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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공세 막아라"…전기차 보조금 방어막 세우는 정부
    산업안전 환경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강화…"차량 성능 향상 유도" 배터리 에너지밀도 규정 신설…시행 후 6개월 내 재평가 받아야 "중국 브랜드 압도적 성장세…정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서 보조금 강화“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턱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 올해 초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개정으로 보조급 지급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중국산 브랜드의 저가 공세를 막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평가하는 규정으로 약 1년여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차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통해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전기차)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향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단계적 상향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 신설 △전기자동차 보급평가 시 처리기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된다. 내년까지는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미만인 전기차는 상온 주행거리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2027년에는 8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028~2029년도 동일한 기준(85%)이 적용된다. 상온 주행거리 300km 이상은 상온 대비 저온 75% 이상 기준이 2026~2027년 80% 이상, 2028~2029년 85%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상온 주행거리 400·500km 이상은 70% 이상 기준이 2026~2027년 75% 이상, 2028~2029년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완료한 전기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배출가스인증서에 최초 기재된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보다 변경인증시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동일하거나 더 높을 경우는 제외한다. 기아 레이 EV(79.5%), 아우디 Q4 40 e-트론(65.2%), 폭스바겐 ID.4 프로(69.4%) 등이 올해 기준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에 미달한다. 저온 주행거리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무섭게 몸집을 불려 가고 있는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지난해 테슬라를 꺾고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선 중국 비야디(BYD)가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국 지리그룹 산하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주요 국가들의 견제 강화에도 중국 전기차는 나 홀로 독주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는 999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중국 BYD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02만5000대를 판매했다. BYD는 이 기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순수전기차만 약 98만 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기차만 파는 미국 테슬라(2위)의 판매량(110만4000대)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3위인 지리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52.8% 늘어난 76만1000대를 판매했고, 5위 상하이자동차(SAIC)는 57만4000대(20%↑), 6위 창안자동차는 37만6000대(47.5%↑)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업체의 판매량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지역별 인도량 순위도 중국이 1위를 기록,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자리를 견고히 지켜내고 있다"면서 "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에 앞서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4-10-09
  • 시흥 교량 붕괴사고... 교각 위 마지막 ‘거더’ 파손이 원인
    공공안전 . 건설안전 (사진) 2일 오전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파손으로 잠정 파악됐다.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사고가 난 거더는 길이 54.9m, 높이 2.8m 크기로 교각 위에 모두 9개를 올리게 돼 있다. 당시 작업은 700t 및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2~9번 거더를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번 거더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다른 거더를 충격했고, 이 여파로 교각 위의 거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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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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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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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특수
    2023-08-12
  •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3-08-09
  • 대구염색산단서 황산가스 누출… 인근 직원 23명 대피 소동
    대구염색산단서 황산가스 누출… 인근 직원 23명 대피 소동 13일 오전 8시 46분쯤 황산가스 누출 신고 접수돼 원인 미상의 화학반응 탓으로 추정 서구청은 소극적 대응…안내문자도 안 보내 13일 오전 8시 46분쯤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중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과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13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염색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대구 서구 비산동의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황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져 인근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46분쯤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황산 가스가 누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176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오전 9시 30분쯤 저장 탱크 주요 밸브를 잠그고 누출을 멈췄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3명이 긴급 대피했다. 누출된 장소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50대 A씨는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경찰과 소방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며 "갑자기 소방대원이 대피하라고 해서 나왔다. 지금 직원 상당수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방당국과 환경청 등은 황산을 보관하는 저장탱크 안에서 가스가 대기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장탱크 안에서 일어난 원인 미상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황산 일부가 흘러넘쳤다는 설명이다.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에 기존 황산 40t이 들어있던 저장탱크에 23t을 더 넣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준만 대구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공업연구사는 "원래 황산 자체는 증기가 나지 않는데 진갈색을 띠며 증기가 난 것은 이상반응으로 추정된다"며 "염색산단 인근 대기를 분석한 결과 누출이 된 사업장 이외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잔류 황산 가스를 회수하고 중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성철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장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누출량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누출된 양 자체가 소량이고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구청의 소극적인 사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주민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장은 즉시 이를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파악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는 즉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추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 인터넷에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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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란 사태, 국제유가 폭등…"100달러 넘을 수도“
