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 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공공안전 "주차장은 공유지, 태양광은 공공재" 사유화 경고, 주민협동조합 역할 강조 (사진)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의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적용 대상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 또는 주차공간이 80면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후정의·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누가 발전소를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공영주차장은 공유지이고, 태양광 또한 공공재란 점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차장과 태양광 에너지 둘 다 공유재이기에, 이것을 활용한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은 80면 이상으로 정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이미 이보다 면적이 좁은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왔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엔 80면 이상 주차장이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50면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공영을 넘어 민영 주차장으로도 법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3개 단체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 조례' 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공성 강화다. 그중에서도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을 조례에 명시했다.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면서 그 이윤을 공동 분배하고 지역 공동체에도 환원하는 발전사업자를 뜻한다. 조례안은 농·산·어촌 마을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도시 경우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전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이나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들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할 수 있고,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치선 변호사는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들의 수익 일부를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기부받도록 정했다"고도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은 주민주도의 의미를 지난 2018년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 무산 사태를 빌려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너지공사는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 했으나,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짓지 못했다. 안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천시에 시설을 짓는데 과천시민과 상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양한 협동조합 중 주민주도형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안 회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놨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은 따로 있는 등 시민참여형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건 이미 법체계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지난 7월)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런 개념과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주민주도형협동조합이 각 지자체 에너지 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덴마크의 해상풍력 단지를 보면, 20개 풍력 발전소 중 10개는 공기업이, 나머지 10개는 시민 6800명이 만든 해상풍력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체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지향점이 조례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조례 제정은 행정청 각 부서의 이견 등 문제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행정에 대한 이해가 조례에 더 반영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매우 공공자본이 취약하다. 지자체에 기후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어도 제도상 문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공기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범 대한민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마련돼 각 지자체로 전달될 텐데, 아마 그 표준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단체 등이 기후에너지부와 협의할 루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명균 회장은 "경기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분명하다"며 "한 예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하겠다며 산하 기관장 평가 점수에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나아가 "태양광 관련 법과 조례만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복잡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 의무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또한 지자체 기후에너지관련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의 협력을 주도할 체계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1심 재판부 '검찰 별건 압박 수' 지적 검찰 "진술 압박 부분 등 납득 어려운 부분“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추가 입장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공모나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은 물론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李대통령 "가용 수단 집중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해야"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투기차단에 총력 기울여달라" 국무회의서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국민 자산 증식 수단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 진단 "합리적·지속가능 투자문화 정착돼야 동반성장 실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투기 수요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미통위 신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합의제 기구로 신설되는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의 합의제 기구가 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가운데 OTT를 제외한 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즉 방통위의 현재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자신의 면직을 두고 위헌 입법이란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수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전날 오후 7시 2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 특검, 김건희 사저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김기현 의원 측 편지도 발견

  특검 - 정치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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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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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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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이재명 "'경기·성남'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도 바꿀 것"

