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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공공안전. 의료안전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사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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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5
  • 거짓말 끝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사회안전 조사 끝나고도 6시간 버텼다… 김호중, 취재진 피하려다 "죄인이 무슨 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거짓말 끝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33)이 21일 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쯤 김호중을 불러 당일 김호중이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점이 없는지도 세세하게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김호중이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경찰서에 많은 취재진이 모였지만,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에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축 경찰서는 설계 때부터 피의자가 지하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피의자 관련 특혜를 줬다거나 피의자 본인이 특별히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공보 규칙에 맞게 평소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서는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왔다. 오후 4시 50분쯤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김호중이 약 6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귀가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오후 10시 40분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더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김호산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호중이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된다는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이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에도 "경찰청 공보규칙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했다. 또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김호중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이광득 대표는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음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온 김호중은 지난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측에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호중이 사고 전후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 공식을 활용,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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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尹대통령 “서민·중산층 시대, 광주 희생과 눈물 보답하는 길”
    공공안전 3년째 5·18기념식 참석…노무현 이어 두 번째 참석자들과 손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한민국,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 서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월 정신’의 계승이자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거리 곳곳에 핀 이팝나무 꽃을 언급한 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눠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이라며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 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에는 좌우 참석자와 손잡고 손을 흔들며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뿌리내리고,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아 ‘오월, 희망이 꽃피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시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녹생정의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들과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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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이재명 대표 연임론’ 갈수록 목소리 커지는 더불어민주당, 찬성론
    이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이 점차 힘을 받는 모습이다. 총선 직후에는 일각의 주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지도부에서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공개 요청이 있었고 당내에서도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까지 ‘치료 휴가’를 떠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표가 그간 당 안팎의 상황으로 실력 발휘를 못 한 만큼 연임을 통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표 연임에 대찬성”이라며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2기 대표가 되지 않는가. 1기 때는 내우외환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진짜 칼로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내부에 적도 있었다”며 “그래서 실제로 방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야당 총선 승리를 이끌었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2기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당 대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대선도 이기지 않겠는가”라며 “정권 교체가 우리의 목표인데 첫 번째 조건은 이 대표가 연임을 해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장경태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에 찬성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과 ‘최선의 결과’가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이 대표께는 가혹하고 힘들겠지만,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적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고, 친명계(친이재명계)인 정성호‧김태년‧김민석 의원 등도 찬성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 당선인도 전날(13일) B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당 대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직 총리 등 상당한 중진들과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당의 한 중진 의원도 이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많은 것 같다며 “의원들의 개인 의견들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당 내부에선 더 야무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당내에선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전당대회 시기가 가까이 오면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2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당 대표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총재를 지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임 사례가 마지막이다. 또한 이 대표의 연임론이 당내에서 힘을 받는 것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하던 당시보다 이 대표의 힘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더 막강해진 측면도 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상황이 달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외곽에서 중앙으로 와서 스스로 당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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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다음 대통령 이재명” 국민 3명 중 1명 선택…한동훈은?
    공공안전 . 정치안전 이재명, 4050에서 높은 지지 한동훈, 70대 이상 지지도 높아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오른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보수·진보 진영 대권 주자 중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호감 가는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는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보수·진보 진영 대권 주자 중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7.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0%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7%), 오세훈 서울시장(5.3%), 홍준표 대구시장(4.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4.2%) 등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녀 응답자 모두가 이 대표를 선호했다. 이 대표에 대한 남성 호감도는 36.9%, 여성 호감도는 37.8%였다. 한 전 위원장은 남성의 22.4%, 여성의 29.6%가 지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40대(52.3%)와 50대(50.3%)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70대 이상에서 41.6%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호남권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강원·제주, 대구·경북에서는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6%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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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대단히 유감…향후 엄정대응"
