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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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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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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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부실대출·내부 비리에 흔들린 새마을금고...안전한 금융인가
    부실. 부동산 침체로 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위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 "위험 확산 예방 금융안전 방안 마련해야" 6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주원인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992억 원, 올해 1월 15조7,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리스크가 표면화한 것이 이유”라며 “금융위가 관리하던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사태가 벌어졌듯, 감독기관이 어디냐와는 무관한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확산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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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시는)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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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사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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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中, 반도체 원산지 전수조사…韓 압박
    경제안전 칩4 동맹 맞대응 본격화 관측 / 통관 검사 강화 조치 이중견제 현지 전자업체 계약취소 사례 / 美-中 갈등으로 국내기업 유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원산지 점검과 통관 검사 강화 조치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사례까지 등장,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자국 주요 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품목과 원산지, 중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A사 대표는 “최근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인 현지 전자제품사로부터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 받았다”며 “거래처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발주계약을 미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B사 대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지 기업은 아예 수입계약 물량을 전부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은 한국 장비 도입을 늘려왔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이번 반도체 전수조사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직접적 타격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중국 통관 검사도 강화돼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각 지역 세관에 한국발 및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각 세관은 다른 세관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정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관 지연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하면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11~2017년 연평균 2.8%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2018∼2022년) 1.9%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속 감소세로 반도체 수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 3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급감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수조사 실시와 통관 검사 강화 지시만으로도 중국 현지 기업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국 정부 등과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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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토지이용규제 풀고 '지역 우위' 국가산업단지 14곳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고, 이를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경기 용인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역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선도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지방 균형발전과도 연계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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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당국, 대한대출 인프라 확대 계획 개인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도 포함 온라인에서 비교한 뒤 앱에서 갈아타 마통·카드론, 대출 실행 뒤 6개월 후 환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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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케이뱅크, 인터넷뱅킹 접고 모바일 슈퍼앱으로
    케이뱅크, 인터넷뱅킹 접고 모바일 슈퍼앱으로 내달 28일부터 인증센터만 지원 모바일뱅킹 슈퍼앱 전략에 집중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웹(WEB)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다음 달 중단한다. 조회 및 이체, 상품 가입 등 은행 업무는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자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사업을 정리, 모바일 뱅킹 집중화에 나선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오는 3월 28일 중단한다. 지난 2017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년 만이다. 케이뱅크 웹을 통한 서비스는 앞으로 '인증센터' 인증서 복사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이용약관 14종과 설명서·약정서 13종을 서비스 변경에 맞게 개정했다. 인터넷뱅킹은 디지털뱅킹·온라인뱅킹의 한 종류다. 은행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측면에서 셀룰러 장치와 앱을 활용하는 모바일뱅킹과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총람에서 금융IC칩, 가상머신(VM), 스마트폰 앱을 쓰는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뱅킹으로 정의하고 텔레뱅킹·인터넷뱅킹과 구분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약관이나 ISMS 보안인증 범위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별도 표기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터넷뱅킹을 제공해 왔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나 상품설명, 대출서류 제출 등 일부 업무에 국한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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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정부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정부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KB국민은행, 28일부터 대출금리 최대 0.55%p 인하 2일부터 주담대 완화...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허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의 '돈잔치' 논란이 일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며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은행업의 과점 형태와 이자 장사 지적이 이어지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부터 부동산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정도 완화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0.55%포인트(p) 낮춘다. 이를 통해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KB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대 0.30%p 내린 연 4.66~6.06%가 적용되고, 12개월 주기로는 0.35%p 인하한 연 4.7~6.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p 인하된다. KB전세금안심대출은 가장 금리 수준이 낮은 상품으로 6개월 기준으로 0.50%p 내려 연 4.13~5.33%에, 12개월 기준 0.55%p 내린 4.23~5.63%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최대 0.70%p 낮췄다. 이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도 2억5000만원, 2억원에서 3억원, 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날 우리은행의 경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낮췄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0.45%p,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에 0.20%p씩 늘렸다.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정부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차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된다. 내달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및 시행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경감을 위한 기존시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기존엔 막혀있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 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인 2억원 규제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폐지된다.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이라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목표로 금융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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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서울 아파트 35층규제 9년만에 폐지
    서울 아파트 35층규제 9년만에 폐지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보행 일상권 등 7대 목표 제시 /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주거와 일자리·여가를 도보 30분 거리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같은 서울의 미래 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관련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 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도제한 완화다. 과거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이 중 ‘탄소중립 안전도시’는 지난 3월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됐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한 것도 특징이다.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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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 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산업부·한전,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발표 연료비 급등 반영해 kWh당 13.1원 인상…9.5% 올려 가스요금, 1분기 동결후 2분기 검토…추가 인상 불가피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2023년 1분기(1~3월) 4인 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4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일부가 동결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동결한 후, 2분기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새해 1분기 이후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속에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2022년 3차례에 이어 새해에 또다시 큰폭으로 오름에 따라 서민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다.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종 생활 필수품은 물론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은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와 기후환경요금 1.7원/kWh를 각각 올려 합계 13.1원/kWh 오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9.5%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을 더 내야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에는 2023년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이 2022년 평균사용량까지는 동결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 고객은 요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선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 1000곳과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한다. 2022년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2022년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한전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내, 연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했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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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신세계,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 짓는다…23조원 경제파급 효과
