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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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 배달 관련 비용만 판매가 4분의 1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인뱅 출범 7년 인식을 바꾼…‘손 안의 은행’시대를 열다
  •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 산업안전
    • 시설/특수
    2024-04-17
  •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 도전 기세몰이
    LG 이어 한화 3연전 싹쓸이 / 시즌 14승 4패… 승률 0.778 홍종표·한준수 등 백업 맹타 / 김도영 1·2차전 결승타 생산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1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5-2로 승리해 시리즈 스윕을 달성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을 향한 기세몰이에 나섰다. KIA는 디펜딩 챔피언 LG트윈스에 이어 다크호스 한화이글스와의 3연전도 싹쓸이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KIA는 1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5-2로 이겼다. 앞서 2차전 11-9, 1차전 8-4로 이기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던 KIA는 연속 스윕에 성공했다. 지난 주 삼성에 덜미를 잡혔던 KIA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다. LG와 3연전 도중 투수 이의리와 내야수 박민이 부상을 당하며 추가 이탈자가 발생했음에도 내야수 홍종표와 포수 한준수 등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연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홍종표는 지난 11일 1군에 콜업된 직후 네 경기 모두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비록 14일 한화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11일 LG전과 13일 한화전 멀티히트를 생산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펼쳤다. 한준수는 지난 11~13일 세 경기 연속 선발로 포수 마스크를 쓰며 김태군 체력을 안배했다. 세 경기에서 14타수 6안타 2볼넷으로 4타점 4득점을 생산하며 공격력에 힘을 보탰다. KIA는 4월 둘째 주를 홍종표와 한준수의 활약에 힘입어 단독 선두로 마무리했다. 지난주 2위로 내려섰던 KIA는 14승 4패(승률 0.778)로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 김도영 타격 부활도 연승에 힘을 보탰다. LG와 3연전에서 13타수 7안타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김도영은 한화를 상대로 13타수 5안타를 생산했다. 1~2차전 연속 결승타를 만들어 냈으며 1차전과 3차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파괴력 있는 모습을 선보였다. 선발진도 연이은 호투로 승리에 발판을 놨다. 윤영철은 1차전에서 5이닝 2실점(1자책점) 4탈삼진, 양현종은 2차전에서 6이닝 2실점 8탈삼진, 제임스 네일은 3차전에서 5.2이닝 2실점 7탈삼진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이 네 경기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것도 고무적이다. 앞선 세 차례 등판에서 무난한 투구를 펼쳤지만 타선 지원이 터지지 않는 등 승리 없이 1패만 안았다. 올 시즌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와 첫 승을 챙기며 상승세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필승조도 올 시즌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3연전에서 박준표와 김사윤, 윤중현 등 추격조가 흔들린 가운데 장현식과 곽도규, 이준영, 전상현, 최지민, 정해영이 2경기에 나서 무실점으로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다. 정해영은 시즌 첫 멀티 이닝 세이브까지 해내면서 의미를 더했다.
    • 지역별뉴스
    • 호남취재본부
    2024-04-15
  •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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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4-15
  • 총선결과,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 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공공안전 . 정치안전 22대 총선 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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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공공안전 . 교통안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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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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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만난 전공의 비대위원장 “韓의료 미래 없다”…갈등 더 커지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의료공백 45일만에 대화 물꼬 텃지만 의정갈등 해결 '역부족'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 없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단체 불안 ↑ "정부, 최선 조치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45일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면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료공백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정갈등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완강히 부인했다. "독단적 밀실 결정" 전공의 반발…내부 갈등만 키운 빈손 면담 이번 만남으로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전직 대전성모병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들은 기습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이번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임 당선인이나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을 면담한 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나면서 향후 전공의들이 추가 대화에 나설 지 아니면 사직 행렬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의정갈등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단체와의 간다회에서 환자들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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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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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방류 방관’ 비판에 안심 강조…“내년 어민 지원에 5천억”
    ‘오염수 방류 방관’ 비판에 안심 강조… “내년 어민 지원에 5천억” 초고에 있던 ‘방류 아예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문구 현장선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된다면…’ 바꿔 읽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민)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등에 반영된 오염수 관련 정부 예산은 약 5300억원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 교환, 연안 해역 방사능 감시,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올해 정부 예산 중)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천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천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과)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를 방문해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이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애초 원고에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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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헐레벌떡 뛴 아침 출근길, 암 위험 낮춘다
    헐레벌떡 뛴 아침 출근길, 암 위험 낮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바쁜 아침출근길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 뛰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생활 속 작은 분주함들이 암 발생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최근 미 의사협회 종양학 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는 하루 3분 만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10가지 이상의 암 발생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2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사람들의 활동을 추적해 13가지 암 발생과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버스를 타기 위해 뛰거나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는 것처럼 단지 3~4분 동안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전혀 뛰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17~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암 종류 가운데 하나는 무려 30%나 발병확률이 낮아졌다. 이 결과는 심지어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됐다. 마이애미대학 암센터에서 건강 및 일상의학담당자인 트레이시 크레인은 “이것은 운동과는 다른 ‘일상의 강력하고 간헐적인 신체활동’”이라며 “운동을 하려면 30분이란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일주일에 150분가량 중간 강도에서 격렬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크레인은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멀리해서 조금 더 걷게 하는 생활 속 작은 운동이 암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크레인은 여유롭게 천천히 움직이지 말고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듯 강하게 걸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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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진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파다하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용돈도 ‘증여’ 포함된다…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올 초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 선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금·상품권’을 선물한다는 비중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례적이지 않다. 매년 명절·어버이날이면 나오는 선물 선호도 조사에서 현금은 꾸준히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건넨 현금은 향후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용돈 또한 엄연히 ‘증여’의 영역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법에 따르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밖에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다. 