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산업안전 . 건설안전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자사앱 활성화시 배달 중개수수료 유출 막고 가맹점 수익↑ 브랜드 프로모션 집약 홍보,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져 외식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 총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외식업계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앱)을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높은 배달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충성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반이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용 메뉴나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 자사앱 사용 혜택을 늘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전 주문 후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다. 외식업체들의 자사앱이 활성화될 경우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는 반면, 자사앱 사용 시 해당 비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사앱 내 프로모션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집약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정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매출, 고객 반응 등 피드백을 빠르게 살펴본 뒤 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외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사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이전보다 뜨겁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공식 앱을 통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M오더’를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메뉴와 매장을 먼저 고른 뒤 드라이브스루나 매장을 통해 제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맥도날드 공식 앱은 출시 당시 열흘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한 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버거킹 자사앱이 제공하는 ‘킹오더’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바일 선 주문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대 75%의 할인율을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버거킹은 자사앱 회원에게 매장용, 킹오더용, 딜리버리용 등 다양한 맞춤형 쿠폰도 제공한다. 제너시스BBQ는 자사앱 회원에 한해 월 구매총액에 따라 ‘웰컴(Welcome)’부터 ‘BBIP’까지 BBM(멤버십) 등급을 나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증정 혜택이 더 확대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고객 접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자사앱에 끌어들이고 있다. 멤버십 등급 제도를 간편화하고 등급 상향 주기를 1개월로 설정해, 1개월에 1회만 주문해도 신규 고객에서 VIP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업계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식대를 아끼기 위해 외식 자체를 자제하거나, 외식을 소비하더라도 배달앱보다 혜택이 많은 자사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말 특수를 누린 덕분에 전월 대비 5.8%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약 500만명의 이용자가 배달앱을 떠난 상태였다. 외식업체들이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앱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수록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이 자사앱을 키울 경우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객들에겐 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타깃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단순히 신규 회원가입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배달앱에서 넘어온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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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산업안전 . 건설안전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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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자사앱 활성화시 배달 중개수수료 유출 막고 가맹점 수익↑ 브랜드 프로모션 집약 홍보,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져 외식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 총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외식업계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앱)을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높은 배달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충성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반이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용 메뉴나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 자사앱 사용 혜택을 늘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전 주문 후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다. 외식업체들의 자사앱이 활성화될 경우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는 반면, 자사앱 사용 시 해당 비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사앱 내 프로모션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집약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정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매출, 고객 반응 등 피드백을 빠르게 살펴본 뒤 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외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사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이전보다 뜨겁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공식 앱을 통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M오더’를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메뉴와 매장을 먼저 고른 뒤 드라이브스루나 매장을 통해 제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맥도날드 공식 앱은 출시 당시 열흘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한 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버거킹 자사앱이 제공하는 ‘킹오더’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바일 선 주문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대 75%의 할인율을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버거킹은 자사앱 회원에게 매장용, 킹오더용, 딜리버리용 등 다양한 맞춤형 쿠폰도 제공한다. 제너시스BBQ는 자사앱 회원에 한해 월 구매총액에 따라 ‘웰컴(Welcome)’부터 ‘BBIP’까지 BBM(멤버십) 등급을 나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증정 혜택이 더 확대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고객 접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자사앱에 끌어들이고 있다. 멤버십 등급 제도를 간편화하고 등급 상향 주기를 1개월로 설정해, 1개월에 1회만 주문해도 신규 고객에서 VIP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업계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식대를 아끼기 위해 외식 자체를 자제하거나, 외식을 소비하더라도 배달앱보다 혜택이 많은 자사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말 특수를 누린 덕분에 전월 대비 5.8%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약 500만명의 이용자가 배달앱을 떠난 상태였다. 외식업체들이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앱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수록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이 자사앱을 키울 경우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객들에겐 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타깃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단순히 신규 회원가입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배달앱에서 넘어온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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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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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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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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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실시간 산업안전 기사

