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로·세로 5.6m 크기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 택시’였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 드론 택시는 중국 업체 ‘이항(Ehang)’사가 만들었다. 드론택시는 상공 50m를 수직으로 날아오른 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를 7분간 선회했다. 국내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수년 내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드론 택시 등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이동 수단으로 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영화 <제5원소>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드론택시 조종사’가 미래 직업으로 떠오른다. 흔히들 먼 미래에는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 주행 드론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한동안은 조종사 탑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인 항공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이 등장해도 원격 드론 조정, 자율 주행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택시 조종사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다. '드론공유 서비스' 저자인 한대희 한국드론조종사협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 드론택시 조종사란 직업에 대해 연구하는 초기 단계"라면서도 "그만큼 선제적으로 드론 택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이 명확한 미래 직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UAM 로드맵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5년이다.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2명의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탑승 인원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 탑승장 등 인프라 조성과 노선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산시는 UAM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드론 택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드론택시 조종사 자격 체계 등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은 고정익과 회전익이 합쳐진 새로운 비행체인 만큼, UAM을 어떻게 조종할지가 첫 연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종 방식이 결정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조종사 자격 체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드론 택시 조종사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기준이 설정되는데, 이를테면 비행 경력이나 전문 시설 교육 이수가 자격증 취득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드론 택시 조종사들의 수입은 어떨까. 국토부가 추산한 드론 택시 운임을 통해 조종사의 수입을 역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용화 초기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 운임은 약 11만원으로 추정된다. 1km 당 2750원인 셈이다. 드론택시로 하늘을 날면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20분이면 갈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을 추산하고 있다. ‘에어 택시’ 사업을 준비했던 우버 등 해외 주요기업은 1km당 3~4달러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030년 10개에 불과한 UAM 노선을 2035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간 UAM 이동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드론 택시 조종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각 도시당 여객 운송용으로 300여대의 기체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화물운송용 드론까지 포함할 경우 1000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 달에 80명이 일터에서 숨진다,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다”

  (사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 고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한 달에 80명이 일터에서 숨진다,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다” 위험은 외주화, 안전수칙은 지키지 않고...안전불감증 여전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24)씨의 죽음은 참담했다. 산업현장에서는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 달에 8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지고 있다. 14일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969명, 지난해 964명, 올해 9월까지 730명에 달했다. 한 해에 960명, 한 달에 80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46.1%가 5~49인 이하 사업장에서, 30.3%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76.4%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에도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내 탈황설비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비슷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그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올 9월에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부두 보수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은 한 해에 500~600명이 사망하고 있고 95% 이상이 외주화된 하청노동자”라며 “원청업체가 산재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발전소나 건설현장 뿐만 아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이모(21)씨가 수리 뒤 기계를 재작동하는 과정에서 몸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대부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균씨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와 현장을 찾았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 전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원청(태안화력발전소)이 3억원이 든다며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수시로 고장나 수리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수습 근로자를 혼자 야간근무를 서게 했다. 2인 1조의 