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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동영상 보급
    교육안전 서울시교육청,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동영상 보급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개발해 28일 서울 모든 학교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영상은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제작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리라아트고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교육 영역의 51차 시 이상 학교 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편성ㆍ운영했으며, 보건교육을 통해 1개 학년 이상 실습교육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탓에 동영상 등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자기개발시기 학생(중3, 고3)들을 실습 중심의 강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개발된 동영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군중 밀집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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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정치안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민주당 ‘세력 분화 + 중도 이반’ 동시발생 땐 최대 위기… 주류교체 통한 야권 재구성 촉발할 수도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야정치권에서는 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요구 - 영장청구 - 최포동의안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당의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위기감에 따른 ‘갈등’ 요인이 ‘단결’ 요인을 넘어설 경우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분화와 주류교체 등 급변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 ‘이재명’을 수식하는 정치 타이틀은 많다. 원내 제1당 대표, 여소야대의 야당 리더, 국가 의전서열 8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리’(최창렬 용인대 교수)를 꿰찼다. 검찰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는 결대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검찰의 실력에 달렸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돈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목표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A 씨는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결대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B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리스크는 3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①소환 요구 ②구속(혹은 체포)영장 청구 ③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다. 각각의 시기는 검찰의 역량과 판단에 달렸는데,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오를 재정비하면서 당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응 구상은 ①‘검찰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②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③장외투쟁 등이다. 이미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민주당이 수세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C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올해 당 대표 경선 때까지 다른 후보들 측이 이 대표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분명한 건 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대표 한 명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당력을 기울여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결백을 변명·비호해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 당이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연일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두둔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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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한국·사우디 ‘투자포럼’서 윤곽 드러낸 초대형 프로젝트 [대한안전신문 최훈 기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37)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협력하는 최대 수십조원 규모의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마트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석유시대를 넘어 탈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사우디와 기술력이 앞선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의 총지휘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총 300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네옴 철도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내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네옴시티에 임직원 숙소 1만가구를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은 PIF와 예정 사업비가 약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지역에서 연간 120만t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MOU도 맺었다. 사우디의 국내 투자도 확정됐다.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아람코를 가진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에 맞춰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을 의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단일 기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나 사장 8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에너지·기술·건설·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가 논의됐으며, 최대 주제는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선 사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사업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래를 같이 한 번 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암모니아 산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키를 쥐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제2의 중동 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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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尹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 회담 / 韓기업과 26건 계약·MOU 체결 에너지·방산·인프라 등 협력 확대 / 전략파트너십委 신설 발전 논의 단독·확대회담에 오찬 순 3시간 [대한안전신문 홍속균 기자] 1970년대 석유쇼크 위기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의 종잣돈이 됐던 중동 사막발 오일머니의 훈풍이 반세기만에 다시 뜨겁게 불고 있다. '미스터 에브리씽'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우리나라에 40조원 이상의 투자보따리를 풀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 3고(高)위기'로 경제 비관론이 비등한 시점에 모처럼 접한 낭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옴(NEOM)시티 인프라 건설과 방위산업·미래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에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해 한-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담은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 순으로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입주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한남동 관저로 빈 살만 왕세자를 초대하는 등 각별한 환대와 정성을 보여줬다. 사우디 정부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사와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한국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 아샤르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직 투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업무협약(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외에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빈 살만 왕세자가 평소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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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내일 수능…"난이도 들쑥날쑥, 선택과목 시간 배분 중요"
