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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AI 국가전략 확정

문재인 정부 '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 AI 국가전략 확정 [대한안전 최 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30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 기반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 시대 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은 지난 10월 문 대통령이 발표한 AI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20개 부처가 참여해 도출했다.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로 구성된 AI 국가전략은 AI를 통해 새로운 경제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경제·사회 혁신 방안이자 범정부 실천 방안이다. 정부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최고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0년까지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고, 2021년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반도체 글로벌 1위로 뛰어오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을 위해 2020~2029년 10년 동안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선 허용 후 규제'라는 기본 방향 아래 AI 분야에 새해 상반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시켜서 AI 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만든다. 새해 AI 올림픽을 개최,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AI 활용과 관련,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민이 어릴 때부터 쉽게 소프트웨어(SW)와 AI를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AI 관련 학과 신·증설을 허용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또 AI·SW를 교원 양성 기본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공무원·군인 AI교육도 의무화한다. 기존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정부 시스템은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전환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AI를 접목시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정부는 사람 중심 AI 실현을 위해 AI 기술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AI 윤리를 정립, 정치·사회 갈등에 대비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이 같은 AI 실행계획 대부분을 새해 모든 관련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 실행할 계획이다. 효과적 AI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국가전략을 점검하는 AI 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분야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국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 부처 간 적극 소통으로 전략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만큼 규제 혁신과 예산 관련 국회의 협조 및 지원을 끌어내는 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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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내년에도 공무원 3만여명 뽑는다…28년 만에 최대

내년에도 공무원 3만여명 뽑는다…28년 만에 최대 국가직 1만6000여명 증원, 10일 본회의 처리 지방직 포함하면 3만명대, 1992년 이후 최대 공무원 평균 연봉 6360만원, 내년엔 2.8% 올라 정부 “청년실업 해소” 국회예정처 “328조 인건비”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내년에 중앙·지방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가 3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2년 연속 3만명 이상을 충원하는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증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만6315명(잠정) 국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결과 내년도 증원 규모가 당초 정부안(1만8815명)보다 2500여명 줄었다”고 말했다. 지방직도 1만명 넘게 증원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상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직 충원 규모는 1만4400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지자체별 인사위를 통해 내년 2월에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며 “1만5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직 증원 잠정치, 지방직 충원 계획에 따른 인원을 더하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1315명(잠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증원 규모(잠정 3만3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행정자치통계연보·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원 규모가 2년 연속 3만명을 돌파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3만5961명), 1992년(3만2097명) 이후 28년 만이다. 실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증원 규모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일반 행정직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매년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자는 3만2864명(국가직 1만9752명, 지방직 1만3112명)이었다. 내년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높아진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8%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논의 결과 정부안대로 인상률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인상률이 반등할 전망이다. 임금이 동결되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000여명을 제외하면 국가직·지방직 107만명(2018년 12월31일 정원 기준) 가량의 임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도 증가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1%)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장직 등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적립금이 부족해 매년 수조원 씩 적자다. 예정처는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임금·연금개혁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면 전 인사처장은 “꼭 필요한 곳의 증원은 나쁘지 않으나 정부가 공무원을 줄이려는 노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가”라며 “인구가 줄고 인공지능(AI)가 대체하는 시대에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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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文대통령 "소방관 안전·행복, 국가의 몫…더 확고히 지킬 것"

文대통령 "소방관 안전·행복, 국가의 몫… 더 확고히 지킬 것" 독도 헬기 사고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추도사 "오늘 다섯 영웅과 작별…헌신·희생에 깊은 존경" "소방관, 구조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 "사고 원인 철저 규명…소방헬기 관리 전국단위 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훈장을 추서하고 묵례를 있다. (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늘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엄수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에서 "모든 소방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이 마침내 공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소방헬기의 관리운영을 전국단위로 통합해 소방의 질을 높이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더 굳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영결식은 독도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가 추락해 순직한 소방항공대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첫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으로 현직 대통령의 영결식 참석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섯 분 모두 자신의 삶과 일에 충실했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줬다"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한 헌신이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잡아준 힘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한다"는 말로 준비해 온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다. 이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0월 31일,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무사 귀환의 임무를 남겨놓은 채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며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과 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119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구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고인들은 국가를 대표해 그 믿음에 부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조종사, 故 배혁·故 박단비 구조 대원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 분의 희생이 영원히 빛나도록 보훈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소방가족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다섯 소방항공대원의 삶은 우리 영토의 동쪽 끝 독도에서 영원할 것"이라며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우리 가슴에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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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제조·건설업發 고용한파 … 3040 일자리 13만개 사라졌다