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씨가 변을 당한 자리에 그의 휴대전화 손전등이 켜져 있는 점을 미뤄 안전장비인 손전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52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고용부 보령지청을 방문해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화력발전소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근로감독관 등 22명을 현장에 보내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대기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교통안전] <사진> 현대차 신형 수소연료전기차 넥쏘(NEXO)에 탑재된 수소연료탱크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최 훈 기자]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꺼운 가운데 수소가스를 담는 수소연료탱크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연료는 LPG(액화천연가스), LNG(압축천연가스), 수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고압으로 연료탱크에 저장된다.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연료탱크는 연료를 담는 라이너(통) 재질과 구성, 강도에 따라 타입(Type)1에서 4까지 구분된다. 타입1은 완전 스틸(강철)로 이뤄진 연료탱크이고 타입2는 탱크통 일부를 유리섬유로 감고 타입3는 탱크통을 완전 탄소섬유로 감은 형태다. 가장 높은 단계인 타입4는 비 강철 라이너, 즉 고밀도 플라스틱 라이너를 완전 탄소섬유로 감아서 완성된다. CNG버스 연료탱크나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탱크는 강철재질로 만든 타입1 방식이다. 반면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의 탱크를 탄소섬유 실(Thread)로 감아 만든 타입4 방식의 초경량 복합소재 연료탱크로 만들어진다. 타입4 연료탱크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강철로 만든 타입1·2에 비해 60%가량 가볍다. 이 때문에 연료 소모도 적고 타이어나 브레이크 라이너의 수명도 비교적 길다는 장점도 있다. 수소전기차에 타입4 탱크를 탑재한 가장 큰 이유는 수명과 안전성 때문이다. 700bar 고압의 수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탱크가 '늘었다'와 '줄었다'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입1·2 탱크는 금속 피로도가 쌓여 수명이 비교적 짧다. 반면 타입4의 라이너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복원력이 뛰어나 피로도에 강하다. 또 고온에서 자가 가스방출시스템을 적용해 화재나 충격·충돌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수소전기차 고객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소연료탱크가 수소폭탄처럼 정말 폭발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타입4 연료탱크 제조방식을 살펴보면 에폭시와 열경화성 수지 등을 합침 시킨 복합소재가 적용됐다. 탱크가 고압에서도 잘 견도록 탄소섬유를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겹으로 감은 형태다. 마치 실을 왼쪽으로도 감고, 또 오른쪽, 사선 방향 등으로 둘러 감았다. 특수 패턴으로 겹겹이 감긴 탄소섬유는 총격이나 큰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폭발하지 않고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지면서 수소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낸다. 탄소섬유 재질이 가진 탄력적인 특성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의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1초에 24m를 날아갈 정도로 확산이 빨라, 누출과 동시에 공기 중으로 희석된다. 더불어 수소연료탱크는 화재나 사고 등 주변 온도의 변화나 충격이 감지되면 수소를 방출시켜서 사고를 미리 차단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유럽은 CNG·LPG차량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지만, 수소전기차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에 쓰이는 수소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구성된 일반수소다. 반면에 수소폭탄은 양성자에 중성자 1개가 추가된 중수소와 2개가 추가된 3중수소를 사용한다. 수소전기차는 일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한다. 반면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약 1억℃ 이상 가열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이때 발생한 핵융합에너지가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추가된 중성자를 움직여 큰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수소폭탄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원자폭탄이 기폭제 역할을 해야만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수소폭탄 폭발에 필요한 고온 1억℃를 발생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수소가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변환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다 기폭제 역할을 하는 원자폭탄도 없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타입4 방식 수소연료탱크 제조사는 국내 일진복합소재가 유일하고 일본 토요타와 미국 링컨 등 3개 업체가 전부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다. 일진복합소재는 타입4 방식의 CNG 압축천연가스 탱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연료탱크 개발, 2014년 현대차의 첫 수소전기차 '투싼 ix'에 수소연료탱크를 독점 공급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 신형 수소전기차 '넥쏘(NEXO)'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일진복합소재는 압력(700Var) 보다 1.25배 넘는 압력으로 1만2500번의 충·방전 테스트를 거친다. 연료탱크를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거나 탱크를 장착한 차를 불태우고 총으로 탱크를 조준 사격하는 등 다양한 안전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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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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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로·세로 5.6m 크기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 택시’였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 드론 택시는 중국 업체 ‘이항(Ehang)’사가 만들었다. 드론택시는 상공 50m를 수직으로 날아오른 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를 7분간 선회했다. 