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 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상무부·FBI, 7나노 기술 유출 경위 조사 착수 기술 라이선스 전면 재검토…국내 업계 불똥 우려 中, 공무원에 ‘아이폰 금지령’…애플 시총 253조원 증발 중국 상하이 시내 화웨이 판매점에 메이트 60 프로 광고가 걸려있다.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7나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린9000S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수년을 움츠렸던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첨단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하며 미국에 역공을 날리자 미국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도 이참에 맞짱을 뜨겠다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미국 브랜드 기기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테크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나자크 니카흐타르를 인용해 화웨이가 출시한 첨단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미국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의 주도하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연방 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최근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반도체기업 SMIC가 만든 7나노급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조사팀은 9000s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재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미국산 반도체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화웨이의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 없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위반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를 압박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테크인사이트는 “SMIC가 ASML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조정해 7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구형인 장비를 통해서도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중국이 갖췄다는 얘기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눈앞에 둔 애플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부 기관에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반격은 지난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을 무역 제재를 가하며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감히 맞짱을 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과 장비 없이는 자체적으로 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애플 규제에 애플의 주가는 6~7일 이틀 연속 6% 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1897억달러(253조원)이 증발했다. 매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타격이 우려되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최대 5000만대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애플은 연간 500만~1000만대의 아이폰 판매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 간 테크전쟁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이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한 결과 하이닉스 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품 중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발견된 만큼 경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 ‘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소비자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라면값 인하’를 관철시킨 정부가 이번엔 유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계 10여 곳의 관계자를 불러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다.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유제품 인상 폭을 줄여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12일 유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원유 가격 협상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심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윳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라면에 이어 제과·제빵업계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낙농가를 설득해 원윳값 인상 폭을 줄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업체의 가격 인상 폭은 원윳값 인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9일부터 협상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원윳값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만 소위가 원윳값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협상 시한도 이달 19일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원윳값이 ‘동결’ 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 원윳값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소한의 인상을 보장해야 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것 또한 결정적인 가격 인상 요인에 해당된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는 낙농제도를 개편해 원유 가격 인상에 시장 상황도 반영하게 해 인상 폭을 하향했지만, 흰우유 1ℓ의 가격은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3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ℓ당 원유 가격은 현재 996원으로, 최저 수준의 인상을 감안해도 1065원으로 6.9% 이상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올해의 경우(ℓ당 69~104원), 제도 개편 전(ℓ당 104~127원)과 비교해 보면, 상승 폭이 분명 제한됐다. 그러나 최저 수준인 69원으로 인상 폭이 정해져도 지난해(49원)에 비해 여전히 상승 폭이 크다. 이번 원윳값이 인상되면 우유를 비롯해 치즈, 버터, 커피우유, 요거트 등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 제품까지 가격 인상 여파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라면값을 내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제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밀가룻값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들이 이에 응하면서 평균 5%가량 값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부 라면 가격이 5% 안팎으로 인하됐다.

• 부실대출·내부 비리에 흔들린 새마을금고...안전한 금융인가

  부실. 부동산 침체로 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위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 "위험 확산 예방 금융안전 방안 마련해야" 6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주원인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992억 원, 올해 1월 15조7,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리스크가 표면화한 것이 이유”라며 “금융위가 관리하던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사태가 벌어졌듯, 감독기관이 어디냐와는 무관한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확산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시는)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사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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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부실대출·내부 비리에 흔들린 새마을금고...안전한 금융인가

  부실. 부동산 침체로 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위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 "위험 확산 예방 금융안전 방안 마련해야" 6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주원인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992억 원, 올해 1월 15조7,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리스크가 표면화한 것이 이유”라며 “금융위가 관리하던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사태가 벌어졌듯, 감독기관이 어디냐와는 무관한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확산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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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시는)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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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사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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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中, 반도체 원산지 전수조사…韓 압박