    WTI 8%·브렌트유 9% 급상승…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 여부 관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감행한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1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주요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따라 유가가 8% 이상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오후 6시 4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배럴당 72.57달러로 8% 이상, 브렌트유는 약 9% 상승한 79.41달러였다. 세계 석유 교역의 중요한 관문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이 장기적으로 통행을 하지 못할지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앙리 파트리코 UBS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회복 속도와 이란의 보복 조치 규모가 향후 며칠간 유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서 네 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이번 전쟁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가자 사망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해운 회사들이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은 이미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맷 스미스 에너지 컨설팅 회사 케플러(Kpler)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통과하는 선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조선들이 확실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Kple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에는 하루 평균 14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출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수출량의 약 4분의 3은 한국·중국·인도·일본으로 향한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중동 안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는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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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산업스파이도 간첩죄 처벌 '경제안보법' 제정 필요성 제언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강력한 법 집행·보완 입법 필요" '경제안보법' 제정 필요성 여론도 나와 (사진)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일봉 기자] 국가기밀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산업계에서는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 특별법 형태의 '경제안보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입법과 법 집행을 반복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경제안보'와 직결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는 '안보사범'으로 분류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간첩죄 대상이 '적국(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해외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산업계는 그간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시도가 늘어나자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시 최대 15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기술 유출은 국부(國富)를 유출하는 것인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조금만 버티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생겨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해외에 기술을 유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처벌을 받아도 길어야 1~2년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 경제학자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수위 대폭 강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시급성이 높다(6점~7점)'는 응답이 15%, '시급성이 매우 높다(8점 이상)'는 응답이 72%를 차지하는 등 응답자의 87%가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데 동의했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산업스파이도 간첩과 같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스파이를 단순 경제사범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70~80%는 중국이 차지하는데 법 개정으로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을 하는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한 만큼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규정해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소유한 기관 등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가 핵심기술'이나 '전략기술' 등을 포함시킨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안보법’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산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과 관련 제도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가칭 '경제안보법' 제정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기술 종류와 산업 유형 등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른바 '경제안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현재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법들이 많다. 그런데 광범위한 산업에 법을 적용하다보니 양형 기준을 높게 잡을수가 없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 기술은 별도로 지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안보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출 국가인데 우리 기술이 유출되면 기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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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영농형태양광 입법 수도권 농지서 '기가급' 태양광 발전 가능
    (사진) 즐거움을 담는공간 블러그 캡처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경기도 지역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돌릴 경우 최대 40GW(기가와트)가 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10%만 실현되더라도 수도권에서 4G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려는 영농형태양광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예상대로 넘는다면 수도권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농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지에 가능한 태양광 설치 가능량이 총 42GW였다. 농업진흥지역(권역별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에 18GW,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 24GW가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는 현재 농업 및 농업관련 시설만 지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잠재량이 각각 33.7GW, 8.3GW로 집계됐다. 통상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되는 설비용량 규모다. 이 수치는 100% 잠재량을 산정한 것이라 전체 면적에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추정치의 10%인 약 4GW만 현실화해도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끌어 올리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착공부터 준공까지 수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아직은 전력망(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내에서 발전이 이뤄져 계통 포화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당장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한 공간에서 하는 발전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10여년간 빠르게 확산됐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성장세다. 