    공공안전 ‘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 국회 통과 與 “尹 재의요구권 불가피” 대통령실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사진)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대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모든 의사일정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국은 급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가결됐고, 곧바로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고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한 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인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재의결 요건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어서 가능성은 적지만, 재의결이 부결돼도 윤 대통령에게는 총선 민의에도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부담이 남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거부권)뿐”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날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으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의 사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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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공공안전 기사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공공안전. 의료안전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사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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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5
  • 거짓말 끝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사회안전 조사 끝나고도 6시간 버텼다… 김호중, 취재진 피하려다 "죄인이 무슨 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거짓말 끝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33)이 21일 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쯤 김호중을 불러 당일 김호중이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점이 없는지도 세세하게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김호중이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경찰서에 많은 취재진이 모였지만,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에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축 경찰서는 설계 때부터 피의자가 지하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피의자 관련 특혜를 줬다거나 피의자 본인이 특별히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공보 규칙에 맞게 평소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서는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왔다. 오후 4시 50분쯤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김호중이 약 6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귀가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오후 10시 40분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더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김호산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호중이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된다는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이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에도 "경찰청 공보규칙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했다. 또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김호중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이광득 대표는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음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온 김호중은 지난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측에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호중이 사고 전후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 공식을 활용,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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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尹 “AI 기술, 인류사회에 막대한 파급…안전·혁신·포용 조화 추진”
    AI안전. 공공안전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주재 3대 글로벌 AI 거버넌스 목표 합의 AI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촉진 국제 기업들도 ‘AI 안전 서약’ 뜻모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해진 네이버 창립자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정상세션을 주재하며 ‘안전·혁신·포용성’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AI서울 정상회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를 주제로 21~22일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 위험요소 최소화 ▷자유로운 연구개발로 인한 잠재력 구현 ▷이로 인한 인류의 공평한 혜택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안전성·혁신성·포용성’을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동참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간 합의로 이뤄진 서울선언에 대해서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이 참석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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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열흘 만에 음주운전 고백, 김호중의 대단한 거짓말
    사회안전 김호중, 수십억 벌고 음주 인정 / 당사자와 소속사의 기만 콘서트 수금 위해 시간끌었나 / 23·24일 공연도 강행 방침 김씨 등 관련자 4명 출국금지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가 공연 일정을 강행한 직후 시인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콘서트 취소로 인한 환불 비용, 대관비 등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고 예정된 공연을 소화해 수익을 챙긴 이후에야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9일 뺑소니 사고 이후 총 4차례의 공연을 강행해 최대 5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8~19일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다. 5891석 규모의 공연장의 티켓은 VIP석(23만원)과 R석(21만원)으로 나뉘어 책정됐는데 이틀 연속 매진됐다. 해당 공연으로 김씨 측이 거둬들인 티겟수익만 약 23억원 수준이다. 이에 앞서 김씨는 11~12일 경기 고양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투어를 소화했는데, 해당 공연을 포함할 경우 그가 거둬들인 수익은 최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씨는 창원 공연이 끝난 19일 밤 늦게에서야 소속사를 통해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가수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로 공연을 취소하면 전적으로 가수 측 책임이기 때문에 티켓 환불 뿐 아니라 주최 측 손해배상, 대관비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공연을 강행하면 오직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팬덤의 양상이 우상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에서 소비자 주권을 챙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김씨처럼 본인에 대한 애정에 호소하는 방향에 몰두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만큼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음주 사고 후 시간이 경과했을 때 당시 섭취한 알코올의 양, 당사자의 체중·성별 등을 분석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드마크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내용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비롯해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매니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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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尹대통령 “서민·중산층 시대, 광주 희생과 눈물 보답하는 길”
    공공안전 3년째 5·18기념식 참석…노무현 이어 두 번째 참석자들과 손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한민국,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 서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월 정신’의 계승이자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거리 곳곳에 핀 이팝나무 꽃을 언급한 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눠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이라며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 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에는 좌우 참석자와 손잡고 손을 흔들며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뿌리내리고,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아 ‘오월, 희망이 꽃피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시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녹생정의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들과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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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20일부터 건보급여 진료시 본인확인…신분증·전자서명 제시해야