    교육안전 내일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들쑥날쑥, 선택과목 시간 배분 중요" 국어, 난이도 예측 어려워 ..; 수학, 중간 난도 문제 시간 안배가 관건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하루 남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각 응시 영역에서 시간 배분에 신경써야 한다. 난이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선택과목 등에서 문제당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입시 전문기관에 따르면 수능 첫 과목인 국어는 총 45문항 중 선택과목 11문제에서 수험생이 초반에 문제를 푸는 속도와 난이도 급상승 문제 여부에 따라 전체 시험 페이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능에서 국어는 어렵게 출제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서 치러진 9월 모의평가의 난도는 낮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1교시부터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올해 국어의 경우 6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 올해 수능 시험도 섣불리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수험생들은 국어 선택과목에서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9월 모의평가에서 비교적 고른 난이도로 어렵게 출제됐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은 중간 난도 문제에서의 시간 안배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영어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16%에 달해 상위권에서 변별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 의도와 다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영어도 중간 난도 문제에서 시간 안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3~4교시 탐구과목은 결시율이 상당히 높아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험 과목 순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결시에도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탐구과목은 문·이과 모두 수시 수능최저 등급에서 중요한 과목이다. 특히 통합수능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을 할 때 변수 과목이 될 수 있다. 한편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가 시작된다. 수능 다음 날인 18일 숭실대에서 시행되는 논술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각 대학마다 논술과 면접이 실시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뿐만 아니라 수능 직후 약 3주간은 코로나19 예방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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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 이후 3년만이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 대면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순방전까지만 해도 한중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순방기간에 접어들어서는 “계속 지켜봐달라”며 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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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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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동영상 보급
    교육안전 서울시교육청,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동영상 보급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개발해 28일 서울 모든 학교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영상은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제작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리라아트고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교육 영역의 51차 시 이상 학교 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편성ㆍ운영했으며, 보건교육을 통해 1개 학년 이상 실습교육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탓에 동영상 등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자기개발시기 학생(중3, 고3)들을 실습 중심의 강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개발된 동영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군중 밀집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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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정치안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민주당 ‘세력 분화 + 중도 이반’ 동시발생 땐 최대 위기… 주류교체 통한 야권 재구성 촉발할 수도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야정치권에서는 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요구 - 영장청구 - 최포동의안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당의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위기감에 따른 ‘갈등’ 요인이 ‘단결’ 요인을 넘어설 경우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분화와 주류교체 등 급변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 ‘이재명’을 수식하는 정치 타이틀은 많다. 원내 제1당 대표, 여소야대의 야당 리더, 국가 의전서열 8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리’(최창렬 용인대 교수)를 꿰찼다. 검찰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는 결대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검찰의 실력에 달렸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돈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목표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A 씨는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결대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B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리스크는 3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①소환 요구 ②구속(혹은 체포)영장 청구 ③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다. 각각의 시기는 검찰의 역량과 판단에 달렸는데,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오를 재정비하면서 당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응 구상은 ①‘검찰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②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③장외투쟁 등이다. 이미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민주당이 수세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C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올해 당 대표 경선 때까지 다른 후보들 측이 이 대표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분명한 건 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대표 한 명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당력을 기울여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결백을 변명·비호해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 당이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연일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두둔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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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한국·사우디 ‘투자포럼’서 윤곽 드러낸 초대형 프로젝트 [대한안전신문 최훈 기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37)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협력하는 최대 수십조원 규모의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마트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석유시대를 넘어 탈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사우디와 기술력이 앞선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의 총지휘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총 300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네옴 철도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내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네옴시티에 임직원 숙소 1만가구를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은 PIF와 예정 사업비가 약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지역에서 연간 120만t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MOU도 맺었다. 사우디의 국내 투자도 확정됐다.