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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1004섬 신안에는 행정을 잘 아는 바다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 전문성 부각 “대한민국 해양주권은 신안군이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고봉기 예비후보에게 신안군수에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을 들었다. 고봉기 해양기술행정사 대표는 6월 1일 실시하는 민선 8기 신안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무소속으로 공식 선언하여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해 신안의 14개 읍면에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있다. 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를 맡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열정적인 당원이었으나,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돌연 무소속행을 선택했다.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경선 룰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점, 검찰로부터 3년 구형을 받은 후보까지 경선 후보 적격심사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봉기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20여년동안 행정법과 해양경찰학을 전문으로 대학,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다. 아울러 해양,항만,수산 기술행정사로, 선박감정사로서 해양항만기술행정사무소를 운영하며 농어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담업무를 비롯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왔다. 또 해양수산부 등 지자체의 교육을 전문으로 해온 바, 탄탄한 정부 인맥을 구축했고, 농촌행정과 도시행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지역개발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많은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문제해결을 통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게 됐다. 본인이 갖춘 능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5개의 대표공약과 20개의 공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의 공약은 크게 6가지다. 첫째, 코로나피해 일상회복 지원자금 지급 최대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신안군은 타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지원금에 인색할 정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차원의 생활 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씩 지급하여 어려운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유치 초고령화 시대에서 신안군민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 지원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명실상부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등의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중부권에 유치하여 서남권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소규모 수영장 건립(14개읍.면) 신안군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노인성 질환 및 재활치료(물리치료)와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지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과 체력관리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 군직영 공급 시스템 운영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휴경지와 유휴지가 늘어가고 있어 농어업환경의 붕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가에서 겪고 있는 성수기 인력난에 대한 어려움을 군에서 직접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신안군은 해양주권의 중심지이자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신안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인 대파, 시금치, 양파, 민어, 병어, 새우젓 등의 가격하락에 가계부담을 최저가격보상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대형크루즈 접안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수도권 고속버스 정기노선 추가 △가거도 관광프로젝트 개발 △안좌-비금 연륙공사 조기착공(남부지역 균형발전) △해양관련공공기관 유치(국제해사법원연수원, 해양경찰청안전교육원 등) △농기계화지원금 표준지원시스템 도입 △장학사업 확충 △어민 어구 세척장,관리장 설치 등 이 외에도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 맞게 ‘측근보다는 군민을 섬기는 군수’로서, 양분된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과 함께 힘찬 도약의 길을 가고자 아무리 힘든 길이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걸어가겠다”며 “1004개의 섬 신안에는 행정을 아는 바다 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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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으로 '가결' 與 형사소송법도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하지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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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장기간, 역대금액 횡령…깜깜이 임원진, 줄줄이 중징계 받을까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대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과거부터 수차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횡령 등 내부통제 허점이 나온 탓에 경영진 책임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의 동생도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 뿐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파장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은행권 전체 규모를 5배 이상 웃돈다.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모두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불가피하다. 사외이사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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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문 대통령, 70분 간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개혁 당위성 강조 "개혁,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한 것 돼야…국회 입법도 그래야" "검찰 내 의견 질서있게 표명…이럴 때일 수록 총장 중심잡아야"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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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文·尹 내일 청와대 오찬 회동…MB 사면 건의 예정
    文·尹 내일 청와대 오찬 회동…MB 사면 건의 예정 대선 후 7일 만의 비교적 빠른 회동 김은혜 "尹, MB 사면 요청 오래전부터 견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한 이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두 사람의 회동 일정을 조율해왔다. 윤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했고, 회동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선거 후 7일 만으로 과거에 비해 빠른 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에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윤 당선인은 MB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 계기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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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경기도서만 '1만7065명' 신규 확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중인 가운데 13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5만6297명, 해외유입 사례 134명 등 총 5만64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5만4941명보다 1490명 많은 수치다. 이날 집계치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35만630명으로 늘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70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1777명 ▲인천 4469명 ▲부산 3440명 ▲경남 2663명 ▲대구 2573명 ▲충남 2374명 ▲경북 2046명 ▲전북 1637명 ▲광주 1537명 ▲대전 1493명 ▲충북 1321명 ▲전남 1181명 ▲강원 981명 ▲울산 805명 ▲제주 552명 ▲세종 383명 순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081명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치명률은 0.52% 수준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가 5741명, 2차 접종자 1만2160명, 3차 접종자 16만8995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누적 접종자는 1차 4473만1406명, 2차 4421만9764명, 3차 2942만146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5만4122명으로 처음 5만명을 넘어선 뒤 나흘 연속으로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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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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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1004섬 신안에는 행정을 잘 아는 바다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 전문성 부각 “대한민국 해양주권은 신안군이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고봉기 예비후보에게 신안군수에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을 들었다. 