국내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수년 내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드론 택시 등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이동 수단으로 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영화 <제5원소>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드론택시 조종사’가 미래 직업으로 떠오른다. 흔히들 먼 미래에는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 주행 드론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한동안은 조종사 탑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인 항공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이 등장해도 원격 드론 조정, 자율 주행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택시 조종사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다. '드론공유 서비스' 저자인 한대희 한국드론조종사협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 드론택시 조종사란 직업에 대해 연구하는 초기 단계"라면서도 "그만큼 선제적으로 드론 택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이 명확한 미래 직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UAM 로드맵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5년이다.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2명의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탑승 인원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 탑승장 등 인프라 조성과 노선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산시는 UAM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드론 택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드론택시 조종사 자격 체계 등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은 고정익과 회전익이 합쳐진 새로운 비행체인 만큼, UAM을 어떻게 조종할지가 첫 연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종 방식이 결정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조종사 자격 체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드론 택시 조종사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기준이 설정되는데, 이를테면 비행 경력이나 전문 시설 교육 이수가 자격증 취득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드론 택시 조종사들의 수입은 어떨까. 국토부가 추산한 드론 택시 운임을 통해 조종사의 수입을 역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용화 초기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 운임은 약 11만원으로 추정된다. 1km 당 2750원인 셈이다. 드론택시로 하늘을 날면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20분이면 갈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을 추산하고 있다. ‘에어 택시’ 사업을 준비했던 우버 등 해외 주요기업은 1km당 3~4달러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030년 10개에 불과한 UAM 노선을 2035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간 UAM 이동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드론 택시 조종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각 도시당 여객 운송용으로 300여대의 기체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화물운송용 드론까지 포함할 경우 1000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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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한 달에 80명이 일터에서 숨진다,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다”

  (사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 고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한 달에 80명이 일터에서 숨진다,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다” 위험은 외주화, 안전수칙은 지키지 않고...안전불감증 여전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24)씨의 죽음은 참담했다. 산업현장에서는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 달에 8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지고 있다. 14일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969명, 지난해 964명, 올해 9월까지 730명에 달했다. 한 해에 960명, 한 달에 80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46.1%가 5~49인 이하 사업장에서, 30.3%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76.4%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에도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내 탈황설비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비슷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그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올 9월에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부두 보수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은 한 해에 500~600명이 사망하고 있고 95% 이상이 외주화된 하청노동자”라며 “원청업체가 산재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발전소나 건설현장 뿐만 아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이모(21)씨가 수리 뒤 기계를 재작동하는 과정에서 몸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대부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균씨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와 현장을 찾았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 전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원청(태안화력발전소)이 3억원이 든다며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수시로 고장나 수리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수습 근로자를 혼자 야간근무를 서게 했다. 2인 1조의 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씨가 변을 당한 자리에 그의 휴대전화 손전등이 켜져 있는 점을 미뤄 안전장비인 손전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52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고용부 보령지청을 방문해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화력발전소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근로감독관 등 22명을 현장에 보내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대기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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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교통안전] <사진> 현대차 신형 수소연료전기차 넥쏘(NEXO)에 탑재된 수소연료탱크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최 훈 기자]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꺼운 가운데 수소가스를 담는 수소연료탱크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연료는 LPG(액화천연가스), LNG(압축천연가스), 수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고압으로 연료탱크에 저장된다.