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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산업안전 . 건설안전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4-03-25
  •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자사앱 활성화시 배달 중개수수료 유출 막고 가맹점 수익↑ 브랜드 프로모션 집약 홍보,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져 외식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 총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외식업계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앱)을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높은 배달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충성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반이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용 메뉴나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 자사앱 사용 혜택을 늘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전 주문 후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다. 외식업체들의 자사앱이 활성화될 경우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는 반면, 자사앱 사용 시 해당 비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사앱 내 프로모션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집약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정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매출, 고객 반응 등 피드백을 빠르게 살펴본 뒤 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외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사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이전보다 뜨겁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공식 앱을 통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M오더’를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메뉴와 매장을 먼저 고른 뒤 드라이브스루나 매장을 통해 제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맥도날드 공식 앱은 출시 당시 열흘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한 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버거킹 자사앱이 제공하는 ‘킹오더’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바일 선 주문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대 75%의 할인율을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버거킹은 자사앱 회원에게 매장용, 킹오더용, 딜리버리용 등 다양한 맞춤형 쿠폰도 제공한다. 제너시스BBQ는 자사앱 회원에 한해 월 구매총액에 따라 ‘웰컴(Welcome)’부터 ‘BBIP’까지 BBM(멤버십) 등급을 나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증정 혜택이 더 확대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고객 접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자사앱에 끌어들이고 있다. 멤버십 등급 제도를 간편화하고 등급 상향 주기를 1개월로 설정해, 1개월에 1회만 주문해도 신규 고객에서 VIP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업계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식대를 아끼기 위해 외식 자체를 자제하거나, 외식을 소비하더라도 배달앱보다 혜택이 많은 자사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말 특수를 누린 덕분에 전월 대비 5.8%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약 500만명의 이용자가 배달앱을 떠난 상태였다. 외식업체들이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앱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수록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이 자사앱을 키울 경우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객들에겐 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타깃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단순히 신규 회원가입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배달앱에서 넘어온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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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유통
    2024-02-04
  •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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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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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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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특수
    2023-08-09
  • 대구염색산단서 황산가스 누출… 인근 직원 23명 대피 소동
    대구염색산단서 황산가스 누출… 인근 직원 23명 대피 소동 13일 오전 8시 46분쯤 황산가스 누출 신고 접수돼 원인 미상의 화학반응 탓으로 추정 서구청은 소극적 대응…안내문자도 안 보내 13일 오전 8시 46분쯤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중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과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13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염색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대구 서구 비산동의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황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져 인근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46분쯤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황산 가스가 누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176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오전 9시 30분쯤 저장 탱크 주요 밸브를 잠그고 누출을 멈췄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3명이 긴급 대피했다. 누출된 장소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50대 A씨는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경찰과 소방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며 "갑자기 소방대원이 대피하라고 해서 나왔다. 