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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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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알선‧광고 행위 금지"

금융안전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선‧광고 행위 금지" 금융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 준비"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하자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인원 역시 8만3000명에서 10만2679명으로 약 23%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은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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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 모두 "증명 안돼" 무죄 낭독되자 방청객에선 박수 터져 나와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여부 검토"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밝히기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블랙리스트)' 등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현재까지 6명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오는 2월5일 선고 예정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이 유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범행"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검찰은 '수사'를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당시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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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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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사설】美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가상자산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 시간)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2009년 세상에 나온 지 15년 만에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셈이다. 이번 승인으로 최대 300조 원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실물 자산 토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를 뜻하는 ‘웹3’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신성장 동력 점화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 앞서 캐나다·독일·브라질·호주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승인한 상태다. 일본은 최근 은행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발행, 암호화폐를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 등을 허용했다. 가상자산 합법화에 가장 엄격했던 중국마저 지난해 1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가 가능한 국영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해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 당국의 정책은 여전히 규제와 관리 감독에만 치우쳐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으로 투자자의 원성이 커질 때만 찔끔 대책을 내놓는 식이다. 2021년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도입했고 올해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들어가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 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은 언제 도입될지 아직 기약도 없다. 지금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면 외려 돈세탁·사기·시세조작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투자자 보호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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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예상보다 클 파급력’

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 ‘예상보다 클 파급력’ 이낙연, 이준석과 통합 위해 총력전 “함께 해야 한다”…‘세대 포위론’ 공감 “낙준연대, 최소 20~30석 확보할 것” “비명·반명 공천배제되면 구멍 커져” (사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 인사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뿐 아니라 친낙(친이낙연)계로 평가 받아온 의원들도 이 전 대표의 이탈에 반발하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공세의 배경에는 이 전 대표의 이탈이 불러올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 구성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과,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 등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제3세력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준비위원장과의 연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수차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과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제3지대 빅텐트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에 대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 저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세대포위론’에도 공감을 표했다. (사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대 양당에 맞서는 제3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 총선에서 유의미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신당 간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뭉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위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세력이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의 20%는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혼자 신당을 끌고 간다면 영향력이 미미하겠지만, 이준석과의 연대가 성사되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최소 20~30석은 가져갈 것”이라 내다봤다.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현재로선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공천 심사과정과 예비후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명·반명들에 대한 배제가 많아지면 구멍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1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기자회견문에 연명했지만 35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의원들은 ‘저는 서명 안 했습니다’라고 연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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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현장은 ‘아수라장’ 9일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폭풍 개농장 대부분 폐업 수순, 남은 개 처리 문제 여전 보신탕 거리 한숨, 전업·폐업 고민하는 가게 다수 육견 업계 “정당한 보상” 정부 “보상 고민 단계” (사진)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일대 마지막으로 남은 보신탕 가게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견 농장·유통업계·식당 등 현장은 혼란에 빠져서 아수라장이다. 특별법 통과로 영업을 지속하는 육견 취급 업체는 2027년부터 모두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된다. 이제 육견 취급 업계와 정부는 보상 문제를, 식당은 업종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외신과 동물권 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민의 인식 변화도 남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2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도축업체는 34곳, 유통업체는 219곳으로 파악된다. 또 식용견 사육농가는 1150여개, 관련 식당은 약 16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전국에 남아있는 개농장 폐업에 대한 보상과 남겨진 개들에 대한 처리 문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농장에 남은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9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수년 전에 동물 단체의 신고로 개농장에서 돼지농장으로 바꿨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개농장 주인 A씨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동물 단체에서 찾아와서 사업을 접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더라”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사업을 바로 바꿀 수 없어 돼지농장으로 바꿨으나, 이제 힘이 부쳐 사업을 접은 상태”라며 “개식용이 완전 금지되면 이제 모두 나처럼 사업을 접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일대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실제 이 근방에 예전엔 개농장이 많았으나 지금은 한 곳도 없다”라며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예견된 미래 같다”고 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고심이 깊다. 특별법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우려가 컸다.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인근의 보신탕 가게를 50년 동안 운영했다는 C씨는 “나라에서 접으라고 하니 이제는 장사를 접을 것”이라며 “강제로 장사도 못하게 됐는데 보상은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가게는 최근 ‘보신탕’ 옆에 ‘염소탕’ 간판을 내거는 등 전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 가게 주인 D씨는 “근방에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수십 곳이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3~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나라에서 보상을 준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건가”라며 말을 흐렸다. 실제로 이 골목은 한 때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있는 ‘보신탕’ 골목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장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드물었고 굳게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했다. 상인들은 ‘보신탕 거리’를 ‘흑염소 거리’ 또는 ‘삼계탕 거리’로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키우는 식용견은 52만 마리라고 추산했는데 이를 200만원으로 보상하면 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100만명에 달하는 육견 관련 모든 업자들이 사실상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라며 “전국에는 약 100만 마리의 이상의 육견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대형견이 많아 국내 입양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보상안을 고민하면서 농장에 남아있는 개의 처리 방침을 고민하고 있다.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농장개의 보호를 고민하는 한편, 안락사를 지양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에 남은 개들의 경우 공공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최대한 안락사를 지양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보상안은 고심하고 있는 단계다.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시내 점주들의 업종 변환 지원을 목표로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법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김 모(27) 씨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은데, 이제는 개를 먹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7) 씨 역시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나도 개를 먹는 것은 꺼려진다”라며 “법이 완전히 통과됐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시민의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 24년 전인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여론조사에서는 86.3%가 개 식용을 찬성했지만,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도한 통제’라며 반대 의견을 갖는 시민도 있다. 보신탕 가게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먹을 것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법으로 금지해도 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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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칼럼 】 플라스틱 산업 사례서 본 폐배터리 교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라스틱을 들 수 있다. 1860년대 미국 상류사회에서 당구가 유행하면서 당구공 제작에 필요한 코끼리 상아 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아 수요를 대체하고 코끼리 개체의 감소를 막기 위해 ‘셀룰로이드’라는 최초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면 플라스틱이 코끼리를 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 발명품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 플라스틱이 썩는 데는 대략 500년 이상 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성분이 화학물질이다 보니 땅이나 바다에서 썩지 않고 동물들을 괴롭히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친환경 소재로 교체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 전기자동차가 부상하면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500회 정도 충전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평균 주2회 충전을 감안할 때 15만~20만km 주행 후에는 배터리를 교환하게 된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배터리는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등을 1%이상 함유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해 개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산업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배터리는 회수처리를 거치면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다. 폐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70~80% 이상인 것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어려워진 폐배터리의 경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양극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SNE 리서치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가 올해 7000억 원에서 2030년 12조 원대, 2050년 600조 원대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제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으로 2024년부터 배터리를 만들 때 일정비율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자원순환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를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배터리 소재에 들어갈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 미래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된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도움이 된다. 또 소중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보존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환경오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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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尹, 첫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개최 "정책 속도 중요…행동하는 정부 돼야"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키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도 "부처 담당자가 현장 찾아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됐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메모하고 경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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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서울대 의료진 “이재명 순조롭게 회복” 이재명 대표 수술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브리핑 “부산대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서울대병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추가 손산 등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의 전원 요청(병원 이동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 목 뒤에 1.4㎝ 자상이 있었으며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렸고 핏덩이가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지만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동맥을 1차 봉합해 꿰맨 길이는 9㎜ 정도”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수술 부위에 관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2차 감염이 우려돼 충분히 세척을 진행했다.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이 대표는) 다행히 잘 회복해 병실로 이송됐고 회복 중이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 우려가 있어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헬기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당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며 “칼로 인한 상처로 기도 손상이나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서 이송 요청을 했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까지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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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이종범 사위' 고우석도 美 간다…"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2억 계약"