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연료탱크는 연료를 담는 라이너(통) 재질과 구성, 강도에 따라 타입(Type)1에서 4까지 구분된다. 타입1은 완전 스틸(강철)로 이뤄진 연료탱크이고 타입2는 탱크통 일부를 유리섬유로 감고 타입3는 탱크통을 완전 탄소섬유로 감은 형태다. 가장 높은 단계인 타입4는 비 강철 라이너, 즉 고밀도 플라스틱 라이너를 완전 탄소섬유로 감아서 완성된다. CNG버스 연료탱크나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탱크는 강철재질로 만든 타입1 방식이다. 반면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의 탱크를 탄소섬유 실(Thread)로 감아 만든 타입4 방식의 초경량 복합소재 연료탱크로 만들어진다. 타입4 연료탱크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강철로 만든 타입1·2에 비해 60%가량 가볍다. 이 때문에 연료 소모도 적고 타이어나 브레이크 라이너의 수명도 비교적 길다는 장점도 있다. 수소전기차에 타입4 탱크를 탑재한 가장 큰 이유는 수명과 안전성 때문이다. 700bar 고압의 수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탱크가 '늘었다'와 '줄었다'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입1·2 탱크는 금속 피로도가 쌓여 수명이 비교적 짧다. 반면 타입4의 라이너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복원력이 뛰어나 피로도에 강하다. 또 고온에서 자가 가스방출시스템을 적용해 화재나 충격·충돌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수소전기차 고객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소연료탱크가 수소폭탄처럼 정말 폭발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타입4 연료탱크 제조방식을 살펴보면 에폭시와 열경화성 수지 등을 합침 시킨 복합소재가 적용됐다. 탱크가 고압에서도 잘 견도록 탄소섬유를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겹으로 감은 형태다. 마치 실을 왼쪽으로도 감고, 또 오른쪽, 사선 방향 등으로 둘러 감았다. 특수 패턴으로 겹겹이 감긴 탄소섬유는 총격이나 큰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폭발하지 않고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지면서 수소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낸다. 탄소섬유 재질이 가진 탄력적인 특성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의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1초에 24m를 날아갈 정도로 확산이 빨라, 누출과 동시에 공기 중으로 희석된다. 더불어 수소연료탱크는 화재나 사고 등 주변 온도의 변화나 충격이 감지되면 수소를 방출시켜서 사고를 미리 차단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유럽은 CNG·LPG차량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지만, 수소전기차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에 쓰이는 수소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구성된 일반수소다. 반면에 수소폭탄은 양성자에 중성자 1개가 추가된 중수소와 2개가 추가된 3중수소를 사용한다. 수소전기차는 일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한다. 반면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약 1억℃ 이상 가열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이때 발생한 핵융합에너지가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추가된 중성자를 움직여 큰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수소폭탄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원자폭탄이 기폭제 역할을 해야만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수소폭탄 폭발에 필요한 고온 1억℃를 발생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수소가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변환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다 기폭제 역할을 하는 원자폭탄도 없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타입4 방식 수소연료탱크 제조사는 국내 일진복합소재가 유일하고 일본 토요타와 미국 링컨 등 3개 업체가 전부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다. 일진복합소재는 타입4 방식의 CNG 압축천연가스 탱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연료탱크 개발, 2014년 현대차의 첫 수소전기차 '투싼 ix'에 수소연료탱크를 독점 공급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 신형 수소전기차 '넥쏘(NEXO)'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일진복합소재는 압력(700Var) 보다 1.25배 넘는 압력으로 1만2500번의 충·방전 테스트를 거친다. 연료탱크를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거나 탱크를 장착한 차를 불태우고 총으로 탱크를 조준 사격하는 등 다양한 안전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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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업무상 질병 '근로자 직접 입증' 책임 대폭 완화 앞으로 출·퇴근 도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또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인정 받아 출퇴근 재해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보험법에 위임됐던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사실상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에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인데도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6개 업종 외에도 '금속가공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 6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 즉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이에 대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배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20억원 이상)에서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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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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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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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관심집중. 길이 6m의 거대한 픽업트럭 GMC ‘시에라’

