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올해부터 와인, 위스키 등 수입주류의 기업 간 거래(B2B)에서 구매량에 따른 가격 차별(할인판매)이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류업계도 패닉에 빠졌다. 매달 와인 수십만 병을 파는 편의점과 10병을 파는 보틀숍이 같은 가격에 주류 제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류 제조·수입·유통 등 주류 관련 협회 5곳이 모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원사들에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한 이후 주류업계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류 고시가 법으로 상향되며 조문 일부가 수정됐고 기존 고시가 지난해 말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주류의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대량 구매로 구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보틀숍 등 소형 매장보다 저렴하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475여 곳의 주류 도매 취득업체, 76만5100여 곳의 편의점·대형마트·와인숍 등 소매점에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시멘트 분야에 발동

  산업안전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시멘트 분야에 발동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운송차질로 공사 중단 현실화…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가장 시급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대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서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동된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에 더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운수업계에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로는 "그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변했다. 향후 시멘트 업계 외 다른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해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올해부터 와인, 위스키 등 수입주류의 기업 간 거래(B2B)에서 구매량에 따른 가격 차별(할인판매)이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류업계도 패닉에 빠졌다. 매달 와인 수십만 병을 파는 편의점과 10병을 파는 보틀숍이 같은 가격에 주류 제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류 제조·수입·유통 등 주류 관련 협회 5곳이 모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원사들에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한 이후 주류업계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류 고시가 법으로 상향되며 조문 일부가 수정됐고 기존 고시가 지난해 말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주류의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대량 구매로 구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보틀숍 등 소형 매장보다 저렴하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475여 곳의 주류 도매 취득업체, 76만5100여 곳의 편의점·대형마트·와인숍 등 소매점에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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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시멘트 분야에 발동

  산업안전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시멘트 분야에 발동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운송차질로 공사 중단 현실화…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가장 시급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대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서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동된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에 더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운수업계에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로는 "그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변했다. 향후 시멘트 업계 외 다른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해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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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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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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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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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산업안전
  • 물류/유통

  2022-06-09

실시간 물류/유통 기사

•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올해부터 와인, 위스키 등 수입주류의 기업 간 거래(B2B)에서 구매량에 따른 가격 차별(할인판매)이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류업계도 패닉에 빠졌다. 매달 와인 수십만 병을 파는 편의점과 10병을 파는 보틀숍이 같은 가격에 주류 제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류 제조·수입·유통 등 주류 관련 협회 5곳이 모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원사들에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한 이후 주류업계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류 고시가 법으로 상향되며 조문 일부가 수정됐고 기존 고시가 지난해 말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주류의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대량 구매로 구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보틀숍 등 소형 매장보다 저렴하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475여 곳의 주류 도매 취득업체, 76만5100여 곳의 편의점·대형마트·와인숍 등 소매점에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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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시멘트 분야에 발동

  산업안전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시멘트 분야에 발동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운송차질로 공사 중단 현실화…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가장 시급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대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서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동된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에 더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운수업계에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로는 "그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변했다. 향후 시멘트 업계 외 다른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해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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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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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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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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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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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중국 완성차 1위 지리자동차 선전포고, 한국 車업계 '초긴장' "3년내 한국 전기상용차 40% 잡겠다" 국내 車부품사 명신과 합작, 내년부터 옛 GM 군산공장서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중국 민영 완성차업체 1위인 지리자동차가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명신그룹과 손잡고 내년부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해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리차가 처음이다. 내연기관차 시대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차가 ‘전기차 굴기’로 자국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한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리차 상용부문은 지난 21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명신과 전기차 합작 개발·제조·판매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지리차가 다음주 현지에서 공개할 소형 전기트럭 싱샹(e51)에 기반한 한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 뒤 내년 6월부터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상용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로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리차와 명신이 한국 전기상용차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중국에서 먼저 출시되는 싱샹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 수준이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이나 기아 봉고3 전기차보다 30㎞ 더 달릴 수 있다. 지리차와 명신은 이 차량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양인 통풍시트 등을 장착해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초기 생산 물량은 연 4000대로 잡았다. 이후 물량을 늘리는 한편 8t 전기트럭과 전기픽업트럭까지 한국형으로 개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엔 국내에서 전기상용차 3만 대를 팔겠다는 게 두 회사의 계획이다. 3년 뒤 전기상용차 시장 규모가 8만 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37.5%까지 높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시장에선 중국이 국내 시장의 터줏대감인 현대차·기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차는 낮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전기차 제조 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낮은 제조원가를 감안하면 한국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작년 신차 판매는 2627만5000대로 전년 대비 4% 성장했다. 판매 증감률이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에서 전기차는 전년의 두 배가 넘는 352만 대가 판매됐다. 주목할 것은 테슬라를 빼면 대부분 중국 토종 업체가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종 전기차 부문 1위인 비야디(BYD)가 60만 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샤오펑, 니오, 리오토가 각각 9만 대가량을 팔며 내수 시장을 이끌었다. 안방을 평정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등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자동차 품질에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내 시장을 적극 노크하고 있다. 중국 민영 자동차업체 1위인 지리차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명신그룹과 손잡고 한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리차와 명신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명신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 규모는 약 2만5000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전기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전기 상용차 보급을 약 8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늘어나는 보급 물량에 맞춰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게 지리차와 명신의 판단이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하는 1.5t 전기트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중국 CATL의 제품을 장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50㎞로, 기존 국내 전기트럭보다 30㎞ 길다. 여기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얹는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품질까지 인정받는다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의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차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엔 프랑스 르노그룹과 손잡고 지리홀딩스 산하 볼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2024년 선보이기로 했다. 볼보와 지리홀딩스가 합작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국내에 상륙했다. 5도어 전기 패스트백 폴스타 2는 지난달 국내 사전예약 1주일 만에 4000대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전기차 판매 10대 회사 중 4곳이 중국계”라며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부문에선 중국과 기존 자동차 강국들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 역시 이미 중국 브랜드에 상당 부분 잠식당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한 전기버스는 2838대인데, 이 중 중국산 버스는 31.4%인 890대에 달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019년 24.8%, 2020년 27.7%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산 대형 전기버스의 가격은 대당 3억원 중후반인데, 중국산 제품은 2억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버스 보조금(대형 기준 7000만원)을 받으면 1억원대에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는 전기 상용차 라인업을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앞서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라인업을 17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기차 1종, 수소전기차 1종에서 2025년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트럭은 6종, 버스는 11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룬 데다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갖춰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보강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에 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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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 제작결함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 제작결함 3대 기종 120대 등록말소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나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했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등록말소 기종은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다. 시정조치 대상은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했다.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돼 신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입ㆍ판매자가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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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한국타이어, 안전관리 지표 5년 중 '최악'