지금 직원 상당수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방당국과 환경청 등은 황산을 보관하는 저장탱크 안에서 가스가 대기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장탱크 안에서 일어난 원인 미상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황산 일부가 흘러넘쳤다는 설명이다.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에 기존 황산 40t이 들어있던 저장탱크에 23t을 더 넣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준만 대구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공업연구사는 "원래 황산 자체는 증기가 나지 않는데 진갈색을 띠며 증기가 난 것은 이상반응으로 추정된다"며 "염색산단 인근 대기를 분석한 결과 누출이 된 사업장 이외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잔류 황산 가스를 회수하고 중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성철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장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누출량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누출된 양 자체가 소량이고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구청의 소극적인 사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주민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장은 즉시 이를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파악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는 즉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추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 인터넷에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3-07-13

실시간 산업안전 기사

  •
    믿었던 시공사인데…"안전 걱정" "집값 떨어질라" 조합들 속앓이
    안양 사업지 "HDC현산 해지 후 GS 재선정" 당혹감 둔산자이 예정대로 분양…건설사 측 "해지통보 없어" 내달 나머지 현장조사 결과 발표·사고 처분 관심집중 [대한안전신문 김용필 기자]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전날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대형건설사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시공사를 선택한 조합의 속앓이도 깊어진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감리 등을 강화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단지는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발표 이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조합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이'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하루아침에 '순살 자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 한 재건축 사업지는 지난해 1월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어렵게 담당 시공사인 HDC현대사업개발 컨소시엄 시공권을 해지하고 지난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또다시 해당 시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게다가 설계, 감리, 시공 전부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충격을 더했다. 시공사를 교체하기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대로 진행하기에도 답답한 노릇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조합이 나서 감리를 챙기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단지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GS건설 측은 "사고 조사 발표 후 개별조합과 접촉해 발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안전하게 더 잘 짓겠다며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아직 시공권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분양을 앞둔 곳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동 송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빠르면 이달 말 예정대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로 GS건설과 지난해 광주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는 단지다. 12개 동 총 197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정부대전청사, 경찰청, 시청, 서구청, 병원 등이 몰려 있는 둔산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 인프라, 학군 등이 우수해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일부 불가피하나 입지가 워낙 좋아서 청약 흥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경기도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광명자이더샵포레는 이후 계약까지 다 끝내 완전 판매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자이 브랜드다. 다만 향후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오는 8월 나머지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남아있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이번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사고 후 또다시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사고 건설사는 걸러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7-10
  •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 출항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 출항 현대스틸산업의 현대프론티어호. (사진=현대건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선임기자]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가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된 지 6년 만에 1만 4000톤급 초대형 선박의 위용을 갖추고 출항에 나섰다. 현대스틸산업은 13일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현대프론티어호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스틸산업은 현대건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현대프론티어호는 길이 85m, 폭 41m, 높이 6.5m로 바다 위에서 해상풍력 터빈을 인양, 운반, 설치까지 한 번에 가능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다. 현대프론티어호는 유속과 파고의 영향이 큰 해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Dynamic Position System), 수면 위로 선체를 들어올려 고정시키는 재킹 시스템(Jacking System) 등을 갖춰 모든 해저지형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1200톤의 선박 일체형 크레인을 탑재해 10㎿ 규모의 고성능 터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00m까지 연장 가능한 지지 구조(Leg)와 121m의 붐대(Boom Length)를 통해 해수면으로부터 130m 높이의 터빈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 향후 현대프론티어호는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현장 터빈 설치공사에 본격 투입된다.