생활비를 위해, 혹은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고 가는 용돈도 일종의 ‘축하금’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의 금액이 이전되거나,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축하금이나 생활비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별도 금액 기준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예컨대 가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이전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 부모의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 용돈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항목임을 입증하지 못할 시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데 따른 가산세도 부과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그 밖의 친족은 1000만원, 부부의 경우 6억원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10년을 합산한 총금액이 해당 기준 아래라면 굳이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에게 5000만원의 금액을 받았다면, 추가로 조부모 등에 받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목적’ 기입해야…무이자 대출도 가능해 이러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간단하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 통상적인 금전이 오갈 경우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비’ 등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거래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피치 못하게 거액의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면, 금전대차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금전을 무상으로,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물론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추후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는 금전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것도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증여세를 일정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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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 사망…경찰 혐의 변경 예정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되어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 씨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 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오늘 오후 숨졌다. 피해자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또,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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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전후 완전히 달라졌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전후 완전히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간 협력 수준은 물론 전반적인 관계 자체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앞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방미 둘째 날인 18일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각각 별도의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가졌다. 세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해당 문건들에는 3국 간 협의체 운영과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핵심 신흥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3국이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대강령’이라 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면서 이 같은 대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등을 담았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협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와 관련 한일관계와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진전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역시 증대되는 등 외교적으로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일은 지역 안보 차원, 특히 북한에 대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흥미로운 부분은 과거에는 한미일이 아닌 미국과 일본 사이에만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경제안보나 기후위기 등 공동으로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이가 됐다는 건 사실상 글로벌 차원의 협력 파트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한일 간 ‘화해 무드’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한일은 화해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를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부각하는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에 얽매였던 한국과 일본이란 두 나라가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에서 만난다는 점,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 등에서 캠프 데이비드가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란 다섯 글자에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지켜준다는 긴 설명이 담겨 있듯,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이라는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쓰여질 용어도 결국 한미일 3각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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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尹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北 겨냥 '이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부각 광복절 경축사로는 이례적 표현 등장 (사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의 70년을 비교하며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독립운동이 추구한 것은 자유·보편적 가치이고 △한미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면서 △번영과 안보, 평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가장 많은 27차례 언급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통합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면서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일갈했다. '야비', '패륜' 같은 표현이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절 경축사에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은 ‘자유진영 대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간첩단이 적발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각심을 잃었던 게 사실”이라며 “선열의 피로 일군 자유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지키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반복해 거론한 것에 불과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건국의 기원을 놓고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여온 것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독립운동 역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국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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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 “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생신 기념일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 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 학계 지인들에 한해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함을 공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사절단의 조문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가족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부친상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1년에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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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서울 상암에서 모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대회) 대원들이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만큼은 온전히 즐겼다. 각종 파행 속 콘서트까지 한 차례 취소됐지만 K팝 스타들이 총동원되면서 겨우 수습을 마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비를 착용한 4만 명 잼버리 대원들은 그룹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뉴진스, 아이브, 있지(ITZY), 마마무, NCT 드림, 가수 권은비, 강다니엘 등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선보인 19팀을 향해 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했다. 다행히 가수들이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들이 '풍선'을 부르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대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맹의 취재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인터뷰나 촬영이 불가하고 원거리 촬영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개개인이 어떻게 콘서트를 즐겼는지 구체적인 소감은 알 수 없었다. 당초 콘서트는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 북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장소 및 날짜 변경을 거쳐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에 출연 가수들 측에서도 혼선이 일었고 이 과정에 일부 멤버들이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까지 거론돼 문화예술인 '차출' 논란이 제기됐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까지 안전 사고 우려 또한 상당했다. 시간이 촉박해 무대 설치 근로자들은 태풍이 서울을 덮친 당일에도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태풍 직후에 우천이 이어져 무대 위에 오를 가수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누리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잼버리대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폭증, 시설 미비에 따른 화장실 위생 및 벌레 문제, 성추행 폭로 등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 결국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 항의가 이어졌고, 전 대원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조기 퇴영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허술한 행사 준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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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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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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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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