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673.3조원···野주도 감액예산안, 사상 첫 통과

  경제안전 여야정 합의 실패, 민주당 강행... '금투세 폐지·코인과세 유예' 가결, 상속세 인하는 부결 감액 4.1조원···검경 특활비 전액삭감·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사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에 11조원 몰려 역대급 흥행

  경제안전. 이슈FOCUS (사진) 빽다방 매장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역대급 흥행을 달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1조8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경쟁률 734.67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3천~2만천원) 상단을 초과한 3만4천원으로 결정됐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2천216개 중 98.5%(2천183개)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밴드 상단 120% 초과~130% 미만의 가격을 써냈다. 두 번의 흥행에 성공하며 상장 이후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는지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률이 10.2%로 낮다. 의무보유확약은 국내외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44곳에 그쳤다. 참여 기관의 2% 수준이다. 1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165곳으로 7.45%를 차지했다. 백종원 대표도 보유 주식의 일부분을 상장 6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보유 주식 중 70%인 615만4천995주에 대해서는 2년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를 설정했지만, 나머지 30%인 263만7천855주는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의 18.2%로 공모가 기준 897억원의 규모다. 우리사주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도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주를 배정했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 물량은 90만주로 늘어났다.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모 물량으로 전환된다.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1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유가증권에 상장한 프랜차이즈 기업 교촌에프앤비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수요예측에서 9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1만600~1만2천300원)의 최상단인 1만2천300원에 확정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천318대 1을 기록했고 9조4천74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당시 기준 SK바이오팜(323.03대 1)과 빅히트(606.97대 1)를 따돌리고 유가증권시장 최고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193%)인 2만3천850원로 결정됐고 시초가 대비 29.98%(7천150원) 오른 3만1천원에 장을 마감하며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부진하다. 30일 종가 기준 1만520원으로 공모가 대비 14.5%, 상장 첫날 종가 대비로는 66.1% 하락했다. 상장 직후 개인들이 팔아 치우며 주가가 하락했고 임직원들이 보호예수(매매 제한) 해제와 함께 구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렸다. 당시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이 구주를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의 내년 실적 전망치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30% 할인한 20배 적용 시 적정 주가는 4만5천원으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도 “음식료 평균과 다른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의 PER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 내수 부진에 성장률 전망 하향…금리는 13차례 연속 동결

  금융안전 집값+가계부채 불안에…한은 13연속 금리동결 내수 부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2.4%로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하향 "긴축 기조 유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한국은행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대심리에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 인하 신호를 줬던 지난 7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달리 매파적인 자세를 보였다. 22일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를 막은 가장 큰 배경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다.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수도권 집값도 0.4% 올라 전월(0.19%)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가계대출도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7월까지 4개월간 22조4000억원 늘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37조1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7월부터 은행들이 최대 7차례 이상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진정되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도 14일 만에 4조1795억원 더 늘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수출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진한 내수가 경제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 실제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으로 5분기 연속 이어졌던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내수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0.1%)·건설투자(-0.2%)·설비투자(-0.2%)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이다. 수출은 0.9% 증가해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1.2%로 더 많이 증가하면서 수출 기여도 또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한 2.50%에서 이날 2.40%로 내려 잡았다.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둔화세를 보이지만, 불안정한 물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동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정과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은 불안 요소다. 결국 한은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고 말했지만, 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 동결을 통화 완화적인 동결이 아닌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한다.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태도다.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 만에 '1만원' 넘었다

  경제안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 유력

  민생회복지원금. 경제안전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 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 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께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수순을 밟아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시행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4항).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편성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사실상 기재부의 추경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살림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33조원 가량 모자란 상황에서 13조원의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끌어다써야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 가량을 끌어오기도 했다. 집행상 어려움과 부정 유통 문제도 호소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정도고, 나머지 4000만명은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드 또는 종이 형태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매달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거나 수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190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적발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소위 '깡'이 56건(39.7%) 발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언급했다.

