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0(토)

산업안전
Home >  산업안전  >  라이프

실시간뉴스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산업안전 . 건설안전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4-03-25
  •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4-01-26
  • 믿었던 시공사인데…"안전 걱정" "집값 떨어질라" 조합들 속앓이
    안양 사업지 "HDC현산 해지 후 GS 재선정" 당혹감 둔산자이 예정대로 분양…건설사 측 "해지통보 없어" 내달 나머지 현장조사 결과 발표·사고 처분 관심집중 [대한안전신문 김용필 기자]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전날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대형건설사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시공사를 선택한 조합의 속앓이도 깊어진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감리 등을 강화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단지는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발표 이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조합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이'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하루아침에 '순살 자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 한 재건축 사업지는 지난해 1월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어렵게 담당 시공사인 HDC현대사업개발 컨소시엄 시공권을 해지하고 지난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또다시 해당 시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게다가 설계, 감리, 시공 전부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충격을 더했다. 시공사를 교체하기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대로 진행하기에도 답답한 노릇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조합이 나서 감리를 챙기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단지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GS건설 측은 "사고 조사 발표 후 개별조합과 접촉해 발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안전하게 더 잘 짓겠다며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아직 시공권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분양을 앞둔 곳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동 송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빠르면 이달 말 예정대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로 GS건설과 지난해 광주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는 단지다. 12개 동 총 197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정부대전청사, 경찰청, 시청, 서구청, 병원 등이 몰려 있는 둔산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 인프라, 학군 등이 우수해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일부 불가피하나 입지가 워낙 좋아서 청약 흥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경기도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광명자이더샵포레는 이후 계약까지 다 끝내 완전 판매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자이 브랜드다. 다만 향후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오는 8월 나머지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남아있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이번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사고 후 또다시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사고 건설사는 걸러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7-10
  •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3-06
  •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2-08-03
  •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로·세로 5.6m 크기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 택시’였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 드론 택시는 중국 업체 ‘이항(Ehang)’사가 만들었다. 드론택시는 상공 50m를 수직으로 날아오른 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를 7분간 선회했다. 국내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수년 내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드론 택시 등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이동 수단으로 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영화 <제5원소>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드론택시 조종사’가 미래 직업으로 떠오른다. 흔히들 먼 미래에는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 주행 드론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한동안은 조종사 탑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인 항공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이 등장해도 원격 드론 조정, 자율 주행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택시 조종사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다. '드론공유 서비스' 저자인 한대희 한국드론조종사협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 드론택시 조종사란 직업에 대해 연구하는 초기 단계"라면서도 "그만큼 선제적으로 드론 택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이 명확한 미래 직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UAM 로드맵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5년이다.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2명의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탑승 인원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 탑승장 등 인프라 조성과 노선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산시는 UAM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드론 택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드론택시 조종사 자격 체계 등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은 고정익과 회전익이 합쳐진 새로운 비행체인 만큼, UAM을 어떻게 조종할지가 첫 연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종 방식이 결정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조종사 자격 체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드론 택시 조종사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기준이 설정되는데, 이를테면 비행 경력이나 전문 시설 교육 이수가 자격증 취득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드론 택시 조종사들의 수입은 어떨까. 국토부가 추산한 드론 택시 운임을 통해 조종사의 수입을 역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용화 초기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 운임은 약 11만원으로 추정된다. 1km 당 2750원인 셈이다. 드론택시로 하늘을 날면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20분이면 갈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을 추산하고 있다. ‘에어 택시’ 사업을 준비했던 우버 등 해외 주요기업은 1km당 3~4달러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030년 10개에 불과한 UAM 노선을 2035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간 UAM 이동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드론 택시 조종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각 도시당 여객 운송용으로 300여대의 기체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화물운송용 드론까지 포함할 경우 1000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1-01-03