고봉기 해양기술행정사 대표는 6월 1일 실시하는 민선 8기 신안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무소속으로 공식 선언하여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해 신안의 14개 읍면에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있다. 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를 맡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열정적인 당원이었으나,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돌연 무소속행을 선택했다.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경선 룰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점, 검찰로부터 3년 구형을 받은 후보까지 경선 후보 적격심사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봉기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20여년동안 행정법과 해양경찰학을 전문으로 대학,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다. 아울러 해양,항만,수산 기술행정사로, 선박감정사로서 해양항만기술행정사무소를 운영하며 농어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담업무를 비롯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왔다. 또 해양수산부 등 지자체의 교육을 전문으로 해온 바, 탄탄한 정부 인맥을 구축했고, 농촌행정과 도시행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지역개발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많은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문제해결을 통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게 됐다. 본인이 갖춘 능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5개의 대표공약과 20개의 공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의 공약은 크게 6가지다. 첫째, 코로나피해 일상회복 지원자금 지급 최대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신안군은 타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지원금에 인색할 정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차원의 생활 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씩 지급하여 어려운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유치 초고령화 시대에서 신안군민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 지원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명실상부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등의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중부권에 유치하여 서남권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소규모 수영장 건립(14개읍.면) 신안군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노인성 질환 및 재활치료(물리치료)와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지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과 체력관리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 군직영 공급 시스템 운영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휴경지와 유휴지가 늘어가고 있어 농어업환경의 붕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가에서 겪고 있는 성수기 인력난에 대한 어려움을 군에서 직접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신안군은 해양주권의 중심지이자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신안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인 대파, 시금치, 양파, 민어, 병어, 새우젓 등의 가격하락에 가계부담을 최저가격보상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대형크루즈 접안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수도권 고속버스 정기노선 추가 △가거도 관광프로젝트 개발 △안좌-비금 연륙공사 조기착공(남부지역 균형발전) △해양관련공공기관 유치(국제해사법원연수원, 해양경찰청안전교육원 등) △농기계화지원금 표준지원시스템 도입 △장학사업 확충 △어민 어구 세척장,관리장 설치 등 이 외에도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 맞게 ‘측근보다는 군민을 섬기는 군수’로서, 양분된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과 함께 힘찬 도약의 길을 가고자 아무리 힘든 길이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걸어가겠다”며 “1004개의 섬 신안에는 행정을 아는 바다 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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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으로 '가결' 與 형사소송법도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하지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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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내부통제 도마위 장기간, 역대금액 횡령…깜깜이 임원진, 줄줄이 중징계 받을까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대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과거부터 수차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횡령 등 내부통제 허점이 나온 탓에 경영진 책임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의 동생도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 뿐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파장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은행권 전체 규모를 5배 이상 웃돈다.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모두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불가피하다. 사외이사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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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문 대통령, 70분 간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개혁 당위성 강조 "개혁,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한 것 돼야…국회 입법도 그래야" "검찰 내 의견 질서있게 표명…이럴 때일 수록 총장 중심잡아야"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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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김부겸 총리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방역전환 시사
    김부겸 총리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 방역전환 시사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신속항원검사 중단)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 들어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시설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번주 수요일에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변이의 확산이 겹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의 노력으로 4차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확진이력자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분이라도 더 많이, 4차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 밖에도 " 최근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이 5천개를 넘어섰다"며 "오미크론 정점 이후를 대비한 의료체계 개편에 발빠르게 호응해주신 의료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결 같이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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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 침묵에도 '나와라 이재명'…등판론 힘받는 이유 "가장 강력한 리더"
    침묵에도 '나와라 이재명'… 등판론 힘받는 이유 "가장 강력한 리더"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대선 패배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고문의 등판이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지만,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에선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휘어잡고 개혁을 추진할 사람은 이 고문뿐'이라며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고문은 이같은 '비상대책위원장 등판론',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정치 행보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 고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실례"라며 "당분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걸출한 스타가 탄생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등장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이 고문의 조기 등판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와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도 '이재명 비대위'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비대위가 당의 화합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고문의 '비대위원장 등판' 요구에 "1600만표를 얻은 우리 당 제1의 자산"이라며 "당을 위해서도 이재명을 위해서도 보호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은 "(이 고문 역할론은) 격전을 치르고 돌아와 갑옷을 벗으려는데 다시 갑옷 입고 전장으로 가라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할지는 이재명한테 맡겨야지, 지금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지난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고문의 역할론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지만 섣부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 고문은 대선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줬다"며 "당에서는 가장 크게 보호해야 할 자산 1호 목록이다. 