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준, 업종별ㆍ규모별‘맞춤형’으로 세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준, 업종별ㆍ규모별‘맞춤형’으로 세분화해야 건축ㆍ토목학회, 법 작용 관련 토론회 개최 업계ㆍ현장 혼란 가중…산업별 적용 매뉴얼 필요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시행기준은 업종별ㆍ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건설산업만 하더라도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와 설계, 엔지니어링 등 산업별로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사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7일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실장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직접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보다 넓히고, 업종별ㆍ규모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원칙’ 만을 두고 있다. 시행 10개월여를 남겨둔 ‘초강력’ 규제임에도 명확한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월∼2020년 9월 공사비 3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917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7.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공사비 500억∼700억원 현장에선 79명이 사망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실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에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최소한의 방어적 안전관리 활동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정부차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언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당시와 흡사하다. 당시 건설업계를 포함해 IT업계, 조선업계, 문화콘텐츠업계 등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건설현장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 중 돌발 변수 출현 가능성도 높아 타 업종과 같은 포괄적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과도한 규제이지만, 경영 환경이 판이한 타 업종과의 차등을 두지 않는 기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근로자 사망사고 감소’라면 사고 예방을 위한 측면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nmun2458@naver.com

• 中 감염확산 쇼크에 국내 제조업 '초비상'

