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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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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공세 막아라"…전기차 보조금 방어막 세우는 정부 북 “9일부터 요새화 공사 진행…南연결 도로 단절” 손목 절단됐는데 '8시간' 동안 뺑뺑이…순창서 수원까지 [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윤 대통령 답없다" 부산 도심 '퇴진 갈매기' 합창 의정갈등·김 여사 언급 없었던 만찬...尹, 한동훈 독대 재요청 수용할까 전남도 "광주시장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발언 유감" ‘추석 연휴’ 수도권 교통량 평균 212만대→252만대로 늘어…警, 특별 교통관리 나서 尹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건보수가 3.5배로 인상”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 12일 최종 확정

"원활히 가동된다"더니 응급실 찾은 尹…현장은 여전히 '위기'

의료안전 尹대통령,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심야 방문 국정브리핑서 "비상 진료체계 원활히 가동" 발언 엿새 뒤 '의료 공백' 우려 다독이기…현장은 여전히 '응급실 셧다운' 속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현장 행보를 통해 '의료 공백' 우려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응급 의료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이미 중단한 병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을 이끄는 주요 정부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고 의정 갈등에 더욱 기름을 부으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이며, 응급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부산대학교병원 방문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응급 대란' 우려가 커진 뒤 응급실 방문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으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안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행보는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언급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국정브리핑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공언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욱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전 직원 조회를 개최하고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면서 사태는 꼬이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응급실 대책과 관련 환자 중증 판단을 두고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싸우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 중 정작 의료계 출신은 없다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으로도 전해졌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지원 대책으로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당장 야당은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현재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2천명 증원에 반대한다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행동은 잘못된 것 맞다. 그러나 의료 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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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이재명 '당대표 연임' 단일 체제' 완성…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초유의 일

정치안전 이변 없이 끝난 '민주 전대'…李, 총득표율 85% 당선 연임 확정후 '영수회담·여야 대표회담' 제안 "중도층, 野 '견제·감시' 역할 격려해줄 것“ DJ이후 24년만에 대표 연임 성공 최고위원 모두 ‘친명’… 정봉주 탈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은 이변 없이 현실화됐다. 누적 득표율 85.40%를 얻은 만큼, 압도적인 당내 지지를 기반으로 '이재명 2기 체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가 합산된 수치다. 이 후보는 국민여론조사 85.18%, 권리당원 88.14%, 전국대의원 74.89%를 합산한 총득표율 85.40%로 최종 집계됐다. 경쟁자였던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대세를 막지 못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17개 지역 순회 경선(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90%를 얻은 만큼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당대표 연임을 성공한 정치인으로 올라섰다. 지난 2015년 초대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 후보의 당대표 연임은 첫 사례인 셈이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만큼,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인 만큼, 정치를 살려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채상병 특검법' 등 논의를 위한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먼저 영수회담에 대해선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이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에 대해선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무엇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한 대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언급,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연임에 따른 일극체제 강화로 인해 중도층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도층의 기준은 특정 당에 무조건적으로 경도된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층이기에 지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면서 "최근 8·15 광복절을 두고 생긴 사태나, 인사 등을 보면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요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따라서 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은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 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기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직자 인선에 대해선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여의도 중심 계파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만큼,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렇기에 당내 존재하는 계파는 크게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파·지역) 안배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역량 중심으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 제한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으로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며 "방식·의제 상관없이 대한민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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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단독 출마' 조국, 대표 연임 확정…찬성률 99.9%