• 체코서 ‘30조 잭팟’ 터졌다…K원전 15년 만에 수출 유력

  경제안전 한수원, 佛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15년 만의 K-원전 수출 사실상 확정 체코, 佛과의 관계 대신 실리 택해 '2030년 10기 수출' 목표도 '청신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4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수원을 자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테멜린 2곳에 1.2기가와트(GW) 규모 원전 각 2기, 최대 총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체코는 약 30조원(추정치)을 투입해 2029년 1호기를 착공하고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나설 계획이다.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를 위해 올 4월 두 최종후보인 한수원과 EDF로부터 최종 입찰 제안서를 받았고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당장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건 아니다. CEZ는 한수원과 세부 조건을 조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2순위인 EDF와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례상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팀 코리아’는 이로써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나서게 됐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사업 수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체코 정부가 국제 역학관계 대신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1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EDF의 7931달러의 절반 이하(약 45%)다. 팀 코리아는 이 같은 가격 우위 아래 예산 내 적기 시공 경험, 이른바 ‘온 타임 버짓(on time budget)’ 역량을 강조해 왔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 체코를 찾으며 EU 중심의 원전 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강조하는 등 EU 내 원전 동맹의 맹주임을 강조했으나 실리를 앞세운 K-원전의 벽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정한 2016년부터 현지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하는 등 물밑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또 한전기술(052690)과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047040)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원전이 체코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업계는 체코 외에 폴란드(민간)와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원전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 내년 예산 673.3조원···野주도 감액예산안, 사상 첫 통과

  경제안전 여야정 합의 실패, 민주당 강행... '금투세 폐지·코인과세 유예' 가결, 상속세 인하는 부결 감액 4.1조원···검경 특활비 전액삭감·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사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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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에 11조원 몰려 역대급 흥행

  경제안전. 이슈FOCUS (사진) 빽다방 매장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역대급 흥행을 달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1조8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경쟁률 734.67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3천~2만천원) 상단을 초과한 3만4천원으로 결정됐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2천216개 중 98.5%(2천183개)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밴드 상단 120% 초과~130% 미만의 가격을 써냈다. 두 번의 흥행에 성공하며 상장 이후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는지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률이 10.2%로 낮다. 의무보유확약은 국내외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44곳에 그쳤다. 참여 기관의 2% 수준이다. 1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165곳으로 7.45%를 차지했다. 백종원 대표도 보유 주식의 일부분을 상장 6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보유 주식 중 70%인 615만4천995주에 대해서는 2년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를 설정했지만, 나머지 30%인 263만7천855주는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의 18.2%로 공모가 기준 897억원의 규모다. 우리사주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도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주를 배정했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 물량은 90만주로 늘어났다.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모 물량으로 전환된다.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1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유가증권에 상장한 프랜차이즈 기업 교촌에프앤비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수요예측에서 9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1만600~1만2천300원)의 최상단인 1만2천300원에 확정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천318대 1을 기록했고 9조4천74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당시 기준 SK바이오팜(323.03대 1)과 빅히트(606.97대 1)를 따돌리고 유가증권시장 최고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193%)인 2만3천850원로 결정됐고 시초가 대비 29.98%(7천150원) 오른 3만1천원에 장을 마감하며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부진하다. 30일 종가 기준 1만520원으로 공모가 대비 14.5%, 상장 첫날 종가 대비로는 66.1% 하락했다. 상장 직후 개인들이 팔아 치우며 주가가 하락했고 임직원들이 보호예수(매매 제한) 해제와 함께 구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렸다. 당시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이 구주를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의 내년 실적 전망치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30% 할인한 20배 적용 시 적정 주가는 4만5천원으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도 “음식료 평균과 다른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의 PER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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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공공안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전문성을 높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망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범위는 조직과 인사 전반이다. 사실상 국정자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정자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국정자원의 전문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특성상 잦은 보직 순환과 높은 외주(유지보수) 의존 등으로는 전문성 결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행정망 등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문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24 등에서 발생한 장애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을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총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10여곳과 아마존·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민간 기업 1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 운영·관리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정자원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분, 입주기관 등과 역할 분담 등까지도 조사해서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또 내·외적 전문성 저해요인을 모두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자원 총괄 조직체계 구성과 역할·책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자원 내 입주 기관 등과 역할 관계 조정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정부 측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점 등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단 대상인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 또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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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일간 1700원 돌파

  경제안전 이번주 휘발유 L당 평균 21.8원↑·경유 11.1원↑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18.6원 오른 177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2원 상승한 1665.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704.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7.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2.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하락한 105.1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3.1달러로 0.3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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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

•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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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다음주부터 홍콩 ELS 배상 나선다…우리은행, 선제적인 투자자 접촉

  공공안전 . 금융안전 "다른 은행보다 발빠른 행보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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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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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673.3조원···野주도 감액예산안, 사상 첫 통과

  경제안전 여야정 합의 실패, 민주당 강행... '금투세 폐지·코인과세 유예' 가결, 상속세 인하는 부결 감액 4.1조원···검경 특활비 전액삭감·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사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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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에 11조원 몰려 역대급 흥행

