를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광주만의 새로운 콘텐츠인 압도적 규모의 휴양·레저·문화 등의 인프라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 스타필드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원데이 몰링에 중점을 뒀다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2박 3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을 지향한다는 게 신세계프라퍼티 측 설명이다. 스타필드, 리조트 등 시설과 호남 전역을 연계한 관광 루트 조성 등으로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지역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어등산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지난 3년간 소셜 빅데이터 약 1800만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광주시민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레저공간’,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 ‘트렌디함 추구’ 등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광주를 벗어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원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의 수요를 담아 신세계만의 콘텐츠와 스타필드 운영 노하우로 5가지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제안했다. ▷스타필드 ‘라이프스타일 오아시스’ ▷하이엔드 힐링 리조트 복합단지 ‘피스풀 파라다이스’ ▷지역 작가 작품 중심의 예술 공원 ‘아트 테라스 가든’ ▷실내와 야외를 결합한 다이나믹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액티브 정글’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기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파크’ 등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연간 3000만명의 방문객 유치, ‘스타필드 광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세수 확대, 지역민 우선 채용을 고려한 3만6000명 고용 등으로 약 22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했다. 아울러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 프로그램 등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합쇼핑몰,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스타필드를 개발·운영하며 쌓아온 유통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해 기존 스타필드를 뛰어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선보이겠다”라며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쇼핑 경험과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해 광주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광주광역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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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똘똘한 한채'는 늘 수도
    경제안전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똘똘한 한채'는 늘 수도 부부공동 1주택 공제 12억→18억원 /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대상서 빠져 [연합] [대한안전신문 고봉수 선임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5일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천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A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A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일례로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C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는 탓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악재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D씨는 올해 1천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절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원상 복귀시키면서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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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국회 파행에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난항...野 "우리 수정안 받아야"
    경제안전 국회 파행에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난항... 野 "우리 수정안 받아야" 민주, 거래세 인하·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제안 연내 개정 못하면 새해부터 두 제도 모두 시행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만 여전히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와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아예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자자들과 시장의 관심이 높은 두 세금에 대해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새해부터 부과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수정 제안한 것을 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대한 공감대만을 확인했을 뿐 실제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는 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양당이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며, 그 내용까지 협상을 할 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당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고 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당이 수정안으로 낸 것을 그쪽(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야당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투세 내년 시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고 "그걸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서 (가닥을 잡아놨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상향이란 정부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해선 "그 내용까지 협상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해당 세법 개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세법과 관련한 여야 쟁점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며 세재 개편안에 대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월부터 두 제도 모두 본격 시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한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인 2023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미루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추가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금투세 주제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지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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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수출 역성장에 내수 회복세도 꺾여…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진단
    경제안전 수출 역성장에 내수 회복세도 꺾여…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진단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내수 회복속도 완만" 소비심리 위축…소매판매 전월비 0.2% 감소 고용도 내리막…취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고물가로 인해 내수 회복세가 꺾이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12월 최근 경제동향'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하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감소한 519억1000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이차전지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선박(-68%)의 낙폭이 가장 컸고, 한국의 효자품목인 반도체(-30%), 석유화학(-27%), 디스플레이(-16%) 등도 일제히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26%) 대상 수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중남미(-19%), 일본(-18%), 아세안(-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589억3000달러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물가도 5% 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6.3%) 정점을 찍고 점점 가라앉는 모양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는 크게 떨어진 농축수산물 가격이 영향을 줬다. 특히 채소와 과일류 수급이 개선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다. 국제유가 안정세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했다. 올초 30%대를 엄어가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5.6%로 가라앉았다. 여가수요 비수기를 맞으면서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도(6.2%)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을 제거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4.8%)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전월 대비 2.3p 하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공개한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9월(-1.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다. 기재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폭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도 점점 내리막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2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3년 만 최대 증가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6개월째 둔화 중이다. 특히 제조업 증가세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8월 24만명을 기록한 이후 9월 22만7000명, 10월 20만1000명, 11월 10만1000명 등 3개월째 증가폭이 가라앉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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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한 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추가 엄무개시 명령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 반드시 끊어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철회하고 조속 복귀를”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부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서도 8일 운송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은 액수로 환산하면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이번 추가 명령은 앞서 단행된 시멘트 부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후 업무복귀자가 늘어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조치로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결이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추가 업무개시 명령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면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철강협회는 5일 기준 5대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 규모를 92만t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000억원으로, 일주일새 피해 규모가 약 50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시작된 6일 화물연대 파업 참가인원을 4400명으로 집계했다. 5일 5300명의 83% 수준이다. 