•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교통안전] <사진> 현대차 신형 수소연료전기차 넥쏘(NEXO)에 탑재된 수소연료탱크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최 훈 기자]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꺼운 가운데 수소가스를 담는 수소연료탱크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연료는 LPG(액화천연가스), LNG(압축천연가스), 수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고압으로 연료탱크에 저장된다.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연료탱크는 연료를 담는 라이너(통) 재질과 구성, 강도에 따라 타입(Type)1에서 4까지 구분된다. 타입1은 완전 스틸(강철)로 이뤄진 연료탱크이고 타입2는 탱크통 일부를 유리섬유로 감고 타입3는 탱크통을 완전 탄소섬유로 감은 형태다. 가장 높은 단계인 타입4는 비 강철 라이너, 즉 고밀도 플라스틱 라이너를 완전 탄소섬유로 감아서 완성된다. CNG버스 연료탱크나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탱크는 강철재질로 만든 타입1 방식이다. 반면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의 탱크를 탄소섬유 실(Thread)로 감아 만든 타입4 방식의 초경량 복합소재 연료탱크로 만들어진다. 타입4 연료탱크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강철로 만든 타입1·2에 비해 60%가량 가볍다. 이 때문에 연료 소모도 적고 타이어나 브레이크 라이너의 수명도 비교적 길다는 장점도 있다. 수소전기차에 타입4 탱크를 탑재한 가장 큰 이유는 수명과 안전성 때문이다. 700bar 고압의 수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탱크가 '늘었다'와 '줄었다'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입1·2 탱크는 금속 피로도가 쌓여 수명이 비교적 짧다. 반면 타입4의 라이너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복원력이 뛰어나 피로도에 강하다. 또 고온에서 자가 가스방출시스템을 적용해 화재나 충격·충돌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수소전기차 고객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소연료탱크가 수소폭탄처럼 정말 폭발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타입4 연료탱크 제조방식을 살펴보면 에폭시와 열경화성 수지 등을 합침 시킨 복합소재가 적용됐다. 탱크가 고압에서도 잘 견도록 탄소섬유를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겹으로 감은 형태다. 마치 실을 왼쪽으로도 감고, 또 오른쪽, 사선 방향 등으로 둘러 감았다. 특수 패턴으로 겹겹이 감긴 탄소섬유는 총격이나 큰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폭발하지 않고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지면서 수소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낸다. 탄소섬유 재질이 가진 탄력적인 특성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의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1초에 24m를 날아갈 정도로 확산이 빨라, 누출과 동시에 공기 중으로 희석된다. 더불어 수소연료탱크는 화재나 사고 등 주변 온도의 변화나 충격이 감지되면 수소를 방출시켜서 사고를 미리 차단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유럽은 CNG·LPG차량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지만, 수소전기차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에 쓰이는 수소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구성된 일반수소다. 반면에 수소폭탄은 양성자에 중성자 1개가 추가된 중수소와 2개가 추가된 3중수소를 사용한다. 수소전기차는 일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한다. 반면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약 1억℃ 이상 가열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이때 발생한 핵융합에너지가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추가된 중성자를 움직여 큰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수소폭탄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원자폭탄이 기폭제 역할을 해야만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수소폭탄 폭발에 필요한 고온 1억℃를 발생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수소가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변환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다 기폭제 역할을 하는 원자폭탄도 없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타입4 방식 수소연료탱크 제조사는 국내 일진복합소재가 유일하고 일본 토요타와 미국 링컨 등 3개 업체가 전부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다. 일진복합소재는 타입4 방식의 CNG 압축천연가스 탱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연료탱크 개발, 2014년 현대차의 첫 수소전기차 '투싼 ix'에 수소연료탱크를 독점 공급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 신형 수소전기차 '넥쏘(NEXO)'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일진복합소재는 압력(700Var) 보다 1.25배 넘는 압력으로 1만2500번의 충·방전 테스트를 거친다. 연료탱크를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거나 탱크를 장착한 차를 불태우고 총으로 탱크를 조준 사격하는 등 다양한 안전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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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김지훈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19일과 20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등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18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02건 중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6월~9월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180건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용자 부주의가 51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가 34건(18.8%), 제품노후와 공급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에 설치된 가스 공급시설 위주로 안전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장마철 가스사고는 조금만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 확인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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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 또 인재 가능성…"철제 구조물 고정하는 볼트 풀려" 철저한 조사 필요