정치안전 "2026년 지방선거 승리위해 함께 뛰어달라" 최고위원에는 김선민·황명필 선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경호 기자] 조국혁신당 7·20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조국 의원이 대표로 재선출됐다. 조 의원은 오늘(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률로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온라인투표는 지난 18~20일 3일간 진행했다. 찬성은 총 투표자 3만 2,094명 중 3만 2,051명이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혁신당을 창당하고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연임 도전을 위해 이달 초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4·10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했듯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 조국과 함께 뛰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이미 심리적·정치적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정권을 분명히 심판하기 위해선 우리는 강력한 화력을 갖춰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대표의 중임을 한 번 더 맡겨준다면 가시밭길을 헤치고 오로지 앞으로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낱낱이 밝혀내 검찰 독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혁신당이 꼭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선민 의원과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이 각각 59.6%, 30.3%로 당선됐다. 1위 득표자인 김선민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돼 대표 궐위 시 대표직을 이어받게 된다. 차기 지도부는 조 신임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선민·황명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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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시청역 횡단보도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사회안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서 200ｍ 역주행…4명 부상·현장 아수라장 사망자 신원 확인 중…68세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도심 한복판 대형 참사…정부 "구조·수습 총력" 지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방당국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이 가슴과 허리,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다른 3명의 부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일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자정을 넘겨 유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탄식을 내뱉거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사고에 정부도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하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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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안전대 착용 안 한 근로자 추락해 사망…현장 소장, 징역형 집유

건설안전 재판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회사도 벌금 700만원 "피고인, 안전망 및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 소홀한 과실 인정" "사고 발생 과실 있는 것 대체로 인정…연령 및 범행 후 정황 고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법원이 공사장 비계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현장 소장에게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A씨가 소속된 B 업체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 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경기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현장소장이었다.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현장 소장으로서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점, 현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후 A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목격자 진술도 여럿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안전대가 정상 지급됐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인지 증거를 통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작업 지시를 하긴 했지만 공사에 발주처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여럿 참여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외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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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이재명 “평화야말로 호국보훈” 조국 “모리배·매국노들 발 못 붙이게 해야”

정치안전 野 1·2당 대표 현충일 메시지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충일인 6일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하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무명용사들의 희생에는 뼈아픈 교훈이 담겨 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메시지를 통해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현충일 메시지를 통해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현충(顯忠)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외세에 기대는 자들, 여차하면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현충, 즉 충성스러운 열사를 기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우리 선조와 선배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사사로운 이익과 정을 지푸라기처럼 버렸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은 40년, 50년, 6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군부 독재 시절이 재연됐다”며 “군홧발 대신 법복을 입었던 자들이 국민을 억압한다. 말문을 막고 압수수색을 한다. ‘눈떠보니 선진국’에 살던 국민들은 대파와 김값을 걱정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 노심초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외세가 우리 이익을 침탈하려는데 오히려 옹호한다”며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부일(附日)정권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애국열사와 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 유족과 자손들이 떳떳하게 사는 나라로 예인하겠다”며 “친일,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모리배·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고 고위직에 올라 떵떵거리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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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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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9일부터 요새화 공사 진행…南연결 도로 단절”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번 조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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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손목 절단됐는데 '8시간' 동안 뺑뺑이…순창서 수원까지

전북 순창군에서 손목이 절단된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수원으로까지 이송된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지난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순창군 팔덕면 한 하천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이 전복돼, 이를 몰던 60대 A씨의 좌측 손목이 절단되고 좌측 정강이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의 이송을 위해 전북 익산시의 원광대병원에 문의했지만, 수술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병원의 안내를 받아 A씨는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마찬가지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광주소방안전본부 헬기까지 타고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술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A씨는 240㎞가량 떨어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난 지 8시간여만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은 "소방과 병원 간 논의를 통해 A씨를 절단 수술이 가능한 전주에서 수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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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정치안전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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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윤 대통령 답없다" 부산 도심 '퇴진 갈매기' 합창