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현장은 현대건설이 사업발굴, 지분투자, 금융PF조달, EPC(설계·시공·조달)까지 프로젝트의 전반을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 5.56㎿ 규모의 발전기 18기가 100㎿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대건설과 현대스틸산업은 현재 하부구조물 제작·설치, 상부터빈 및 해저케이블 설치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참여해 해상풍력발전 분야 건설 실적을 확보한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실적 및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건설사이자 장비 경쟁력까지 갖춘 현대건설은 경남 통영 욕지·전남 고흥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확보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스틸산업은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물 제작, 발전기자재 설치, 준공 후 유지보수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전남 광양에 33만㎡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기초구조물 제작 전용 공장을 운영하며 해상풍력 기초 제작 부문 시장 점유율은 97%로,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견고한 재무구조, 다양한 사업 수행 실적, 특화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현대자동차그룹 ESG 경영활동에 기여하는 한편 15㎿급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WTIV1)) 개발, 유럽의 선진기술 ‘프리 파일링 공법’의 국산화 등 연구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기후변화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청휴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무이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는 국내 해상풍력 건설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선두에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3-06-14
  •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3-06
  • 관심집중. 길이 6m의 거대한 픽업트럭 GMC ‘시에라’
    관심집중. 길이 6m의 거대한 픽업트럭 GMC ‘시에라’ [대한안전신문=이태홍 기자] GMC는 제너럴모터스(GM)의 픽업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브랜드다. 쉐보레 브랜드의 픽업트럭이나 SUV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대중차를 추구하는 쉐보레와 달리 고급차를 지향한다. GM 한국사업장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시에라 역시 정통 프리미엄 픽업트럭을 추구한다. 과거 픽업트럭은 짐차로 인식돼 화물차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캠핑, 서핑 등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새로운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GMC 시에라는 1988년에 1세대 판매를 시작했고 2018년에 5세대 완전변경이 이뤄졌다.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5세대 신형이다. 정통 아메리칸 풀사이즈 픽업을 지향하며, 국내에선 최고급형인 ‘드날리’ 만을 판매한다.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치를 갖췄다. 차체 크기는 풀사이즈 픽업답게 거대하다. 길이가 5890㎜로 6m에 육박한다. 너비는 2065㎜, 높이는 1950㎜다. 휠베이스(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 간의 거리)는 3745㎜, 무게는 2575㎏이다. 시에라는 거대하면서 동시에 화려하다. 대형 크롬 그릴이 번쩍번쩍 존재감을 낸다. ‘C’ 모양의 주간 주행등은 어디서든 시에라임을 알게 하는 시그니처(특징적) 디자인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옆면은 다소 심심하다. 사람이 타는 탑승 부위와 짐을 싣는 적재함의 구분이 뚜렷하다. 22인치의 큰 타이어를 장착했는데, 몸집이 워낙 커 타이어가 작아 보인다. 실내는 마치 승용차 같다. 큰 차 답게 공간감이 뛰어나다. 특히 2열 다리 부위 공간은 1102㎜로, 앞좌석보다 여유롭다. 여유 공간이 많다보니, 수납도 충실하다. 넓고 깊은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좌우 좌석 사이에 마련된 공간)을 마련해 뒀고, 뒷좌석 뒤쪽과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 짐차로 보이지 않게 광택 소재와 나무 소재를 아낌없이 쓴 점도 눈길을 끈다. 센터페시아 중앙의 디스플레이는 13.4인치로 시원한 느낌이다. 스티어링휠(운전대) 뒤쪽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네 가지 모드로 바뀐다. 앞 창에 비추는 헤드업디스플레이의 면적은 15인치나 된다.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로 뒤쪽 상황을 촬영해 운전자에 표시해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최대 300% 향상된 후방 시야를 제공한다. 4대의 카메라로 차 주변 360°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도 갖췄다. 기본적으로 여러 짐을 싣는 화물차지만, 트레일러 등을 연결할 수도 있다. 최대 3945㎏를 끌 수 있다. 트레일러 체결 구조를 손쉽게 한 점이 돋보인다. 적재함의 문은 여섯 형태로 높은 공간 활용성은 물론이고, 접근성을 개선했다. 시에라는 6.2L(리터)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장착했다. 배기량 6000㏄ 이상의 차는 흔치 않지만, 이 차의 크기를 보면 납득이 간다. 최고 426마력을 내고 최대토크는 63.6㎏f.m이다.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로 매끄러운 변속을 자랑한다. GM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연료효율을 높였는데,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6.9㎞를 간다. 구동방식은 네 바퀴 굴림(4WD)이다.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인천 석모도까지 약 70㎞를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 등 도심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오가며 주행했다. 기존 픽업트럭이 거친 주행감각으로 대표된다면 시에라는 고급 픽업트럭답게 승용차에 버금가는 느낌이다. 운전대는 적당한 무게감으로 큰 차를 움직이는 데 부담이 없었고, 가속 페달의 밟는 압력도 승용차 질감과 비슷하다. 고급 SUV와 비슷한 소음, 진동, 충격(NVH) 억제력을 보인다. 승차감이 부드러워 타고 있는 차가 픽업트럭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길고 육중한 차체를 보고 걱정이 들었지만, 저속은 물론 중고속에도 운전하는 데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모든 속도 영역에서 날래면서도 안정적으로 차를 밀어낸다. 다만 속도를 줄이는 일은 차체 크기와 무게 때문에 관성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차체가 높아 주행 시야는 탁 트인다. 도로 위의 어지간한 차는 시에라보다 작아 내려다보면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 좌석은 단단하면서도 몸을 부드럽게 감싸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다. 제품의 특성상 도심 거주자보다는 외곽 거주자에게 적합해 보인다. 실제 계약 소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 한다. 가격은 9330만~9500만원이다. 시에라가 국내 비영업용 승용차였다면 1년 자동차세는 13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픽업트럭은 국내에서 화물차로 분류돼 1년에 2만8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또 차 가격의 3.5%를 부과 중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도 승용차(7%)보다 낮은 5%다. 다만 종합검사는 매년 받아야 한다. GMC 픽업트럽 시에라. /GMC 제공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2-18