  정치안전 '정치적 텃밭' 경기 공략…'공직 경험' 집중 강조 "'계파 싸움' 민주,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 "내란세력 복귀하면 윤석열이 상황으로 귀환" "유능·충직 이재명 취임하면 희망의 대한민국“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정치적 텃밭으로 평가되는 경기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성남' 만든 사람은 '이재명'"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살림을 맡겨주면 성남시를, 경기도를, 민주당을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도 바꿔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세 내내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를 강조하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살다 보니, 경기도가 너무 그리웠다"며 "똑같은 성남시에서 똑같은 공무원, 똑같은 재정 여건을 가지고도 빚을 모두 갚는 등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뛰어난 도시인 성남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지사를) 3년밖에 못해서 안타까웠다"면서도 "짧은 기간에도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1등의 광역시로 만들었는데, 3년 만에 갑자기 대통령을 해보라고 해서 불려 나간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로서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고 비난받고 계파 나눠서 싸우던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바꾸고 유능하고 이기는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었다"며 "수권 능력을 확실하게 갖춘 민주당으로 만들어 낸 이재명이 준비된 그리고 검증된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며 "내란 세력이 복귀하고 윤석열이 상왕으로 귀환할 수 있지만, 하기에 따라서 유능하고 충직한 준비된 이재명이 취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수주의를 훼손한 탓에 민주당이 '보수주의'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수십만의 불쌍한 개미(투자자)들 돈을 털어서 수백억 축제를 해도, 정권의 권력을 이상한 곳에 쓰느라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 창고에 모두 쟁여놔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국민의힘 정권이 보수 정권이 맞는가"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나 오른쪽 보수 안 할래, 나 원래 수구 골통(꼴통) 이익 집단이야. 공공의 이익 몰라 사익 추구할래'라고 선언했다"며 "오른쪽을 비우고 어디 산으로 가버려서 오른쪽이 비워졌는데, 비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감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을 부여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생 경제' 챙기기"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하고, 정부 재정을 지출해 말라버린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서 물 좀 나오게 하도록 가장 빨리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을 기억해 주고 지금도 성남으로 다시 오라고 말해주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대한민국도 기회를 주면 국민이 지역·색깔·출신·남여 분리해서 싸우는 세상을 절대 만들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는 '대동세상'을 꼭 만들어서 보답할 것"이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강점인 현장 유세는 이날 역시 도드라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유쾌하게 넘어가 시민의 호응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입구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선 인파가 몰린 탓에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유세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입구 중앙을 차지한 탓에 시민들은 좁은 통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시민은 "빨리 가라", "왜 여기서 하느냐" 등 항의했고, 다른 시민은 이 후보 유세를 보기 위해 멈춰 섰지만 당 관계자가 이동을 촉구하다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유세 도중 이 관경을 목격한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 참석한 김영진·백혜련·염태영 등 의원을 향해 "앞으로 좀 넓은 곳을 (유세장으로) 잡으라"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이 공감한 듯 웃어 보이자 "호흡이 맞지 않아서 연설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선 김원이 의원의 '목이 터져라 외쳐 달라'는 요청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목이 터지면 안 된다"며 "6·3 투표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 전화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목이 터지면 어떻게 하겠나"고 꼬집었다. 그러자 유세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이 후보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 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라면서 "이 주요한 빛의 혁명 전사가 목이 터지면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는 공세를 겨냥해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게 하고 이 나라 주권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온 동네, 이 집 저 집, 헤어진 친구 애인에게까지 열심히 알려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머슴 중에는 조금 높으니까. 머슴이 아닌 '상머슴'을 부리는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투표로 확실하게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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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이재명 대표직 사퇴 "이제 새로운 일 시작…역정 함께 할 것"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 민주당 대선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가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재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라고 덤덤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 주셨고, 또 저를 지켜 주셨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연말 발발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도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국민들의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 좋아지진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본분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이라며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해 재신임을 결정하는데 너무 텀(term)도 길고 선거 때가 되면 개별 후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 속에 숨기 쉽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이라 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리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 입장에선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해당 당사자 입장에선 목숨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 많다. 1년에 1만 5천명 가까이가 목숨을 끊는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란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무를 하다 보면 당장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경시하게 된다. 행정 영역보다 정치 영역이 그런 일이 훨씬 심한 것 같다"며 "최근 군사 쿠데타(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느냐'고 하다가 요즘엔 '일은 안 하고 왜 나타났느냐'고 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거의 매일이 비상사태였다"며 "민중 없는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많이 사라졌고, 당원 중심의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민주당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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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헌재,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사상 두번째 파면

  사회안전-탄핵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헌재 판결에 승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의 5개 탄핵소추 사유,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소추 과정에의 절차 문제도 없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은 모두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2시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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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실시간 공공안전 기사