실시간 라이프 기사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산업안전 . 건설안전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4-03-25
  •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4-01-26
  • [사회안전]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 “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파업·공사비 분쟁 등에 뒤이어 점검 강화에 공사 지연 불가피 각종 점검·현장 민원 급증 예상 “기존 시공 과정 점검 강화 중”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박동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며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해, 부실 관리 강화에 따른 전국 공사장 곳곳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이 수두룩한데 안전 관리에 대한 감시 눈초리가 매서워지며 추가 지연이 예상되는 것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에 이어 안전점검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지고,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강화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현장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원하면, 이에 따른 점검을 진행해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최근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관련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 정비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준공이 지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당초 올해 8월이었던 입주 시점이 2025년 1월로 밀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LH 공공주택은 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전국 19곳, 총 5435가구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건설사와 협상해 공사 계약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에서 38개월로 연장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계약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건설사와 계약 기간을 37개월에서 40개월로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파문이 커지며 입주민·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뿐 아니라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철저한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민간기업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일선 공사 현장에선 자칫하면 ‘부실 업체’로 오인받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한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각종 주체의 중복 점검, 주민 민원이 급증하며 관련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한 건설 공사 현장 실무자는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자체 시·군·구 안전점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주변 민원에 따른 점검을 받고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저곳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며 공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경우, 단순 도급을 맡은 건설사의 시공이 아닌 설계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도 건설사만 미운 털이 더 박혀 민원이 몰릴 수 있을 듯 하다”고 토로했다. 철근 누락뿐 아니라 또 다른 돌발 변수를 경계하며 선제적으로 시공 과정 점검에 고삐를 죄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 우려가 커지며 하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물이 샌다든지 이런 시공 이슈들이 많아서 기존 시공 과정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8-02
  • 양주LH, 기둥 154개 전부 철근 빠졌다
    파주·남양주 등 15개 아파트 공개 오산·음성 단지도 80% 넘게 누락 尹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입주 끝난 5곳 등 주민들 불안감 LH “설계 부실” 시공사와 공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 이름이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례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공개된 15개 단지 중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다섯 곳은 이미 입주가 끝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로는 오산 세교2(A6 임대)가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 있다. 무량판 대상 154개 전부 구조 계산을 잘못해 누락한 양주 회천(A15) 단지뿐 아니라 입주가 끝난 오산 세교2(A6) 단지에서도 대상 90개 중 75개(83%)가 상세도를 누락해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금석(A2 임대) 단지는 123개 중 101개(82%)를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해 철근을 빼먹었다. LH 측은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 문제가 있었다”며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LH 간 책임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역시 재시공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LH와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24MPa)보다 모두 높아 콘크리트 품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선 보강 조치가 착수된 상태다. 단지별로 보강 비용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여원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안전상 불안감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8-01