사회안전 12차 윤석열 퇴진 부산시국대회... '최대 규모' 전포대로 가득 메운 시민들 (사진) 28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차 '윤석열 퇴진' 부산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말 부산 도심에선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3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국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매달 대회가 진행됐는데, 이번이 가장 큰 규모다. 28일 오후 3시 부산 전포대로에서 '윤석열퇴진 광장을 열어내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던 김아무개(37)씨는 최근 연이은 거부권 상황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스무 번이 넘게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을 다시 돌려보냈다. 하루 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이 결국 폐기되자 그는 집회 참석을 마음먹었다. 김씨는 "그동안 바쁘단 핑계로 안 나갔다. 더는 참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1시간 뒤인 오후 4시 부산지역 시민사회·야당 등 70여 곳이 결집한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는 부산진구 전포사거리 쪽에서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을 내건 12차 부산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과 시민사회, 진보당 등의 사전 행사를 거쳐 본대회 현장을 가득 메운 집회 인원은 애초 목표를 훌쩍 넘겼다. 대형 무대 앞으로 200여 미터 거리가 인파로 메워졌다. 운동본부는 2000여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에는 앞서 만난 김씨와 같이 처음 거리로 나온 이들이 많았다. 구호를 따라 외치던 박아무개(49)씨도 그중에 한 명이었다. 동료를 곁에 둔 그는 "우리도 고심 끝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면 부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겠느냐"며 "지지율 20% 상황을 제발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충고를 던졌다. 시국대회는 과거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당시를 연상케 하는 영상과 음악으로 문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레미제라블의 주제곡 '민중의 노래(Do You Hear People Sing)'를 함께 부르며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진 풍자극,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세운 성이 무너지는 장면도 등장했다. 대형 스피커에서 가사만 다른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야구 등 부산의 대표적 응원가인 부산갈매기를 개사한 퇴진갈매기가 울려 퍼지자 시국대회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 얼굴 탈을 쓴 이가 모습을 드러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이후 무대로 올라온 대학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부산가톨릭대 임세은 학생은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앞으로 이 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건설노조 조수제 조합원은 건설노동자인 고 양회동 열사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열사가 유언으로 남긴 건 퇴진이었다"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윤 대통령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퇴진으로 꼭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두 발언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바로 거리행진을 위해 일어섰다. 전포사거리-전포역-중앙대로-서면역-전포대로 약 2.8㎞ 구간이 점점 시위대로 북적였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등 선두에는 '부산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라는 펼침막이 자리 잡았다. 곳곳에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논란 등을 저마다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선전물이 가득했다. 열두 번째 시국대회를 치러낸 부산운동본부(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도를 더 높여 간다. 운동본부 이원규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11월 7일 1차 전국총궐기, 23일 13차 부산총궐기를 거쳐 12월 7일 2차 전국총궐기로 집중한다"라며 "그리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윤석열 퇴진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로 퇴진 여론에 불씨를 댕기겠다"라며 후속 활동을 예고했다. ▲ 28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차 '윤석열 퇴진' 부산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 28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차 '윤석열 퇴진' 부산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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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의정갈등·김 여사 언급 없었던 만찬...尹, 한동훈 독대 재요청 수용할까

정치안전 "한동훈, 건배사 기회도 없었다" 독대 요청 두고 신경전 벌이며 예고된 결과 한, 독대 재요청하며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2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만남에서 의정 갈등 해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독대'를 둘러싼 갈등 속에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을 예고한 대통령실 뜻대로 진행된 셈이다. 독대를 재요청하며 '다음'을 기약한 한 대표지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없이 풀어내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 만찬에서 또 다른 숙제를 받아들었다는 관측이다. 이날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독대는 물론 당대표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한 참석자는 "건배사도 없어서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만찬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잠깐 따로 얘기하자'고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안 그러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굳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한 시도도 없진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중심이 돼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언급하며 당정의 공통분모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견을 주고받을 분위기는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빈손 만찬은 예고된 결과였다. 만찬 전부터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독대 요청 사실이 알려지며 양측의 신경전으로 번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 갈등 및 김 여사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논의하기 위한 독대 자리를 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지도부 구성 후 첫 만남인 만큼 상견례 성격의 만찬을 희망했다. 결국 대통령실이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독대를 거절하면서 현안 논의의 공간은 사라졌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모양새가 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이날 만찬 자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한 대표는 독대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만찬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 달라"고 독대를 재요청한 것이다.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문제도 의제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의정 갈등만 해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 중인 한 대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윤 대통령과 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현재 진행형인 만큼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정 간 입장 차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계속 거리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양측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협조 없이 거대 야당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순망치한의 형세에 놓일 수 있다. 한 대표 역시 성급한 차별화로 여당 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이날 만찬은 당정 간 거리감을 확인한 자리"라면서 "이 상태라면 정국 현안 해결을 위한 한 대표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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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전남도 "광주시장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발언 유감"

