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건일 금통위원 “연내 금리 인하 한 번은 필요”…11월 유력

  “시장 기대처럼 인하 한 차례 적절” 가계부채·건설투자 흐름이 핵심 변수 집값 상승세 확대 땐 추가 대책 가능 “통화스와프는 많을수록 좋다” 언급도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23일 내놨다. 황 위원은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금 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금융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며 가계부채 관리 쪽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가 남았다. 황 위원의 발언은 10월까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11월에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황 위원은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와 더불어 건설투자 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뒤엎은 것이 건설”이라며 “공사가 많이 중단되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8월 만큼은 아니지만 9월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연간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6·27대책과 9·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본격적인 가계대출로 연결될까 봐 걱정”이라며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외환보유액 적적성이 일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황 위원은 “외환보유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다만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과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 위원은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서도 “통화스왑은 꼭 이 분야(관세)가 아니어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이재명 정부 첫 추경 의결

  경제안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5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 정부 첫 추경이다. 올해 들어 2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의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지원 등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5조 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

  보편·선별 지급 절충안 부상 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되 / 전국민 15만원씩 보편지급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지급 / 2차 때는 상위 10%는 제외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일종의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1·2차 단계별 지급이다.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 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 원 정액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지 등도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재정 여력 부족 탓에 전국민 일괄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울어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실시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체계를 기초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성패를 속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당정대의 구미에도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 정부, 1950년 제정 상속세 개편 추진…이주호 대행 “상속세 부담 완화, 국민도 공감”

  20일 오전 2025년 제22회 국무회의 개최 이 대행, 상속세 개정안 신속 처리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정부는 20일 오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간 2원 영상회의로 2025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에 상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그동안 한번도 개정된 적 없었다. 이번에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면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정부, 12조2천억 추경안 발표…22일 국회 제출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고 22일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미국발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란 게 정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단 입장이라, 향후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조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지원에 4조3천억원,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에 4조4천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추경 재원으로 우선 정부가 보유한 기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5천억원, 주택도시기금 2천억원 등에서 재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685조5천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기존 2.8%에서 3.2%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한다. 해당 크레딧은 공과금·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쓴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월 환급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해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배달앱에 견줘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 지원에는 65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관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 지원에는 총 1조5천억원이 추경안을 통해 추가 투입된다. 이를 마중물 삼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25조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금융을 조성해 피해 기업에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에도 1천억원 투입된다. 210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 인공지능 기업 컨소시엄을 복수로 선정해 2천억원 규모로 그래픽처리장치 2천장과 데이터 구매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산불 피해 복구에는 총 1조4천억원이 배정된다. 피해 복구비와 함께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용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1조7천억원을 들여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30대, 산불감시용 고성능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를 추가 도입한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산불 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전체 인력 1만5천명에게 보호장비도 새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 증액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 활로를 뚫어야 한다, 12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 【 홈플러스 사태 '제2 티메프' 될라...후순위 영세업자의 눈물 】