  관심집중. 길이 6m의 거대한 픽업트럭 GMC ‘시에라’ [대한안전신문=이태홍 기자] GMC는 제너럴모터스(GM)의 픽업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브랜드다. 쉐보레 브랜드의 픽업트럭이나 SUV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대중차를 추구하는 쉐보레와 달리 고급차를 지향한다. GM 한국사업장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시에라 역시 정통 프리미엄 픽업트럭을 추구한다. 과거 픽업트럭은 짐차로 인식돼 화물차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캠핑, 서핑 등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새로운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GMC 시에라는 1988년에 1세대 판매를 시작했고 2018년에 5세대 완전변경이 이뤄졌다.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5세대 신형이다. 정통 아메리칸 풀사이즈 픽업을 지향하며, 국내에선 최고급형인 ‘드날리’ 만을 판매한다.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치를 갖췄다. 차체 크기는 풀사이즈 픽업답게 거대하다. 길이가 5890㎜로 6m에 육박한다. 너비는 2065㎜, 높이는 1950㎜다. 휠베이스(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 간의 거리)는 3745㎜, 무게는 2575㎏이다. 시에라는 거대하면서 동시에 화려하다. 대형 크롬 그릴이 번쩍번쩍 존재감을 낸다. ‘C’ 모양의 주간 주행등은 어디서든 시에라임을 알게 하는 시그니처(특징적) 디자인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옆면은 다소 심심하다. 사람이 타는 탑승 부위와 짐을 싣는 적재함의 구분이 뚜렷하다. 22인치의 큰 타이어를 장착했는데, 몸집이 워낙 커 타이어가 작아 보인다. 실내는 마치 승용차 같다. 큰 차 답게 공간감이 뛰어나다. 특히 2열 다리 부위 공간은 1102㎜로, 앞좌석보다 여유롭다. 여유 공간이 많다보니, 수납도 충실하다. 넓고 깊은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좌우 좌석 사이에 마련된 공간)을 마련해 뒀고, 뒷좌석 뒤쪽과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 짐차로 보이지 않게 광택 소재와 나무 소재를 아낌없이 쓴 점도 눈길을 끈다. 센터페시아 중앙의 디스플레이는 13.4인치로 시원한 느낌이다. 스티어링휠(운전대) 뒤쪽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네 가지 모드로 바뀐다. 앞 창에 비추는 헤드업디스플레이의 면적은 15인치나 된다.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로 뒤쪽 상황을 촬영해 운전자에 표시해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최대 300% 향상된 후방 시야를 제공한다. 4대의 카메라로 차 주변 360°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도 갖췄다. 기본적으로 여러 짐을 싣는 화물차지만, 트레일러 등을 연결할 수도 있다. 최대 3945㎏를 끌 수 있다. 트레일러 체결 구조를 손쉽게 한 점이 돋보인다. 적재함의 문은 여섯 형태로 높은 공간 활용성은 물론이고, 접근성을 개선했다. 시에라는 6.2L(리터)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장착했다. 배기량 6000㏄ 이상의 차는 흔치 않지만, 이 차의 크기를 보면 납득이 간다. 최고 426마력을 내고 최대토크는 63.6㎏f.m이다.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로 매끄러운 변속을 자랑한다. GM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연료효율을 높였는데,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6.9㎞를 간다. 구동방식은 네 바퀴 굴림(4WD)이다.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인천 석모도까지 약 70㎞를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 등 도심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오가며 주행했다. 기존 픽업트럭이 거친 주행감각으로 대표된다면 시에라는 고급 픽업트럭답게 승용차에 버금가는 느낌이다. 운전대는 적당한 무게감으로 큰 차를 움직이는 데 부담이 없었고, 가속 페달의 밟는 압력도 승용차 질감과 비슷하다. 고급 SUV와 비슷한 소음, 진동, 충격(NVH) 억제력을 보인다. 승차감이 부드러워 타고 있는 차가 픽업트럭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길고 육중한 차체를 보고 걱정이 들었지만, 저속은 물론 중고속에도 운전하는 데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모든 속도 영역에서 날래면서도 안정적으로 차를 밀어낸다. 다만 속도를 줄이는 일은 차체 크기와 무게 때문에 관성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차체가 높아 주행 시야는 탁 트인다. 도로 위의 어지간한 차는 시에라보다 작아 내려다보면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 좌석은 단단하면서도 몸을 부드럽게 감싸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다. 제품의 특성상 도심 거주자보다는 외곽 거주자에게 적합해 보인다. 실제 계약 소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 한다. 가격은 9330만~9500만원이다. 시에라가 국내 비영업용 승용차였다면 1년 자동차세는 13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픽업트럭은 국내에서 화물차로 분류돼 1년에 2만8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또 차 가격의 3.5%를 부과 중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도 승용차(7%)보다 낮은 5%다. 다만 종합검사는 매년 받아야 한다. GMC 픽업트럽 시에라. /GM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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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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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여의도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드론택시의 비젼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로·세로 5.6m 크기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 택시’였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 드론 택시는 중국 업체 ‘이항(Ehang)’사가 만들었다. 드론택시는 상공 50m를 수직으로 날아오른 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를 7분간 선회했다. 