사회안전 “그동안 도 노력으로 무안에서 일부 찬성 분위기 조성” “광주시, 문제 해결여건 조성않고 밀어붙여선 안돼” 지적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도는 9일 광주시장의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주민 설명회 발언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무안 군민들이 과거에는 반대 일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5월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도민 홍보와 설득 등으로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도대체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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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추석 연휴’ 수도권 교통량 평균 212만대→252만대로 늘어…警, 특별 교통관리 나서

교통안전 6~18일 13일간 하루 800명 투입 경찰헬기 등 동원 ‘특별 교통관리’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경기남부경찰이 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수도권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투입되는 치안 인력은 일 평균 인원 781명(경찰470·기동대140·모범운전자 171)이며 순찰차 208대, 싸이카 23대, 암행순찰차 4대, 헬기 1대 등이다. 연휴 동안 수도권 일평균 교통량은 평소 212만대에서 252만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은 575만대에서 59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최대 정체 예상일은 귀성의 경우 15일 오전이며 귀경은 17일 오후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16~12일까지 전통시장(51개소), 백화점․대형 마트(137개소), 공원묘지 등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 인근 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해 주변 도로의 교통 무질서 및 혼잡을 예방한다. 13~18일에는 고속도로(7개 노선) 및 고속도로 IC와 연계되는 교차로(78개소)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와 함께 33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과속․난폭운전, 정체교차로 끼어들기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은 가족 단위의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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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尹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건보수가 3.5배로 인상”

의료안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 “한일관계 개선 체감하도록 양국 협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공보의·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어 “경미한 증상의 경우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로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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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 12일 최종 확정

의료안전 10일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후 결정·발표 1대학 2병원 안 유력…병원당 800병상 규모 (사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추진사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등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발표된다. 여론조사 직후인 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0일 예정된 대학 순회설명회 이후 발표키로 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4일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최종 발표를 대학설명회 이후인 12일로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관 측은 당초 이달 5일 제5차 설립방식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2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2천명 대상, 8월30일∼9월3일)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설립 방식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대학 순회설명회 일정이 잡히면서 발표일을 1주일 순연했다. 대학 설명회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캠퍼스, 오후 3시 순천대 산학협력관 1 층 파루홀에서 차례로 열리며, 양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 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등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사은 "설명회 참여가 공모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사 측이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로, 제1안은 의대 선정 후 동·서부권에 한 곳씩, 모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신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동일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안은 1천∼1천200병상 규모로 최소 7천억 원이 소요되고, 2안은 800∼1천병상 규모로 건립비는 최소 5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병길 A.T커니 파트너는 "전남도가 설립방식선정위가 어느 방식으로 선정하든 병원 설립 과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미추천 대학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대학과 협의해 의대에 버금가는 첨단의과학연구센터를 짓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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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국민연금 4%p 더내고 2%p 더받는다

사회안전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보험료율 50대 1p%, 20대 0.25%p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2% '현상 유지'…기금수익률 1.0%p↑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32년뒤인 최장 2088년까지 늦춰진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점진적 이상을 추진하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을 커지게 되는데,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 세대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월 25만7400원 보험료는 37만1800원이 된다. 늘어나는 보험료 11만4400원을 개인 가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내야 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 설정치인 40%에서 42%로 2%p 올린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과 동일하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0.5%p씩 감소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수익률은 1.0%포인트 이상 제고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연 4.5%였다.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되,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8개국 중에서 24개 국가가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받는 돈'을 줄여 기금소진 시점을 늦춘다는 의미다. 국고가 투입되는 각종 크레딧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크레딧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해 장기 가입기반을 마련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2026년까지 우선 인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연금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 세대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2026년 예산확보를 계획으로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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