  中 감염확산 쇼크에 국내 제조업 '초비상' 현지 생산기지 줄줄이 가동중단에 부품공급망 붕괴, 국내공장도 '올스톱'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천362억달러(161조원)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이자 가장 큰 흑자국이다. 국내 수출 4위인 홍콩 319억달러(37조원)을 포함하면 수출 상위 5위권 내 미국 733억달러(87조원), 베트남 481억달러(57조원), 일본 284억달러(33조원)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중국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해외 최대 생산기지이면서 중간재 시장이다. 그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기 회복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춘절(구정 설) 연휴 연장으로 오는 9일까지 중국 대부분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된다. 사실상 강제휴무다. 여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생산, 판매법인도 불가피하게 문을 닫거나 사무직의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각 종 부품과 소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에서도 멈춰서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5일 각 업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IT·전자업종에선 우선 삼성전자가 중국 쑤저우 가전공장, 톈진 TV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의 강제휴무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안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필수인력만 유지한 상황에서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정운영상 차질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톈진, 난징, 칭다오, 쿤샨, 항저우 등 중국 내 10여개 가전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대부분이 가동 중단된 상황에서 LG전자는 일단 10일 이들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2만4천481명, 사망자는 491명이다. 춘절 직후 지난주에 비해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더 빨라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강제휴무를 더 연장할 여지도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각 성의 방침에 맞춰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며 "중국 출장자들을 최대한 빨리 국내 복귀시키는 한편 최대 2주간 재택근무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대규모 소재, 부품이 동원되는 장치산업이다. 중국 업체는 물론 국내외로부터 지속적인 소재,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다. 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들은 핵심 공정 위주로 가동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쑤저우 내 LCD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공정 중단 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소자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은 가동 중이나 가동률 자체는 춘절 이전에 비해 떨어진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옌타이, 난징 공장의 경우 9일까지 중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에 따라 물류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 공정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 구체적 피해를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국내 공장까지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곳들도 있다. 당장 쌍용차 평택공장이 오는 12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독일계 푸품사로부터 배선부품 일종인 하네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현지 공장들이 강제휴무 조치로 일제히 문을 닫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현대·기아차도 긴장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 부품조달 문제로 울산공장 내 제네시스 생산라인 일부가 멈췄다. 현대차측은 노조와 울산 1·4공장, 아산공장의 임시 가동중단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쌍용차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부품조달이 지연되면서 오는 12일까지 평택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허언태 현대차 사장은 최근 "국내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일부 업체들의 생산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공장별, 라인별 휴업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 생산운영 계획을 당장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내 분위기에서 100% 자유로운 공장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면서 생산현장에선 잔업, 특근마저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화학·정밀화학도 중국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SK종합화학의 경우 중국 공장이 신종 코로나 발병지인 우한이다. 현재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투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10명 정도 인력으로 설비를 가동하고 있고 출근 인원도 최소화, 재택근무를 유도하는 등 비상체제"라며 "아침조회 등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된 가운데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 내 수요를 겨냥, 현지 진출한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 창저우 공장이 오는 9일까지 문을 닫는 가운데 현재 일부 시설만 시운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난징 배터리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석유화학 공장은 가동률을 줄였다. 중국은 세계 철강, 비금속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포스코의 경우 우한 내 자동차강판 전문가공센터(포스코-CWPC) 조업을 중단했다. 우한 교민 철수 당시 일부 직우너들이 전세기에 탑승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감염 장기화 사태로 인한 공급망 타격을 대비해 기업들이 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 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현장을 방문해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착수 KT 통신망 화재 후속조치… 서면점검 문제 발생 시 현장점검 고려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통신망 비상대책’을 점검한다. 지난 주말 KT 통신망 화재를 계기로 통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KT 통신망 화재사고 관련 은행·증권사 현황 조사에 나선다. 통신망 이중화와 백업 시스템 구축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금융회사에 배포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요 통신망 외 비상 상황 시 사용할 보조 회선 구축 여부가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KT 사건과 같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각 회사에서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서면 점검 뒤 문제가 있으면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말 동안 발생했다. 하지만 평일 장 중 증권사가 몰려 있는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카드사의 경우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카드사에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액 파악을 요청했다.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KT 단일망을 쓰는 일부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다. 대부분 은행 영업점은 전산망을 KT 외 두 개 이상 사용한다. 하지만 지점 외 점포에 있는 ATM은 외주를 맡겨 단일 통신망을 쓰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업무를 계속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규정에는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용 등을 준비하도록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현황 파악 이후 이러한 규정을 강화할지 검토한다. 예컨대 자산 일정 금액 이상 금융회사에 이중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선 TF’에 참여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외주를 맡기더라도 전자금융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신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당국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 점포에서 KT 통신망만 사용하는 농협은행은 이중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사용 중인 KT망 내 1개 회선을 비상 상황 시 주변 회선으로 바꿔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나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KT로만 이중화돼 있는 영업점 일부를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중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김지훈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19일과 20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등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18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02건 중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6월~9월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180건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용자 부주의가 51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가 34건(18.8%), 제품노후와 공급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에 설치된 가스 공급시설 위주로 안전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장마철 가스사고는 조금만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 확인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사진) 유해물질사고 대응훈련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울산소방본부,‘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발간 울산소방본부가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했다. 울산의 유행물질사고가 지난해 급증한 가운데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사고를 분석한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해물질사고란 화생방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울산의 경우 화학 사고의 99%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11월 첫발을 내디딘 특수화학구조대에서 발간한 유해물질사고 현황, 주요 사고 사례, 유해물질사고 목록 등이 수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건, 2016년 49건이었던 유해물질사고는 2017년에 총 79건이 발생함으로써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화학구조대 발대 이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누락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가스 누출·냄새 등에 대한 출동 사례가 지난해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누출사고가 26건, 유해물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화재사고가 19건, 폭발사고 4건, 가스 냄새 신고 21건, 기타 9건이었다. 또 지난해 유해물질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17명, 사망 2명이고, 재산피해액은 총 1억 14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울산특수화학구조대는 총 79건의 유해물질사고 현장에 출동해 측정·탐지 31회, 누출·차단 8회, 흡착·회수 9회, 기타 안전조치 31회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총 79건의 사고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35건, 온산국가산업단지 11건이 발생해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46건(5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식 울산특수화학구조대장은 “유해물질사고의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원 전문화 등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갑명 선임기자

•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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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준, 업종별ㆍ규모별‘맞춤형’으로 세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준, 업종별ㆍ규모별‘맞춤형’으로 세분화해야 건축ㆍ토목학회, 법 작용 관련 토론회 개최 업계ㆍ현장 혼란 가중…산업별 적용 매뉴얼 필요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시행기준은 업종별ㆍ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건설산업만 하더라도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와 설계, 엔지니어링 등 산업별로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사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7일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실장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직접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보다 넓히고, 업종별ㆍ규모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원칙’ 만을 두고 있다. 시행 10개월여를 남겨둔 ‘초강력’ 규제임에도 명확한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월∼2020년 9월 공사비 3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917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7.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공사비 500억∼700억원 현장에선 79명이 사망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실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에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최소한의 방어적 안전관리 활동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정부차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언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당시와 흡사하다. 당시 건설업계를 포함해 IT업계, 조선업계, 문화콘텐츠업계 등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건설현장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 중 돌발 변수 출현 가능성도 높아 타 업종과 같은 포괄적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과도한 규제이지만, 경영 환경이 판이한 타 업종과의 차등을 두지 않는 기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근로자 사망사고 감소’라면 사고 예방을 위한 측면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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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中 감염확산 쇼크에 국내 제조업 '초비상'

