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부진에 성장률 전망 하향…금리는 13차례 연속 동결

  금융안전 집값+가계부채 불안에…한은 13연속 금리동결 내수 부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2.4%로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하향 "긴축 기조 유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한국은행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대심리에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 인하 신호를 줬던 지난 7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달리 매파적인 자세를 보였다. 22일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를 막은 가장 큰 배경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다.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수도권 집값도 0.4% 올라 전월(0.19%)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가계대출도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7월까지 4개월간 22조4000억원 늘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37조1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7월부터 은행들이 최대 7차례 이상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진정되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도 14일 만에 4조1795억원 더 늘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수출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진한 내수가 경제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 실제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으로 5분기 연속 이어졌던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내수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0.1%)·건설투자(-0.2%)·설비투자(-0.2%)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이다. 수출은 0.9% 증가해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1.2%로 더 많이 증가하면서 수출 기여도 또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한 2.50%에서 이날 2.40%로 내려 잡았다.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둔화세를 보이지만, 불안정한 물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동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정과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은 불안 요소다. 결국 한은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고 말했지만, 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 동결을 통화 완화적인 동결이 아닌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한다.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태도다.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 만에 '1만원' 넘었다

  경제안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 유력

  민생회복지원금. 경제안전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 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 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께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수순을 밟아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시행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4항).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편성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사실상 기재부의 추경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살림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33조원 가량 모자란 상황에서 13조원의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끌어다써야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 가량을 끌어오기도 했다. 집행상 어려움과 부정 유통 문제도 호소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정도고, 나머지 4000만명은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드 또는 종이 형태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매달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거나 수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190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적발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소위 '깡'이 56건(39.7%) 발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언급했다.

• 체코서 ‘30조 잭팟’ 터졌다…K원전 15년 만에 수출 유력

  경제안전 한수원, 佛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15년 만의 K-원전 수출 사실상 확정 체코, 佛과의 관계 대신 실리 택해 '2030년 10기 수출' 목표도 '청신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4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수원을 자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테멜린 2곳에 1.2기가와트(GW) 규모 원전 각 2기, 최대 총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체코는 약 30조원(추정치)을 투입해 2029년 1호기를 착공하고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나설 계획이다.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를 위해 올 4월 두 최종후보인 한수원과 EDF로부터 최종 입찰 제안서를 받았고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당장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건 아니다. CEZ는 한수원과 세부 조건을 조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2순위인 EDF와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례상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팀 코리아’는 이로써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나서게 됐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사업 수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체코 정부가 국제 역학관계 대신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1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EDF의 7931달러의 절반 이하(약 45%)다. 팀 코리아는 이 같은 가격 우위 아래 예산 내 적기 시공 경험, 이른바 ‘온 타임 버짓(on time budget)’ 역량을 강조해 왔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 체코를 찾으며 EU 중심의 원전 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강조하는 등 EU 내 원전 동맹의 맹주임을 강조했으나 실리를 앞세운 K-원전의 벽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정한 2016년부터 현지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하는 등 물밑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또 한전기술(052690)과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047040)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원전이 체코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업계는 체코 외에 폴란드(민간)와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원전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 우량 中企대출 잡아라…가산금리 낮추고 우대금리 올리는 은행들

  금융. 경제안전 당국, 가계대출 엄격 관리…은행, 기업대출서 활로 찾아 "中企 담보대출은 안정성 높아…은행 간 경쟁 치열“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 기업대출 창구 [대한안전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엄격히 조이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아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올해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모두 1~3월 때보다 떨어졌다. KB국민은행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72%로 1~3월(연 4.81%) 대비 0.09%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연 4.87%에서 연 4.74%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은행은 연 5.03%에서 연 4.85%로 0.18%포인트, 우리은행은 연 5.19%에서 연 5.05%로 0.14%포인트, NH농협은행은 연 5.10%에서 연 5.01%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 하락의 주 배경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인상이었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인상할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려 노력한다는 의미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큰 폭(-0.18%포인트)으로 떨어진 하나은행은 1~3월에 비해 2~4월엔 가산금리를 3.15%에서 3.11%로 0.04%포인트 낮췄다. 우대금리는 2.00%에서 2.02%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3.24%로 유지했지만 우대금리는 1.73%에서 1.83%로 0.10%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2.80%에서 2.76%로 0.04%포인트 낮추고 우대금리는 1.63%에서 1.68%로 0.05%포인트 높였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4%포인트 인하하고 우대금리는 0.02%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03%포인트 내리고 우대금리는 0.04%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기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대출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요가 별로 없다. 대기업들은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회사채도 시장에서 쉽게 소화되므로 은행 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수요는 충분하지만 위험성이 높다. 요새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은행엔 비상이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담보대출이 은행의 눈길을 끄는 것이다. 담보대출은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한 토지, 공장, 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에 설령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중기 담보대출을 앞다퉈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금리도 지속적인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경쟁은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6월에는 더 힘들어진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전망 두달째 '악화'

