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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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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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KGM 렉스턴 리무진, 역대급 스펙으로 정식 출시
    시작가 6천 초반, 렉스턴 써밋 출시 리무진 컨셉카 기반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후석 사양 및 탑승감 중심 파츠 대거 적용 수입차급 가격, 렉스턴 써밋 출시 패밀리카, VIP 의전용 등 활용 기대 렉스턴 써밋 정측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KG 모빌리티(이하 KGM)에서 프리미엄 SUV 급 렉스턴을 출시해 화제다. 시작가는 6,0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모델 혹은 수입차 선택지로 넘어갈 만한 가격대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체어맨 이후 선보인 고가의 모델로, 어떤 사양이 적용 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 현재 렉스턴 써밋과 유사한 사양 및 포지션을 갖춘 국산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6,250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5,867만 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VIP 패키지(5,68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내용에선 렉스턴 써밋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턴 써밋은 작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 컨셉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양산 모델이다. 컨셉카 모델의 경우, 2열 편의 사양에 집중했다.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렉스턴 써밋에 대해 일부 예비 오너들은 타사 유사 모델을 대신할 적당한 국산차를 찾고 있었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물론, KGM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신차에서 주목할 점은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열 양문형 센터콘솔에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디스플레이 사양도 추가 된다. 이를 위해 14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 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또,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우퍼와 듀얼앰프가 일체형으로 적용돼 입체적인 음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편의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다. 주행 성능도 향상시켰다.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워 부스터를 적용했다. 또한 전용 스테이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적용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락한 승차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너링 성능 향상 및 강인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N∙V∙H 부문도 개선 됐다. 온∙오프로드 주행성능 개선 및 도로 소음 억제를 위해 20인치 저소음 A/T타이어가 장착 돼, 강력한 접지력과 최적의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렉스턴 써밋에는 첨단 주행/안전 기능도 대거 탑재 됐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이 기본 적용 사양이며,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4중 구조의 초고장력 쿼드프레임(Quad Frame) 등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렉스턴 써밋의 시작가는 6,050만 원이며, 옵션으로 슈퍼 서라운드 시스템(95만원), 액티브 배기사운드(140만원) 등이 마련 됐다. 과연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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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강진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선정…300억원 확보
    공공안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대전환' 기대 강진원 군수, 현장 설명 이어 송명달 차관 면담 '주효 어촌신활력사업 평가. [사진=강진군]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진두지휘하여 공모 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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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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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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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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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진담같은 농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진담같은 농담 아이폰 든 취재진에 “갤럭시였으면 내가 인터뷰 했을 텐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비공개 간담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 총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한 뒤 방명록 작성을 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1시간 20분여간 이 총리와 동행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은 이 총리의 저서 『어머니의 추억』을 읽었다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는 기념사진 촬영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 빼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만 찍자”고 제안한 데 이어 "저도 들어가서 한장 찍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행사 후 퇴장길에 이뤄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농담도 던졌다. 이 부회장은 자신에게 질문하던 취재진의 핸드폰이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인 것을 보더니 “갤럭시였으면 내가 한마디 (인터뷰) 했을 텐데…”라고 웃었다. 이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삼성에 투자나 일자리 관련 당부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러 부탁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전혀 제 입에선 부담될만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부회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셨다”고 대답했다. 또 “(이 부회장께서) 일자리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때로는 부담감도 느끼지만, 국내 대표기업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에게 “격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또 뵙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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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3
  • 국민연금 수익률 10년 만에 마이너스
    국민연금 수익률 10년 만에 마이너스 올 10월까지 수익률 -0.57% 국내주식서 손실 16.6% 달해, 올 한해 수익률도 마이너스 전망 [대한안전 공병호 선임기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올해 운용 수익률이 지난 10월 말 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말까지 653조6000억원이었던 기금 적립금은 10월 말 6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 한 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0.18%)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5.30%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들어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0.57%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10월 글로벌 증시 하락 여파로 국내 주식에서 -16.57% 누적 손실을 본 게 전체 수익률을 크게 끌어내렸다. 9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수익률은 2.38%였다. 10월 말 현재 △해외 주식 1.64% △국내 채권 3.47% △해외 채권 4.53% △대체투자 7.57%(국내 3.88%, 해외 9.42%)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단 측은 “글로벌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2017년과 달리 올해는 주요국 무역분쟁,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여 기금운용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악화된 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은 부진하다고 지적한다. 