  •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GS건설 ‘우중타설’ 논란 11일 동북권에 호우주의보 발령 / 아파트 신축 현장선 레미콘 운행 예비입주민 부실 시공 민원 빗발 / “제2 검단사태 우려… 정말검사를” 건설사 측 “소강상태 때 타설 진행” “우천 땐 강도 떨어져 균열 등 발생 종일 비 예보 땐 공사 시작 말아야”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건설 현장 모습. 독자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중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구청에는 GS건설의 우중타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휘경자이 예비 입주민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기상청에서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휘경동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GS건설이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격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을 우중타설해 온지 알 수 없다”며 “GS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정밀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도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타설된 콘크리트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화정(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검단(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과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점검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 측은 시간대별로 나눠 비가 오지 않을 때 타설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부터 1시간10분여 비가 소강상태라서 타설을 진행했고, 오전 11시부터 비가 또 덜 와서 1시간30분가량 타설을 완료했다”며 “펌프카 주변에 천막을 덮어서 레미콘이 운송하는 동안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현장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인천 지역 일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돼 부실 공사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장마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 교수도 “레미콘은 물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만든 건데 빗물이 더 들어갈 경우 콘크리트가 약해진다”며 “타설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쳐야 하고, 하루종일 비가 온다고 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7-13
  • 믿었던 시공사인데…"안전 걱정" "집값 떨어질라" 조합들 속앓이
    안양 사업지 "HDC현산 해지 후 GS 재선정" 당혹감 둔산자이 예정대로 분양…건설사 측 "해지통보 없어" 내달 나머지 현장조사 결과 발표·사고 처분 관심집중 [대한안전신문 김용필 기자]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전날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대형건설사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시공사를 선택한 조합의 속앓이도 깊어진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감리 등을 강화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단지는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발표 이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조합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이'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하루아침에 '순살 자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 한 재건축 사업지는 지난해 1월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어렵게 담당 시공사인 HDC현대사업개발 컨소시엄 시공권을 해지하고 지난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또다시 해당 시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게다가 설계, 감리, 시공 전부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충격을 더했다. 시공사를 교체하기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대로 진행하기에도 답답한 노릇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조합이 나서 감리를 챙기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단지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GS건설 측은 "사고 조사 발표 후 개별조합과 접촉해 발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안전하게 더 잘 짓겠다며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아직 시공권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분양을 앞둔 곳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동 송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빠르면 이달 말 예정대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로 GS건설과 지난해 광주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는 단지다. 12개 동 총 197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정부대전청사, 경찰청, 시청, 서구청, 병원 등이 몰려 있는 둔산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 인프라, 학군 등이 우수해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일부 불가피하나 입지가 워낙 좋아서 청약 흥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경기도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광명자이더샵포레는 이후 계약까지 다 끝내 완전 판매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자이 브랜드다. 다만 향후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오는 8월 나머지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남아있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이번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사고 후 또다시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사고 건설사는 걸러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7-10
  •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3-06
  • 관심집중. 길이 6m의 거대한 픽업트럭 GMC ‘시에라’
    관심집중. 길이 6m의 거대한 픽업트럭 GMC ‘시에라’ [대한안전신문=이태홍 기자] GMC는 제너럴모터스(GM)의 픽업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브랜드다. 쉐보레 브랜드의 픽업트럭이나 SUV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대중차를 추구하는 쉐보레와 달리 고급차를 지향한다. GM 한국사업장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시에라 역시 정통 프리미엄 픽업트럭을 추구한다. 과거 픽업트럭은 짐차로 인식돼 화물차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캠핑, 서핑 등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새로운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GMC 시에라는 1988년에 1세대 판매를 시작했고 2018년에 5세대 완전변경이 이뤄졌다.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5세대 신형이다. 정통 아메리칸 풀사이즈 픽업을 지향하며, 국내에선 최고급형인 ‘드날리’ 만을 판매한다.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치를 갖췄다. 차체 크기는 풀사이즈 픽업답게 거대하다. 길이가 5890㎜로 6m에 육박한다. 너비는 2065㎜, 높이는 1950㎜다. 휠베이스(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 간의 거리)는 3745㎜, 무게는 2575㎏이다. 시에라는 거대하면서 동시에 화려하다. 대형 크롬 그릴이 번쩍번쩍 존재감을 낸다. ‘C’ 모양의 주간 주행등은 어디서든 시에라임을 알게 하는 시그니처(특징적) 디자인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옆면은 다소 심심하다. 사람이 타는 탑승 부위와 짐을 싣는 적재함의 구분이 뚜렷하다. 22인치의 큰 타이어를 장착했는데, 몸집이 워낙 커 타이어가 작아 보인다. 실내는 마치 승용차 같다. 큰 차 답게 공간감이 뛰어나다. 특히 2열 다리 부위 공간은 1102㎜로, 앞좌석보다 여유롭다. 여유 공간이 많다보니, 수납도 충실하다. 