  밀린 1월 대금 지급에 후순위로 밀려난 영세업자들 불안 홈플러스 입점주 "직원급여, 업체 물품대금 다 밀려있어" 김병주 회장 책임론 확산... "사비 털어서라도 해결해야" 홈플러스 내 입점업체들이 지난 1월분 매출의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협력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면서 위기를 겪는 듯 했으나 납품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홈플러스가 정상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점포 내 입점업체들이 지난 1월분 매출의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월분 정산일인 4일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행태가 악질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 협력업체들의 소속 변경을 진행해 분리매각을 동시에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홈플러스 사태에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론까지 부상하면서 사재를 써서라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납품 정상화를 위해 업체별로 협의를 이어가며 밀린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회생절차 개시일(4일) 20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도 법원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법원 승인을 받은 회생채권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분 3,457억원 규모다.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은 현금 잔고 3,000억원과 3월 현금 유입액 3,000억원 등 6,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입점업체인 오뚜기, 롯데웰푸드, CJ제일제당 등은 11일 지연된 대금을 받고 납품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와 임대주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상세대금 지급계획을 수립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법원이 회생채권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면서 그 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홈플러스의 말이 번복돼 입점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대·중기업 위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유자금이 없는 영세업체들은 대금 정산 지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홈플러스를 취재한 결과, 밀린 1월분 대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렌차이즈 업체 위주로 지급되면서 영세한 입점업체들은 아직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변제 계획서도 삼성, LG 등 대기업에는 제공했으나 소상공인 입점업체엔 구체적인 계획통보도 없어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기 개인사업자들이 다 어렵다. 직원급여와 물품대금 다 밀려있는 상태다. 직원들은 이해해주지만 물품 업체는 대금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라고 난처해하며 “솔직히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우리 돈이지 않나. 판매대금으로 현금 보관하고 있는 거 우리 돈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산지급 지연에 분통을 터뜨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정산금을 약속한 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협력사들의 분노를 샀다. 여기에 더불어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입점을 유도한 행태에 홈플러스와 MBK 관계자들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사이에서도 MBK 움직임이 '계획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MBK는 회생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 등을 판매했는데 기업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롯데, 신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김병주 회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에도 여러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대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더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은 사재를 내놓는 등의 방식으로 홈플러스 부실 경영에 따른 한국 경제에 혼란과 홈플러스 채권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가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모펀드 먹튀 자본의 폐해”라면서 “김병주 회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출금리 하락 '기대감'

  경제안전 한은 금통위 25일 기준금리 결정 금융당국 가산금리, 우대금리 점검 압박 美 연준 기조, 금리 격차 등 동결 가능성도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압박에 환율, 물가보다 경기 하방 위험이 큰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연 3.00%→2.75%) 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21일 기준 3.47~5.97%로 집계됐다. 한 달 전(3.37~5.87%)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각각 0.1%p 올랐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대출금리 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시장금리가 선반영된 변동형 대출금리는 하락세다.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일부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전월 대비 0.14%p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코픽스 하락에 따라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22~6.37%로 전월(4.36~6.58%)보다 상하단 각각 0.21%p, 0.14%p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2020년 8월 2.50% 이후 2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2%대로 내려간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등으로 동결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3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지난 12~17일 채권 운용 종사자 100명 중 55%가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5%는 동결을 전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고려할 때 무작정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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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내년 예산 673.3조원···野주도 감액예산안, 사상 첫 통과

  경제안전 여야정 합의 실패, 민주당 강행... '금투세 폐지·코인과세 유예' 가결, 상속세 인하는 부결 감액 4.1조원···검경 특활비 전액삭감·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사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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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에 11조원 몰려 역대급 흥행