  또 인재 가능성… "철제 구조물 고정하는 볼트 풀려" 철저한 조사 필요 대전∼당진 고속도로 예산 차동 1교 보수 중 근로자 4명 추락해 숨져 경찰, 도로공사·업체 관계자 상대 불량 시공·안전관리 여부 조사 [이태홍 기자] 19일 고속도로 교량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교량과 작업 발판을 고정하는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초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 인재 가능성이 대두할 전망이다. 경찰과 노동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차동 1교 3번 교각에서 작업 중이던 A(52)씨 등 근로자 4명이 30여ｍ 아래로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하며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사고는 A씨 등 근로자들이 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보수하려고 이동통로인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작업 발판에 올라가는 순간 발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어났다. 용접할 때 쓰는 발전기 등을 준비해 발판에 올라선 A씨 등 4명이 발판과 함께 30여ｍ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판이 떨어져 나간 교량 부위, 바닥에 떨어진 발판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교량 하부와 발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분리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한 구자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아직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초기 단계지만 발판을 다리 하부에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잘못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시공했는데 그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인부들이 작업하려고 임시로 해놓은 가시설도 아니고 시공할 때 설치했을 것이기에 시공업체 등을 불러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서 발전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용접 작업을 위해 발판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구조물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근로자들도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추락해 숨졌을 때 작업 감독자 등이 나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숨진 근로자들은 도로공사에서 하청을 준 유지·보수 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발주한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리 점검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로공사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난간이 정해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적정했는지와 불량 시공여부, 작업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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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0

• 일품진로, 마트 판매 중단한 까닭은…

  일품진로, 마트 판매 중단한 까닭은… 소주 10배가격... 없어서 못팔아 ‘참나무통 맑은소주’란 술이 있었다. 요즘 배우 김희선을 모델로 쓴 ‘참나무통 맑은이슬’의 원조쯤 되는 술이다. 1996년 나온 이 제품을 ‘비운의 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리미엄 소주로 내놨지만, 진로가 화의에 들어가며 단종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진로는 투자유치 등 도움을 받기 위해 끌어들인 골드만삭스에 배신당하며 법정관리를 거쳐 하이트에 인수당한다. 하지만 이 비운의 술은 하이트진로(22,000350 -1.57%)의 히트제품 ‘일품진로’(사진) 탄생에 공신이 됐다. 하이트진로는 늘어나는 일품진로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최근 마트 판매를 중단했다. 2005년 진로를 인수한 하이트는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 이천공장 한쪽에 쌓여 있는 수천 개의 오크통 때문이었다. 오크통에 담긴 것은 약 10년간 숙성한 증류소주. 진로가 1997년 경영난에 빠지기 직전 담가놓은 것이었다. 1년간 숙성해 프리미엄 희석식 소주에 블렌딩하는 용도로 썼지만 경영악화로 제품 자체가 단종됐다. 참이슬이 비교적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숙성된 증류원액은 별 쓸모가 없었다. 창고에 쌓인 오크통 처리를 고심하던 하이트진로는 2007년 일품진로를 출시했다. 희석식 소주(주정에 감미료 등을 넣어 희석)가 주를 이루던 시장에 10년 이상 숙성한 증류식 소주라는 파격적인 신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어떻게든 재고를 처리해보기 위한 시도였다. 시장에선 ‘이제까지 없던 소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40도가 넘는 위스키와 20도가 안 되는 소주 사이의 도수(당시 23도)도 어중간했고, 가격(출고가 기준 9400원)도 일반 소주보다 무려 10배 이상 비쌌다. 2010년 이후 프리미엄 소주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찾았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25도로 도수를 높여 새롭게 일품진로를 내놨다. 판매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판매량이 2014년엔 전년보다 두 배, 2015년엔 세 배 늘었다. 2016년과 지난해에도 40%가량 성장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83.2%에 달했다. 그동안 소매점과 음식점 등에 골고루 일품진로를 공급했던 하이트진로는 최근 마트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추석 때까지 내놨던 선물세트도 없앴다. 일품진로를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원재료인 ‘10년 이상 숙성한 증류원액’ 물량이 달리기 때문이다. 판매가 크게 늘어난 2014년 오크통에 들어간 술은 2024년에나 팔 수 있다. 비운의 술은 ‘10년 숙성원액’을 만들어냈고, 시간이 흘러 없어서 못 파는 술이 된 셈이다. 마트에서 1만1000~1만2000원에 일품진로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렵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소주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다변화를 검토 중이다. 지금은 숙성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원액으로만 제품을 만들지만 최소 숙성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준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참나무통 맑은이슬’(알코올 도수 16도)을 내놓았다. 이 술은 주정을 기본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희석식 소주와 비슷하지만 ‘참나무통에서 3년 이상 숙성한 쌀 발효 증류원액’을 넣어 품질을 높였다. 프리미엄 소주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소주 시장(약 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그만큼 성장여력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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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1