소진되면 안 된다"며 조기 등판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고문은 대선 이후 대외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자신의 등판론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 등 선거 기간에 함께한 이들에게 지위와 관계없이 일일이 연락해 선거 기간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또 지난 16일 오후 대선 낙선 인사를 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고문의 등판이 아직은 섣부르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지만 그럼에도 이 고문이 등장할 때마다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원들은 이 고문을 '당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리더'로 보고 있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당원들은 지금 비대위원들이 힘이 없다고 보고 이 고문의 등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선 '섣부르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이 고문이 필요하다',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정리하고 추진력 있게 이끌고 갈 사람은 이 고문밖에 없다'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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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文·尹 내일 청와대 오찬 회동…MB 사면 건의 예정
    文·尹 내일 청와대 오찬 회동…MB 사면 건의 예정 대선 후 7일 만의 비교적 빠른 회동 김은혜 "尹, MB 사면 요청 오래전부터 견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한 이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두 사람의 회동 일정을 조율해왔다. 윤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했고, 회동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선거 후 7일 만으로 과거에 비해 빠른 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에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윤 당선인은 MB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 계기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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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경기도서만 '1만7065명' 신규 확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중인 가운데 13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5만6297명, 해외유입 사례 134명 등 총 5만64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5만4941명보다 1490명 많은 수치다. 이날 집계치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35만630명으로 늘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70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1777명 ▲인천 4469명 ▲부산 3440명 ▲경남 2663명 ▲대구 2573명 ▲충남 2374명 ▲경북 2046명 ▲전북 1637명 ▲광주 1537명 ▲대전 1493명 ▲충북 1321명 ▲전남 1181명 ▲강원 981명 ▲울산 805명 ▲제주 552명 ▲세종 383명 순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081명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치명률은 0.52% 수준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가 5741명, 2차 접종자 1만2160명, 3차 접종자 16만8995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누적 접종자는 1차 4473만1406명, 2차 4421만9764명, 3차 2942만146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5만4122명으로 처음 5만명을 넘어선 뒤 나흘 연속으로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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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대선 한복판서 터진 文대통령의 분노…선거판 뒤흔드나
    대선 한복판서 터진 文대통령의 분노… 선거판 뒤흔드나 尹 “적폐수사” 발언 대선정국 강타 “검찰총장땐 적폐 못본척 했나” 강경어조 檢 수사 중 서거 盧 전 대통령 대선판 소환 野 “적폐수사가 정치보복?…자해공갈 수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정 안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 총론적으로 ‘적폐’라고 지목한 것이 사실상 ‘정치보복’을 공언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흩어진 집토끼’ 유권자들의 재결집 촉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후보는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 돼”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에도 “여기(문재인 정부)는 겁이 없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겁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가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인터뷰를 통해 공언하자 여권은 발칵 뒤집혔다.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대통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포용해서 국정을 운영해나갈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도 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을 퇴임 후에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슬 퍼런 공포정치를 예고한 것”이라며 “윤 후보의 본성이 ‘문재인 수사’ 발언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분노에 차 있고 남을 해하면서 자란 검사 특유의 인간성이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 비판했다. 여권 측은 윤 후보의 이번 발언을 ‘정권교체=문재인 수사’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야당 유력 후보가 ‘문재인 수사’를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나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소위 ‘무투표층’이 투표장에 나가게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대위 사령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시점과 윤 후보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일부 친문(친문재인)과 호남 부동층의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전북 지역의 정치거물 정세균 전 총리도 선대위 전면 등판이 임박한 상태다. 검찰 수사 도중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판에 등장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일을 막는 대선이 돼 버렸다. 다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를 외치는 그런 시대를 맞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윤 후보의 발언에 긴장하는 기색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나 ‘여권 지지층 결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어쨌든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여 결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모순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패로 점철된 부분 같은 것들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우리 후보가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적폐수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보복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스스로 자해공갈 수준이 아닌가”라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는 분들, 지지자 중 상당수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후보가 그나마 우리 편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오버해서 강하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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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행안부·경찰청 6개월간 일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시범 발급 공공기관 업무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으로 처리 가능 보안상 취약 지적엔 “블록체인, 암호화 등으로 안전성 철저 확보”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편의성과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보안 문제 논란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모바일 환경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명의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만 플라스틱 카드 외에 1개만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은 아직 시범단계지만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다. 일일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다. 운전면허증의 정보 중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하는 점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으로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현재는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 곳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 발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해킹과 같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며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듯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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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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