'이종범 사위' 고우석도 美 간다… "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2억 계약" 포스팅 시스템으로 MLB 진출한 투수 3번째…LG 소속 선수로는 최초 (사진) 2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 1야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 대 대만 경기, 8회말 한국 투수 고우석이 역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LG트윈스 마무리 투수 고우석(26)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향한다. 샌디에이고는 4일(한국시간) "한국인 구원투수 고우석과 2년 계약을 맺었다. 2026년에는 상호 옵션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구단이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뉴욕포스트, 디애슬레틱 등 미국 언론은 고우석이 2년간 450만달러(한화 약 59억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2026시즌 옵션 계약에 따라 고우석이 1년 더 샌디에이고에서 뛸 경우 최대 3년 연봉 700만 달러(약 91억8000만원)를 받게 된다.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인 뉴욕 포스트의 조엘 셔먼은 고우석이 첫 시즌인 2024년 연봉 175만 달러(약 23억원), 2025시즌 225만 달러(29억5000만원)를 받는다고 세부 계약 조건을 전했다. 이어 2026시즌 옵션 계약에 대해서는 "고우석이 1년 더 샌디에이고에서 뛸 경우 300만 달러(약 39억원)를 받는 조건이고, 연장 계약 옵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샌디에이고가 고우석에게 50만 달러(약 6억6000만원)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빅리그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던 고우석은 아직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였으나 원 소속 구단인 LG의 허락을 받고 포스팅 시스템으로 빅리그의 문을 두드렸고,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게 됐다. LG는 계약 규모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며 조건부 승낙을 했고, 샌디에이고가 제시한 계약금은 당초 LG가 설정한 기준에 못 미쳤지만 고우석의 뜻을 존중해 MLB 진출을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LG는 한미 포스팅 협약 규정에 따라 샌디에이고로부터 최소 90만 달러(약 11억8000만원)의 이적료를 받게 된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450만 달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 총액이 2500만 달러(약 327억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20%가 이적료로 책정된다. 고우석은 KBO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빅리그에 진출한 7번째 선수가 됐다. 투수만 놓고 보면 류현진, 김광현(SSG 랜더스)에 이은 3번째다. 류현진, 김광현은 KBO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뛰다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고우석은 마무리 투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LG 소속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것은 고우석이 처음이다. 고우석은 LG 구단을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LG 트윈스에 감사하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샌디에이고 구단에도 감사하다"고 이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좋은 모습으로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우석은 2017년 LG에 1차 지명을 받고 프로 무대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통산 354경기에 등판해 19승 26패 6홀드 139세이브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프로 3년 차였던 2019년 본격적으로 마무리 투수로 변신해 35세이브를 올렸으며, 2022년에는 42세이브로 세이브왕에 올랐다. 고우석은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샌디에이고는 오는 3월20~21일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 2연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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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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