•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사진) 유해물질사고 대응훈련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울산소방본부,‘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발간 울산소방본부가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했다. 울산의 유행물질사고가 지난해 급증한 가운데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사고를 분석한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해물질사고란 화생방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울산의 경우 화학 사고의 99%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11월 첫발을 내디딘 특수화학구조대에서 발간한 유해물질사고 현황, 주요 사고 사례, 유해물질사고 목록 등이 수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건, 2016년 49건이었던 유해물질사고는 2017년에 총 79건이 발생함으로써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화학구조대 발대 이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누락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가스 누출·냄새 등에 대한 출동 사례가 지난해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누출사고가 26건, 유해물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화재사고가 19건, 폭발사고 4건, 가스 냄새 신고 21건, 기타 9건이었다. 또 지난해 유해물질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17명, 사망 2명이고, 재산피해액은 총 1억 14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울산특수화학구조대는 총 79건의 유해물질사고 현장에 출동해 측정·탐지 31회, 누출·차단 8회, 흡착·회수 9회, 기타 안전조치 31회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총 79건의 사고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35건, 온산국가산업단지 11건이 발생해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46건(5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식 울산특수화학구조대장은 “유해물질사고의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원 전문화 등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갑명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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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 2인승 초소형 전기차-티몬 인기 상한가

  2인승 초소형 전기차-티몬 인기 상한가 이마트 팔고, CU는 충전...유통가, 전기차 마케팅 활활 유통업계가 초소형 전기차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커머스 티몬은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300대를 예약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티몬이 대창모터스와 온라인 독점으로 판매하는 이번 예약판매는 오는 4월에 인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티몬은 3월 예약분 300대를 완판했다. 다니고는 전기차 전문 제조사인 대창모터스가 만든 2인승 초소형 전기차다. 다니고의 최대 무기는 가성비와 편의성이다. 1490만원의 차량 가격에서 국고보조금(4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200~500만원)을 받을 경우 실 구매가는 540만~840만원이다. 또 220V 가정용 콘센트나 완속 충전기로도 3~6시간이면 완전히 충전할 수 있어 편의성도 좋다. dl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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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 안전 불감증 우리나라 .218만 개 건물 지진 무방비해, 지하철도 마찬가지

  안전 불감증 우리나라 .218만 개 건물 지진 무방비, 지하철도 마찬가지 내진 설계를위한 예산안 편성 시급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지진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건물 내진 설계 비율이 턱없이 낮아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에 이은 역대급 강진으로 꼽힌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274만여 개중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곳은 56만여개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대형건물,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이다. 건축물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대부분이 규모 기준 미달로 내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전국에서 '내진설계'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는 서울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상 건축물’ 가운데 27.5%만이 내진 기능을 갖췄다. 저층 주택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윤영일 의원이 받은 '서울시 저층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내 저층 주택 39만 6,000여곳 중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6,000여개에 불과했다. 지하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통된 지 오래된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내진 설계 적용 구간은 불과 3.6%에 그치고 있다. 서울 시장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교량과 도로, 공공건물은 체계적으로 내진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건물의 경우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편성방안이나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진 설계 개념 자체가 없었던 1988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건축법이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한 건 1998년이다. 그러나 대상 건물이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이상으로 규정돼, 주거용 건물 대부분이 내진 대상에서 빠졌다. 내진 기준은 1995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서,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로,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물로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건축법을 다시 개정해, 2층 이상 혹은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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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6