  경제안전. 이슈FOCUS (사진) 빽다방 매장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역대급 흥행을 달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1조8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경쟁률 734.67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3천~2만천원) 상단을 초과한 3만4천원으로 결정됐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2천216개 중 98.5%(2천183개)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밴드 상단 120% 초과~130% 미만의 가격을 써냈다. 두 번의 흥행에 성공하며 상장 이후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는지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률이 10.2%로 낮다. 의무보유확약은 국내외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44곳에 그쳤다. 참여 기관의 2% 수준이다. 1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165곳으로 7.45%를 차지했다. 백종원 대표도 보유 주식의 일부분을 상장 6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보유 주식 중 70%인 615만4천995주에 대해서는 2년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를 설정했지만, 나머지 30%인 263만7천855주는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의 18.2%로 공모가 기준 897억원의 규모다. 우리사주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도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주를 배정했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 물량은 90만주로 늘어났다.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모 물량으로 전환된다.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1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유가증권에 상장한 프랜차이즈 기업 교촌에프앤비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수요예측에서 9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1만600~1만2천300원)의 최상단인 1만2천300원에 확정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천318대 1을 기록했고 9조4천74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당시 기준 SK바이오팜(323.03대 1)과 빅히트(606.97대 1)를 따돌리고 유가증권시장 최고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193%)인 2만3천850원로 결정됐고 시초가 대비 29.98%(7천150원) 오른 3만1천원에 장을 마감하며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부진하다. 30일 종가 기준 1만520원으로 공모가 대비 14.5%, 상장 첫날 종가 대비로는 66.1% 하락했다. 상장 직후 개인들이 팔아 치우며 주가가 하락했고 임직원들이 보호예수(매매 제한) 해제와 함께 구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렸다. 당시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이 구주를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의 내년 실적 전망치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30% 할인한 20배 적용 시 적정 주가는 4만5천원으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도 “음식료 평균과 다른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의 PER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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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내수 부진에 성장률 전망 하향…금리는 13차례 연속 동결

  금융안전 집값+가계부채 불안에…한은 13연속 금리동결 내수 부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2.4%로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하향 "긴축 기조 유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한국은행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대심리에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 인하 신호를 줬던 지난 7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달리 매파적인 자세를 보였다. 22일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를 막은 가장 큰 배경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다.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수도권 집값도 0.4% 올라 전월(0.19%)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가계대출도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7월까지 4개월간 22조4000억원 늘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37조1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7월부터 은행들이 최대 7차례 이상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진정되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도 14일 만에 4조1795억원 더 늘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수출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진한 내수가 경제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 실제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으로 5분기 연속 이어졌던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내수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0.1%)·건설투자(-0.2%)·설비투자(-0.2%)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이다. 수출은 0.9% 증가해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1.2%로 더 많이 증가하면서 수출 기여도 또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한 2.50%에서 이날 2.40%로 내려 잡았다.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둔화세를 보이지만, 불안정한 물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동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정과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은 불안 요소다. 결국 한은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고 말했지만, 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 동결을 통화 완화적인 동결이 아닌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한다.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태도다.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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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 만에 '1만원' 넘었다

  경제안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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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 유력

  민생회복지원금. 경제안전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 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 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께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수순을 밟아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시행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4항).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편성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사실상 기재부의 추경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살림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33조원 가량 모자란 상황에서 13조원의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끌어다써야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 가량을 끌어오기도 했다. 집행상 어려움과 부정 유통 문제도 호소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정도고, 나머지 4000만명은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드 또는 종이 형태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매달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거나 수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190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적발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소위 '깡'이 56건(39.7%) 발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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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체코서 ‘30조 잭팟’ 터졌다…K원전 15년 만에 수출 유력

  경제안전 한수원, 佛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15년 만의 K-원전 수출 사실상 확정 체코, 佛과의 관계 대신 실리 택해 '2030년 10기 수출' 목표도 '청신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4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수원을 자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테멜린 2곳에 1.2기가와트(GW) 규모 원전 각 2기, 최대 총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체코는 약 30조원(추정치)을 투입해 2029년 1호기를 착공하고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나설 계획이다.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를 위해 올 4월 두 최종후보인 한수원과 EDF로부터 최종 입찰 제안서를 받았고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당장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건 아니다. CEZ는 한수원과 세부 조건을 조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2순위인 EDF와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례상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팀 코리아’는 이로써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나서게 됐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사업 수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체코 정부가 국제 역학관계 대신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1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EDF의 7931달러의 절반 이하(약 45%)다. 팀 코리아는 이 같은 가격 우위 아래 예산 내 적기 시공 경험, 이른바 ‘온 타임 버짓(on time budget)’ 역량을 강조해 왔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 체코를 찾으며 EU 중심의 원전 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강조하는 등 EU 내 원전 동맹의 맹주임을 강조했으나 실리를 앞세운 K-원전의 벽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정한 2016년부터 현지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하는 등 물밑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또 한전기술(052690)과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047040)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원전이 체코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업계는 체코 외에 폴란드(민간)와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원전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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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우량 中企대출 잡아라…가산금리 낮추고 우대금리 올리는 은행들