    신세계,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 짓는다… 23조원 경제파급 효과 어등산 부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제안서 제출 쇼핑·엔터 넘어선 광주만의 휴양·레저·문화 콘텐츠 제공 호남 넘어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육성 22조7000억원 경제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광역시에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만 2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광역시 서부 어등산 부지 41만7531㎡(약 12만6000평)에 연면적 53만6900㎡(약 16만평) 규모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제안서를 지난 28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필드’를 운영 중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전역과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광주 어등산 부지를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광주만의 새로운 콘텐츠인 압도적 규모의 휴양·레저·문화 등의 인프라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 스타필드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원데이 몰링에 중점을 뒀다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2박 3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을 지향한다는 게 신세계프라퍼티 측 설명이다. 스타필드, 리조트 등 시설과 호남 전역을 연계한 관광 루트 조성 등으로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지역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어등산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지난 3년간 소셜 빅데이터 약 1800만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광주시민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레저공간’,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 ‘트렌디함 추구’ 등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광주를 벗어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원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의 수요를 담아 신세계만의 콘텐츠와 스타필드 운영 노하우로 5가지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제안했다. ▷스타필드 ‘라이프스타일 오아시스’ ▷하이엔드 힐링 리조트 복합단지 ‘피스풀 파라다이스’ ▷지역 작가 작품 중심의 예술 공원 ‘아트 테라스 가든’ ▷실내와 야외를 결합한 다이나믹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액티브 정글’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기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파크’ 등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연간 3000만명의 방문객 유치, ‘스타필드 광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세수 확대, 지역민 우선 채용을 고려한 3만6000명 고용 등으로 약 22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했다. 아울러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 프로그램 등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합쇼핑몰,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스타필드를 개발·운영하며 쌓아온 유통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해 기존 스타필드를 뛰어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선보이겠다”라며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쇼핑 경험과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해 광주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광주광역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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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똘똘한 한채'는 늘 수도
    경제안전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똘똘한 한채'는 늘 수도 부부공동 1주택 공제 12억→18억원 /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대상서 빠져 [연합] [대한안전신문 고봉수 선임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5일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천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A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A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일례로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C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는 탓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악재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D씨는 올해 1천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절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원상 복귀시키면서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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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국회 파행에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난항...野 "우리 수정안 받아야"
    경제안전 국회 파행에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난항... 野 "우리 수정안 받아야" 민주, 거래세 인하·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제안 연내 개정 못하면 새해부터 두 제도 모두 시행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만 여전히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와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아예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자자들과 시장의 관심이 높은 두 세금에 대해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새해부터 부과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수정 제안한 것을 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대한 공감대만을 확인했을 뿐 실제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는 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양당이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며, 그 내용까지 협상을 할 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당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고 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당이 수정안으로 낸 것을 그쪽(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야당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투세 내년 시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고 "그걸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서 (가닥을 잡아놨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상향이란 정부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해선 "그 내용까지 협상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해당 세법 개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세법과 관련한 여야 쟁점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며 세재 개편안에 대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월부터 두 제도 모두 본격 시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한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인 2023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미루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추가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금투세 주제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지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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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수출 역성장에 내수 회복세도 꺾여…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진단
    경제안전 수출 역성장에 내수 회복세도 꺾여…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진단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내수 회복속도 완만" 소비심리 위축…소매판매 전월비 0.2% 감소 고용도 내리막…취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고물가로 인해 내수 회복세가 꺾이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12월 최근 경제동향'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하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감소한 519억1000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이차전지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선박(-68%)의 낙폭이 가장 컸고, 한국의 효자품목인 반도체(-30%), 석유화학(-27%), 디스플레이(-16%) 등도 일제히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26%) 대상 수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중남미(-19%), 일본(-18%), 아세안(-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589억3000달러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물가도 5% 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6.3%) 정점을 찍고 점점 가라앉는 모양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는 크게 떨어진 농축수산물 가격이 영향을 줬다. 특히 채소와 과일류 수급이 개선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다. 국제유가 안정세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했다. 올초 30%대를 엄어가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5.6%로 가라앉았다. 여가수요 비수기를 맞으면서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도(6.2%)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을 제거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4.8%)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전월 대비 2.3p 하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공개한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9월(-1.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다. 기재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폭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도 점점 내리막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2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3년 만 최대 증가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6개월째 둔화 중이다. 특히 제조업 증가세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8월 24만명을 기록한 이후 9월 22만7000명, 10월 20만1000명, 11월 10만1000명 등 3개월째 증가폭이 가라앉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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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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