제조·건설업發 고용한파 … 3040 일자리 13만개 사라졌다 통계청 '2018 일자리행정통계' / 30대 8만개·40대 5만개나 줄어 세금일자리 60대이상 年25만개↑/ 제조업 비중도 하락세 '경고등' 최저임금 여파 영세자영업도 뚝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과 건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30·40대 일자리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세금형 일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점점 기형적인 모습을 변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 숫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0대 일자리는 총 517만개로 전년보다 8만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5만개 줄어든 606만개로 집계됐다. 30·40대 일자리만 놓고 보면 13만개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다. 19세 이하에서도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총 3만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6년 273만개에서 2017년 298만개, 지난해 323만개로 매년 25만개 이상 증가했다. 50대의 경우 지난해 14만개 늘어난 545만개, 20대는 2만개 늘어난 332만개였다. 작년 기준 전체 일자리는 2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증가했는데, 대부분 5대 이상 장·노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이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은 2017년 7만개 줄어든 데 이어 작년에 또 다시 6만개 줄어들면서 2년 새 13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2017년 20.3%에서 작년 20.0%로 0.3% 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른 투자 환경이 점점 악화한 영향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개, 누적 41만7000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지엠과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조선업계에서 시행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인원은 약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협력사까지 합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난다. 건설업도 살얼음판이다. 작년 기준 건설업에서만 3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건설업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과 경기 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영세 자영업 일자리도 감소 추세다. 작년 기준 5인 미만 기업체의 일자리는 603만개로 전년대비 24만개 줄었다. 5~9명 기업체(216만개), 10~20명 기업체(292만개)는 각각 11만개씩, 30~49명 기업체(120만개)는 4만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로 인건비가 올라 인력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고용 사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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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문,대통령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

문,대통령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 검찰개혁 바통 넘겨받은 秋… ‘윤석열의 檢’과 일전 예고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 높여 / 文 검찰개혁 완료 의지 반영 추, 첫 시험대는 감찰권 발동 / 檢 거센 반발 무마 여부 관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검찰에 대한 경고 브리핑에 검찰이 다음날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맞불을 놓았다면, 이번엔 청와대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를 앞세워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열린 추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검찰개혁’(사법개혁)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가 신임 내정자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적임자”(이해식 대변인)라고 환영했다. 당·청 모두 새로 부임하게 될 법무부 장관의 제1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셈이다. 청와대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장악력 강화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확인한 청와대로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센 인물’을 물색해야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훌륭했지만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 검찰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추 의원은 과거 판사를 지낸 데다 5선의 정치 경험이 풍부해 검찰도 이전처럼 다루기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저보다 더 나은(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급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내정자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확인하고 장관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내정자의 첫 시험 무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 및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감찰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다음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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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북한 도발’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뀐 ‘북풍’ 개념, “나경원, 반국익적 신북풍”

‘북한 도발’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뀐 ‘북풍’ 개념 “나경원, 반국익적 신북풍” '총선 전 북미회담 우려' 나경원 "틀린 말 했나" "북 이슈 선거용 사용하려는 문재인 정권 속지 말라고 한 것" 반박 이해찬 "매국 세력" 민주당 등 날선 비판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한국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정치에 금도가 있고 정치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법”이라며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신(新) ‘북풍’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총선 때 선거를 위해서 북한에 ‘총 쏴 달라’ 요구한 것처럼 미국에 가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참아 달라 이야기한 것인데, 이건 반국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북풍은 주로 보수 정당이 북한의 도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뜻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무력시위를 부탁한 사건도 있었다. 위기감을 조성해 보수 진영에 유리한 선거 판세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신북풍’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부터다. 정부는 그해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발표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신북풍”, “총선용 정상회담”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도 신북풍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전날 개최된 것을 두고 나 원내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쓰나미로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덮쳤고, 그렇게 해서 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북핵 폐기 등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이번에도 총선 직전 신북풍 여론몰이를 하려 미국 꾀어볼 심산이었을 것이다. 꼼수 부리다 허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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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文대통령 “아세안은 영원한 운명공동체…언제나 함께 할 것”

文대통령 “아세안은 영원한 운명공동체… 언제나 함께 할 것” ‘CEO 서밋’ 참석…한-아세안 정상회의 본격 개막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경제 연결의 시작” 한-아세안 동반성장 세가지 협력방안 제시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CEO 서밋’에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하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그리고 225개(한국 165개사, 아세안 60개사) 기업으로부터 500 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식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신남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특히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라며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아세안 경제인들에게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규모의 탬브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 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에서 함께해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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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금강산압박→文대통령 초청거절→軍합의 위반’ 대화단절로 문 닫는 北