국내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수년 내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드론 택시 등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이동 수단으로 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영화 <제5원소>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드론택시 조종사’가 미래 직업으로 떠오른다. 흔히들 먼 미래에는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 주행 드론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한동안은 조종사 탑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인 항공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이 등장해도 원격 드론 조정, 자율 주행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택시 조종사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다. '드론공유 서비스' 저자인 한대희 한국드론조종사협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 드론택시 조종사란 직업에 대해 연구하는 초기 단계"라면서도 "그만큼 선제적으로 드론 택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이 명확한 미래 직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UAM 로드맵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5년이다.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2명의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탑승 인원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 탑승장 등 인프라 조성과 노선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산시는 UAM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드론 택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드론택시 조종사 자격 체계 등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은 고정익과 회전익이 합쳐진 새로운 비행체인 만큼, UAM을 어떻게 조종할지가 첫 연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종 방식이 결정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조종사 자격 체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드론 택시 조종사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기준이 설정되는데, 이를테면 비행 경력이나 전문 시설 교육 이수가 자격증 취득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드론 택시 조종사들의 수입은 어떨까. 국토부가 추산한 드론 택시 운임을 통해 조종사의 수입을 역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용화 초기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 운임은 약 11만원으로 추정된다. 1km 당 2750원인 셈이다. 드론택시로 하늘을 날면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20분이면 갈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을 추산하고 있다. ‘에어 택시’ 사업을 준비했던 우버 등 해외 주요기업은 1km당 3~4달러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030년 10개에 불과한 UAM 노선을 2035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간 UAM 이동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드론 택시 조종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각 도시당 여객 운송용으로 300여대의 기체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화물운송용 드론까지 포함할 경우 1000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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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포르쉐, 463㎞ 긴 주행거리 갖춘 전기차 '타이칸 4S' 공개

  포르쉐, 463㎞ 긴 주행거리 갖춘 전기차 '타이칸 4S' 공개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포르쉐가 전기차 타이칸 라인업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확보한 '타이칸 4S'를 공개했다. 타이칸 4S는 타이칸 터보 S와 타이칸 터보에 이은 타이칸 라인업 세 번째 모델이자 엔트리 모델이다. 최대 530마력(390㎾) 퍼포먼스 배터리와 571마력(420㎾)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등 두 개의 배터리 용량으로 구성했다. 79.2㎾h 싱글 덱 퍼포먼스 배터리를 기본 사양으로, 93.4㎾h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선택할 수 있다. 타이칸 4S는 정지 상태에서 100㎾/h 가속까지 4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250㎞/h에 이른다. WLTP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퍼포먼스 배터리 407㎞,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463㎞로 타이칸 모델 중 가장 우수한 수치를 보여준다. 최대 충전 용량은 각각 225㎾과 270㎾이다. 포르쉐는 타이칸 4S 독일 현지 가격을 10만5607유로(약 1억3770만원)부터로 책정했다. 2020년 1월부터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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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한 달에 80명이 일터에서 숨진다,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다”

  (사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 고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한 달에 80명이 일터에서 숨진다,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다” 위험은 외주화, 안전수칙은 지키지 않고...안전불감증 여전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24)씨의 죽음은 참담했다. 산업현장에서는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 달에 8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지고 있다. 14일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969명, 지난해 964명, 올해 9월까지 730명에 달했다. 