• 특검, 김건희 사저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김기현 의원 측 편지도 발견

  특검 - 정치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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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특검 "김건희, 한학자에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특검 - 정치안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김 여사 등이 먼저 요청…통일교 위한 정책 제공 제안 특검, 김 여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를 위한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와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직 통일교 핵심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보다 5개월 앞 선 2022년 1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에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그 대가로, 통일교가 원하는 정책 지원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을 약속하고 한 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전씨가 지지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이 '특정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권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24만 4163표(52.93%)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도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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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공공안전 "주차장은 공유지, 태양광은 공공재" 사유화 경고, 주민협동조합 역할 강조 (사진)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의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적용 대상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 또는 주차공간이 80면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후정의·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누가 발전소를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공영주차장은 공유지이고, 태양광 또한 공공재란 점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주관으로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차장과 태양광 에너지 둘 다 공유재이기에, 이것을 활용한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은 80면 이상으로 정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이미 이보다 면적이 좁은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왔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엔 80면 이상 주차장이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50면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공영을 넘어 민영 주차장으로도 법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3개 단체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 조례' 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공성 강화다. 그중에서도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을 조례에 명시했다.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면서 그 이윤을 공동 분배하고 지역 공동체에도 환원하는 발전사업자를 뜻한다. 조례안은 농·산·어촌 마을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도시 경우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전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이나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들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할 수 있고,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치선 변호사는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들의 수익 일부를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기부받도록 정했다"고도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은 주민주도의 의미를 지난 2018년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 무산 사태를 빌려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너지공사는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 했으나,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짓지 못했다. 안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천시에 시설을 짓는데 과천시민과 상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양한 협동조합 중 주민주도형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안 회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놨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은 따로 있는 등 시민참여형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건 이미 법체계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지난 7월)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런 개념과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주민주도형협동조합이 각 지자체 에너지 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덴마크의 해상풍력 단지를 보면, 20개 풍력 발전소 중 10개는 공기업이, 나머지 10개는 시민 6800명이 만든 해상풍력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체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지향점이 조례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조례 제정은 행정청 각 부서의 이견 등 문제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행정에 대한 이해가 조례에 더 반영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매우 공공자본이 취약하다. 지자체에 기후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어도 제도상 문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공기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범 대한민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마련돼 각 지자체로 전달될 텐데, 아마 그 표준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단체 등이 기후에너지부와 협의할 루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명균 회장은 "경기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분명하다"며 "한 예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하겠다며 산하 기관장 평가 점수에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나아가 "태양광 관련 법과 조례만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복잡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 의무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또한 지자체 기후에너지관련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의 협력을 주도할 체계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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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1심 재판부 '검찰 별건 압박 수' 지적 검찰 "진술 압박 부분 등 납득 어려운 부분“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추가 입장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공모나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은 물론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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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李대통령 "가용 수단 집중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해야"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투기차단에 총력 기울여달라" 국무회의서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국민 자산 증식 수단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 진단 "합리적·지속가능 투자문화 정착돼야 동반성장 실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투기 수요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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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미통위 신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합의제 기구로 신설되는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의 합의제 기구가 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가운데 OTT를 제외한 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즉 방통위의 현재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자신의 면직을 두고 위헌 입법이란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수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전날 오후 7시 2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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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개그계 대부' 전유성, 후배들 눈물 속 영면…"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