  中 감염확산 쇼크에 국내 제조업 '초비상' 현지 생산기지 줄줄이 가동중단에 부품공급망 붕괴, 국내공장도 '올스톱'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천362억달러(161조원)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이자 가장 큰 흑자국이다. 국내 수출 4위인 홍콩 319억달러(37조원)을 포함하면 수출 상위 5위권 내 미국 733억달러(87조원), 베트남 481억달러(57조원), 일본 284억달러(33조원)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중국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해외 최대 생산기지이면서 중간재 시장이다. 그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기 회복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춘절(구정 설) 연휴 연장으로 오는 9일까지 중국 대부분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된다. 사실상 강제휴무다. 여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생산, 판매법인도 불가피하게 문을 닫거나 사무직의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각 종 부품과 소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에서도 멈춰서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5일 각 업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IT·전자업종에선 우선 삼성전자가 중국 쑤저우 가전공장, 톈진 TV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의 강제휴무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안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필수인력만 유지한 상황에서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정운영상 차질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톈진, 난징, 칭다오, 쿤샨, 항저우 등 중국 내 10여개 가전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대부분이 가동 중단된 상황에서 LG전자는 일단 10일 이들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2만4천481명, 사망자는 491명이다. 춘절 직후 지난주에 비해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더 빨라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강제휴무를 더 연장할 여지도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각 성의 방침에 맞춰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며 "중국 출장자들을 최대한 빨리 국내 복귀시키는 한편 최대 2주간 재택근무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대규모 소재, 부품이 동원되는 장치산업이다. 중국 업체는 물론 국내외로부터 지속적인 소재,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다. 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들은 핵심 공정 위주로 가동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쑤저우 내 LCD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공정 중단 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소자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은 가동 중이나 가동률 자체는 춘절 이전에 비해 떨어진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옌타이, 난징 공장의 경우 9일까지 중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에 따라 물류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 공정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 구체적 피해를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국내 공장까지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곳들도 있다. 당장 쌍용차 평택공장이 오는 12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독일계 푸품사로부터 배선부품 일종인 하네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현지 공장들이 강제휴무 조치로 일제히 문을 닫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현대·기아차도 긴장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 부품조달 문제로 울산공장 내 제네시스 생산라인 일부가 멈췄다. 현대차측은 노조와 울산 1·4공장, 아산공장의 임시 가동중단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쌍용차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부품조달이 지연되면서 오는 12일까지 평택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허언태 현대차 사장은 최근 "국내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일부 업체들의 생산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공장별, 라인별 휴업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 생산운영 계획을 당장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내 분위기에서 100% 자유로운 공장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면서 생산현장에선 잔업, 특근마저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화학·정밀화학도 중국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SK종합화학의 경우 중국 공장이 신종 코로나 발병지인 우한이다. 현재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투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10명 정도 인력으로 설비를 가동하고 있고 출근 인원도 최소화, 재택근무를 유도하는 등 비상체제"라며 "아침조회 등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된 가운데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 내 수요를 겨냥, 현지 진출한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 창저우 공장이 오는 9일까지 문을 닫는 가운데 현재 일부 시설만 시운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난징 배터리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석유화학 공장은 가동률을 줄였다. 중국은 세계 철강, 비금속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포스코의 경우 우한 내 자동차강판 전문가공센터(포스코-CWPC) 조업을 중단했다. 우한 교민 철수 당시 일부 직우너들이 전세기에 탑승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감염 장기화 사태로 인한 공급망 타격을 대비해 기업들이 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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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현장을 방문해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착수 KT 통신망 화재 후속조치… 서면점검 문제 발생 시 현장점검 고려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통신망 비상대책’을 점검한다. 지난 주말 KT 통신망 화재를 계기로 통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KT 통신망 화재사고 관련 은행·증권사 현황 조사에 나선다. 통신망 이중화와 백업 시스템 구축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금융회사에 배포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요 통신망 외 비상 상황 시 사용할 보조 회선 구축 여부가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KT 사건과 같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각 회사에서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서면 점검 뒤 문제가 있으면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말 동안 발생했다. 하지만 평일 장 중 증권사가 몰려 있는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카드사의 경우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카드사에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액 파악을 요청했다.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KT 단일망을 쓰는 일부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다. 대부분 은행 영업점은 전산망을 KT 외 두 개 이상 사용한다. 하지만 지점 외 점포에 있는 ATM은 외주를 맡겨 단일 통신망을 쓰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업무를 계속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규정에는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용 등을 준비하도록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현황 파악 이후 이러한 규정을 강화할지 검토한다. 예컨대 자산 일정 금액 이상 금융회사에 이중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선 TF’에 참여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외주를 맡기더라도 전자금융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신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당국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 점포에서 KT 통신망만 사용하는 농협은행은 이중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사용 중인 KT망 내 1개 회선을 비상 상황 시 주변 회선으로 바꿔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나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KT로만 이중화돼 있는 영업점 일부를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중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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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김지훈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19일과 20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등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18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02건 중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6월~9월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180건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용자 부주의가 51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가 34건(18.8%), 제품노후와 공급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에 설치된 가스 공급시설 위주로 안전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장마철 가스사고는 조금만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 확인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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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사진) 유해물질사고 대응훈련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울산소방본부,‘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발간 울산소방본부가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했다. 울산의 유행물질사고가 지난해 급증한 가운데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사고를 분석한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해물질사고란 화생방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울산의 경우 화학 사고의 99%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11월 첫발을 내디딘 특수화학구조대에서 발간한 유해물질사고 현황, 주요 사고 사례, 유해물질사고 목록 등이 수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건, 2016년 49건이었던 유해물질사고는 2017년에 총 79건이 발생함으로써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화학구조대 발대 이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누락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가스 누출·냄새 등에 대한 출동 사례가 지난해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누출사고가 26건, 유해물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화재사고가 19건, 폭발사고 4건, 가스 냄새 신고 21건, 기타 9건이었다. 또 지난해 유해물질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17명, 사망 2명이고, 재산피해액은 총 1억 14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울산특수화학구조대는 총 79건의 유해물질사고 현장에 출동해 측정·탐지 31회, 누출·차단 8회, 흡착·회수 9회, 기타 안전조치 31회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총 79건의 사고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35건, 온산국가산업단지 11건이 발생해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46건(5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식 울산특수화학구조대장은 “유해물질사고의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원 전문화 등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갑명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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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실시간 재해 기사