이는 파업 출정식이 열린 지난달 24일 9600명에 비해서는 46%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철야 대기 중인 파업 인원은 지난주 평균 3200명에서 6일 1460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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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한국·사우디 ‘투자포럼’서 윤곽 드러낸 초대형 프로젝트 [대한안전신문 최훈 기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37)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협력하는 최대 수십조원 규모의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마트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석유시대를 넘어 탈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사우디와 기술력이 앞선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의 총지휘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총 300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네옴 철도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내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네옴시티에 임직원 숙소 1만가구를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은 PIF와 예정 사업비가 약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지역에서 연간 120만t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MOU도 맺었다. 사우디의 국내 투자도 확정됐다.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아람코를 가진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에 맞춰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을 의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단일 기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나 사장 8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에너지·기술·건설·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가 논의됐으며, 최대 주제는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선 사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사업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래를 같이 한 번 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암모니아 산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키를 쥐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제2의 중동 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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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내년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3개월 최대 420만원 수당
    경제안전 내년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3개월 최대 420만원 수당 출석만 해도 420만원 준다?… 내년 정부 지원 인턴 프로그램 부실 ‘우려’ 고용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등 구직자는 최대 3개월간 매달 140만원씩 총 420만원의 임금 명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취업역량, 의지 등을 구분하지 않아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업 촉진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인턴) 프로그램을 단일 유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며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고안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30일간의 직무체험을 위주로 하는 체험형과 1~3개월간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인턴형이다. 체험형의 경우 참가자에게 최대 30일 기준 66만원의 수당이, 인턴형의 경우 최대 3개월 기준 최대 573만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시행 2년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기업에선 채용 목적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직무과 무관한 잡무를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3개월 단기 취업률 상승효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체험형과 인턴형을 올해 시범 운영된 ‘훈련연계형’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올해 일부 대기업에서만 시범 운영한 훈련연계형은 직무교육과 직무체험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내년부터 일 경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월 140만원 씩 3개월 최대 4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에게 주는 멘토링 수당도 올해보다 5배 늘어나 매달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제도 개편이 일 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 의욕 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취업역량·취업의욕이 높은 경우 인턴형으로, 낮은 경우에는 체험형으로 연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단일 유형으로 바꿔 취업역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기업의 정부 지원금은 5배가 늘어나지만, 직무수행 책임은 오히려 줄어든다. 훈련연계형은 기존 인턴형과 달리 참여기업이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참여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요인이 많다. 훈련 연계형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자도 난이도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쉽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과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년간 일 경험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에는 4만 3000명의 참여를 목표로 삼았지만, 1만 1125명이 참여한 것에 그치며 예산의 20%를 사용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2만 5000명이 목표지만, 지난 8월까지 참여 인원은 1만 4127명 수준이다. 그나마 취업역량과 의욕이 있는 참여자가 연계되는 인턴형의 참가자가 올해 8781명으로 지난해(4489명)보다 두배 가량 늘었는데 단일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 역량과 의욕이 있는 참가자도 단순 과제수행, 멘토링 등의 경험만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참가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실습생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 비정규직 비율이나 청년 의무 고용 비율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참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과정도 관리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한 직무 체험이나 교육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참여자가 쉬운 부분만 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도 소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정에 따라 수당도 차등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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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카톡 인증 막히자 금융 서비스 마비… 소비자 피해 '눈덩이'
    [카카오 블랙아웃] 카톡 인증 막히자 금융 서비스 마비… 소비자 피해 '눈덩이'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역대 최장인 10시간 장애를 기록하면서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서비스 일부도 먹통이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다. 카카오 인증시스템과 금융 서비스간 연계 영향으로 재해복구(DR)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서비스 장애 여파로 신용카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마비돼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간편송금 등 카카오페이 핵심 서비스가 마비됐고 접속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기능도 먹통이 되면서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을 호출하게 되는데 시스템 먹통으로 이에 응답하지 못해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타 지역에 위치한 재해복구센터로 트래픽을 분산시켜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카카오 인증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오랜 시간 서비스 정상화에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와 별도 금융사 전용 데이터센터를 운용하고 있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 카카오뱅크는 서울 상암에 위치한 주 전산센터, 성남시 야탑에 위치한 재해복구센터, 부산 글로벌데이터센터까지 총 3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정상 재개됐다. 카카오계정으로 회원가입, 카카오톡 친구에게 이체(간편이체) 등 카카오톡 API 연계 서비스는 카카오 장애 지속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됐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역은 여러 개 데이터센터에서 다중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카카오에서 진행되는 점검은 고객 자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여파로 카카오 계열사 금융 서비스까지 상당 시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대응체계를 운영했지만 실제 문제 발생 후 서비스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 체계를 운영하고 연 1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 재해, 파업 등이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뱅크 모두 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로그인을 적용한 데다 재해발생에 대비한 이중화·가상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빅테크 플랫폼의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사용자 친숙도 대비 비상상황 발생 대응 성숙도가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접속 장애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코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업비트 로그인에 필요한 카카오톡 인증 등이 먹통이 되면서 자산을 팔거나 사지 못해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업비트 거래 규모는 평소 대비 크게 감소했다. iOS 이용자들은 애플ID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했지만 PC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는 카카오계정 연동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와 달리 업비트가 자체 로그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장애로 업비트 로그인, 카카오페이 인증 수신, 상담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는 이용이 중단됐다. 다만 2채널 인증의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뤄져 대응이 가능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부분 거래소들은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 주문 폭주, 외주 시스템 하자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봐도 거래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관리자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접속 장애, 매매 지연, 시세 오류 등 원화마켓 거래소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4건이 발생했지만 공개적으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빗썸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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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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