  경제안전. 이슈FOCUS (사진) 빽다방 매장 전경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역대급 흥행을 달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1조8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경쟁률 734.67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3천~2만천원) 상단을 초과한 3만4천원으로 결정됐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2천216개 중 98.5%(2천183개)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밴드 상단 120% 초과~130% 미만의 가격을 써냈다. 두 번의 흥행에 성공하며 상장 이후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는지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률이 10.2%로 낮다. 의무보유확약은 국내외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44곳에 그쳤다. 참여 기관의 2% 수준이다. 1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165곳으로 7.45%를 차지했다. 백종원 대표도 보유 주식의 일부분을 상장 6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보유 주식 중 70%인 615만4천995주에 대해서는 2년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를 설정했지만, 나머지 30%인 263만7천855주는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의 18.2%로 공모가 기준 897억원의 규모다. 우리사주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도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주를 배정했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 물량은 90만주로 늘어났다.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모 물량으로 전환된다.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1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유가증권에 상장한 프랜차이즈 기업 교촌에프앤비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수요예측에서 9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1만600~1만2천300원)의 최상단인 1만2천300원에 확정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천318대 1을 기록했고 9조4천74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당시 기준 SK바이오팜(323.03대 1)과 빅히트(606.97대 1)를 따돌리고 유가증권시장 최고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193%)인 2만3천850원로 결정됐고 시초가 대비 29.98%(7천150원) 오른 3만1천원에 장을 마감하며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부진하다. 30일 종가 기준 1만520원으로 공모가 대비 14.5%, 상장 첫날 종가 대비로는 66.1% 하락했다. 상장 직후 개인들이 팔아 치우며 주가가 하락했고 임직원들이 보호예수(매매 제한) 해제와 함께 구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렸다. 당시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이 구주를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의 내년 실적 전망치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30% 할인한 20배 적용 시 적정 주가는 4만5천원으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도 “음식료 평균과 다른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의 PER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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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공공안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전문성을 높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망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범위는 조직과 인사 전반이다. 사실상 국정자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정자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국정자원의 전문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특성상 잦은 보직 순환과 높은 외주(유지보수) 의존 등으로는 전문성 결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행정망 등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문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24 등에서 발생한 장애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을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총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10여곳과 아마존·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민간 기업 1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 운영·관리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정자원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분, 입주기관 등과 역할 분담 등까지도 조사해서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또 내·외적 전문성 저해요인을 모두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자원 총괄 조직체계 구성과 역할·책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자원 내 입주 기관 등과 역할 관계 조정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정부 측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점 등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단 대상인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 또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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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휘발유 일간 1700원 돌파

  경제안전 이번주 휘발유 L당 평균 21.8원↑·경유 11.1원↑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18.6원 오른 177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2원 상승한 1665.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704.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7.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2.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하락한 105.1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3.1달러로 0.3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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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

•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공공안전 . 금융안전 2021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7돌 맞은 인터넷은행 총 자산 100조 원, 가입자 4200만 명...가파른 성장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각각 3, 4년 만에 흑자전환.. .토스뱅크 올해 흑자전환 '원년'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모두가 안될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24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을 지켜나가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서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에,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부실률이 높은 중 ·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8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이 128억 원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86억 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환전수수료 무료 등이다. 혁신 서비스와 함께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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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실시간 경제안전 기사

• 황건일 금통위원 “연내 금리 인하 한 번은 필요”…11월 유력

  “시장 기대처럼 인하 한 차례 적절” 가계부채·건설투자 흐름이 핵심 변수 집값 상승세 확대 땐 추가 대책 가능 “통화스와프는 많을수록 좋다” 언급도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23일 내놨다. 황 위원은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금 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금융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며 가계부채 관리 쪽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가 남았다. 황 위원의 발언은 10월까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11월에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황 위원은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와 더불어 건설투자 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뒤엎은 것이 건설”이라며 “공사가 많이 중단되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8월 만큼은 아니지만 9월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연간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6·27대책과 9·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본격적인 가계대출로 연결될까 봐 걱정”이라며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외환보유액 적적성이 일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황 위원은 “외환보유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다만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과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 위원은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서도 “통화스왑은 꼭 이 분야(관세)가 아니어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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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이재명 정부 첫 추경 의결

  경제안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5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 정부 첫 추경이다. 올해 들어 2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의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지원 등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5조 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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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

  보편·선별 지급 절충안 부상 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되 / 전국민 15만원씩 보편지급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지급 / 2차 때는 상위 10%는 제외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일종의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1·2차 단계별 지급이다.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 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 원 정액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지 등도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재정 여력 부족 탓에 전국민 일괄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울어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실시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체계를 기초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성패를 속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당정대의 구미에도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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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정부, 1950년 제정 상속세 개편 추진…이주호 대행 “상속세 부담 완화, 국민도 공감”