우리나라는 아직 영농형태양광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농지법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올해가 우리나라 영농형태양광의 '원년'이 되는 셈이다. 법 개정 핵심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최장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사만 할 수 있는 땅'인 농업진흥구역에 일부 예외 적용을 해 영농형태양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전력생산 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둔 게 특징이다. 영농형태양광 주체를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겠다 게 기본방침이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에만 발전을 하도록 규제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촌고령화·농업수익성 저하가 이어지자 농지 면적당 농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촌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산이 되겠지만 농업과 농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부작용 없이 지속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
    •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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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중국산 공세 막아라"…전기차 보조금 방어막 세우는 정부
    산업안전 환경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강화…"차량 성능 향상 유도" 배터리 에너지밀도 규정 신설…시행 후 6개월 내 재평가 받아야 "중국 브랜드 압도적 성장세…정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서 보조금 강화“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턱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 올해 초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개정으로 보조급 지급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중국산 브랜드의 저가 공세를 막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평가하는 규정으로 약 1년여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차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통해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전기차)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향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단계적 상향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 신설 △전기자동차 보급평가 시 처리기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된다. 내년까지는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미만인 전기차는 상온 주행거리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2027년에는 8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028~2029년도 동일한 기준(85%)이 적용된다. 상온 주행거리 300km 이상은 상온 대비 저온 75% 이상 기준이 2026~2027년 80% 이상, 2028~2029년 85%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상온 주행거리 400·500km 이상은 70% 이상 기준이 2026~2027년 75% 이상, 2028~2029년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완료한 전기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배출가스인증서에 최초 기재된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보다 변경인증시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동일하거나 더 높을 경우는 제외한다. 기아 레이 EV(79.5%), 아우디 Q4 40 e-트론(65.2%), 폭스바겐 ID.4 프로(69.4%) 등이 올해 기준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에 미달한다. 저온 주행거리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무섭게 몸집을 불려 가고 있는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지난해 테슬라를 꺾고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선 중국 비야디(BYD)가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국 지리그룹 산하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주요 국가들의 견제 강화에도 중국 전기차는 나 홀로 독주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는 999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중국 BYD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02만5000대를 판매했다. BYD는 이 기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순수전기차만 약 98만 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기차만 파는 미국 테슬라(2위)의 판매량(110만4000대)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3위인 지리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52.8% 늘어난 76만1000대를 판매했고, 5위 상하이자동차(SAIC)는 57만4000대(20%↑), 6위 창안자동차는 37만6000대(47.5%↑)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업체의 판매량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지역별 인도량 순위도 중국이 1위를 기록,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자리를 견고히 지켜내고 있다"면서 "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에 앞서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4-10-09
  • 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준다
    교통안전 현대위아 주차로봇 운영…11월 美 신공장 50대 투입 HL만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주차장 협업 실증 삼표, 로봇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합작사…사업 박차 (사진) 차량 하부로 들어가 바퀴 들어올리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자동차 부품, 공장 자동화 설비, 로봇 등을 제작하는 현대 위아 주식회사(Hyundai WIA) 자율주행 주차로봇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차량 하부에 진입해 차량 이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로봇 두 대가 1쌍으로 움직여 각자 차량의 앞, 뒷바퀴를 들어 올리는 식이다. AGV(Automatic Guided Vehicle,무인운반차) 방식으로, 바닥에 일정하게 배치된 QR코드를 인식하고, 설정된 주차면에 맞춰 차량을 이동시킨다. 현대 위아 관계자는 “1쌍 당 2,2톤(t)무게의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라며 “향후 3톤(t)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그의 설명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 주차로봇은 차량 제조 공장에서 출하전 효율적인 적재를 위해 개발됐다. 주차간격이 일정하고, 사람의 승하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로봇은 선입선출이나 사람이나 다른 로봇이 하역장에 주차한 차량을 모두 적재장소로 옮기는 등의 명령에 맞춰 자동화 작업을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 사람이 수동으로 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발레파킹(대리주차)을 하는 주차로봇은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공항 등지에서 상용화 중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풍경이다. 하지만 주차로봇이 주차장은 물론 건물 자체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속속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에서 중국 인공지능(AI)·로봇 기업 지무테크놀로지와 협업한 차량 자동 운송 로봇과 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을 공개했고, 한달 뒤 미래 모빌리티 신공장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생산 현장에 적용했다. 