•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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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준, 업종별ㆍ규모별‘맞춤형’으로 세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준, 업종별ㆍ규모별‘맞춤형’으로 세분화해야 건축ㆍ토목학회, 법 작용 관련 토론회 개최 업계ㆍ현장 혼란 가중…산업별 적용 매뉴얼 필요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시행기준은 업종별ㆍ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건설산업만 하더라도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와 설계, 엔지니어링 등 산업별로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사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7일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실장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직접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보다 넓히고, 업종별ㆍ규모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원칙’ 만을 두고 있다. 시행 10개월여를 남겨둔 ‘초강력’ 규제임에도 명확한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월∼2020년 9월 공사비 3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917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7.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공사비 500억∼700억원 현장에선 79명이 사망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실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에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최소한의 방어적 안전관리 활동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정부차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언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당시와 흡사하다. 당시 건설업계를 포함해 IT업계, 조선업계, 문화콘텐츠업계 등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건설현장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 중 돌발 변수 출현 가능성도 높아 타 업종과 같은 포괄적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과도한 규제이지만, 경영 환경이 판이한 타 업종과의 차등을 두지 않는 기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근로자 사망사고 감소’라면 사고 예방을 위한 측면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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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中 감염확산 쇼크에 국내 제조업 '초비상'

  中 감염확산 쇼크에 국내 제조업 '초비상' 현지 생산기지 줄줄이 가동중단에 부품공급망 붕괴, 국내공장도 '올스톱'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천362억달러(161조원)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이자 가장 큰 흑자국이다. 국내 수출 4위인 홍콩 319억달러(37조원)을 포함하면 수출 상위 5위권 내 미국 733억달러(87조원), 베트남 481억달러(57조원), 일본 284억달러(33조원)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중국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해외 최대 생산기지이면서 중간재 시장이다. 그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기 회복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춘절(구정 설) 연휴 연장으로 오는 9일까지 중국 대부분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된다. 사실상 강제휴무다. 여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생산, 판매법인도 불가피하게 문을 닫거나 사무직의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각 종 부품과 소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에서도 멈춰서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5일 각 업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IT·전자업종에선 우선 삼성전자가 중국 쑤저우 가전공장, 톈진 TV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의 강제휴무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안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필수인력만 유지한 상황에서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정운영상 차질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톈진, 난징, 칭다오, 쿤샨, 항저우 등 중국 내 10여개 가전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대부분이 가동 중단된 상황에서 LG전자는 일단 10일 이들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2만4천481명, 사망자는 491명이다. 춘절 직후 지난주에 비해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더 빨라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강제휴무를 더 연장할 여지도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각 성의 방침에 맞춰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며 "중국 출장자들을 최대한 빨리 국내 복귀시키는 한편 최대 2주간 재택근무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대규모 소재, 부품이 동원되는 장치산업이다. 중국 업체는 물론 국내외로부터 지속적인 소재,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다. 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들은 핵심 공정 위주로 가동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쑤저우 내 LCD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공정 중단 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소자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은 가동 중이나 가동률 자체는 춘절 이전에 비해 떨어진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옌타이, 난징 공장의 경우 9일까지 중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에 따라 물류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 공정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 구체적 피해를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국내 공장까지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곳들도 있다. 당장 쌍용차 평택공장이 오는 12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독일계 푸품사로부터 배선부품 일종인 하네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현지 공장들이 강제휴무 조치로 일제히 문을 닫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현대·기아차도 긴장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 부품조달 문제로 울산공장 내 제네시스 생산라인 일부가 멈췄다. 현대차측은 노조와 울산 1·4공장, 아산공장의 임시 가동중단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쌍용차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부품조달이 지연되면서 오는 12일까지 평택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허언태 현대차 사장은 최근 "국내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일부 업체들의 생산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공장별, 라인별 휴업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 생산운영 계획을 당장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내 분위기에서 100% 자유로운 공장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면서 생산현장에선 잔업, 특근마저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화학·정밀화학도 중국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SK종합화학의 경우 중국 공장이 신종 코로나 발병지인 우한이다. 