  한국타이어, 안전관리 지표 5년 중 '최악' 근로손실률(LTIFR), 직업병 발생률(OFIR) 등 악화 지속 ...EHS위원회 활동 무색 한국타이어 '첩첩산중'…실적 악화에 회사이름도 말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대 못 벗어난 연구개발비중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안전관리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2019년 기준 근로손실률(LTIFR), 직업병 발생률(OFIR)은 최근 5개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CSR(Corporate & Social Responsibility)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업은 무사고·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EHS위원회를 중심으로 EHS 전 영역에 걸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산업인 타이어제조는 장치산업이면서 각종 화학물질 사용이 많은 분야다. 때문에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과 협력사의 근로손실률, 직업병 발생률 등 안전 관리 지표는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악화세를 그리고 있다. 근로손실률(LTIFR, Lost-Time Injuries Frequency Rate)은 재해 건수를 근로시간에 100만을 곱한 것으로 나눠 산출한다. 임직원과 협력사에서의 LTIFR이 모두 악화됐다. 한국타이어의 임직원 LTIFR은 백만 근로시간당 2016년 4.4건에서 2017년 4.1건으로 하락했다가 2018년 4.3건, 2019년 4.9건으로 2년 새 0.8건 증가했다. 이 기간 협력업체의 LTIFR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백만근로시간당 LTIFR이 2016년 3.3건에서 2017년 2.8건으로 개선됐다가 2018년 3.2건, 2019년 4.0건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19년 기준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유일하게 협력사 LTIFR이 4건대를 기록했다. 임직원의 직업병 발생률(OFIR, 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도 상승했다. OFIR은 직업병 건수를 근로시간에 백만을 곱한 것으로 나눠 산출한다. 임직원의 OFIR은 2017년 0.94건, 2018년 1.63건, 2019년 2.59건으로 2년 연속 악화됐다. 2019년 기준 백만 근로시간당 직업병 발생률은 직전년도 대비 0.96건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LTFIR과 임직원의 OFIR 등 안전관리 지표는 최근 5개년 가운데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LTIFR과 OFIR(4.9건, 4.0건, 2.59건)이 5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4.1건, 2.8건, 0.94건) 대비 0.8건, 1.2건, 1.65건씩 증가한 수치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30년까지 종합재해지수를 2018년 대비 30% 저감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재해지수란 재해지수의 종합적인 비교를 위해 재해 빈도와 상해 정도를 종합해 나타내는 지수다. 도수율에 강도율을 곱한 후 0.5제곱을 해 산출한다. 한국타이어의 종합재해지수는 2018년 0.80에서 2019년 0.64, 2020년 0.62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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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대한통운 택배대란 갈수록 태산… "택배 지연피해 속출"

  대한통운 택배대란 갈수록 태산… "택배 지연피해 속출"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잇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의 대전허브터미널 폐쇄가 2주를 맞으면서 택배 처리물량이 급감해 가을철 쏟아지는 농축수산물 택배물량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의 수입이 반토막나자 대한통운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에 따르면, 사고가 잇따른 대한통운의 대전허브터미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조사에 나서면서 대전터미널의 택배물량 처리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한통운은 아쉬운대로 주변의 허브터미널을 가동해 쏟아져 들어오는 물량 처리에 나서지만 각 터미널마다 일정한 고정물량이 있어 대전으로 몰리던 택배물품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한통운 소속 택배대리점 관계자는 "대한통운 택배물량의 80~90%는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를 통해 유입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허브터미널 폐쇄가 장기화하고 있어 거래처 이탈이 크게 늘고 있고 거래처들이 물건을 제때 발송하지 못하니 손해배상청구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가을철 농산물과 수산물 등 생물이 많고 처리능력이 떨어져 농산물이 상할 우려가 제기되자 회사측이 절인배추나 과메기 같은 식품의 경우 아예 접수를 못하게 막고 있어 화주나 고객들이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이 택배대리점과 기사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화주들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택배대리점과 기사의 수입감소로 이어져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대한통운으로 들어오던 물량이 감소하거나 다른 허브티미널로 분산돼 택배물품 숫자가 줄어든 만큼 개당 수수료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참다못한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12일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회사측에 택배터미널의 빠른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대전터미널은 대한통운 전체 1일처리량의 30%를 차지하는데, 이 물량을 타 허브로 돌려도 수요가 다 해소되지 않고 있고 타사도 물류포화상태여서 대전터미널 재가동 외에는 사태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손해에 대해 세부 데이터가 확보되는대로 사측의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사측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통운은 "유가족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거듭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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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