  금융. 경제안전 당국, 가계대출 엄격 관리…은행, 기업대출서 활로 찾아 "中企 담보대출은 안정성 높아…은행 간 경쟁 치열“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 기업대출 창구 [대한안전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엄격히 조이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아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올해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모두 1~3월 때보다 떨어졌다. KB국민은행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72%로 1~3월(연 4.81%) 대비 0.09%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연 4.87%에서 연 4.74%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은행은 연 5.03%에서 연 4.85%로 0.18%포인트, 우리은행은 연 5.19%에서 연 5.05%로 0.14%포인트, NH농협은행은 연 5.10%에서 연 5.01%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 하락의 주 배경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인상이었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인상할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려 노력한다는 의미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큰 폭(-0.18%포인트)으로 떨어진 하나은행은 1~3월에 비해 2~4월엔 가산금리를 3.15%에서 3.11%로 0.04%포인트 낮췄다. 우대금리는 2.00%에서 2.02%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3.24%로 유지했지만 우대금리는 1.73%에서 1.83%로 0.10%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2.80%에서 2.76%로 0.04%포인트 낮추고 우대금리는 1.63%에서 1.68%로 0.05%포인트 높였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4%포인트 인하하고 우대금리는 0.02%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03%포인트 내리고 우대금리는 0.04%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기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대출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요가 별로 없다. 대기업들은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회사채도 시장에서 쉽게 소화되므로 은행 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수요는 충분하지만 위험성이 높다. 요새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은행엔 비상이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담보대출이 은행의 눈길을 끄는 것이다. 담보대출은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한 토지, 공장, 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에 설령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중기 담보대출을 앞다퉈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금리도 지속적인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경쟁은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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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6월에는 더 힘들어진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전망 두달째 '악화'

  경제안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SI 하락 제조업·축산업·농산물 등도 악화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악화했다.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작년보다 더 좋지 않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산물을 파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경기가 악화됐다고 봤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가장 크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67.4로 전달 대비 7.0포인트(p) 내려갔다.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도 63.0으로 3.7포인트 하락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전망 BSI는 4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BSI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됐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의 6월 전망 BSI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4포인트,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도 1년 전보다 7.0포인트 낮았다. 소상공인의 6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업이 57.8로 전달보다 14.0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12.7포인트), 수리업(-9.5포인트), 소매업(-8.4포인트), 음식점업(-7.7포인트) 등이 내렸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7.9포인트),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6.6포인트) 등은 올랐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0.1포인트)과 농산물(-9.7포인트), 의류·신발(-8.0포인트), 가공식품(-6.1포인트) 등이 내렸다. 가정용품(10.6포인트), 수산물(3.2포인트) 등은 올랐다. 경기전망 악화의 주된 사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다.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소비 감소(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날씨·계절성 요인(16.3%), 비수기 영향(9.6%) 등을 꼽는 사람도 있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상인들도 경기전망 부진 이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요인(4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의 5월 체감 BSI는 64.4로 전달 대비 0.4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통시장 5월 체감 BSI는 57.5로 1.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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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공공안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전문성을 높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망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범위는 조직과 인사 전반이다. 사실상 국정자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정자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국정자원의 전문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특성상 잦은 보직 순환과 높은 외주(유지보수) 의존 등으로는 전문성 결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행정망 등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문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24 등에서 발생한 장애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을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총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10여곳과 아마존·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민간 기업 1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 운영·관리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정자원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분, 입주기관 등과 역할 분담 등까지도 조사해서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또 내·외적 전문성 저해요인을 모두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자원 총괄 조직체계 구성과 역할·책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자원 내 입주 기관 등과 역할 관계 조정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정부 측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점 등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단 대상인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 또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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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일간 1700원 돌파

  경제안전 이번주 휘발유 L당 평균 21.8원↑·경유 11.1원↑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18.6원 오른 177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2원 상승한 1665.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704.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7.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2.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하락한 105.1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3.1달러로 0.3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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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