  20일 오전 2025년 제22회 국무회의 개최 이 대행, 상속세 개정안 신속 처리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정부는 20일 오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간 2원 영상회의로 2025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에 상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그동안 한번도 개정된 적 없었다. 이번에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면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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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정부, 12조2천억 추경안 발표…22일 국회 제출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고 22일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미국발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란 게 정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단 입장이라, 향후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조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지원에 4조3천억원,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에 4조4천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추경 재원으로 우선 정부가 보유한 기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5천억원, 주택도시기금 2천억원 등에서 재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685조5천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기존 2.8%에서 3.2%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한다. 해당 크레딧은 공과금·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쓴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월 환급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해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배달앱에 견줘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 지원에는 65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관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 지원에는 총 1조5천억원이 추경안을 통해 추가 투입된다. 이를 마중물 삼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25조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금융을 조성해 피해 기업에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에도 1천억원 투입된다. 210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 인공지능 기업 컨소시엄을 복수로 선정해 2천억원 규모로 그래픽처리장치 2천장과 데이터 구매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산불 피해 복구에는 총 1조4천억원이 배정된다. 피해 복구비와 함께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용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1조7천억원을 들여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30대, 산불감시용 고성능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를 추가 도입한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산불 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전체 인력 1만5천명에게 보호장비도 새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 증액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 활로를 뚫어야 한다, 12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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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 홈플러스 사태 '제2 티메프' 될라...후순위 영세업자의 눈물 】

  밀린 1월 대금 지급에 후순위로 밀려난 영세업자들 불안 홈플러스 입점주 "직원급여, 업체 물품대금 다 밀려있어" 김병주 회장 책임론 확산... "사비 털어서라도 해결해야" 홈플러스 내 입점업체들이 지난 1월분 매출의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협력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면서 위기를 겪는 듯 했으나 납품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홈플러스가 정상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점포 내 입점업체들이 지난 1월분 매출의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월분 정산일인 4일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행태가 악질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 협력업체들의 소속 변경을 진행해 분리매각을 동시에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홈플러스 사태에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론까지 부상하면서 사재를 써서라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납품 정상화를 위해 업체별로 협의를 이어가며 밀린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회생절차 개시일(4일) 20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도 법원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법원 승인을 받은 회생채권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분 3,457억원 규모다.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은 현금 잔고 3,000억원과 3월 현금 유입액 3,000억원 등 6,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입점업체인 오뚜기, 롯데웰푸드, CJ제일제당 등은 11일 지연된 대금을 받고 납품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와 임대주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상세대금 지급계획을 수립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법원이 회생채권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면서 그 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홈플러스의 말이 번복돼 입점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대·중기업 위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유자금이 없는 영세업체들은 대금 정산 지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홈플러스를 취재한 결과, 밀린 1월분 대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렌차이즈 업체 위주로 지급되면서 영세한 입점업체들은 아직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변제 계획서도 삼성, LG 등 대기업에는 제공했으나 소상공인 입점업체엔 구체적인 계획통보도 없어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기 개인사업자들이 다 어렵다. 직원급여와 물품대금 다 밀려있는 상태다. 직원들은 이해해주지만 물품 업체는 대금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라고 난처해하며 “솔직히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우리 돈이지 않나. 판매대금으로 현금 보관하고 있는 거 우리 돈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산지급 지연에 분통을 터뜨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정산금을 약속한 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협력사들의 분노를 샀다. 여기에 더불어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입점을 유도한 행태에 홈플러스와 MBK 관계자들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사이에서도 MBK 움직임이 '계획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MBK는 회생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 등을 판매했는데 기업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롯데, 신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김병주 회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에도 여러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대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더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은 사재를 내놓는 등의 방식으로 홈플러스 부실 경영에 따른 한국 경제에 혼란과 홈플러스 채권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가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모펀드 먹튀 자본의 폐해”라면서 “김병주 회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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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출금리 하락 '기대감'