올 11월 준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도 약 50대를 투입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로봇 친화형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서 국내 최초로 주차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대위아는 휴맥스모빌리티와 협업해 투루파킹·투루카 등 주차 솔루션 및 카셰어링 플랫폼과 연계한 주차로봇 서비스와 로봇 친화형 빌딩 스마트 주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주기업 전용 공유차량에 시범 운영 중인데, 다음 달 중 현대차 및 기아 로보틱스랩과 연계한 자동충전로봇(ACR)을 도입해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동시에 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HL(옛 한라)그룹 HL만도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Parkie)’를 지난해 12월 시연회에서 처음 선보인 뒤 올 상반기 경기 성남시 KT 판교센터에서 실증 테스트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율주행 기반 주차로봇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실증 운영을 할 예정이다. ‘파키’는 레벨4(완전무인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기반이다. 라이다와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장애물과 주행로, 번호판, 타이어, 윤거(바퀴 사이 거리), 무게 중심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주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 구조 변경이나 설비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90㎜ 두께로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도 최대 3t까지 들어 시속 15㎞ 속력으로 옮길 수 있다. HL만도 관계자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라고 말했다. HL만도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카카오모빌리티 및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와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범용성과 전국 1600여곳 제휴 주차장 인프라를 결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내 손안의 발레파킹’을 선보이고 해외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 운전을 호출하면 주차로봇이 ‘대리기사-호출고객-차량’을 한 번에 만나게 해 줄 것”이라고 봤다. 삼표그룹도 2022년 세계적인 자동 주차로봇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함께 합작법인(JV) 에스피앤모빌리티를 설립하고 국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별도 설비를 통한 무인운반차(AGV) 기반 99㎜ 높이의 주차로봇이 라이다 센서로 차량을 인식해 최대 3t까지 나를 수 있고, 자체 관제 엠피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달 현대건설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삼표 관계자는 “신축 건물 설계 단계부터 주차로봇이 도입된 주차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주차로봇이 부족한 주차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건물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최소화해 주차구획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주식 주차장 대비 주차면을 평균 30% 늘릴 수 있다. 또 기계(리프트)식 무인화 주차장으로 설계해 층고를 낮추면 더 많은 주차층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콕(차문 찍힘)’과 같은 접촉사고 방지 등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줄 대안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면 증가에 따른 건물주 주차 매출 증대는 물론 기계식 주차 설비 비용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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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박상우 국토장관 “공사비 현실화 조속히 발표…건설업 체질강화 노력할 것”
    건설안전 "현실 반영 못한 공사비로 현장 몸살 이를 해결해야 SOC공사 품질 보장" "무니만 건설사 난립, 체질 개선 필요" "집값 아직 상승 전환 아니라고 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검증 작업 중으로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 건설사가 일감을 따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체질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 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철도와 공항 등 일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공사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5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해 건설업계에서는 수주해봐야 원가에 미치지 못해 수주를 꺼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SOC 공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갈등이 심각한 것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SOC 공사”라며 “사업비 추진은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로 했지만 이후 급격한 단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협의 중이다. 박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분야는 기재부와 이야기 하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검증작업 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위축에 지역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곧 출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체질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재산세와 기업취득TP 등 CR리츠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건설사도 5000가구 규모를 사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가구 당 매입단가를 2억원으로 잡아도 1조원의 자금이 건설업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무관 때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없애는 등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있는 건설사들이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건설사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이 두 차례 유찰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건설사들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사를 이끄는 분들이 최고경영자(CEO)분들이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의 리스크가 커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로 인해 불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최근 특사자격으로 방문한 파나마와 이후 모로코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파나마는 고속철도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G2G 차원으로 공동사업단을 구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조사(F/S) 비용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로코는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월드컵을 개최를 앞두고 철도시설 확장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KTX 차량 수출과, 유지보수 등의 패키지 수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지는 상황을 두고 “추세적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집값을) 몇십프로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의 상황은 증시 용어로 보면 금융장세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가계부채를 정부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판단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기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 개입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며 “꾸준히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풀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4-07-11
  • 시흥 교량 붕괴사고... 교각 위 마지막 ‘거더’ 파손이 원인
    공공안전 . 건설안전 (사진) 2일 오전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파손으로 잠정 파악됐다.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사고가 난 거더는 길이 54.9m, 높이 2.8m 크기로 교각 위에 모두 9개를 올리게 돼 있다. 당시 작업은 700t 및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2~9번 거더를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번 거더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다른 거더를 충격했고, 이 여파로 교각 위의 거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4-05-02
  •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4-04-17
  •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3-08-12
  •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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