  경제안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SI 하락 제조업·축산업·농산물 등도 악화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악화했다.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작년보다 더 좋지 않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산물을 파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경기가 악화됐다고 봤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가장 크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67.4로 전달 대비 7.0포인트(p) 내려갔다.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도 63.0으로 3.7포인트 하락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전망 BSI는 4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BSI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됐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의 6월 전망 BSI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4포인트,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도 1년 전보다 7.0포인트 낮았다. 소상공인의 6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업이 57.8로 전달보다 14.0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12.7포인트), 수리업(-9.5포인트), 소매업(-8.4포인트), 음식점업(-7.7포인트) 등이 내렸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7.9포인트),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6.6포인트) 등은 올랐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0.1포인트)과 농산물(-9.7포인트), 의류·신발(-8.0포인트), 가공식품(-6.1포인트) 등이 내렸다. 가정용품(10.6포인트), 수산물(3.2포인트) 등은 올랐다. 경기전망 악화의 주된 사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다.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소비 감소(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날씨·계절성 요인(16.3%), 비수기 영향(9.6%) 등을 꼽는 사람도 있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상인들도 경기전망 부진 이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요인(4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의 5월 체감 BSI는 64.4로 전달 대비 0.4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통시장 5월 체감 BSI는 57.5로 1.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공공안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전문성을 높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망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범위는 조직과 인사 전반이다. 사실상 국정자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정자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국정자원의 전문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특성상 잦은 보직 순환과 높은 외주(유지보수) 의존 등으로는 전문성 결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행정망 등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문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24 등에서 발생한 장애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을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총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10여곳과 아마존·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민간 기업 1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 운영·관리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정자원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분, 입주기관 등과 역할 분담 등까지도 조사해서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또 내·외적 전문성 저해요인을 모두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자원 총괄 조직체계 구성과 역할·책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자원 내 입주 기관 등과 역할 관계 조정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정부 측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점 등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단 대상인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 또한 없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6-03

•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일간 1700원 돌파

  경제안전 이번주 휘발유 L당 평균 21.8원↑·경유 11.1원↑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18.6원 오른 177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2원 상승한 1665.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704.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7.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2.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하락한 105.1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3.1달러로 0.3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2024-04-20

•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4-02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3-22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기업/IT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3-22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기업/IT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3-22

•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기업/IT

  2024-02-18

•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2-14

• 갑진년 최저임금 9,860원…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갑진년 최저임금 9,860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하고 증여세 부담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천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도 도입된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4-01-01

• 김밥·김치찌개 가격 또 올랐다…만원으로 가능한 메뉴 4개뿐

  김밥·김치찌개 가격 또 올랐다… 만원으로 가능한 메뉴 4개뿐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또 올랐다. 서울에서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은 7846원에서 7923원이 됐다.. 김밥 가격은 작년 7월 2969원에서 작년 8월 3046원으로 올라 3천원을 넘은 선 후 계속 오름세다. 김치찌개 가격 역시 지난 1월 7654원에서 5월 7846원까지 오른 뒤 5개월 동안 유지되다 지난 달 7923원으로 올랐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10월과 동일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6개 품목별 가격을 보면 자장면 한 그릇 7069원, 칼국수 8962원, 냉면 1만1308원, 삼겹살 1인분(200g) 1만9253원, 삼계탕 1만6846원, 비빔밥 1만577원등이다. 지난 달 서울지역 개인서비스요금을 보면 이발소 비용은 1만2000원, 목욕비는 1만원으로 10월과 같다. 이발소 비용과 목욕비는 각각 7월부터, 9월부터 변동이 없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이슈 FOCUS

  2023-12-14

•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3-11-12

• 당정, 주택용 빼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검토

  당정, 주택용 빼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검토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와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일정 규모 기업에만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겠다는 의도다. 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산업용만 인상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과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특히,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불어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킬로와트시(㎾h)당 전력도매가격은 2021년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9.6원 올리는 데 그쳤다. 낮은 전기요금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확대되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도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내는 요금제는 주택용보다 두 배 넘게 올렸다. 당시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절약을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택용 인상분(㎾h당 7.4원)보다 9.2원이나 더 올렸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 비율은 54%로, 주택용(15%)과 일반용(2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인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3-11-06

•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 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상무부·FBI, 7나노 기술 유출 경위 조사 착수 기술 라이선스 전면 재검토…국내 업계 불똥 우려 中, 공무원에 ‘아이폰 금지령’…애플 시총 253조원 증발 중국 상하이 시내 화웨이 판매점에 메이트 60 프로 광고가 걸려있다.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7나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린9000S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수년을 움츠렸던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첨단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하며 미국에 역공을 날리자 미국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도 이참에 맞짱을 뜨겠다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미국 브랜드 기기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테크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나자크 니카흐타르를 인용해 화웨이가 출시한 첨단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미국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의 주도하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연방 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최근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반도체기업 SMIC가 만든 7나노급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조사팀은 9000s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재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미국산 반도체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화웨이의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 없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위반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를 압박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테크인사이트는 “SMIC가 ASML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조정해 7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구형인 장비를 통해서도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중국이 갖췄다는 얘기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눈앞에 둔 애플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부 기관에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반격은 지난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을 무역 제재를 가하며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감히 맞짱을 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과 장비 없이는 자체적으로 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애플 규제에 애플의 주가는 6~7일 이틀 연속 6% 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1897억달러(253조원)이 증발했다. 매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타격이 우려되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최대 5000만대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애플은 연간 500만~1000만대의 아이폰 판매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 간 테크전쟁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이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한 결과 하이닉스 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품 중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발견된 만큼 경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2023-09-08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공안전
  • 경제안전
  • 정책/금융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