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아람코를 가진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에 맞춰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을 의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단일 기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나 사장 8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에너지·기술·건설·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가 논의됐으며, 최대 주제는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선 사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사업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래를 같이 한 번 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암모니아 산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키를 쥐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제2의 중동 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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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사우디 40조 프로젝트 합의… "양국 획기적 협력" 尹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 회담 / 韓기업과 26건 계약·MOU 체결 에너지·방산·인프라 등 협력 확대 / 전략파트너십委 신설 발전 논의 단독·확대회담에 오찬 순 3시간 [대한안전신문 홍속균 기자] 1970년대 석유쇼크 위기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의 종잣돈이 됐던 중동 사막발 오일머니의 훈풍이 반세기만에 다시 뜨겁게 불고 있다. '미스터 에브리씽'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우리나라에 40조원 이상의 투자보따리를 풀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 3고(高)위기'로 경제 비관론이 비등한 시점에 모처럼 접한 낭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옴(NEOM)시티 인프라 건설과 방위산업·미래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에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해 한-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담은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 순으로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입주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한남동 관저로 빈 살만 왕세자를 초대하는 등 각별한 환대와 정성을 보여줬다. 사우디 정부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사와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한국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 아샤르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직 투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업무협약(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외에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빈 살만 왕세자가 평소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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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내일 수능…"난이도 들쑥날쑥, 선택과목 시간 배분 중요"
    교육안전 내일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들쑥날쑥, 선택과목 시간 배분 중요" 국어, 난이도 예측 어려워 ..; 수학, 중간 난도 문제 시간 안배가 관건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하루 남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각 응시 영역에서 시간 배분에 신경써야 한다. 난이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선택과목 등에서 문제당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입시 전문기관에 따르면 수능 첫 과목인 국어는 총 45문항 중 선택과목 11문제에서 수험생이 초반에 문제를 푸는 속도와 난이도 급상승 문제 여부에 따라 전체 시험 페이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능에서 국어는 어렵게 출제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서 치러진 9월 모의평가의 난도는 낮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1교시부터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올해 국어의 경우 6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 올해 수능 시험도 섣불리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수험생들은 국어 선택과목에서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9월 모의평가에서 비교적 고른 난이도로 어렵게 출제됐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은 중간 난도 문제에서의 시간 안배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영어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16%에 달해 상위권에서 변별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 의도와 다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영어도 중간 난도 문제에서 시간 안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3~4교시 탐구과목은 결시율이 상당히 높아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험 과목 순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결시에도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탐구과목은 문·이과 모두 수시 수능최저 등급에서 중요한 과목이다. 특히 통합수능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을 할 때 변수 과목이 될 수 있다. 한편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가 시작된다. 수능 다음 날인 18일 숭실대에서 시행되는 논술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각 대학마다 논술과 면접이 실시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뿐만 아니라 수능 직후 약 3주간은 코로나19 예방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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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속보]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발리서 개최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 이후 3년만이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 대면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순방전까지만 해도 한중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순방기간에 접어들어서는 “계속 지켜봐달라”며 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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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목포시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 2차 회의 열고 해법 모색
    사회안전 목포시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 2차 회의 열고 해법 모색 - 회사측, 감차 등 경영개선 명령 수용할 것. - 시, 노조 요구사항 100% 수용 불가능 [대한안전신문 임정기 기자] 목포시가 11일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조기 정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목포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목포시 3차 입장문을 11월 2일 발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를 구성·가동해 지난 10월 27일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협의체에서 대표자들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함에 따라 10월 31일 문차복 시의회 의장, 한인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 박춘용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자 회의에서 ‘체불임금 24억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비 미납금 21억원에 대해서도 지원해달라’는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 박 시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이 종료되면 노동자 생존권과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특단의 경영개선 사업계획 제시 등 경영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전액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회사측은 감차·노선조정 등 시의 경영개선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노조측은 무조건 파업 복귀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노조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진행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시의회는 우선 파업 철회 후 노선개편·준공영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 5자 대표자 2차 회의’를 열고 공동협의체의 이번 논의 결과를 상정해 협의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장 설동진(270-8219), 주무관 박두옥(270-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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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노동/복지