  경제안전 한은 금통위 25일 기준금리 결정 금융당국 가산금리, 우대금리 점검 압박 美 연준 기조, 금리 격차 등 동결 가능성도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압박에 환율, 물가보다 경기 하방 위험이 큰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연 3.00%→2.75%) 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21일 기준 3.47~5.97%로 집계됐다. 한 달 전(3.37~5.87%)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각각 0.1%p 올랐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대출금리 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시장금리가 선반영된 변동형 대출금리는 하락세다.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일부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전월 대비 0.14%p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코픽스 하락에 따라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22~6.37%로 전월(4.36~6.58%)보다 상하단 각각 0.21%p, 0.14%p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2020년 8월 2.50% 이후 2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2%대로 내려간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등으로 동결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3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지난 12~17일 채권 운용 종사자 100명 중 55%가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5%는 동결을 전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고려할 때 무작정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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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금값 고공행진 은과 구리 가격 덩달아 상승...발빠른 투자자들 벌써 쓸어담았다

  서울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 전광판에 금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금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과 구리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업계에선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자재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0일 미국 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온스당 2641달러에서 2949달러로 308달러(11.66%) 상승했다. 은은 29.24달러에서 33.37달러로 14.12%, 구리는 4.591달러에서 4.0265달러 12.29% 올랐다. 관련 금융상품들에 수요가 몰리며 수익률도 급등했다.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연초 들어 전날까지 거래대금 1조 2098억 원을 기록하며 15.81% 올랐다. KODEX 은선물(H), KODEX 구리선물(H) ETF도 787억, 49억 원대 거래대금이 몰리며 11.12%, 11.2% 상승했다. 최근 금리 인하 신중론이 부각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야 하지만, 금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관세'를 예고했고, 취임 직후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웠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따른 글로벌 경제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금과 함께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꼽히는 은, 그리고 안전자산 성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리로까지 상승세가 옮겨 붙었다. 지난해 ACE KRX금현물 ETF는 47.24% 급등한 반면, KODEX 은선물(H)은 16.43%, KODEX 구리선물(H)은 1.75%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금과 은·구리 간 수익률 격차가 크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금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만큼 그보다 저평가된 자산에 관심을 둘 것을 권했다. 특히 은과 구리는 귀금속 수요도 있지만 산업 수요도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는 역사적 고점을 일종의 저항선으로 여기는데, 실질 가격 기준으로 이전 고점은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1980년, 온스당 2946달러로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다"며 "3000달러대 단기 오버 슈팅은 가능하나 레벨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유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현정 대신증권 연구원도 "금은 역사적 신고가를 작년부터 갈아치우고 있는 반면, 은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며 "과거 금/은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확대됐을 때 투기성 자금이 은으로 들어오며 은값이 상승했단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금보다 은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했다. 구리가격도 트럼프 관세 영향에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구리 가격은 관세 부과 이전 미국에서의 재고 쌓기 수요가 지속되면서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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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코스피 닷새째 상승세…2600대 가나

  경제안전 개인·기관 ‘사자’·외국인은 ‘팔자’ 2590선 횡보…오름폭은 제한적 트럼프 수입차 관세 예고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을 터치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0.77포인트(0.42%) 오른 2601.82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02포인트(0.53%) 오른 760.34이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코스피가 17일 5거래일 연속 올라 장 초반 2590대를 유지하며 2600선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72포인트(0.14%) 오른 2594.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4포인트(0.19%) 오른 2595.99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초반인 9시 3분 코스피 지수는 2601.82를 나타내며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9억원, 52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31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547억원 순매수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1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37%, 0.01% 내리고,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9% 줄어 시장 예상(0.2%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한 영향이 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경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 관세 민감 수출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발(發) 악재가 만들어내는 주가 하방 압력이 억제되고 있어 관세에 대한 주가 저항력이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2.18%), 기아(-0.74%), 현대모비스(-0.8%) 등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36%)와 SK하이닉스(1.43%)는 주가 방향이 엇갈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0.42%), POSCO홀딩스(0.4%), 삼성SDI(0.47%) 등 이차전지주는 상승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도 6.19%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1.35%), 한화오션(-0.39%) 등은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류(1.17%), 의료·정밀(0.97%), 보험(0.58%), 금속(0.53%) 등은 상승하고 있고, 운송장비(-0.68%), 운송·창고(-0.5%), 제약(-0.28%) 등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8포인트(0.38%) 오른 759.2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89포인트(0.38%) 오른 759.21로 출발해 강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600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8억원, 245억원 매도 우위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0.38%), HLB(2.95%), 클래시스(3.29%), HPSP(1.76%) 등은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0.08%), 레인보우로보틱스(-3.61%), 리가켐바이오(-0.59%), 삼천당제약(-1.14%) 등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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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새 얼굴 농협 은행장 강태영, '내부통제 마비' 불명예 씻는다