넓고 깊은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좌우 좌석 사이에 마련된 공간)을 마련해 뒀고, 뒷좌석 뒤쪽과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 짐차로 보이지 않게 광택 소재와 나무 소재를 아낌없이 쓴 점도 눈길을 끈다. 센터페시아 중앙의 디스플레이는 13.4인치로 시원한 느낌이다. 스티어링휠(운전대) 뒤쪽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네 가지 모드로 바뀐다. 앞 창에 비추는 헤드업디스플레이의 면적은 15인치나 된다.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로 뒤쪽 상황을 촬영해 운전자에 표시해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최대 300% 향상된 후방 시야를 제공한다. 4대의 카메라로 차 주변 360°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도 갖췄다. 기본적으로 여러 짐을 싣는 화물차지만, 트레일러 등을 연결할 수도 있다. 최대 3945㎏를 끌 수 있다. 트레일러 체결 구조를 손쉽게 한 점이 돋보인다. 적재함의 문은 여섯 형태로 높은 공간 활용성은 물론이고, 접근성을 개선했다. 시에라는 6.2L(리터)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장착했다. 배기량 6000㏄ 이상의 차는 흔치 않지만, 이 차의 크기를 보면 납득이 간다. 최고 426마력을 내고 최대토크는 63.6㎏f.m이다.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로 매끄러운 변속을 자랑한다. GM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연료효율을 높였는데,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6.9㎞를 간다. 구동방식은 네 바퀴 굴림(4WD)이다.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인천 석모도까지 약 70㎞를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 등 도심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오가며 주행했다. 기존 픽업트럭이 거친 주행감각으로 대표된다면 시에라는 고급 픽업트럭답게 승용차에 버금가는 느낌이다. 운전대는 적당한 무게감으로 큰 차를 움직이는 데 부담이 없었고, 가속 페달의 밟는 압력도 승용차 질감과 비슷하다. 고급 SUV와 비슷한 소음, 진동, 충격(NVH) 억제력을 보인다. 승차감이 부드러워 타고 있는 차가 픽업트럭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길고 육중한 차체를 보고 걱정이 들었지만, 저속은 물론 중고속에도 운전하는 데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모든 속도 영역에서 날래면서도 안정적으로 차를 밀어낸다. 다만 속도를 줄이는 일은 차체 크기와 무게 때문에 관성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차체가 높아 주행 시야는 탁 트인다. 도로 위의 어지간한 차는 시에라보다 작아 내려다보면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 좌석은 단단하면서도 몸을 부드럽게 감싸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다. 제품의 특성상 도심 거주자보다는 외곽 거주자에게 적합해 보인다. 실제 계약 소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 한다. 가격은 9330만~9500만원이다. 시에라가 국내 비영업용 승용차였다면 1년 자동차세는 13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픽업트럭은 국내에서 화물차로 분류돼 1년에 2만8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또 차 가격의 3.5%를 부과 중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도 승용차(7%)보다 낮은 5%다. 다만 종합검사는 매년 받아야 한다. GMC 픽업트럽 시에라. /GMC 제공
    • 산업안전
    • 라이프
    2023-02-18
  •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2-08-03
  •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로·세로 5.6m 크기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 택시’였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 드론 택시는 중국 업체 ‘이항(Ehang)’사가 만들었다. 드론택시는 상공 50m를 수직으로 날아오른 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를 7분간 선회했다. 국내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수년 내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드론 택시 등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이동 수단으로 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영화 <제5원소>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드론택시 조종사’가 미래 직업으로 떠오른다. 흔히들 먼 미래에는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 주행 드론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한동안은 조종사 탑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인 항공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이 등장해도 원격 드론 조정, 자율 주행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택시 조종사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다. '드론공유 서비스' 저자인 한대희 한국드론조종사협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 드론택시 조종사란 직업에 대해 연구하는 초기 단계"라면서도 "그만큼 선제적으로 드론 택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이 명확한 미래 직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UAM 로드맵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5년이다.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2명의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탑승 인원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 탑승장 등 인프라 조성과 노선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산시는 UAM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드론 택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드론택시 조종사 자격 체계 등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은 고정익과 회전익이 합쳐진 새로운 비행체인 만큼, UAM을 어떻게 조종할지가 첫 연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종 방식이 결정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조종사 자격 체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드론 택시 조종사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기준이 설정되는데, 이를테면 비행 경력이나 전문 시설 교육 이수가 자격증 취득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드론 택시 조종사들의 수입은 어떨까. 국토부가 추산한 드론 택시 운임을 통해 조종사의 수입을 역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용화 초기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 운임은 약 11만원으로 추정된다. 1km 당 2750원인 셈이다. 드론택시로 하늘을 날면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20분이면 갈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을 추산하고 있다. ‘에어 택시’ 사업을 준비했던 우버 등 해외 주요기업은 1km당 3~4달러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030년 10개에 불과한 UAM 노선을 2035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간 UAM 이동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드론 택시 조종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각 도시당 여객 운송용으로 300여대의 기체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화물운송용 드론까지 포함할 경우 1000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산업안전
    • 라이프
    2021-01-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