    2022-11-12
  •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푸틴 반발 가능성
    "한국산 포탄 10만발 미국 통해 우크라 간다"... 푸틴 반발 가능성 "우크라 수주간 전투에 사용할 분량" 미국이 지원한 155mm 곡사포를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진, EPA=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한국산 포탄이 미국을 경유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무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처음으로 간접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무기거래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mm 포탄 10만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투에서 몇주간 버틸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80만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탄약 재고가 바닥나자 한국산 포탄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부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경유해 공급하고 있는 셈이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한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러시아 전문포럼인 '발다이 국제포럼'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문제"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방독면이나 방탄헬멧, 천막,모포,전투식량,의약품,방탄조끼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됐지만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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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봉화 아연광산 매몰 광부들 221시간만의 기적적인 생환
    봉화 아연광산 매몰 광부들 221시간만의 기적적인 생환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170m 지하 칠흑의 갱도에 갇힌 2명의 고립 작업자들이 고립 221시간만인 4일 밤 11시 3분쯤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 갱도 밖으로 걸어서 생환했다. 열흘째 뜬 눈으로 지새며 가족의 무사 생환을 염원하던 고립자 가족들의 간정한 간절한 소망이 기적을 일궜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갱도 내 작업 중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작업반장 박씨(62)와 보조 작업자 박씨(56)가 이날 4일 오후 11시3분쯤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갱도 밖으로 걸어서 나왔다. 소방과 생환 광부들의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 두 명의 광부들은 반드시 구조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갱도 주변에 있는 비닐를 주워 천막을 치고 마른 나무들로 불을 피워 추위를 견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커피믹서를 밥처럼 먹으며 굶주림을 이겨냈다. 생환 광부 가족들은 커피믹스를 조금씩 물에 타서 한 모금씩 서로 나눠 마시면서 버텼고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식수로 썼다고 전했다. 커피믹스가 떨어지자 이들은 (갱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드시면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고립된 당시 가끔씩 들리는 발파소리로 구조에 희망을 걸었다고 말했다며 이런 작업 소리가 나면 희망을 갖고 두 분이 의지하면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 갱도 굴진작업을 하며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탈출을 위해 갱도 10m 가량을 굴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반장인 박 조장의 25년에 이르는 광산근무생활도 이들이 생환하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장은 오랜 광산 근무로 사고가 일어난 광산의 지하 갱도 구조와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앞서 박 조장은 지난 8월 29일 이 광산에서 일어난 갱도 붕괴사고 때도 직접 갱도에 들어가 구조활동을 펼칠 만큼 베테랑으로 전해졌다. 이들 생환 광부들은 인근 안동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진료를 받고 있다. 응급진료 결과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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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5
  • 내년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3개월 최대 420만원 수당
    경제안전 내년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3개월 최대 420만원 수당 출석만 해도 420만원 준다?… 내년 정부 지원 인턴 프로그램 부실 ‘우려’ 고용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등 구직자는 최대 3개월간 매달 140만원씩 총 420만원의 임금 명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취업역량, 의지 등을 구분하지 않아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업 촉진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인턴) 프로그램을 단일 유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며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고안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30일간의 직무체험을 위주로 하는 체험형과 1~3개월간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인턴형이다. 체험형의 경우 참가자에게 최대 30일 기준 66만원의 수당이, 인턴형의 경우 최대 3개월 기준 최대 573만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시행 2년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기업에선 채용 목적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직무과 무관한 잡무를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3개월 단기 취업률 상승효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체험형과 인턴형을 올해 시범 운영된 ‘훈련연계형’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올해 일부 대기업에서만 시범 운영한 훈련연계형은 직무교육과 직무체험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내년부터 일 경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월 140만원 씩 3개월 최대 4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에게 주는 멘토링 수당도 올해보다 5배 늘어나 매달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제도 개편이 일 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 의욕 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취업역량·취업의욕이 높은 경우 인턴형으로, 낮은 경우에는 체험형으로 연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단일 유형으로 바꿔 취업역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기업의 정부 지원금은 5배가 늘어나지만, 직무수행 책임은 오히려 줄어든다. 훈련연계형은 기존 인턴형과 달리 참여기업이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참여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요인이 많다. 훈련 연계형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자도 난이도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쉽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과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년간 일 경험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에는 4만 3000명의 참여를 목표로 삼았지만, 1만 1125명이 참여한 것에 그치며 예산의 20%를 사용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2만 5000명이 목표지만, 지난 8월까지 참여 인원은 1만 4127명 수준이다. 그나마 취업역량과 의욕이 있는 참여자가 연계되는 인턴형의 참가자가 올해 8781명으로 지난해(4489명)보다 두배 가량 늘었는데 단일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 역량과 의욕이 있는 참가자도 단순 과제수행, 멘토링 등의 경험만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참가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실습생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 비정규직 비율이나 청년 의무 고용 비율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참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과정도 관리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한 직무 체험이나 교육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참여자가 쉬운 부분만 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도 소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정에 따라 수당도 차등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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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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