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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8월 '디지털 국가전략' 내놓는다
    통신안전 정부, 8월 '디지털 국가전략' 내놓는다 민관 힘모아 국가적 디지털 혁신...전략적 디지털 정책 추진 [대한안전 최 훈 기자] 민관이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8월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미국의 ‘디지털 기술투자’, 영국의 ‘디지털 전략’,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컴패스’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단으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달부터 박윤규 차관 주재로 산업계, 합계, 연구계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처 핵심과제인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의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전적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연계 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과 사회 전 부문에서 AI 융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26년까지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에 3천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10대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난제 해결에 나선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에서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유망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지원한다.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2천33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거래 디지털화 등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집중한다. 아울러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대표 정책 사례로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5G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 접근도 높인다. 오는 2025년까지 1천635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구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 개선한다. 디지털 포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부정개통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연내 범죄에 이용된 번호는 신속 차단키로 했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사회 기여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판매 지원이나 소외계층 교육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 안전, 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체감효과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국 우체국을 국민생활 밀찰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우체국에서 복지등기 시범서비스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해 시대에 뒤쳐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다. 규제개선 대표적 사례로 eSIM 도입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통해 9월부터 eSIM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을 현행 플라스킥 카드 기반의 USIM으로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포괄적 기술기준을 새롭게 채택해 SIM 개념에 eSIM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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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6
  • "최대 100만원"...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최대 100만원"...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118만 가구에 대해선 연간 17만원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24일부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라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19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801억원 규모 비료, 109억원 규모 사료의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약 4조원)에 대해 집행을 독려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재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강조하신 것과 같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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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다. 상반기를 1개월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대다수 주요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량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전기차 출고 대기가 최장 18개월에 달해 올 하반기까지 공급난이 지속된다면 올해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해진다. 7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7800대이며, 이날 기준 출고 대수는 3635대로 목표 달성률은 46.6%다. 계획한 보급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반기 목표치를 가장 높게 잡은 인천시는 7874대 중 2639대를 출고, 보급률 33.5%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보급 목표를 설정한 성남시는 3320대를 배정했으나 실제 출고 대수는 737대(22.1%)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출고한 지역도 상반기 보급 목표 달성률은 50~60% 초반대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3702대를 공고해 2080대(56.1%)를 출고했다. 부산시는 목표치 4850대 가운데 2979대(61.4%), 대구시는 3130대 가운데 2020대(64.5%)를 각각 보급했다. 이달까지 남은 기간의 출고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보급률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아가 내놓은 인기 전기차 'EV6'의 이달 계약 기준 출고 대기 기간은 18개월에 이른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역시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후 2~3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더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보급 사업 변경안을 공고했다.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전기차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에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보급 물량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공급난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조사 차원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 목표 달성은 어려운 분위기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약 두 배 더 들어가고 백오더(주문 대기) 물량도 워낙 많아 단기간 출고 대수를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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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포드·GM 등 판매 부진에 올해 신규 등록차량 43%나 줄어 고유가·유럽차 인기 등 여파…"친환경차·SUV가 부진 탈출구"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주력사 판매가 부진해 올해 들어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빠진 상황이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IAD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 신규 등록된 미국 수입차는 794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4039대) 대비 43.4% 빠진 수준이다. 협회 소속사가 아닌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은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시장 규모는 12만 1566대에서 10만 8314대로 1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미국차의 수입차 시장 내 점유율도 11.5%에서 7.3%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노 재팬’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일본차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1~5월 일본차 판매는 5780대로 점유율 5.3%를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별 성적표를 봐도 유독 미국차 업체들의 하락세가 돋보인다. 지프의 경우 1~5월 누적 판매가 작년 4793대에서 올해 2636대로 45% 떨어졌다. 링컨(1392대)과 포드(1604대) 판매도 작년 대비 각각 26.3%, 44.6% 줄었다. 같은 시기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 실적도 4038대에서 2029대로 반토막났다. 미국차 부진의 표면적 이유는 ‘반도체 대란’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빅3’ 업체들이 올해 유독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연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국차의 인기가 줄어들었다는 진단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차의 독주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1~5월 수입차 전체 판매는 10% 넘게 줄었지만 유럽차(9만 4592대) 성적은 5.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가 미국차 부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은 SUV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 GM, 포드 등 미국 브랜드들은 해당 차급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환경차 역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실제 전기차를 파는 테슬라의 경우 모델 3, 모델 Y 등 보급형 모델을 수출하며 국내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2만 3512대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7388대), BMW(6402대), 아우디(1865대), 폭스바겐(1182대) 등 독일차가 많이 팔렸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 1456대(48.7%), 하이브리드 7014대(29.8%), 디젤 3101대(13.2%), 전기 1050대(4.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91대(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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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장기간, 역대금액 횡령…깜깜이 임원진, 줄줄이 중징계 받을까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대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과거부터 수차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횡령 등 내부통제 허점이 나온 탓에 경영진 책임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의 동생도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 뿐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파장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은행권 전체 규모를 5배 이상 웃돈다.