  최양락 "이 땅에 '개그맨' 호칭 처음 만드신 분" 이홍렬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 증명" KBS '개그콘서트' 무대서 노제…장지는 전북 남원 (사진) 개그맨 고 전유성의 노제가 치러진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개그콘서트 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개그계 대부' 전유성(76)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유족과 코미디언 후배들은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최양략은 고인의 일생을 되짚으며 "이 땅에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고, '개그콘서트'를 만든 분이었다"며 "따라 할 수 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학과를 개설하고, 코미디 소극장 등을 통해 후진양성을 몸소 실천한 인정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홍렬과 김신영은 추도사를 맡았다. 이홍렬은 "오늘 우리는 코미디계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던 전유성 선배님은 웃음이 사회의 공기이자 문화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업의 교과서이고, 선배님의 코미디는 기록으로 남아 읽히고 기억되어야 할 문화였다"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김신영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오열했다. 그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두고 봐라'고 하셨던 믿음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며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 모든 이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던 개그를 밤새 즐거워해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떠올렸다. 이날 영결식 사회는 이수근이 맡았고, 기도는 표인봉이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임하룡, 김학래, 팽현숙, 이영자, 박준형, 조세호, 정종철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발인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개그콘서트' 무대로 돈 뒤 장지인 전북 남원 인월면으로 향했다. 1969년 방송 작가로 데뷔한 전유성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후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KBS 2TV '개그콘서트'를 기획하며 한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연 인물로 불린다. 또 코미디 전문극장인 철가방 극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코미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흘간 빈소에는 심형래, 이봉원, 이경실, 강호동, 유재석, 김용만, 남희석, 신봉선, 김경식, 이동우, 윤성호 등 수많은 후배가 찾아와 조문했다. 배우 송승환과 가수 서수남, 박상철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1년 결별한 가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냈다. 장례는 희극인장(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생전 국숫집을 운영하며 터를 잡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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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96개…“28일까지 네트워크 복구”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한 국정자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항온항습기를,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총괄반·업무연속성반·장애조치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장애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약 250대가 반출됐다.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가 정상화되면 선제적으로 중단했던 행정정보시스템 551개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전산실 화재 열기로 항온항습 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국정자원 측은 서버 손상을 막기 위해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긴급 차단했다. 이 가운데 436개는 대국민 서비스, 211개는 공무원용 내부 행정망이다. 중대본은 당초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70개로 발표했지만,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늘어났다. 윤호중 장관은 “화재로 물리적 손상을 입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소된 환경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이전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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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100만명 여의도 운집…도로통제·한강버스 멈춘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서울시)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당일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한강버스 운항이 멈춘다. 서울시는 매년 100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찰·소방·자치구·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13% 늘려 배치한다. 또한, 행사 전날인 26일부터 이틀간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화그룹은 구역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력 배치와 인파 분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는 매년 문제가 되는 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치구,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특히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스 사용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고,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5·9호선을 각각 18회, 62회 증회 운행한다. 행사장에서 가장 근접한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인파 사고에 대비해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 여의나루역 이용이 불가하면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장 주변 17개 역사에는 평소의 5배 수준인 안전요원이 배치돼 승강장·개찰구 질서 유지, 행사장 이동 등 동선 안내를 돕는다. 행사 후에는 귀가 지원을 위해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을 집중 배차한다. 노들섬은 올해 '서울불꽃동행섬' 행사로 문화 소외계층 가족들을 초청해 일반시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한강대교 위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일 오후 4∼9시에는 15개 버스노선이 무정차 통과하고 택시 역시 한강대교에서 승하차할 수 없다. 평소 관람객이 몰리는 여의도·마포·용산·동작구 일대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의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행사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이날부터 임시 폐쇄한다. 시는 자치구와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 교량까지 확대해 현장 계도한다. 한강버스 또한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행사 당일 운행하지 않는다. 여의도 선착장에 관리 인력 20여명을 배치해 선착장 출입을 통제하며,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망원 선착장은 경찰 요청으로 옥상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 통제 구간 등의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누리집과 트위터, 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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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황건일 금통위원 “연내 금리 인하 한 번은 필요”…11월 유력

  “시장 기대처럼 인하 한 차례 적절” 가계부채·건설투자 흐름이 핵심 변수 집값 상승세 확대 땐 추가 대책 가능 “통화스와프는 많을수록 좋다” 언급도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23일 내놨다. 황 위원은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금 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금융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며 가계부채 관리 쪽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가 남았다. 황 위원의 발언은 10월까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11월에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황 위원은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와 더불어 건설투자 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뒤엎은 것이 건설”이라며 “공사가 많이 중단되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8월 만큼은 아니지만 9월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연간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6·27대책과 9·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본격적인 가계대출로 연결될까 봐 걱정”이라며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외환보유액 적적성이 일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황 위원은 “외환보유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다만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과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 위원은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서도 “통화스왑은 꼭 이 분야(관세)가 아니어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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