  경제안전 칩4 동맹 맞대응 본격화 관측 / 통관 검사 강화 조치 이중견제 현지 전자업체 계약취소 사례 / 美-中 갈등으로 국내기업 유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원산지 점검과 통관 검사 강화 조치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사례까지 등장,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자국 주요 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품목과 원산지, 중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A사 대표는 “최근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인 현지 전자제품사로부터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 받았다”며 “거래처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발주계약을 미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B사 대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지 기업은 아예 수입계약 물량을 전부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은 한국 장비 도입을 늘려왔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이번 반도체 전수조사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직접적 타격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중국 통관 검사도 강화돼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각 지역 세관에 한국발 및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각 세관은 다른 세관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정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관 지연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하면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11~2017년 연평균 2.8%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2018∼2022년) 1.9%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속 감소세로 반도체 수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 3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급감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수조사 실시와 통관 검사 강화 지시만으로도 중국 현지 기업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국 정부 등과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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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껐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지난주 상승마감했으나 주말 뉴욕증시 하락세에 불안감이 엄습했던 국내증시도 우려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2022억원)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도 이번 인수 협상 타결을 위해 스위스 당국과 협력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 아시아 증시 개장 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중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스피는 CS 인수타결에 안도하면서 이번주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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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 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상무부·FBI, 7나노 기술 유출 경위 조사 착수 기술 라이선스 전면 재검토…국내 업계 불똥 우려 中, 공무원에 ‘아이폰 금지령’…애플 시총 253조원 증발 중국 상하이 시내 화웨이 판매점에 메이트 60 프로 광고가 걸려있다.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7나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린9000S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수년을 움츠렸던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첨단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하며 미국에 역공을 날리자 미국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도 이참에 맞짱을 뜨겠다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미국 브랜드 기기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테크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나자크 니카흐타르를 인용해 화웨이가 출시한 첨단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미국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의 주도하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연방 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최근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반도체기업 SMIC가 만든 7나노급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조사팀은 9000s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재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미국산 반도체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화웨이의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 없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위반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를 압박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테크인사이트는 “SMIC가 ASML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조정해 7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구형인 장비를 통해서도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중국이 갖췄다는 얘기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눈앞에 둔 애플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부 기관에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반격은 지난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을 무역 제재를 가하며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감히 맞짱을 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과 장비 없이는 자체적으로 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애플 규제에 애플의 주가는 6~7일 이틀 연속 6% 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1897억달러(253조원)이 증발했다. 매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타격이 우려되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최대 5000만대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애플은 연간 500만~1000만대의 아이폰 판매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 간 테크전쟁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이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한 결과 하이닉스 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품 중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발견된 만큼 경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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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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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 ‘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소비자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라면값 인하’를 관철시킨 정부가 이번엔 유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계 10여 곳의 관계자를 불러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다.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유제품 인상 폭을 줄여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12일 유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원유 가격 협상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심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윳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라면에 이어 제과·제빵업계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낙농가를 설득해 원윳값 인상 폭을 줄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업체의 가격 인상 폭은 원윳값 인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9일부터 협상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원윳값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만 소위가 원윳값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협상 시한도 이달 19일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원윳값이 ‘동결’ 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 원윳값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소한의 인상을 보장해야 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것 또한 결정적인 가격 인상 요인에 해당된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는 낙농제도를 개편해 원유 가격 인상에 시장 상황도 반영하게 해 인상 폭을 하향했지만, 흰우유 1ℓ의 가격은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3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ℓ당 원유 가격은 현재 996원으로, 최저 수준의 인상을 감안해도 1065원으로 6.9% 이상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올해의 경우(ℓ당 69~104원), 제도 개편 전(ℓ당 104~127원)과 비교해 보면, 상승 폭이 분명 제한됐다. 그러나 최저 수준인 69원으로 인상 폭이 정해져도 지난해(49원)에 비해 여전히 상승 폭이 크다. 이번 원윳값이 인상되면 우유를 비롯해 치즈, 버터, 커피우유, 요거트 등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 제품까지 가격 인상 여파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라면값을 내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제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밀가룻값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들이 이에 응하면서 평균 5%가량 값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부 라면 가격이 5% 안팎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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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부실대출·내부 비리에 흔들린 새마을금고...안전한 금융인가

  부실. 부동산 침체로 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위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 "위험 확산 예방 금융안전 방안 마련해야" 600억 원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주원인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문제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992억 원, 올해 1월 15조7,52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리스크가 표면화한 것이 이유”라며 “금융위가 관리하던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사태가 벌어졌듯, 감독기관이 어디냐와는 무관한 문제로 본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확산을 예방하는 관리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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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시는)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저지른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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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사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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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中, 반도체 원산지 전수조사…韓 압박

  경제안전 칩4 동맹 맞대응 본격화 관측 / 통관 검사 강화 조치 이중견제 현지 전자업체 계약취소 사례 / 美-中 갈등으로 국내기업 유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원산지 점검과 통관 검사 강화 조치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사례까지 등장,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자국 주요 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품목과 원산지, 중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A사 대표는 “최근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인 현지 전자제품사로부터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 받았다”며 “거래처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발주계약을 미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B사 대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지 기업은 아예 수입계약 물량을 전부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은 한국 장비 도입을 늘려왔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이번 반도체 전수조사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직접적 타격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중국 통관 검사도 강화돼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각 지역 세관에 한국발 및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각 세관은 다른 세관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정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관 지연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하면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11~2017년 연평균 2.8%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2018∼2022년) 1.9%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속 감소세로 반도체 수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 3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급감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수조사 실시와 통관 검사 강화 지시만으로도 중국 현지 기업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국 정부 등과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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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껐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지난주 상승마감했으나 주말 뉴욕증시 하락세에 불안감이 엄습했던 국내증시도 우려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2022억원)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도 이번 인수 협상 타결을 위해 스위스 당국과 협력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 아시아 증시 개장 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중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스피는 CS 인수타결에 안도하면서 이번주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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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토지이용규제 풀고 '지역 우위' 국가산업단지 14곳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고, 이를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경기 용인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역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선도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지방 균형발전과도 연계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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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당국, 대한대출 인프라 확대 계획 개인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도 포함 온라인에서 비교한 뒤 앱에서 갈아타 마통·카드론, 대출 실행 뒤 6개월 후 환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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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