현재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투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10명 정도 인력으로 설비를 가동하고 있고 출근 인원도 최소화, 재택근무를 유도하는 등 비상체제"라며 "아침조회 등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된 가운데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 내 수요를 겨냥, 현지 진출한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 창저우 공장이 오는 9일까지 문을 닫는 가운데 현재 일부 시설만 시운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난징 배터리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석유화학 공장은 가동률을 줄였다. 중국은 세계 철강, 비금속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포스코의 경우 우한 내 자동차강판 전문가공센터(포스코-CWPC) 조업을 중단했다. 우한 교민 철수 당시 일부 직우너들이 전세기에 탑승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감염 장기화 사태로 인한 공급망 타격을 대비해 기업들이 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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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현장을 방문해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착수 KT 통신망 화재 후속조치… 서면점검 문제 발생 시 현장점검 고려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통신망 비상대책’을 점검한다. 지난 주말 KT 통신망 화재를 계기로 통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KT 통신망 화재사고 관련 은행·증권사 현황 조사에 나선다. 통신망 이중화와 백업 시스템 구축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금융회사에 배포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요 통신망 외 비상 상황 시 사용할 보조 회선 구축 여부가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KT 사건과 같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각 회사에서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서면 점검 뒤 문제가 있으면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말 동안 발생했다. 하지만 평일 장 중 증권사가 몰려 있는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카드사의 경우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카드사에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액 파악을 요청했다.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KT 단일망을 쓰는 일부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다. 대부분 은행 영업점은 전산망을 KT 외 두 개 이상 사용한다. 하지만 지점 외 점포에 있는 ATM은 외주를 맡겨 단일 통신망을 쓰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업무를 계속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규정에는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용 등을 준비하도록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현황 파악 이후 이러한 규정을 강화할지 검토한다. 예컨대 자산 일정 금액 이상 금융회사에 이중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선 TF’에 참여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외주를 맡기더라도 전자금융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신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당국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 점포에서 KT 통신망만 사용하는 농협은행은 이중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사용 중인 KT망 내 1개 회선을 비상 상황 시 주변 회선으로 바꿔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나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KT로만 이중화돼 있는 영업점 일부를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중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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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가스안전공사, 장마 본격 시작 가스안전관리 철저 당부 [김지훈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19일과 20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등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18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02건 중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6월~9월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180건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용자 부주의가 51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가 34건(18.8%), 제품노후와 공급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에 설치된 가스 공급시설 위주로 안전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장마철 가스사고는 조금만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 확인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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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사진) 유해물질사고 대응훈련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 유해물질사고 62% 급증, 국가산단 집중발생 울산소방본부,‘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발간 울산소방본부가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했다. 울산의 유행물질사고가 지난해 급증한 가운데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사고를 분석한 ‘2017년도 유해물질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를 22일 발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해물질사고란 화생방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울산의 경우 화학 사고의 99%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11월 첫발을 내디딘 특수화학구조대에서 발간한 유해물질사고 현황, 주요 사고 사례, 유해물질사고 목록 등이 수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건, 2016년 49건이었던 유해물질사고는 2017년에 총 79건이 발생함으로써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화학구조대 발대 이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누락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가스 누출·냄새 등에 대한 출동 사례가 지난해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누출사고가 26건, 유해물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화재사고가 19건, 폭발사고 4건, 가스 냄새 신고 21건, 기타 9건이었다. 또 지난해 유해물질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17명, 사망 2명이고, 재산피해액은 총 1억 14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울산특수화학구조대는 총 79건의 유해물질사고 현장에 출동해 측정·탐지 31회, 누출·차단 8회, 흡착·회수 9회, 기타 안전조치 31회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총 79건의 사고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35건, 온산국가산업단지 11건이 발생해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46건(5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식 울산특수화학구조대장은 “유해물질사고의 58%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원 전문화 등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갑명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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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 안전 불감증 우리나라 .218만 개 건물 지진 무방비해, 지하철도 마찬가지