비교 기준인 벤치마크(시장 수익률)를 밑돌기 때문이다.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벤치마크인 배당금 포함 코스피지수와 비교해 0.46%포인트 낮았다. 해외 주식도 벤치마크(MSCI세계시장지수)를 0.74%포인트 밑돌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의 목표는 시장수익률을 웃돌거나 최소한 같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올해 운용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배분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식 시장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널뛰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7.28%를 기록했다. 벤치마크(6.42%)도 0.86%포인트 웃돌았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주식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국민연금 수익률도 곤두박질쳤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려면 투자 자산이 다변화돼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전체 투자 자산의 19%가 몰려있어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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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9
  • 남양주·하남·인천계양 등 3곳에 3기 신도시 짓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하남·인천계양 등 3곳에 3기 신도시 짓는다 신도시 4곳, 중소규모 택지 등 총 15만5000가구 공급 도시첨단산단, 기업지원허브 등 조성해 자족기능 강화 정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4곳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총 12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를 포함해 중규모 택지 6곳에 1만6000가구, 소규모 택지 31곳에 1만7000가구 등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총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거리에 있고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서울과의 거리가 각각 5㎞와 1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는 셈이다.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의 남양주 왕숙은 경제중시도시(왕숙1), 문화예술중심도시(왕숙2)로 조성한다. GTX B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로 조성한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2배 규모다.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 환경도 마련한다. 왕숙2는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등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하남 교산은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에 들어선다. 교통이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를 배치해 기업지원허브와 청년창업주택을 배치할 예정이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엔 인천계양 테크노벨리가 들어선다. 가용면적의 49%인 약 90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또 자족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지정한다.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해 조성한다.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조성한다.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36만㎡)로 만들어진다. 이는 지식정보타운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4호선 역인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역 주변에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중규모 6곳과 소규모 31곳 등 총 37곳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공유지 24곳, 유휴 군부지 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곳 등이 포함됐다. 부천역곡, 고양탄현, 성남낙생, 안양매곡 등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한다. 군유휴부지로는 강서 군부지와 대방, 공릉, 강서 등의 군아파트가 해당한다.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나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도심내 국공유지로는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석관동민방위,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등이 국유지 혹은 시유지로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해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철도부지도 활용한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도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한다. 양녕 청석 한누리주차장,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 동북권 혁신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애초 이번에 1~2곳의 대규모택지(미니신도시)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4곳을 발표했다"며 "갯수는 중요한게 아니고 1차에 3만5000가구, 이번에 15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11만 가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21 1차 공급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내 미공개 지구 8곳, 7만5000가구도 이날 공개됐다. 서초 염곡, 도봉 창동, 장지 차고지, 방화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역세권, 구의유수지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400→600%, 준주거 400→500%),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및 중규모 택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을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을 통해 2020년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또 토지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한 것을 사업자가 사업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 사업지구까지 확대하는 등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등을 추가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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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금융권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
    금융권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 7일 예보법개정안 발의 / 정부서 피해변제 돕기로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착오 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떼인 돈`을 받아준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착오 송금 반환책을 담은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여당과 금융위원회, 예보 3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착오 송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가 송금자 신청이 있을 때 전체 피해금액 중 80%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예보의 기존 업무 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구제 업무`가 추가되고 이를 위해 예보에 착오 송금 구제계정이 신설된다. 운영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송금자와 수취인이 짜고 착오 송금인 척하는 `통정 거래`가 빈번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사기 행각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지만 이를 손쉽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계좌번호만 맞으면 송금되는 현재 방식을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이 모두 맞아야 송금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착오 송금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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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속도내는 '강남 매머드 지하도시'