  이슈 포커스-금융안전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강태영 신임 NH농협은행장은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찬우 농협금융그룹 회장의 '조직 쇄신' 기치와 더불어 강 행장은 '신뢰', '내부통제, '디지털 리딩뱅크' 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룹 디지털 금융 부문 부사장을 지내며 혁신을 주도한 이력이 있는 강 행장은 자타공인 디지털 전문가로서 탁월한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농협금융 최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로 자리를 옮긴 그가 금융에 '품격을 담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 행장이 취임 원년을 맞아 설정한 경영 좌표는 △고객 신뢰 및 동반성장 △원리원칙 재정립 및 내부통제 혁신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미래 금융 선도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내부통제는 강 행장의 최우선 가치로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행장은 30여년이 넘게 농협금융에 몸담으며 다년간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부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육각형 인재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2010년 농협중앙회 카드마케팅부 카드상품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한 이후 △농협은행 인사부 노사협력팀 팀장 △인사부 인사팀 팀장 △올원뱅크사업부 부장 △디지털전략부 부장 △서울강북사업부 사업부장을 거쳤다. 2023년에는 △농협은행 DT부문 부문장 겸 농협금융지주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역임했고 이듬해 △NH농협캐피탈 지원총괄 부사장에 올랐다. 올해 1월 농협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강 행장은 금융에 품격을 담아야 한다는 명확한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원리와 원칙을 재정립해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더욱이 지난해 거듭된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강 행장의 구호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사고는 총 16건이 발생했다. 이중 100억 이상의 사고는 3건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살펴보면 △국민 19건 △하나 8건 △우리 6건 △신한 4건 순이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행장은 업무 재설계로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취약점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 추진 과제는 크게 △디지털 내부통제 고도화 △내부통제 취약점 전면 재정비 △책임체계 및 조직문화 혁신 △내부통제 인프라 강화로 집약된다. 금융사고 조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 탐지 고도화를 도입했고, 자점감사 본부 집중화 및 디지털화 등에 나선다. 이는 위기 상황별 시나리오를 수립, 관리해 변동성 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그의 기업문화 지향점으로 읽힌다. 강 행장은 "효율적 자산운용과 자본적정성 제고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농협금융의 디지털 도약을 이끈 인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2023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부문 부행장 재임 기간에 농협금융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겸임했다. 은행 뱅킹 앱인 'NH올원뱅크'를 그룹의 슈퍼플랫폼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선 디지털 전문가다. 앞서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농협은행의 올해 주요 경영전략인 디지털 혁신 주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부합한 인물로 강 행장을 꼽았다. 그가 신기술에 높은 이해도를 갖췄고, 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 마케팅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NH올원뱅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해 말 기준 431만9896명에 달한다. 취임사에서 강 행장은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 전략을 새롭게 재편하고 디지털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 행장에게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막중한 임무도 맡겨졌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6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이는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지만 주요 은행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같은 기간 △신한 3조1028억 △하나 2조7808억 △국민 2조6179억 △우리 2조5244억 순이다. 전체 여신 연체율은 지난 3분기 0.54%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국민·신한(0.28%), 우리(0.3%), 하나(0.32%) 순이다. 같은 시기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1%p 하락한 18.65%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판매관리비 등 비용 효율화와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로 대손비용 감축, 우량·건전 여신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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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