  안전 불감증 우리나라 .218만 개 건물 지진 무방비, 지하철도 마찬가지 내진 설계를위한 예산안 편성 시급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지진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건물 내진 설계 비율이 턱없이 낮아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에 이은 역대급 강진으로 꼽힌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274만여 개중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곳은 56만여개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대형건물,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이다. 건축물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대부분이 규모 기준 미달로 내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전국에서 '내진설계'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는 서울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상 건축물’ 가운데 27.5%만이 내진 기능을 갖췄다. 저층 주택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윤영일 의원이 받은 '서울시 저층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내 저층 주택 39만 6,000여곳 중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6,000여개에 불과했다. 지하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통된 지 오래된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내진 설계 적용 구간은 불과 3.6%에 그치고 있다. 서울 시장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교량과 도로, 공공건물은 체계적으로 내진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건물의 경우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편성방안이나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진 설계 개념 자체가 없었던 1988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건축법이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한 건 1998년이다. 그러나 대상 건물이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이상으로 규정돼, 주거용 건물 대부분이 내진 대상에서 빠졌다. 내진 기준은 1995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서,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로,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물로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건축법을 다시 개정해, 2층 이상 혹은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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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6

• 영동군 재해예방사업의 마무리 공사 순조롭게 진행

  영동군 재해예방사업의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군에 따르면, 영동군이 재해 예방과 군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올해 재해예방사업의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건, 급경사지정비 1건, 소하천정비사업 14건의 재해예방사업에 총162억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노력들은 곳곳에서 재난예방 으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알찬 결실로 맺어져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영동군은 사업수행의지, 추진능력 등을 인정받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140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사업비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개소(마산지구·구촌지구·각계지구) 101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1개소(봉현지구) 7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관리천·오정천·수리냄이천·어서실천·소계천) 32억원이다. 이중 3년간 추진예정인 신규 사업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개소(각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개소(봉현지구),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수리냄이천·어서실천·소계천)로 총사업비 147억원을 확보해 도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군은 연차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평가의 일환으로 재난예방 사업의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역량을 인정받아,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이상용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11월 1일 영동군청 정례조회시 전수받았다.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에서도 ‘가동 소하천’이 입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을 계획에 있는 등 영동군은 2017년 재난분야 평가에서 각종 정부포상을 휩쓰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안전관리과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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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2