한 해에 960명, 한 달에 80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46.1%가 5~49인 이하 사업장에서, 30.3%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76.4%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에도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내 탈황설비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비슷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그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올 9월에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부두 보수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은 한 해에 500~600명이 사망하고 있고 95% 이상이 외주화된 하청노동자”라며 “원청업체가 산재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발전소나 건설현장 뿐만 아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이모(21)씨가 수리 뒤 기계를 재작동하는 과정에서 몸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대부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균씨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와 현장을 찾았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 전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원청(태안화력발전소)이 3억원이 든다며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수시로 고장나 수리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수습 근로자를 혼자 야간근무를 서게 했다. 2인 1조의 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씨가 변을 당한 자리에 그의 휴대전화 손전등이 켜져 있는 점을 미뤄 안전장비인 손전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52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고용부 보령지청을 방문해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화력발전소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근로감독관 등 22명을 현장에 보내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대기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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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교통안전] <사진> 현대차 신형 수소연료전기차 넥쏘(NEXO)에 탑재된 수소연료탱크 터질 수 없는 안전한 수소전기차 연료탱크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최 훈 기자]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꺼운 가운데 수소가스를 담는 수소연료탱크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연료는 LPG(액화천연가스), LNG(압축천연가스), 수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고압으로 연료탱크에 저장된다.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연료탱크는 연료를 담는 라이너(통) 재질과 구성, 강도에 따라 타입(Type)1에서 4까지 구분된다. 타입1은 완전 스틸(강철)로 이뤄진 연료탱크이고 타입2는 탱크통 일부를 유리섬유로 감고 타입3는 탱크통을 완전 탄소섬유로 감은 형태다. 가장 높은 단계인 타입4는 비 강철 라이너, 즉 고밀도 플라스틱 라이너를 완전 탄소섬유로 감아서 완성된다. CNG버스 연료탱크나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탱크는 강철재질로 만든 타입1 방식이다. 반면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의 탱크를 탄소섬유 실(Thread)로 감아 만든 타입4 방식의 초경량 복합소재 연료탱크로 만들어진다. 타입4 연료탱크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강철로 만든 타입1·2에 비해 60%가량 가볍다. 이 때문에 연료 소모도 적고 타이어나 브레이크 라이너의 수명도 비교적 길다는 장점도 있다. 수소전기차에 타입4 탱크를 탑재한 가장 큰 이유는 수명과 안전성 때문이다. 700bar 고압의 수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탱크가 '늘었다'와 '줄었다'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입1·2 탱크는 금속 피로도가 쌓여 수명이 비교적 짧다. 반면 타입4의 라이너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복원력이 뛰어나 피로도에 강하다. 또 고온에서 자가 가스방출시스템을 적용해 화재나 충격·충돌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수소전기차 고객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소연료탱크가 수소폭탄처럼 정말 폭발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화학적 환경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타입4 연료탱크 제조방식을 살펴보면 에폭시와 열경화성 수지 등을 합침 시킨 복합소재가 적용됐다. 탱크가 고압에서도 잘 견도록 탄소섬유를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겹으로 감은 형태다. 마치 실을 왼쪽으로도 감고, 또 오른쪽, 사선 방향 등으로 둘러 감았다. 특수 패턴으로 겹겹이 감긴 탄소섬유는 총격이나 큰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폭발하지 않고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지면서 수소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낸다. 탄소섬유 재질이 가진 탄력적인 특성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의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1초에 24m를 날아갈 정도로 확산이 빨라, 누출과 동시에 공기 중으로 희석된다. 더불어 수소연료탱크는 화재나 사고 등 주변 온도의 변화나 충격이 감지되면 수소를 방출시켜서 사고를 미리 차단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유럽은 CNG·LPG차량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지만, 수소전기차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연료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수소전기차에 쓰이는 수소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구성된 일반수소다. 반면에 수소폭탄은 양성자에 중성자 1개가 추가된 중수소와 2개가 추가된 3중수소를 사용한다. 수소전기차는 일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한다. 반면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약 1억℃ 이상 가열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이때 발생한 핵융합에너지가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추가된 중성자를 움직여 큰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수소폭탄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원자폭탄이 기폭제 역할을 해야만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수소폭탄 폭발에 필요한 고온 1억℃를 발생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수소가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변환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수소전기차는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다 기폭제 역할을 하는 원자폭탄도 없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타입4 방식 수소연료탱크 제조사는 국내 일진복합소재가 유일하고 일본 토요타와 미국 링컨 등 3개 업체가 전부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다. 