    속도내는 '강남 매머드 지하도시'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내년초 4개 공구로 나눠 발주 가닥 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 주변 집값에도 영향 미칠지 관심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국내 지하 공간 개발 중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서울 강남 ‘영동대로지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내년 초께 4개 공구로 나눠 건설사를 대상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통합 발주와 분할 발주를 놓고 검토한 끝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할 발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착공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영동대로지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장에 대한 분할 발주를 내년 1·4분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영동대로지하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봉은사역으로 이어지는 영동대로 하부에 5개 광역ㆍ지역철도를 탈 수 있는 통합철도역사와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공공ㆍ상업시설을 갖춘 광역복합환승센터(지하 6층·연면적 16만㎡ 규모)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안에 공사를 발주해 5월 착공하고 오는 2023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사업비 규모가 1조 3,067억 원으로 큰 만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사업장을 4개로 나눈 뒤 분할 발주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기 보다는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다양한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리스크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더 끌어 올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각 공구별 사업 규모는 2,500~3,000억 원 수준이다. 입찰 방식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0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정림건축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추가 제안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시설계와 시공을 한번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설계는 내년 2월 완료 예정이며, 내년 1∼3월 4개 공구로 나누어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수주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영동대로지하 개발사업 만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초대형 공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4개 공구 특성을 감안해 건설사별로 자신 있는 공구에 수주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은 물론 쌍용건설, 두산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동대로지하 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삼성동 및 역삼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영동대로지하 복합환승센터 개발 호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로 보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G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인데 영동대로지하 개발 사업이 가시화 된다면 집값 상승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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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20일부터 카카오톡으로 펀드 산다
    20일부터 카카오톡으로 펀드 산다 카카오페이, 크라우드펀딩 시작 카카오페이 "결제서 투자까지…금융서비스 확대"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송금에 이어 펀드 판매와 해외 결제를 시작한다. 카카오페이가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업에 본격 뛰어드는 것이어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사장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만기 1년 미만의 중위험·중수익 투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류 사장은 “당장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하지만 주식, 종합자산관리계좌(CMA)까지 상품군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사용자는 별도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더보기’ 메뉴에서 펀드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상품 수는 네 가지다. 최소 투자금액은 1만원이며, 상품별 수익률 목표는 연 10% 전후다. 또 카카오페이는 내년 1분기부터 일본에서 QR코드, 바코드를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 사장은 “환전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해외에 가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에서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출범한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송금, 오프라인 결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금융업계는 카카오페이의 사업 영역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은행권에 ‘카뱅 열풍’이 불어닥친 데 이어 카카오페이까지 금융계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은행 부행장은 “정보기술(IT)업체로만 여겼던 카카오의 금융사업 확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며 “기존 금융회사가 해오던 영역을 하나둘 침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전 국민의 생활금융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이번에 개시하는 투자 서비스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사장은 “결제와 송금 기능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해 이용을 습관화하게 한 뒤 전문 금융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이제 가입자가 2500만 명에 이르고 이 중 1300만 명이 월 1회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만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투자 서비스는 피플펀드와의 제휴로 운영한다. 카카오페이 내부 전문 심사인력이 투자상품 설계부터 점검까지 관여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상품은 매출채권담보, 개인신용담보, 부동산담보 등 크라우드 펀딩 상품 네 가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안착하면 카카오페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류 사장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이 3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며 “5년 뒤쯤에는 카카오톡에서만 100조원 이상이 오가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은 지난달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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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분식회계 사건’ 결론 앞둔 삼성바이오, 하루만에 주가 22% 폭락
    ‘분식회계 사건’ 결론 앞둔 삼성바이오, 하루만에 주가 22% 폭락 하루 만에 시총 5조4000억원 떨어져 시총순위 4위에서 13위로 추락 / 삼성물산 주가도 동반하락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바이오 주가가 폭락했다. 1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42%(8만2500원) 떨어진 28만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폭은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뒤 가장 컸다. 장중 한때 28만10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도 갈아치웠다. 이날 폭락으로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4조3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하루 만에 5조4000억원이 사라졌다. 유가증권 시총 순위 4위에서 13위로 밀려났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거 투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지난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증거로 확보해 심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은 회계기준 변경에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담겨 있어,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의 모기업인 삼성물산 주가도 2.86%(3000원) 하락한 10만2000원에 마감했다. 삼성물산의 시가총액(19조3484억원)도 20조원대가 무너졌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에다 ‘대장주’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 충격까지 겹치며 이날 제약·바이오주는 급락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2% 줄어든 셀트리온은 11.98% 하락했다. 코스피는 제약·바이오주 급락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5.65 내린 2080.4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670.82)도 2.4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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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조달마피아’ 입찰 비리 의혹…감사원, 29일부터 감사 돌입
