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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 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 시스템 불안 속에 시장의 예상과 같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왔다. 이후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위기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전망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였다. 또한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되며,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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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껐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지난주 상승마감했으나 주말 뉴욕증시 하락세에 불안감이 엄습했던 국내증시도 우려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2022억원)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도 이번 인수 협상 타결을 위해 스위스 당국과 협력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 아시아 증시 개장 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중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스피는 CS 인수타결에 안도하면서 이번주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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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2주째를 맞는 20일에도 한반도에는 계속해서 긴장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전날(19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한미는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공개 일정 또한 그러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3월 말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예정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늘(19일) 11시 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에 쓰이는 로켓엔진을 테스트할 때 여러 번 활용한 곳이다. 북한은 이 곳에서 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고 다음 날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위성 개발을 빙자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핑계를 댈 때 흔히 쏘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이 아니라 SRBM인 것은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연합훈련 7일차인 3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연합공중훈련은 본래 무력시위 성격을 띠지만,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에 한미가 훈련으로 맞대응하는 형태를 띠게 됐다. 랜서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 기능은 제거됐지만 폭장량이 많고 속도가 빨라, 목표에 순식간에 접근해 폭격을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훈련이 미리 계획된 것이고 공개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특히 연합기동훈련(FTX)인데다가 전략폭격기까지 전개돼 한반도 정세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이달 말 예정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까지 예정돼 있다.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반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풀릴 기미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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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한일관계 개선 ‘첫 발’…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한일관계 개선 ‘첫 발’…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일본 측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방문해달라(please come again)”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으며, 자리를 옮겨 독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실무방문’에서 부부 동반 만찬과 별도의 2차 친교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후 한일 경제계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 사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여사 역시 전날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분을 다진데 이어, 이날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도쿄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하고 한일 양국 간 친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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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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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토지이용규제 풀고 '지역 우위' 국가산업단지 14곳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고, 이를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경기 용인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역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선도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지방 균형발전과도 연계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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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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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 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 시스템 불안 속에 시장의 예상과 같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왔다. 이후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위기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전망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였다. 또한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되며,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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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껐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지난주 상승마감했으나 주말 뉴욕증시 하락세에 불안감이 엄습했던 국내증시도 우려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2022억원)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도 이번 인수 협상 타결을 위해 스위스 당국과 협력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 아시아 증시 개장 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중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스피는 CS 인수타결에 안도하면서 이번주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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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2주째를 맞는 20일에도 한반도에는 계속해서 긴장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전날(19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한미는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공개 일정 또한 그러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3월 말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예정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늘(19일) 11시 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에 쓰이는 로켓엔진을 테스트할 때 여러 번 활용한 곳이다. 북한은 이 곳에서 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고 다음 날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위성 개발을 빙자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핑계를 댈 때 흔히 쏘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이 아니라 SRBM인 것은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연합훈련 7일차인 3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연합공중훈련은 본래 무력시위 성격을 띠지만,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에 한미가 훈련으로 맞대응하는 형태를 띠게 됐다. 랜서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 기능은 제거됐지만 폭장량이 많고 속도가 빨라, 목표에 순식간에 접근해 폭격을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훈련이 미리 계획된 것이고 공개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특히 연합기동훈련(FTX)인데다가 전략폭격기까지 전개돼 한반도 정세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이달 말 예정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까지 예정돼 있다.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반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풀릴 기미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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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한일관계 개선 ‘첫 발’…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한일관계 개선 ‘첫 발’…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일본 측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방문해달라(please come again)”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으며, 자리를 옮겨 독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실무방문’에서 부부 동반 만찬과 별도의 2차 친교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후 한일 경제계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 사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여사 역시 전날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분을 다진데 이어, 이날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도쿄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하고 한일 양국 간 친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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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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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토지이용규제 풀고 '지역 우위' 국가산업단지 14곳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고, 