  •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올해부터 와인, 위스키 등 수입주류의 기업 간 거래(B2B)에서 구매량에 따른 가격 차별(할인판매)이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류업계도 패닉에 빠졌다. 매달 와인 수십만 병을 파는 편의점과 10병을 파는 보틀숍이 같은 가격에 주류 제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류 제조·수입·유통 등 주류 관련 협회 5곳이 모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원사들에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한 이후 주류업계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류 고시가 법으로 상향되며 조문 일부가 수정됐고 기존 고시가 지난해 말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주류의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대량 구매로 구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보틀숍 등 소형 매장보다 저렴하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475여 곳의 주류 도매 취득업체, 76만5100여 곳의 편의점·대형마트·와인숍 등 소매점에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
    • 물류/유통
    2023-02-06
  •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시멘트 분야에 발동
    산업안전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시멘트 분야에 발동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운송차질로 공사 중단 현실화…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가장 시급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대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서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동된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에 더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운수업계에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로는 "그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변했다. 향후 시멘트 업계 외 다른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해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안전
    • 물류/유통
    2022-11-29
  •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
    • 물류/유통
    2022-11-27
  •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산업안전
    • 물류/유통
    2022-11-24
  • 사우디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 식수 공급망 한국에 맡기나
    산업안전 【국제】 사우디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 식수 공급망 한국에 맡기나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사우디가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NEOM)의 식수 공급망 해결을 위해 국내 관련 기업들을 연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기간 체결된 양국의 사업 협력을 시작으로 '네옴특수'가 수처리 등 보다 다양한 산업의 한국 기업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및 산업투자공사(Dussur)·국부펀드(PIF) 관계자들은 빈 살만 왕세자보다 약 10여 일 먼저 한국에 도착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상에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포함한 주요 수처리 기업들이 포함됐다. 사우디는 폭넓은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뿐 아니라, 지금껏 접점이 적었던 수처리 기업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 사우디 측은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와 향후 발주계획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 네옴시티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사우디는 대형 하천이 없어 상수도 공급의 상당 비중을 해수담수화가 맡고 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네옴의 상수도 공급 역시 해수담수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옴은 전 세계 물동량의 10%, 원유 물동량의 7%가 지나는 수에즈운하 초입의 홍해 연안에 지어진다.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많은 거주민이 정착할 전망이며, 물류의 요지에 위치해 방문객 비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담수화 프로젝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우리 기업이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해수담수화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사우디가 이번 네옴시티 해수담수화에 필요한 에너지 100%를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해수담수화 기술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증발식과 역삼투압식(RO·Reverse Osmosis)이다. 증발식은 바닷물을 끓인 뒤 수증기를 냉각시켜 염분이 제거된 물을 얻는 기술이다. 역삼투압식은 염분을 걸러내는 반투막에 높은 압력으로 바닷물을 통과시켜 식수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증발식은 역삼투압식보다 순수한 물 추출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3~4배 높다. 역삼투압식 역시 증발식보다는 경제적이지만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된다. 대다수 해수담수화 설비는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와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담수화 기술은 일본·유럽 등도 보유했지만 원전·풍력·태양광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처리 업계가 동남아·중남미 등 신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중동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시장 전반이 예전보다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우디 네옴시티 해수담수화 시장은 국내 주요 수처리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2-11-22
  •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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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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