    조달마피아’ 입찰 비리 의혹…감사원, 29일부터 감사 돌입 조달청 퇴직 공무원 영입 건설사들 / 고가 낙찰 ‘짬짜미’ 국고 손실 막대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조달청이 발주·심사한 공사를 조달청 퇴직 공무원을 영입한 특정 건설회사들이 돌아가며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힌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로 인한 예산낭비 실태’와 관련해 최재천 전 의원 등 시민 360명이 참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29일부터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전·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소위 ‘조달마피아’들의 입찰 담합 비리 의혹이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 9월 “국가계약법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집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달청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이를 위반하면서 3년간 10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낙찰자로 미리 결정된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이 무의미해 입찰금액을 높여 써내고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급공사에서 예산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조달청 심사 사업 중 낙찰가가 예정가격(괄호 안)을 초과한 사업은 한국은행 통합별관(계룡건설·2829억원), 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한화건설·687억원), 충남 도립도서관(동부건설·231억원), 기초과학연구원(계룡건설·1323억원), 대구 교정시설(금호산업·1067억원),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동부건설·435억원) 등이다. 조달청은 “디자인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입찰가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달청 주장을 반박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입찰 평가를 담당한 조달청 공무원들과 민간건설사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들이 서로 내통하면서 특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독식하고 있다”며 ‘조달마피아’들이 주도하는 현행 기술제안 입찰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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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암호화폐거래소 탈출 러시..."규제 때문에"
    암호화폐거래소 탈출 러시..."규제 때문에" "몸집 키우려면 한국 벗어나야" 위기감 핑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에선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에 규모를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외국인 거래가 금지됐고, 국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실명 인증 계좌 발급도 여전 제한적이다. 업비트는 1년째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거래소들도 은행과 재계약 시 신규 발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 해외송금도 막혀 있어, 한국 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글로벌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뿐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업이 벤처업종에서 제외된 부분도 악재로 작용했다. 정부가 거래소를 도박장과 같이 취급하는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좌절감이 커지면서 '한국탈출' 러시를 부추기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이 글로벌 규모의 사업을 펼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 빗썸은 홍콩 소재 자회사 BGEX를 통해 최근 탈중앙화 거래소 '빗썸덱스' 오픈했다. 빗썸은 이외에도 10개국에 직접 거래소를 만들 계획이다. 싱가포르 거래소 설립을 위한 등록도 진행중이다. 또 영국, 태국, 일본 등에 법인을 설립하고 거래소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업비트도 싱가포르 거래소 시장에 진출한다. 현재 사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객정보확인(KYC)을 진행 중으로, 오픈이 임박했다. 업비트 역시 싱가포르뿐 아니라 거래서 사업이 허용되는 국가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코인원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거래소를 설립한 데 이어, 이달 29일 몰타 자회사를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거래소 'CGEX'를 연다. 해외 거래소 설립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에선 국경에 갇혀 있다는 게 진짜 이유란 해석이 많다. 지난 해 12월 암호화폐 투기과열을 막기위해 비거주자(외국인) 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했다. 또, 내국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에 따라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은행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실명 계좌 발급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의 경우 기업은행에서 거의 1년 동안 신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빗썸은 NH농협과 서비스 재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난 8월 한달 간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주춤하면서 거래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한국에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할 방법도 제한적이다. 뿐만아니라 시중 은행들이 불법 자금 이동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외 송금을 막고 있는 것도, 한국에서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 법인으로는 해외 기업과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이기도 하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최근 개최한 개발자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규계좌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어 힘들다"며 "연초에 거래량이 많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진출에 대해선 "암호화폐 거래소는 태생적으로 글로벌 모델이라 해외 사업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부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주면 좋은데 해외 송금을 막고 있어서 해외 진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규칙을 잘 따르려고 하는 업체는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더 여려워지고, 오히려 군소 거래소, 해외 거래소는 정부 방침에 개의치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 해보려는 업체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기존 벤처기업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업, 무도장, 사행시설 등 5가지였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1월 암호화폐 투자를 도박으로 규정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조금도 정부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못하게 하니까 전세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사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블록체인 협회는 KAIST 이병태 교수에 의뢰해 블록체인 산업에 정부 규제가 없으면 5년 안에 17만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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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8
  •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 검토”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 검토”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 중이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물음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 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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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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