    공공안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응급환자 ·미성년자·6개월이내 재진자 등 예외“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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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19일 국제자동차경주장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슈퍼레이스·래디컬컵 아시아·코리아 트로페오 등 100여대 참가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9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00여 대가 참가하는 가운데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권 문화 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위해 ㈜슈퍼레이스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래디컬 컵 아시아’, ‘코리아 트로페오’가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의 스릴과 박진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확대와 피트 스톱(Pit-Stop)을 적용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메인 관람석에 마련된 이벤트 존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최고 등급인 ‘슈퍼6000’은 436마력 6천200cc 엔진을 탑재한 아시아 유일 스톡카 종목이다. 올해 9라운드 중 유일하게 피트 스톱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행 거리도 100km에서 160km로 60km를 늘렸다. 70분의 주행시간 동안 레이스 상황에 맞춰 한 차례 이상 급유 또는 타이어교체를 해야 되는 특별 규정으로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최대 5점 이상 포인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래디컬 컵 아시아는 세 종류의 경주용 전용차량이 참가하는 종목이다. 배기량이 가장 높은 SR10은 425마력 2천300cc 엔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725kg으로 가벼워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 시간)이 2.4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코리아 트로페오는 모터사이클 종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400cc 미만급 25대가 참가하며 10바퀴를 빠르게 주행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관람객이 참가 선수 및 차량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리드 워크’와 함께 서킷택시, 서킷 버스투어, 경품 이벤트, 버블쇼, 가상레이싱 등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차별화된 행사가 준비됐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남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관련 정보는 공식누리집(www.super-rac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 예약하거나 대회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19일 진행되는 결승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에서 볼 수 있으며, TV 생중계는 19일 오후 1시 40분 주관 방송사 KBS 2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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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尹정부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이정식 장관 "사법부와 협의, 임기 내 추진"
    "이원화된 근로자 구제 절차 간소화" 기대 6월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노동약자 소통 창국 구축 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 확산·노임단가 보완 '핀셋 해결' 공제회 설치 등 재정지원 담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속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노동당국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와 협의에 착수한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신설해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과 노동위원회로 이원화된 근로자 구제 절차 간소화, 강제집행력 등의 제도 변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형법에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 등 사실상 5심제 구조를 탈피해 ‘원트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는 노동법원이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분쟁 해결 절차로 1심 지방노동법원 → 2심 주노동법원 → 3심 연방노동법원 절차를 밟는다. 프랑스는 1심은 노동법원에서, 2심과 3심은 일반법원에서 다룬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먼저 고용부 소속인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조정할지 검토해야 한다. 직업 법관 1명과 사용자·근로자 쪽 명예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독일식 노동법원을 도입하려면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오는 6월 10일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그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면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확산시키고 시중노임단가를 보완하고 마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서두른다. 이 장관은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근절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익명신고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으로 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업장 쪼개기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며 “중장년은 퇴직 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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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이재명 대표 연임론’ 갈수록 목소리 커지는 더불어민주당, 찬성론
    이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이 점차 힘을 받는 모습이다. 총선 직후에는 일각의 주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지도부에서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공개 요청이 있었고 당내에서도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까지 ‘치료 휴가’를 떠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표가 그간 당 안팎의 상황으로 실력 발휘를 못 한 만큼 연임을 통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표 연임에 대찬성”이라며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2기 대표가 되지 않는가. 1기 때는 내우외환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진짜 칼로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내부에 적도 있었다”며 “그래서 실제로 방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야당 총선 승리를 이끌었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2기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당 대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대선도 이기지 않겠는가”라며 “정권 교체가 우리의 목표인데 첫 번째 조건은 이 대표가 연임을 해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장경태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에 찬성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과 ‘최선의 결과’가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이 대표께는 가혹하고 힘들겠지만,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적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고, 친명계(친이재명계)인 정성호‧김태년‧김민석 의원 등도 찬성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 당선인도 전날(13일) B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당 대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직 총리 등 상당한 중진들과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당의 한 중진 의원도 이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많은 것 같다며 “의원들의 개인 의견들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당 내부에선 더 야무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당내에선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전당대회 시기가 가까이 오면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2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당 대표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총재를 지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임 사례가 마지막이다. 또한 이 대표의 연임론이 당내에서 힘을 받는 것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하던 당시보다 이 대표의 힘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더 막강해진 측면도 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상황이 달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외곽에서 중앙으로 와서 스스로 당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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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다음 대통령 이재명” 국민 3명 중 1명 선택…한동훈은?
    공공안전 . 정치안전 이재명, 4050에서 높은 지지 한동훈, 70대 이상 지지도 높아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오른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보수·진보 진영 대권 주자 중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호감 가는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는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보수·진보 진영 대권 주자 중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7.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0%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7%), 오세훈 서울시장(5.3%), 홍준표 대구시장(4.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4.2%) 등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녀 응답자 모두가 이 대표를 선호했다. 이 대표에 대한 남성 호감도는 36.9%, 여성 호감도는 37.8%였다. 한 전 위원장은 남성의 22.4%, 여성의 29.6%가 지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40대(52.3%)와 50대(50.3%)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70대 이상에서 41.6%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호남권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강원·제주, 대구·경북에서는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6%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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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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