이를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경기 용인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역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선도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지방 균형발전과도 연계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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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조문…“너무 안타까워” 이날 낮부터 장시간 대기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유족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숨진 전모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7시42분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에 마련된 전씨 빈소를 찾아 전 씨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약 20분 간의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족에게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도 이 대표에게 힘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조문은 예상 시각보다 6시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 50분께부터 장례식장 인근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변인은 조문이 늦어진 게 유족 측의 반대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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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당국, 대한대출 인프라 확대 계획 개인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도 포함 온라인에서 비교한 뒤 앱에서 갈아타 마통·카드론, 대출 실행 뒤 6개월 후 환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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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김장연대’로 지지율 급상승...일찌감치 ‘윤심 후보’ 이미지 굳혀 나경원 견제 때는 친윤계가 엄호...이진복 발언으로 안철수 견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이변은 없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인은 8일 치러진 전당대회 결선에서 상대주자를 두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만 ‘친윤계’를 등에 업고 상대 주자들을 제압해 온 김 당선인의 행보가 차기 당대표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던 김 당선인이 ‘대세 주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장제원 의원의 도움이 컸다.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은 김 당선인과 ‘김장연대’를 맺으며 그를 전폭 지지했고, 김 당선인의 지지율은 20% 중반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지난 1월까지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있었다. 원외인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매번 선두를 기록하자, 이번에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겸임하던 나 전 의원이 ‘저출생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자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이준석, 유승민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설득했다. 당 초선의원 50명은 친윤계 주도로 나 전 의원을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계 교통정리가 마무리 될 무렵, 안철수 후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과도한 ‘나경원 때리기’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새로운 1위로 부상한 것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윤힘후보(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후보)’라고 소개했고, ‘윤안연대’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를 주저앉힌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안 후보를 겨냥했고,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결국 침묵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선거 막판에 안 의원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전당대회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자 ‘공격 태세’로 전환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김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안 후보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조치했고, 황교안 후보와 막판 연대해 김 당선인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투표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안 의원의 반격은 ‘한방’이 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후 “당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당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더 노력하겠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패배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당선인의 남은 과제는 ‘연포탕 정치 실현’이다. ‘연포탕’은 김 당선인이 직접 지은 선거 캠페인 슬로건으로 ‘연대, 포용, 탕평’을 뜻한다.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 발표에서 연포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 지도자를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당선인이 집권하면 친윤계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당직에 인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당선인은 다만 “연포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인물 등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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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 “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내년부터 신생아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 아동수당 96개월 등 합치면 현금복지 3000만원선 65세 이상 노인은 월 32만원 기초연금으로 평균 기대수명 동안 총 6900여만원 현금 투입 전문가들 “신생아·아동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 아이가 귀하디귀한 나라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에게 국가가 ‘선물’로 주는 돈이 적지 않다. 내년 기준 신생아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을 합쳐 한 해 1520만원이다. 아이 1명이 사실상 연봉 1500만원을 안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는 올해 기준 월 32만원가량(노인기초연금), 한 해 384만원이다. 국가가 노인 1명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는 연 40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신생아에게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보다 결코 많지 않다. 아이 한 명을 8세까지 키우는데 국가가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3000만원 수준. 노인의 경우 기대수명까지 고려하면 총 7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연평균 370만원, 노인은 386만원 정도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시급한 문제가 된 만큼 출산과 양육에 복지예산이 더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생아 1명이 받는 15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는 태어난 첫해에만 한정되고 이듬해부터는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부모급여는 만 2년(24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액수도 만 1세부터 50만원(내년 기준, 올해는 35만원)으로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96개월)까지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현금성 복지의 전부다. 보육·양육수당 개념인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대상),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등도 있지만, 신생아 1명에게 들어가는 순수 현금성 복지만 놓고 보면 총 2960만원 정도인 셈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 당사자들의 경우는 국가의 현금성 복지는 사실상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서울 기준)하는 ‘청년수당’ 정도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 속하면 올해 기준 월 32만1950원의 노인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만3400원, 올해 만 65세가 된 노인 1명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인 83.6세(2021년 기준)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8년 동안 총 6950여만원의 현금성 복지를 받는 셈이다. 물론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평생 세금을 내며 국가에 기여해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갓 태어난 신생아의 복지를 액수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노인복지 예산을 줄여야만 출산 장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초출산율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신생아를 위한 나라’보다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 가까운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총 92조2171억원인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분야 예산은 23조2289억원(전년 대비 13.5% 증가)으로, 9조8470억원인 아동·보육 예산(전년 대비 7.2% 증가)보다 2배 이상 많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아동 예산은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의 절반 수준(2017년 기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가족 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동은 수가 적고 표가 안 돼서 그런(예산이 적은)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복지 예산을 뺏어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냥 아동·출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예산을 늘리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아이가 덜 경쟁적으로 살아갈 방법 등 온갖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국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세계 최저출산 국가임에도 아동·가족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으니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출산 장려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안 낳던 아이를 낳겠느냐’는 반론에 “위기이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흙에서 씨앗이 발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아주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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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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