• 평택국제대교 상판 240m 도미노처럼 무너져

  평택국제대교 상판 240m 도미노처럼 무너져 1년 만에 또 다리 건설 중 붕괴… 작업자 휴식 중…인명피해 없어… 43번 국도 오성~신남 교통 통제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평택국제대교 건설 공사장에서 상판 4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 휴식 중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후진국형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43번 국도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가 실시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고는 평택 국제대교 15~19번 교각에 설치된 상판 4개(길이 240m)가 붕괴해 20여m 아래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일어났다. 길이 1.3㎞, 왕복 4차로인 평택국제대교는 평택호 횡단도로(평택읍 본정리~포승읍 신영리)의 일부다. 교각이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 상판을 얹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육상에서 미리 상판을 제작한 다음, 유압잭을 이용해 상판을 교각 위로 조금씩 밀어넣어 고정하는 '압출 공법(ILM 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이 적용됐다. 시공사들이 국내 교량 공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이다. ILM 공법이 적용된 교량 건설 공사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평택시 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인력 17명이 상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들은 "교각 위에 7번째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을 마치고 내려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순식간에 상판이 무너졌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다리 밑에 있던 차량 2대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마지막으로 설치한 맨 끝부분 상판이 무너지며 도미노처럼 나머지 3개도 잇따라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의 길이가 60m인 상판(30m 구조물 2개)들은 철근·강선 재질 케이블로 연결된다. 상판 하나가 무너지면 연달아 무너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콘크리트 상판의 강도나 하중, 고정 등 작업 공정 문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평택항과 주한 미군 이전 기지 등 평택시 남·서부를 동서로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는 전체 구간이 11.69㎞로 교량 7개, 소교량 5개, 터널 1개, 출입 시설 9개가 설치된다. 평택시가 2427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6월 착공했다. 사고가 발생한 2공구(현덕면 신왕리~팽성읍 본정리)의 길이는 4.39㎞이며, 현재 공정률은 58.7%이다. 시는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번 사고로 남은 상판 3개의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리 아래로는 43번 국도(세종~평택 자동차 전용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평택시는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구간(14㎞)의 교통을 통제했다. 작년 11월 개통된 43번 국도는 하루 평균 약 6만1000여 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남은 상판을 지지하는 임시 교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1~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교통 체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세종 방면 이용 차량은 국도 38·39호선을 이용하거나,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통해 경부·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했다. 반대로 평택 방면 이용 차량은 국도 34·45호선을 이용하거나, 경부고속도로 또는 서해안고속도로로 우회하면 된다. 이태경 기자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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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9

• 청주지역 침수 아파트,주민들이 복구비용 분담해야

  "물난리 났는데 440만원씩 내라니" 침수 아파트 주민들 분통 청주 지웰홈스 20억원, 브리제하임 4억2천만원 침수 피해 아파트 수해 지원 대상 제외…주민들이 복구비용 분담해야 청주 우암동의 25층짜리인 삼일브리제하임 아파트 주민들은 졸지에 4억2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지난 16일 3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에 잠긴 아파트 지하의 변전실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데 든 비용이다. 주민들이 25층을 걸어 오르내리고 일부는 모텔이나 찜질방 신세를 졌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디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주택이 침수됐다면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실 바닥까지 빗물이 들어찼을 때일 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 후 고작 8개월 된 탓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도 없다. 이 아파트에는 18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236만원씩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경동 석남천이 폭우에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변전실도 물에 잠겼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와 변전·소방설비를 수리해야 하고 저수조와 주차시설, 방화문 등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금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한 채 밤낮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5억∼20억원이다. 이들은 청주시의 부실한 치수행정이 침수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하수가 역류해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기 시작했지만 청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단지에는 45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도 1억∼2억원에 불과해 침수 피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구당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440만원씩 부담해야 수리비를 충당하는 게 가능하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국회의원이나 시청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법 개정 타령만 하고 있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가구당 부담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데도 두 아파트는 청주시에 피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기관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침수는 방 안에까지 물이 찬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청주시는 다음 달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수해를 당한 아파트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주택 침수 때 가구당 제공되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수준인데, 청주시가 과연 이 금액을 웃도는 복구비를 지원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번 침수 피해가 청주시의 부실한 하수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신영지웰홈스 신현숙 분회장은 "공동주택 피해 지원을 법에 담겠다지만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고 피해를 복구할 수준의 금액이 지원될지도 미지수"라며 "정부와 청주시는 실질적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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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