‘금강산압박→文대통령 초청거절→軍합의 위반’ 대화단절로 문 닫는 北 국방부 “9·19군사합의 준수 촉구”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해 접경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며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문을 닫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 정책과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한 서부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에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해안포 사격이 이뤄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가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 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 올려야 한다”며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남북이 맺은 9·19군사합의 1조 2항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이다. 이곳에서 남측을 향해 해안포를 쏜 것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창린도를 “전선(戰線)섬”으로, 창리도 방어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라고 부르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시찰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뿐 아니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군 당국은 9·19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오늘 아침 북한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서남전선 외진 바닷가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제5492군부대 관하 여성중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여성중대원들의 병영관리와 전투준비 태세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그 어떤 목표라 해도 명중탄만을 날리는 명포수중대로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현장 방문은 이번 달 들어 세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북한 매체 보도 기준) 낙하산 침투훈련을 시찰했으며, 16일에는 2년 만에 전투비행술대회를 참관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지난 21일 공개하며 초청 의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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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특금법 개정안 첫 발 뗐다…"긍정적 시그널"vs"산업 위축 우려"

특금법 개정안 첫 발 뗐다… "긍정적 시그널"vs"산업 위축 우려" "실명계좌 발급 조건 담을 시행령 지켜봐야"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모호했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명확한 제도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조항은 '신고 불수리 조건'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 거래 등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업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ISMS 인증 미획득 시 유예기간 요청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 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시, 대부분의 중소 거래소는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21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업계의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조건을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인 발급 조건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 'ISMS인증 미획득 시 신고 직권 말소'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기존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지만, 추가 신규 실명확인 계좌는 막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관계자는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시그널 자체가 중요하다"며 "일차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관계자도 "지금은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냥 (실명계좌 발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발급 조건이 명확해지면 빨리 (실명계좌 발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김성아 대표는 "원래 김병욱 의원안에는 실명계좌 발급 조건과 관련해 여지를 두는 코멘트가 없었는데,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국회와 업계가 소통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이 담긴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CPDAX 관계자는 "모든 법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며 "시행령의 디테일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가이드라인에 의해 은행들이 서로 핑퐁을 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시행령에도 발급 조건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이라며 "시행령에 적혀진 일정한 조건만 맞추면 의무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건지 등의 이슈를 포함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명계좌를 포함해 ISMS인증, KYC, AML 등의 의무조건은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려는 돈 없는 스타트업들에겐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특금법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규제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만 최종 의결되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입법 과정이 많이 남은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안 통과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해당 법안이 확실히 통과되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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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철도 파업 이틀째…"대혼란" 출근길 아우성

철도 파업 이틀째…"대혼란" 출근길 아우성 열차·일부 지하철 지연 등…"이 정도일 줄이야" 일부 불평 시민…다수 이용객 "안전 위한 파업"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본격적으로 출근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전철·지하철에서 만난 이용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각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일부 시민들은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더라도 "안전을 위한 파업"이라면서 철도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중앙선에서 만난 직장인 조모(30·여)씨는 "파업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라며 "(회사에) 엄청 늦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라고 불안해했다. 최모(39)씨는 "어제 출근길은 정상 운영을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지각할 것 같네요"라며 "저는 대체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분당선에서 만난 김모(55)씨는 "열차가 안 오고 사람은 많아서 불편해요. 어제 퇴근길도 정말 힘들었어요"라며 "오늘 상황을 보고 안 좋다 싶으면 내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서울 곳곳 지하철 역사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와 일부 지하철 운행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수 시민들이 대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평소 출근 시간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역에서는 늘어선 줄이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일부 이용객 사이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 "파업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 "따뜻한 곳에서 일하면서 왜 파업을 하느냐" 등의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승객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편은 다소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보였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만난 임모(42)씨는 "내일부터 택시나 버스를 탈 생각이인데요. 지하철이 늦게 오긴 하네요"라며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다른 조모(31)씨는 "지하철을 한 대 놓쳤는데 간격이 길어져서 더 늦을 것 같아요"면서도 "불편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분들도 노동자이고 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손모(30)씨도 "파업이 장기화되면 다른 교통수단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라면서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셔야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4호선 한성대역에서 만난 박모(65·여)씨도 "열차가 잘 안 오기는 하더라"라면서도 "노조에서도 힘드니까 파업한 것 같은데 빨리 문제가 해결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철도노조는 노조 산하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파업이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돌입, 코레일도 출근 시간대 대체 인력을 투입해 대란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률은 평소보다 20~4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며, 정부도 시외버스·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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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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