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모두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불가피하다. 사외이사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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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29개사 최종 심사 통과…거래소 29곳, 보관업자 5곳 “제도권 진입 본격화”지만…“소규모 파이 나누기 경쟁”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추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러 업체의 심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 회사 가운데 24곳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 미통과 업체의 경우 신고철회가 8개사, 유보 및 재심사가 5개사다. 이번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신고 메뉴얼, 6월 컨설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총 24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총 4곳에 불과하다. 원화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본격적인 코인 시장 경쟁 확대의 시작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 업을 영위하던 입장에서는 올해 여러 이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며 "아무래도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차질없이 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고 소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4대 거래소 등 기존 거래소들과 소규모 거래소의 덩치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심사 통과 자체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경쟁 우려를 모두 대변하는 것 같아 인력 충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는 또 다른 고민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데, 그 작은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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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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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안전 정부, 8월 '디지털 국가전략' 내놓는다 민관 힘모아 국가적 디지털 혁신...전략적 디지털 정책 추진 [대한안전 최 훈 기자] 민관이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8월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미국의 ‘디지털 기술투자’, 영국의 ‘디지털 전략’,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컴패스’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단으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달부터 박윤규 차관 주재로 산업계, 합계, 연구계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처 핵심과제인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의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전적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연계 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과 사회 전 부문에서 AI 융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26년까지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에 3천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10대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난제 해결에 나선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에서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유망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지원한다.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2천33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거래 디지털화 등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집중한다. 아울러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대표 정책 사례로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5G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 접근도 높인다. 오는 2025년까지 1천635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구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 개선한다. 디지털 포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부정개통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연내 범죄에 이용된 번호는 신속 차단키로 했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사회 기여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판매 지원이나 소외계층 교육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 안전, 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체감효과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국 우체국을 국민생활 밀찰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우체국에서 복지등기 시범서비스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해 시대에 뒤쳐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다. 규제개선 대표적 사례로 eSIM 도입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통해 9월부터 eSIM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을 현행 플라스킥 카드 기반의 USIM으로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포괄적 기술기준을 새롭게 채택해 SIM 개념에 eSIM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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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6
  • "최대 100만원"...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최대 100만원"...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118만 가구에 대해선 연간 17만원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24일부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라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19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801억원 규모 비료, 109억원 규모 사료의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약 4조원)에 대해 집행을 독려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재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강조하신 것과 같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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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다. 상반기를 1개월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대다수 주요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량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전기차 출고 대기가 최장 18개월에 달해 올 하반기까지 공급난이 지속된다면 올해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해진다. 7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7800대이며, 이날 기준 출고 대수는 3635대로 목표 달성률은 46.6%다. 계획한 보급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반기 목표치를 가장 높게 잡은 인천시는 7874대 중 2639대를 출고, 보급률 33.5%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보급 목표를 설정한 성남시는 3320대를 배정했으나 실제 출고 대수는 737대(22.1%)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출고한 지역도 상반기 보급 목표 달성률은 50~60% 초반대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3702대를 공고해 2080대(56.1%)를 출고했다. 부산시는 목표치 4850대 가운데 2979대(61.4%), 대구시는 3130대 가운데 2020대(64.5%)를 각각 보급했다. 이달까지 남은 기간의 출고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보급률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아가 내놓은 인기 전기차 'EV6'의 이달 계약 기준 출고 대기 기간은 18개월에 이른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역시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후 2~3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더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보급 사업 변경안을 공고했다.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전기차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에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보급 물량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공급난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조사 차원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 목표 달성은 어려운 분위기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약 두 배 더 들어가고 백오더(주문 대기) 물량도 워낙 많아 단기간 출고 대수를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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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기름먹는 하마' 미국車, 국내 판매급감…수입차 시장 '지각변동' 포드·GM 등 판매 부진에 올해 신규 등록차량 43%나 줄어 고유가·유럽차 인기 등 여파…"친환경차·SUV가 부진 탈출구"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주력사 판매가 부진해 올해 들어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빠진 상황이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IAD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 신규 등록된 미국 수입차는 794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4039대) 대비 43.4% 빠진 수준이다. 협회 소속사가 아닌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은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시장 규모는 12만 1566대에서 10만 8314대로 1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미국차의 수입차 시장 내 점유율도 11.5%에서 7.3%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노 재팬’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일본차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1~5월 일본차 판매는 5780대로 점유율 5.3%를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별 성적표를 봐도 유독 미국차 업체들의 하락세가 돋보인다. 지프의 경우 1~5월 누적 판매가 작년 4793대에서 올해 2636대로 45% 떨어졌다. 링컨(1392대)과 포드(1604대) 판매도 작년 대비 각각 26.3%, 44.6% 줄었다. 