일진복합소재는 타입4 방식의 CNG 압축천연가스 탱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연료탱크 개발, 2014년 현대차의 첫 수소전기차 '투싼 ix'에 수소연료탱크를 독점 공급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 신형 수소전기차 '넥쏘(NEXO)'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일진복합소재는 압력(700Var) 보다 1.25배 넘는 압력으로 1만2500번의 충·방전 테스트를 거친다. 연료탱크를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거나 탱크를 장착한 차를 불태우고 총으로 탱크를 조준 사격하는 등 다양한 안전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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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업무상 질병 '근로자 직접 입증' 책임 대폭 완화 앞으로 출·퇴근 도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또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인정 받아 출퇴근 재해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보험법에 위임됐던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사실상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에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인데도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6개 업종 외에도 '금속가공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 6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 즉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이에 대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배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20억원 이상)에서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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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 KT, 구조조정 뒤 ‘명퇴 거부자 감시 CCTV’ 진위 3년 만에 조사

  KT가 업무지원단 경기지원 11팀 사무실 앞에 설치한 카메라. KT, 구조조정 뒤 ‘명퇴 거부자 감시 CCTV’ 진위 논란속 정부 3년 만에 현장 조사 사측 “보안 목적…문제 없어” 노동자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KT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 KT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이른바 ‘퇴출 부서’인 CFT팀(업무지원단)으로 발령내고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을 빚은 지 3년 만이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KT새노조(2노조) 등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는 지난 20일 KT 의정부지사 내 업무지원단 경기지원11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무실 출입문 앞 CCTV가 직원 활동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KT는 2014년 4월 직원 8304명을 구조조정한 뒤 같은 해 5월 업무지원단을 신설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91명이 이곳에 전환배치돼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41개팀이 구성됐다.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외곽으로 발령내 무선 측정, 모뎀 수거 같은 지원업무를 맡긴 까닭에 KT의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지원11팀에선 신설 한 달 만에 팀 관리자가 직원들의 노조활동 여부와 개인 성향을 분류·기록한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KT는 업무지원단을 만들고 전국 41개팀 사무실 안팎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두고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CCTV 설치 때 업무지원단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의정부지사의 경우, 다른 부서들이 있는 층의 CCTV는 엘리베이터·계단 등 청사 시설물을 폭넓게 비추는 반면 업무지원단 사무실 앞 CCTV는 직원들이 오가는 출입문만 비추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 ㄱ씨는 “청사 시설관리와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다른 CCTV들과 달리, 이 CCTV는 인터넷으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원격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모니터링 화면도 (다른 CCTV와) 따로 설치돼 있고 영상기록도 별도로 관리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ㄱ씨를 비롯한 업무지원단 노동자들의 신고로 이뤄졌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CTV가 설치된 후 두세 차례 서울·전북 등에서 일하는 새노조 조합원들이 행안부를 통해 CCTV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으나 KT는 줄곧 거부해왔다. KT 관계자는 “시설안전과 보안, 사고예방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라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장비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것과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노동자의 구제 절차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장 내 전자감시와 관련된 진정과 민원은 441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19일 사업장 내 노동자 업무·작업 상황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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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 영화 '곡성'이 영화기자들이 선정한 2016년 최고의 작품으로 등극.

  영화 '곡성'이 영화기자들이 선정한 2016년 최고의 작품으로 등극했다. '곡성'은 한국영화기자협회가 오는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제8회 올해의 영화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다. 배우 송강호와 손예진은 각각 남녀주연상을 품에 안게 됐다. 올해의 영화상을 주관하는 한국영화기자협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대상으로 협회 소속 50 개 언론사 투표인원 69명 중 58명이 투표에 참여해 수상작(자)를 선정했다. 감독상은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수상하게 됐으며 남녀조연상은 '부산행' 마동석과 '덕혜옹주' 라미란이 영광을 누리게 됐다. 신인남우상은 '4등'의 정가람, 신인여우상은 '아가씨' 김태리가 선정됐으며 올해의 외화로는 '라라랜드'가, 올해의 발견으로는 연상호 감독이 수상의 기쁨을 맛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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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