• 전기車, 올해 국내서 ‘1만대’ 넘게 팔렸다…가파른 성장세

  전기車, 올해 국내서 ‘1만대’ 넘게 팔렸다…가파른 성장세 - 올해 국내 연간 최초 1만대 돌파…매년 2배씩 성장 - -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61.6% 점유율로 1위 - 올해 순수전기차(EV) 국내 판매량이 최초로 연 1만대를 돌파했다. 최근 국내 전기차시장의 성장세는 연간 두 배 이상으로, 내년엔 다양한 신모델 출시도 예정돼 판매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각사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승용)는 총 1만75대로 연간 기준 사상 최초로 1만 대를 넘어섰다. 충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지만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행거리 개선과 구매보조금,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모델별로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6203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61.6%를 차지,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르노삼성의 SM3 Z.E.(1569대)와 기아자동차 쏘울 EV(1290대)는 각각 2,3위로 뒤를 이었다. 그외에 한국GM의 쉐보레 볼트 EV(457대), 르노삼성 트위지(259대), BMW i3(153대), 기아 레이 EV(38대), 테슬라 모델S(54대ㆍ1∼9월 기준), 닛산 리프(47대) 순이었다.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 EV는 올해 초 단종됐지만, 작년에 계약한 물량 5대가 올해 인도돼 2017년 판매실적으로 등록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61대에 그쳤던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2014년(1308대) 1000대를 넘어섰다. 2015년 2917대, 2016년 5099대로 매년 두 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1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만대를 넘어서게 됐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내년에 다양한 신차 출시가 예정된 만큼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2018년 상반기 내놓는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차 니로도 내년에 전기차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주행거리를 늘린 SM3 Z.E.의 2018년형 모델을 이달 출시하며 본격 판매에 나선다. BMW i3와 닛산 리프도 각각 내년에 2세대 모델을 선보이며, 재규어의 첫 전기차인 중형 SUV I-페이스(PACE)도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된다. 최근에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테슬라의 SUV 모델X의 경우 내년 상반기, 보급형인 모델3는 이르면 내년 말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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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3

• 영동군 재해예방사업의 마무리 공사 순조롭게 진행

  영동군 재해예방사업의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군에 따르면, 영동군이 재해 예방과 군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올해 재해예방사업의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건, 급경사지정비 1건, 소하천정비사업 14건의 재해예방사업에 총162억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노력들은 곳곳에서 재난예방 으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알찬 결실로 맺어져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영동군은 사업수행의지, 추진능력 등을 인정받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140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사업비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개소(마산지구·구촌지구·각계지구) 101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1개소(봉현지구) 7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관리천·오정천·수리냄이천·어서실천·소계천) 32억원이다. 이중 3년간 추진예정인 신규 사업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개소(각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개소(봉현지구),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수리냄이천·어서실천·소계천)로 총사업비 147억원을 확보해 도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군은 연차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평가의 일환으로 재난예방 사업의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역량을 인정받아,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이상용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11월 1일 영동군청 정례조회시 전수받았다.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에서도 ‘가동 소하천’이 입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을 계획에 있는 등 영동군은 2017년 재난분야 평가에서 각종 정부포상을 휩쓰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안전관리과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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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2

•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업무상 질병 '근로자 직접 입증' 책임 대폭 완화 앞으로 출·퇴근 도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또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인정 받아 출퇴근 재해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보험법에 위임됐던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사실상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에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인데도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6개 업종 외에도 '금속가공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 6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 즉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이에 대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배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20억원 이상)에서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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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