같은 시기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 실적도 4038대에서 2029대로 반토막났다. 미국차 부진의 표면적 이유는 ‘반도체 대란’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빅3’ 업체들이 올해 유독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연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국차의 인기가 줄어들었다는 진단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차의 독주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1~5월 수입차 전체 판매는 10% 넘게 줄었지만 유럽차(9만 4592대) 성적은 5.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가 미국차 부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은 SUV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 GM, 포드 등 미국 브랜드들은 해당 차급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환경차 역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실제 전기차를 파는 테슬라의 경우 모델 3, 모델 Y 등 보급형 모델을 수출하며 국내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2만 3512대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7388대), BMW(6402대), 아우디(1865대), 폭스바겐(1182대) 등 독일차가 많이 팔렸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 1456대(48.7%), 하이브리드 7014대(29.8%), 디젤 3101대(13.2%), 전기 1050대(4.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91대(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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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장기간, 역대금액 횡령…깜깜이 임원진, 줄줄이 중징계 받을까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대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과거부터 수차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횡령 등 내부통제 허점이 나온 탓에 경영진 책임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의 동생도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 뿐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파장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은행권 전체 규모를 5배 이상 웃돈다.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모두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불가피하다. 사외이사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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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29개사 최종 심사 통과…거래소 29곳, 보관업자 5곳 “제도권 진입 본격화”지만…“소규모 파이 나누기 경쟁”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추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러 업체의 심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 회사 가운데 24곳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 미통과 업체의 경우 신고철회가 8개사, 유보 및 재심사가 5개사다. 이번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신고 메뉴얼, 6월 컨설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총 24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총 4곳에 불과하다. 원화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본격적인 코인 시장 경쟁 확대의 시작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 업을 영위하던 입장에서는 올해 여러 이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며 "아무래도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차질없이 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고 소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4대 거래소 등 기존 거래소들과 소규모 거래소의 덩치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심사 통과 자체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경쟁 우려를 모두 대변하는 것 같아 인력 충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는 또 다른 고민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데, 그 작은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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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 “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해 혼란까지 초래할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와 ‘아로와나토큰 상장 논란’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기구의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7월 상장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 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도 거래소의 무책임함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방조했거나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의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카르고와 같은 미흡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자산인 고머니2가 업비트 공시를 통해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셀시우스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머니2의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으며 고점에 코인을 매수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는가 하면, 허위공시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과 거래소는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과 같이 공시 체계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매번 강력한 규제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한 각종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및 NFT 시장에 가상화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FT META Seoul 2021' 포럼에서 구태언 (법)린테크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다”며 “관련 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만큼 특금법과 각종 입법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있어 당장의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수정할 점들을 차츰 찾아가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도 역사와 발전을 신뢰하고 성장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종 피해 등에 있어 국가적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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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 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휘발유 100원 이상 인하 기대 경유·LPG부탄도 인하…LNG 할당관세율 0% 적용도 검토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도달하고, 원화 약세마저 영향을 미쳐 이보다 낮은 7%,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상 최고한도는 30%다. 만약 15%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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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25억짜리 집을 매수 10세 미만 아이, 4년간 552채·1047억원어치 구입 김회재 의원, 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사진=김회재의원실 제공) 【대한안전 최훈 기자】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47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30건(59.8%)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당시 만 0세 A씨와 1984생 B씨는 9억7000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영아가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5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집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씨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C씨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집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갓난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편법증여,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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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늘어난 구멍 2016년 255건서 2020년 284건으로 증가 천준호 민주당 의원 "국토부 대책 실효성 의문"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주차장에 지반침하(싱크홀)로 차량 1대가 매몰돼 있다. (사진=당진소방서 제공 2021.09.01.)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정부가 지난 6년간 싱크홀 관련 예산으로 65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싱크홀 발생 건수가 늘어 예산 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이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건 2014년이다. 당시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 54.6%(782건),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17.2%(246건), ‘굴착공사 부실' 4.2%(60건), 전기·통신·난방관로·맨홀 등 매설물 손상' 3.8%(55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2.3%(33건) 등이다. 이 중 '상·하수관 노후화'의 경우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고, 2016년 55.7%에서 2020년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은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을 찾는 데 그치고 있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이다. 국토부 사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01억원),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40억원),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133억원), '지하공간탐사'(38억원),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33억원) 등으로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공사 후 다짐 불량, 지하수 유출 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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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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